1. 들어가면서우리는 흔히 정치의 세계화를 이야기 할 때, 국민국가의 쇠퇴와 국민국가가 지녔던 절대적 권력의 공백을 NGO나 지방정부등이 분점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신질서(New order)의 등장으로 요약한다. 그 중 지방의 세계화(Glocalization, 세방화)는 신질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흐름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이 기존 민족국가의 헤게모니 체제하에서의 역사적 경험들과 결코 분절적이지 않듯이 지방의 세계화도 민족국가 체제 하에서의 지방자치제의 운영방식 및 위상, 그리고 민족국가와의 맺어 왔던 관계들에 대한 경험들의 연장선 속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1961년 폐기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부활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어져 왔던 한국의 지방자치의 일처한 역사는 그 제도적 부활과 함께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급속히 성장시켜 세계화라는 전환기적 과제에 대해 적응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1) 중앙의 지시에 의존적이었던 지방정부의 역량을 증대시켜 2) 지역적인 독자논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3) 나아가 밀접해진 세계사회의 움직임 속에 자신들의 주체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지방자치체의 부활과 함께 노정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 요약된다.본 연구에서는 1995년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부임하여 재선에 성공, 현재 가장 주목받는 도지사로 손꼽히는 유종근 전북지사와 김혁규 경남지사의 세계화 전략 정책 수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 간의 대별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전북과 경남을 서로 대조군으로 설정한 것에는 두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는 두 연구 대상 지역이 모두 중앙(서울)으로부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적 자기 정 이 속에도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뒤르껨식의 세계적 규모의 집합의식) 필자주: 이는 공동체적 목적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 세계적으로 공유된(혹은 공유되어져야 할)보다 일원화된 가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 하나는 세계적 공동체는 훨씬 더 다원적인 기초위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세계를 일종의 이익사회로 보는 것(global gesellschaft)으로서, 국제환경을 서로 상당한 정도의 사회문화적 교환에 연루되어 있는 일련의 개방사회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이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칭적/비대칭적 관점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넷째, 세계질서는 오직 공식적이고 계획적인 세계조직의 기초 위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국제적 이익시사회의 입장으로서 여기에는 초자연적 정치체제(국제정부와 같은)를 옹호하는 집중화된 관점과 세계적 수준의 연맹을 선호하는 탈집중화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바로 세계화의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제도들과 조직체들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Ronal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1992위의 어떠한 입장을 채택하던지 간에 세계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국가의 하부지역 및 조직에 불과했던 지방과 지방정부가 하나의 독자적 자율성을 근거로 한 독립적 구성원의 하나로써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이미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바 있다.) 이는 종전의 국가간의 연맹체적 성격이 강한 국제연합이나 국제레짐이 근본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절대성이라는 인식틀 속에서 만들어져 왔음을 의미하며,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이러한 국제레짐들은 그 구성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받게 된다. 세계화의 심화가 국제레짐의 역할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국제레짐의 구성이 민족국가만을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자로써 간주해왔던 종전의 시각에 근저해 왔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지방화의 흐름에는 형태로 급속히 집중되었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끊임없이 심화되어져 왔었다. 경남은 이러한 경부축의 일원으로써 발전을 지속시켜 왔다면, 전북은 이의 소외지이자 좀 더 극심하게 수도권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산업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배후지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후에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겠지만 두 지역의 세계화 전략의 차이를 낳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한편 이 두지역에 있어서 공통적인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두 지역 모두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하다는 데에 있다. 전북의 경우 산업기반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경남의 경우 지방세의 주요한 재원마련의 대상이 불분명한, 중앙의존적 경제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기반에도 불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시 도 별평균 재정자립도도시지역 재정자립도(광역시 제외)농촌지역 재정자립도경남39.546.217.4전북27.733.816.6전국57.649.621.0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서 발췌이는 결국 두 지역의 지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이 자기 행정력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주체적 도정 운영을 하기 위한 절실한 동기 부여 속에서 이뤄지게 됨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다음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두 지역의 세계화 전략이 지닌 특징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4. 사례분석(1) -경남: 기반형 세계화 전략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남은 경부축을 잇는 수직적 집중계열화의 일원으로써 자신들의 산업기반을 발전시켜왔다. 울산-부산-마산-창원-여수로 이어지는 동남임해공업단지의 발전은 경남의 경제발전 및 산업기반의 근거점이며 따라서 2차산업의 종사자 수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부산과 울산을 광역시로 분리시키고 나서도 경남이 비수도권지역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과 재정자립도,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산업기반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갖추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역도가 49%의 지분을 가지는 한편 지역자본들을 유치하여 특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한 자본가 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형태로써 지분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남무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의 제 3섹터사업 성공사례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경남무역의 성공은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세계화 역량이 산업기반들 속에서 꾸준히 축적되어져 왔음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2) 수출시장 개척 중심의 세일즈 외교경남과 전북 모두 지사의 세일즈 외교를 활발히 전개시켜나가는 도목으로써 일찌감치 언론의 주목을 여러차례 받은 바가 있다. 자신들의 리더십을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그러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이한 측면이 적지 않다.경남의 세일즈 외교가 지닌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바로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의 증대를 자신들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경남의 세일즈 외교의 주요한 성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자치외교와 통상정책의 연계(자매결연과 동시에 수출계약을 진행시키는 것과 같은)·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각종 박람회의 개최 및 정례화- 경남국제기계박람회의 격년 개최- International F3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개최→ 자동차,기계산업의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외 통상 사무소 개설 (일본 시모노세끼, 중국 산동성등)·시장 개척단의 파견이러한 수출 주도형 세일즈 외교는 1차적으로 상품화가 기(旣)형성된, 혹은 신속히 상품화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특화된 지역산물의 존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산물들의 수출을 중심으로한 세일즈 외교는 지역 경제의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점증시키는 한편, 지역생산기반시설의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다.(3) 지역산업의 특화전략경남의 산업구조는 마창지역을 중심으로한 기계 및 조선등 조립가공산업에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 경제에 있어서 기계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4.7%에 달하고 있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정부가 지방의 세계화를 선도하게끔 하는 강력한 행정우위의 세계화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전북의 국제협력관실의 운영은 세계화 정책의 주체가 행정력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2) FDI (해외직접투자 유치)전북의 세일즈 외교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산업화 과정의 후발주자이며, 따라서 도내 산업기반의 확충에 그 외교적 역량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사가 스스로 밝힌 글) 유종근,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리더쉽, 국제교류 Vol 20.에 따르면 지사가 가장 주력한 세일즈 외교는 해외기업 직접투자(FDI)의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종근 지사 1기(95∼98년)에 벌인 투자유치설명회만 자그만치 27회에 달할 만큼 적극적인 해외자본의 유치에 전력해 왔다. 또한 전북은 지방으론 처음으로 서울에 투자유치 정보센터를 설립,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외국 투자자에 대해 여타지역에서는 지방세를 10년간 100%, 그 뒤 5년간 50% 감면해주는 것과는 달리 15년간 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으며 외국인 투자지원 실무 전담팀을 구성, 공장 설립과 관련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대행해주고 있다. 여기에 산업화시기 소외되어졌던 지역들에 대한 정부의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서해안고속도로등과 같은 교통인프라나 군산자유무역지구의 형성과 같이 정부의 산업 인프라 지원정책들이 이러한 전북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노력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노력은 매년 약 10억달러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면서 일견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해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우코닝사 유치과정에서 지역간 마찰, 중앙정부와의 마찰등으로 결국 실패하게된 것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적 구
◎ 모성에 대한 담론과 인식모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모성이 임신·출산·수유 같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데 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생물학적 특징 및 육아가 지닌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의미-1차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가정교육,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등-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성의 본질적인 개념 및 육아등과 관련된 남녀간 분업구조에 대한 고찰,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육아활동을 둘러싼 역할구성 및 비용분담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를 포함한다.일반적인 '모성' 즉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는 '집밖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엄격한 성별분업의 구조에 근거한다. 하지만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 증대, 합계 출산력의 하락, 가사노동 조건의 향상 등 여성들이 처한 물적 조건의 변화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파기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속에서 새롭게 모성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간과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덧붙여 전통적 모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강박은 가족·교육기관·언론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1) 전통적 모성관전통적 모성관의 근저에는 뿌리깊은 가족에 대한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가족에 관한 신화란 공적 영역이 불확실하고 거칠고 경쟁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족은 안전하고 부드러우며 갈등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가족은 사적인 곳이고 모든 가족들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가족의 이해는 곧 여성의 이해이다. 돈을 버는 아버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사일에 종사하는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은 이런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상화된다.) Nelson, Barbara. J. , 1985, "Family Politics and Policy in the Untates and Western Europe" Camparative Politics, April. 1985이러한 가족신화의 중심에 자리한 '어머니'의 자리 역시 신화화되어 '가족에 대해 희생적인 어머니', 즉 전통적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현모양처라고 불리는 여성의 지위가 이상적이며 규범적인 여성상으로 상정되는 것이다.이렇듯 여성은 주부인 동시에 어머니이며 가족이라는 '사적'인 세계에 주로 위치하는 반면, 남성은 임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며 임금노동이라는 '공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통념은 복합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데, 이는 먼저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 둘째,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만족시키는 생활양식이며 여성이라면 당연히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셋째, 여성들이 그러한 생활양식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 여성들의 개인적인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Beechy, V. 1986, "Family Ideology" in V. Beechy & J. Donald (eds.). Subjectivity and Social Relation, Milton Keyens: Poen University Press.또한 모성을 신성시하는 한편 모성적 활동을 여성적인 것, 나아가 여성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가치로 상정하는 이러한 전통적 모성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모성과 부성의 규정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모성적인 특성은 부드러움, 자기소멸, 수동성, 감수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부성적인 것은 힘, 단호성, 자유, 능동성 등을 특징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남성은 자녀양육을 할 수 없고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의 모성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능력과 한계를 규정하는 본질임과 동시에 유아의 잠재의식, 사회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처럼 내면화된다.한편 한국의 전통적 교적 전통과 한국의 자본주의발전기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엄격한 남녀분업에 기초하여 여성에게 안주인의 권리와 지위를 제공)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를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핵심적 요소는 가계운영자로써의 여성, 자녀교육의 담당자로써 여성을 들 수 있다. 김경애의 연구에 따르면 가내노동자(주부)의 경우 91.1%, 가외노동자(맞벌이여성)의 68.9%가 가계운영의 총괄적 담당자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적인 소비결정, 내구재 구입, 주택구입등에 따라 차별적이긴 하나 가계의 실질적인 운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확고하다.(김경애, 한국여성의 노동과 섹슈얼리티, 제 9장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 1999) 덧붙여 자녀교육에서 있어서도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역할 역시 주도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을 일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 학부모회 구성, 사교육 결정권등)하는 유교적 가족주의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기에 남성의 부재와 약점을 보완하면서 나타난 '모중심적 가족'의 일상화) 산업발전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남성들의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분업구조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더해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 즉 '강한 어머니'의 출현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 나아가 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가계운영의 모든 활동과 책임이 어머니에게 집중됨으로써 일차적으로 '모성'의 신화는 극대화되며 가정내 권력구조에 있어서 '어머니'의 위상은 증대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머니들은 남편가문의 명맥을 잇는 것을 최대 과제로 생각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아들을 교육시켜 출세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가부장적 가족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셋째,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가족에게 이양했던 발전기 국가는 이러한 모성신화를 부채질하는 한편 '가족복지의 강화'를 규범화시켜 모성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킨다.여성들이 안락한 가정에 대한 강한 기대와 욕망을 제공하는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특별히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모성에 대한 입장이 급진적인 모성해방론보다는 모성에 대한 헌신과 이를 통한 여성의 도덕적·가치론적 위상을 고양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모성기능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모성보호론이 더욱 힘을 얻는 것도 이러한 전통적 모성관과 역사적으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가정내 '어머니'가 지닌 독특한 지위 때문이다.(2)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확대와 모성관의 변화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여성 노동력의 수요 및 전체 경제활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증가시켰다. 우선 전체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경우 34.9%였으나 1995년에 이르러서는 40.9%에 달하게 되어 적어도 수치상으로써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남녀분업구조는 사회적 분업구조에도 그대로 연장되어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여성산업에서 노동집약적 저기술의 단순직에 몰려 있으며, 자본주의 위계구조에서 보다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이른바 직업상의 성별분리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 14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부족현상은 만성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부족은 극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기혼여성에의 노동력 요구가 사회적으로 점증되고 있다.) Cho Uhn, 1990, "the Situation of Economic Growth, Inequalty and Poverty in Korea: From a Gender Perspective"뿐만아니라 여성의 학력이 고도화되어 남성과의 차이가 거의 소멸하고,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 결혼이후에도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여성들의 수가 꾸준히 증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기혼여성노동였으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시간제, 임시직이 늘어나고 남편 소득 및 직업의 불안정성 역시 증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필요와 여성의, 특히 기혼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욕구의 증대가 함께 점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전통적인 남녀분업에 근거한 가사노동과 모성적 활동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여성들만의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또 주어져 있다는 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으로 그려보면 20대 중반 61%까지 올라가다 30대 중반에는 47%대로 뚝 떨어지고 이후 40대 중반 63%로 다시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M커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노동단절곡선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20~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외면당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하다. 한창 일을 배우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10여년간 상당수 여성들이 고스란히 가사에 묶여 있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신규진입자나 지속 근무자를 우대하는 채용 관행과 재취업훈련의 미흡 등으로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취업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1.4.23)에 있으며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 두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전자, 즉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요구가 근본적으로 가족내 남녀분업의 재구조화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져 있는 반면, 후자, 즉 모성문제의 경우 한편으로는 그 근저에 위치한 전통적 남녀분업관의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강한 어머니'로 상징되는 모성신화속에 은폐되어 있던 모성 활동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환기하고 가족복지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형적 복지구조의 재편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
![[세계화] 지방자치체 세계화 전략의 비교연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6/10/data1107922-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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