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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 (자유무역협정) 평가A+최고예요

Ⅰ. 자유무역협정(FTA)----------11. FTA란 무엇인가?----------12. FTA의 특징----------13. FTA 체결대상 국가의 선정----------24. FTA의 이익----------35. FTA로 인한 손실----------46. 한국의 FTA 추진배경----------47. 현재 추진중인 FTA 협상----------5Ⅱ. 한·칠레 FTA 체결----------61. 한·칠레 주요협상 내용----------62. 한·칠레 FTA협상과정의 난점들----------73.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94. 한·칠레 FTA의 의의----------115. 남겨진 과제----------13Ⅰ. 자유무역협정(F T A)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지역무역협정이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1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2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3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ummon Market) 4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umunity) 5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이다.이 중에서 자유무역 협정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각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들 수 있고, 경제공동체와 경제연합의 예로는 서유럽 국가들이 1960~1990년대 초반까지 결성한 유럽공동체(EC)와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EU)가 에다가 노동과 환경규정, 전자상거래등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간 FTA인 AFT는 역내 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 FTA 체결대상 국가의 선정FTA를 체결하기 위한 대상국가의 주요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경제규모, 무역 및 투자시장 규묘, 양국 산업간의 보완성정도, 배후시장 규모, 상대국의 FTA 체결의사, 기타 정치·사회적 변수등을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역내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크기는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상대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제품의 수출증가 효과도 크고, 외국기업이 역내국가를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려는 투자유인도 커지게 된다. 또한 FTA로 인해 자국산업이 선진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피하고, 취약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상호보완성이 큰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국이 해당지역의 거점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인접지역에 대한 시장접근도 용이해 진다. 또 상대국이 FTA를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되며,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주변국가에 미칠 정치·경제적 파장도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4. FTA의 이익- FTA를 체결하면 회원국간 교역증대, 경쟁촉진, 외국인직접투자증가, 경제성장 등의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 협정체결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즉,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시장이 확대되면 同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값싼 제품의 소비로 인해 후생수준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2) 경쟁촉진과 경제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다.FTA가 규정하는 관세철폐와 각종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면서 관세장벽이 완화되면 다른 회원국 기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정부는 절감하였고,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둘째,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WTO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역설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살을 우려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러나, WTO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다.셋째,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복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반덤핑조치와 같은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투자가 생긴다. 또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진다.다섯째, FTA는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국제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냉전 종식 이후, 기존의 안보협력체제를 통해서는 우방국가를 결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현재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우리나라와 공동의 이해관게를 추구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이 절실하다. 1994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부속품 등 주요 수출품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쇠고기와 돼지고기 감귤등은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준뒤 DDA,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이후 논의하기로◆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쌀과 사과 배는 당초알려진대로 개방에서 제외◆정부조달 협정이 포함됨에 따라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칠레 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 데 반해, 한국은 국내 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 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추기로 했다.◆칠레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인 DL600의 협정 예외 여부에 대해 칠레의 요구대로 DL600에 의한 투자시 일부 FTA 협정 예외가 인정되어도 우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칠레 측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의미한다.- WTO 회원국들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료시 합의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추가적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함께 공산품 무역의 자유화,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통한 규범 강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다자규범 수립, 일부 환경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DL600'은 칠레의 외국인투자제도를 말한다.- 이번 한-칠레간 협상의 와중에 부각된 쟁점으로 칠레측에서 제시한 DL600 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 고위경영자 등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등 FTA의 3가지 조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2. 한·칠레 FTA 협상과정의 난점들지난 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FTA 협상은 한국이 공산품, 칠레가 농산물 분야에서 한발씩 양보, 상품양허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무난 셈이다.3.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1) 양국 교역관계< 한-칠레 관계 >칠레는 1949.5.27일 중남미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승인하였으며, 1962.4.18일 양국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칠레는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정책을견지하고 있으며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제무역면에서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아.태평양권과의 관계강화를위해 한국중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위해 현재 양국이 협상중이다.< 교역규모 >한-칠레 교역은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섬유직물 등 완제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구리, 목재, 농수산물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보완적관계로 지속 성장을 기록하여 97년 수출 655백만불, 수입 1,162백만불의 교역규모를 이루었으나, 98년 한국과 칠레가 모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교역이 급격히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98년 한국의 대칠레수출입은 각각 567백만, 706백만으로 전년비 13.4%, 39.2%각각 줄었으며, 99년에는 수출은 445백만불(-19.8%)로 부진하나, 수입은 한국경제의급속한 회복에 힘입어 815백만불(15.4%)을 기록했다.2천년의 경우 한국의대 칠레수출은 칠레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30.2%늘어난 593백만불,수입은 10.6% 늘어난 902 백만불을 기록했다< 교역품목 >한국과 칠레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교역확대 여지가 매우 크다.한국은 공산품이 발달돼 있는 반면 칠레는 구리,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 자유무역국가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상품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즉,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2천년)은2.9%로 8위에 불과하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즉, 자동차(1위), 냉장고(1위), 세탁기(1위), 전자렌지(1위),에어컨(1위), 자동차배터리(1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경제| 2005.04.07| 15페이지| 1,000원| 조회(1,099)

FTA, 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칠레,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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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외환이론및 관리 평가C아쉬워요

1장 외환시장*특징:24시간시장, 범세계적시장, 제로섬시장*구분-장소:장외시장, 장내시장-거래형태:현물환시장, 선물환시장*참가자:외국환은행, 기업등고객, 중앙은행, 브로커*거래종류:현물환?선물환거래, 대고객거래와 은행간거래, 헷지거래, 투기거래, 재정거래*결제일:spot(현물), forward(선물)2장 국제통화제도*기능:국제 유동성의 공급, 국제수지의 조정*변천:금본위제도-브레튼우즈체제-스미소니안체제-킹스턴체제3장 환율*표시방법:직접표시법(자국통화표시법)-영국제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 우리나라도 사용:간접표시법(외국통화표시법):비드레이트(매입환율), 오퍼레이트(매도환율), 스프레드(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의 차이):Cross rate-미달러화가 개입되지 않은 3국통화간의 환율*현물환율:계약체결이후 둘째영업일 이내에 외환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약*선물환율:계약체결이후 둘째영업일을 경과한 특정영업일에 외환결제약정거래:아웃라이트 표시법, 스왑레이트 또는 스왑포인트, 선물환율의 할인/할증 표기법*환율구조:기중환율 및 재정환율, 외국은행간 매매율, 대고객 매매율, 한국은행의 매매율*환율변동요인:물가,경제성장,금리,통화량,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기회비용,외화자금사정*환율결정이론:구매력평가이론-실물과 금융을 연결해서 환율결정요인들을 규명:피셔효과-명목금리=실질금리+기대 인플레이션율:국제피셔효과-두나라간 명목이자율차이=환율의 기대변동률:금리평가이론(IRPT)-완전금융시장에서 양국간의 금리차=할인 or 할증이라는 이론:기대이론-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예상현물환율의 차이4장 국제수지 ☞경상수지(상품?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투자?기타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불균형의 주요원인:순환적?계절적?투기적 불균형5장 환위험관리@종류와 측정방법 *환산환위험:적용환율-현행?역사적?평균환율, 적용환율에 따른 환산환위험:측정방법-유동성?비유동성법, 화폐성?비화폐성법, 시제법, 현행환율법*거래환위험:개념적용범위-협의의거래환위험, 광의의거래환위험:수출입관련-회계적 노출환?비노출환위험, 총거래환위험*영업환위험:측정방법-bottom-up측정법, top-down측정법*세금환위험@환위험의 내부관리전략 *상계전략:양자간?다자간상계*매칭전략:자연적?평행적매칭*리딩과 래깅전략*자산?부채종합관리(ALM)전략:적극적(환차익극대화전략)?소극적(환차손극소화전략)*포트폴리오전략:체계적?비체계적위험*결제통화 조정전략:환율예상을 근거로 환위험회피, 환차익추구*재송장전략*환차손준비금전략:환위험제거?축소의 사후적 환위험관리방법@환위험의 외부관리전략 *선물환전략:거래?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 환위험제거*통화선물전략,통화옵션전략*스트래들:동일기초자산에발행된 만기일과행사가격이같은 콜?풋옵션을 동시매입or발행하는 전략*통화스왑전략:중?장기적 환위험 헷지기능*기타외부적 환위험관리전략:단기금융시잗이용전략, 팩토링전략, 할인전략, 환변동보험전략6장 환율거래의 기술적분석@챠트분석 *엘리어트파동이론:주가는 상승5파하락3파의 8개파동으로 사이클을 형성*P&F챠트:패턴?추세분석, 목표치 계산가능*스윙챠트:시장가격을 정확히 알수있음*삼선전환도:주가의 상승?하락전환시점파악, 대세포착유용@추세분석 *Bolinger Bands:추세와 가격변동성을 분석, so 선물거래를 위한 기술적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Parabolic SAR:상승?하락 추세유용*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선@거래량 지표분석 *거래량이동평균선:거래량의 동향분석으로 주가방향예측

경영/경제| 2005.03.18| 2페이지| 1,000원| 조회(741)

외환, 외환관리사, 1편, 외환이론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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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안락사 평가B괜찮아요

1. 안락사의 연원과 의학적 배경(1) 안락사의 연원안락사의 시초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이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는 ‘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John Donne, Montesquie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카렌 안 퀸란사건’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2)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안락사의 의학적 배경도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되어 신약물의 발전과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 질병의 증가,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정신 저하 및 중증의 의식 장애(알츠 하이머, 치매), 노인의 노화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선천성 기형아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 장기의 발달과 뇌사, 식물 상태의 인간 증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 환자와 불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안락사는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죽음에 대한 판단(1) 죽음에 대한 일반적 진단죽음의 정의에 대해 Black 법률사전에는 “생명의 정지, 즉 혈액순환의 전면적 정지, 호흡 및 맥박과 같은 생물적인 생존기능의 정지 등으로 의사에 의하여 선고되는 생존의 종식”이라고 정의있는 숨골의 호흡중추와 순환중추가 압박받아 파괴됨으로써 그 기능을 잃게 되면 호흡과 순환을 멎어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순간적인 위급한 때에는 의사는 서둘러 호흡심장소생법을 시행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연결 작동시켜 기계적으로 유지하고, 멎을 수밖에 없는 심장박동은 순환중추가 파괴된 상태에서도 심장자체에 자동능력이 있는 생리현상으로서 상당기간 심박동은 유지될 것이다. 이와같이 모든 뇌조직이 손상되어 전 뇌기능이 소실되었으면서도 인공호흡이 유지되고, 심장의 자동능력에 의하여 당분간 심장박동과 맥박, 혈압, 체온이 유지되면서도 정신기능은 완전히 소실되어 깊은 혼수 상태이고 전혀 운동하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한다. 반유동체의 뇌조직은 일단 손상, 파괴되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아 회생시킬 수 없음으로 현대의학에선 어떤 치료방법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소생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뇌사란 “전뇌의 모든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을 죽음으로 인정하는 견해로서는 1967년 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학의 Bernard N.C에 의한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수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8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 23회 세계의학총회에서 세계각국의 의학협회가 뇌사설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 시드니에서 정의한 뇌사는 다음과 같다.첫째-외부로부터의 자극, 도의적으로 허용 가능한 아픈 자극을 주어도 전혀 무반 응일 것.둘째-모든 자발적 근육운동, 특히 호흡의 결여상태(만일 인공호흡기를 사용중이면 호흡의 유무를 가리기 위하여 3분간 호흡기의 스위치를 끌 수 있다.)셋째-각종 반사의 소실상태.넷째-평탄한 뇌파 또는 뇌파의 손실상태 등을 뇌사의 정의로 하고 있다.③뇌간설최근에 장기이식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 중요시되는 뇌간부의 기능장애로 인한 사망설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첫째-뇌간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둘째-자발적 호흡의 결여셋째-모든 뇌반사의 소실(예를 들면의 제거가 뇌사자나 식물인간의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는 점이 인식되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자신의 삶에 대한 환자의 영향을 선택, 결정할 권리)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보다 우선시키기 때문이다.②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이처럼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권리(존엄사의 권리)또는 가족의 결정권과 비교형량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적극적 안락사-간접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의 순서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점점 축소되고 의사의 재량권은 확대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존엄권 또는 가족의 처분권은 그 반대로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2)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① 법적 안락사의 일반적 구조이상의 논의에서 현행법체계가 안락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두 가지 구성적 요소를 알 수 있다.-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을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권리’로 인정하 는 것이다.-구체적인 사안에서 그러한 우월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즉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법원에 의해 좌우된다.② 정당화구조의 한계이러한 정당화 구조는 형법에서 일반적인 정당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의사의 안락사 시술에서 똑같이 타당할 수 있을런지는 매우 의문이다.ㄱ. 실질적 정의기준의 불확실성첫째 이유는 안락사의에서 어떤 권리(또는 이익)가 더 우월한 권리이고 어떤 권리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권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의의 기준이 확정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고통으로 점철되는 삶을 끝내는 것이 더 정의로운지, 생명의 신성함과 경외스러움에 그런 삶을 감내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지에 관하여 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의 문제영역은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규범진공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ㄴ. 판단주체의 잘못된 설정둘째 이유는 법관이 더 우월한 권리의 존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안락사의 경우에는 적합지로 할지 아니면 합의체(예: 각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로 할지, 또는 시술결정 절차상의 요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 가운데 뇌사자에 대한 치료중단은 위에서 정한 대강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 즉, 엄격한 뇌사판정절차가 전제된다면 뇌사자가 장기기증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했다든지, 가족이 (장기이식과 상관없이)치료중단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요건의 충복만으로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를 최종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③ 형법의 절차 엄호안락사 결정의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를 가한다. 즉 형법은 안락사의 영역에서 알 수 없는 실체적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상황에 적절한 주의의무나 심사의무 또는 협의(상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보증한다. 이것은 안락사 결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그 결정절차의 비합리성에 대한 통제에 해당한다.4. 안락사의 요건안락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긍정설의 견해이다.(1) 객관적 요건(통설적 견해에 의함)① 불치의 병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이어야 하며 불치의 병이냐 하는 여부는 안락사의 시행시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불치의 병이냐 여부는 주치의의 단독적인 판단이어서는 안되고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② 죽음에 임박환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있을 뿐 아니라 시기가 임박하여야 한다. 시기의 임박에 관하여도 의학적으로 객관적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③ 극심한 육체적 고통육체적 고통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환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여야 하며, 현대의 의료기술로서는 통증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통증의학의 발달로 불가능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거’와 일맥상통한다.5. 안락사의 유형(1) 안락사의 개념에 따른 분류① 도태적 안락사(최광의의 안락사)무가치한 인간의 생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해악만 끼치는 신체 장애자나 정신병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는 환자의 고통이나 죽을 시기의 임박성을 문제삼지 아니하고, 방금 태어난 신생아가 심한 선천적 장애자여서 본인이나 부모에게 고통만 가중케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살해하거나 또는 독일의 나치스 정권하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중증의 정신병자는 사회의 해가 된다’는 입장에서 그의 생명을 단축케 한 행위등 생존가치가 없는 생명의 도태적인 안락사를 뜻한다.② 존엄사(광의의 안락사)현대 의학 기술로 보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고통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신이나 보호자의 진지한 뜻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주으이 하나는 치명적인 AIDS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환자 자신의 장래가 인간다운 삶을 기대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본인의 진지한 요구로 그의 생명을 단축케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 식물 상태의 인간이 된 환자의 경우로 더 이상 이성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리에 합당한 진지한 요구가 있다면 죽을 시기를 단축케 하는 행위이다. 이런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부르는 것이다.③ 간접적 안락사(협의의 안락사)환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 이에 수반된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한 치료행위가 불가피하게 된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의 간접적 안락사를 말한다.④ 진정 안락사임종에 직면한 환자에게 고통없이 자연사하게 죽음을 도와주는 행위로 진정 안락사라고 부른다.(2)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① 자의적 안락사자의적 안락사는 생뿐이다.

공학/기술| 2005.03.18| 13페이지| 1,000원| 조회(460)

안락사, 토마스모어,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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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축설비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평가D별로예요

건축설비 리모델링을 고려한건축물 설계기준담당교수 : 박종일 교수님목 차1. 공동주택 설계기준1) 공용공간① 공동구의 설치② 주동의 공용배관③ 용량 및 공간의 여유확보2) 전용공간① 공간의 가변성에 대응② 세대간 가변에 대응③ 주호내 배관 및 배선 설치2. 일반건축물 설계기준1) 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2) 설비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확보3) 설비공간의 여유확보1) 공용공간① 공동구의 설치가. 지하공동구의 활용?단지내 설치되는 설비관로는 시설의 용도 및 설치목적에 따라 시설하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설비 시설물을 지중매립하여 시설할 경우 유지보수 및 개?보수성이 현저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하자발생시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단지내 시설되는 설비는 지하공동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주변에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배관공간이 확보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구조물이 있을 때는 이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지하공동구 및 지하주차장내에 설치되는 트레이 및 금속덕트는 목적물에 따라 수직으로 여러 단을 설치하며 유지, 보수, 교체가 용이하도록 상하방향 상호 이격거리를 유지한다.[그림10] 공동구 및 지하주차장내 트레이 및 케이블?설계 특성상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상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차량 또는 보행자 동선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단지내에서 지중매립시설이 불가피한 설비(오배수관로, 가스배관, 단지내 전기인입배선 등)는 상부구조물이나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녹지공간을 활용한다. 만약 단지내 도로 및 인도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중배관공법 또는 시설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의 접속점 및 분기점에는 유지, 보수, 교체 등이 용이하도록 맨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나. 지하공동구 설비배관의 원칙?지하공동구에서 설비배관의 원칙은 설비재의 내구성을 감안하여 내구수명이 긴 배관재는 통로에서 안쪽에, 내구수명이 짧은 배관재는 통로 쪽에 배치한다.?단지내 열원, 급수, 취사용 연료, 전력간선,여건, 통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한편 불가피하게 지하구조물 없이 주동의 지상공간 일부를 PIT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하공동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지하공동구와 주동의 연결단지내 공용부위에 설치된 지하공동구는 주동 접속부위를 통하여 연결된다. 공동구 각각의 위치를 활용하여 설치된 배관재는 주동 공용공간부위를 활용하여 설치된 배관재와 이곳에서 접속된다.배관접속시 유지관리를 위한 주동용 차단밸브, 계측기기 등이 이곳에 설치되며 수평배관과 수직배관을 위한 배관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지하공동구와 주동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부위에는 지하층 또는 PIT 층의 층고를 고려하여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배관통로의 확보주동 공용설비공간의 배관설치방법, 배관의 지지방법 등은 배관의 설치, 개보수의 공간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특히, 주동 공용설비공간의 통로부위는 배관 설치로 인해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② 주동의 공용배관가. 주동의 공동구에 설치는 설비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공용입상 배관 등은 공용부분에 가능한 위치.공용입상(Pipe Duct)배관 및 전기배관 입상덕트(EPS)용 수직덕트는 향후 유지, 관리, 보수, 교체 등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각층 공용부분(계단실, 복도 등)에 설치하고, 외부마감은 해체 및 조립이 가능한 건식화된 부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림14] 공용공간(복도)의 하부를 배관공간으로 이용한 사례.(NEXT21)나. 점검구의 설치? 지중매립시의 점검구단지내 지중매립이 불가피한 오배수관로에는 합류점에 맨홀 등의 점검구를 설치하고 전기 및 통신설비를 단지내에 인입하여 연결시키는 부위에도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도심지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 기계설비가 지중매립되어 지하층을 통해 건물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인입선과 연결되는 부위를 유지, 보수,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점검구내 통로 폭이 협소하고합방법은 피한다.? 점검시설의 설치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수직샤프트는 계측시설 설치에 따른 계량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유지보수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기구부착, 배관재의 분기, 밸브류의 설치, 계측기기의 설치 등으로 부분적인 누수의 원인이 잔존하게 되는 공간으로 반드시 점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점검시설은 수직샤프트의 점검구, 점검공간, 점검문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물의 용도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이 용이한 배관구조급배수 및 기계설비는 용접식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일체식으로 배관이 시공되어 보수 및 점검을 하는 경우 구조체의 손상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탈착이 용이한 구조 또는 분절길이가 점검구를 이용하여 교체할 수 있는 길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17] 해체가 용이한 너트식 조립구조교체가 용이한 배관시스템③ 용량 및 공간의 여유확보가. 작업공간의 확보설비샤프트에는 각종 설비배관이 지나고 있으며 점검과 보수 및 교체 작업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시 공용배관의 위치는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검구는 단순히 점검을 하기 위한 기능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점검과 보수 및 교체작업을 위한 개폐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전용공간을 지나는 공용배관의 경우 점검구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검 및 개보수에 따른 구조체 및 마감재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공용설비내에 배관교체에 따른 예비배관 및 예비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건물기능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거주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작업공간이 확보된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지하층 또는 PIT층주동 공용공간의 지하층 또는 PIT층을 활용하여 설치되는 설비는 출입시설 및 점검구(W60～90㎝ x H60～90㎝) 또는 점검 맨홀(W160～120㎝ x W260～120㎝ x D150～200㎝)이 출입?점검이 용이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기계, 전기 설비샤프트의 크기는 점검 및 보수, 교체를 할 수 있는 크기로 계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설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용공간에 예비배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2) 전용공간① 공간의 가변성에 대응가. 공동주택의 기능변화 및 성능저하에 대응건축물은 수명이 다른 부품이 상호 조합되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짧은 부품(설비 등)이 노후화되면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수명이 긴 구조체와 설비를 분리하여 공동주택의 기능변화 및 성능저하에 대응한다.나. 구조체 등에 매립하는 것을 지양구조체와 설비재를 분리하는 이유는 개보수 대상이 아닌 다른 부분에 관계없이 유지?관리, 보수?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설비의 배관?배선은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여 분리한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배관?배선류는 이동 및 재설치를 고려한 구조체 또는 이동벽체 등에 매립하지 않고, 구조체와 바닥?천장?벽의 사이를 이용하여 배관?배선공간을 구획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설비공간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중바닥 또는 이중벽체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배관?배선의 이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건물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현재배관방법상상(床上)배관▶기존 온돌바닥시스템이중바닥시스템 도입[그림22] 이중바닥방식의 도입사례다. 수평 및 수직 배관 등 일정 설비공간을 구획.구조체에 매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노출 배관하거나 별도로 구획한 공간(수평 및 수직 배관)을 두어 설치한다. 기계배관은 메인파이프샤프트 또는 파이프샤프트를 설치하여 각세대로 분기한다. 한편 구조체(기둥 및 보)를 통하여 배관되는 선진사례도 있다.② 세대간 가변에 대응(2호를 1호로 통합한 경우)가. 가스배관설비2호를 1호로서 통합하는 경우 중 계량기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우선 계량기 2차측에 분기취출구를 설치해둔다. 그리고 쌍방의 플러그 고정사이를 연결하는 배관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세대간의 간막이벽에 방화 차음상 문제가 없는 관통슬리브를 매립해 둔다. 한편 파이프 간격은 개조를 다.?배관?배선류를 RC조 등의 구체나 이설이 고려된 간막이벽에 매립하지 않도록 한다.?주호내 배관?배선 등을 위한 공간을 구조체와 바닥?천장?벽의 사이에 설치하도록 고려한다.?전용공간에 수직덕트는 가급적 지양하고, 향후 작업을 원할하도록 발코니 등에 위치시킨다. 세대 전용공간 내 수직덕트는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될 수 있는 한 피한다. 세대 내에서도 거주공간과는 격리된 공간으로서 발코니 공간 등을 활용하여 수직덕트의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급수, 급탕, 난방, 소화설비 등을 위한 수직덕트의 위치는 설비기능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계단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전용공간에 수직덕트를 설치한다. 또한 전용공간내 설치되는 수직덕트는 세대의 평면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물사용 공간의 집중배치 등을 통해 평면의 가변성을 확보해 준다.?가능한 외부에 면한 공간을 활용 : 전용공간내에서 매립배관이 불가피한 설비배관용 수직덕트는 가능한 한 세대내 전용공간을 피해 계단실과 복도 등 공용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배관과 같이 일정 구배를 요구하는 배관은 전용공간내에서 긴 배관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수배관용 수직덕트는 수요처와 가장 가깝게 시설되도록 하며 개보수시 전용공간의 피해를 감안하여 가능하면 외부에 면한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다.2. 일반건축물 설계기준1) 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1)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건축물은 수명이 다른 부품이 상호 조합되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수명)가 짧은 부품이 노후화되면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건축물 전체로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명이 긴 구조체와 수명이 짧은 설비를 분리하여 일반 건축물의 기능변화 및 성능저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① 점검의 용이성 확보구조체와 설비재를 분리한다는 것은 유지?관리, 보수?교환이 용이해지는데 설비의 배관?배선공간을 일정공간으로 구획 또는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배관?배선류는 이동 및 재설치를 고려한

공학/기술| 2005.03.18| 15페이지| 1,000원| 조회(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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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중국,일본의 경제 평가C아쉬워요

美 재정 5년만 적자전환미국의 재정수지가 2002년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동안 66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회계연도 첫 7개월간의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5년만의 일이다.이에 따라 올 회계연도 전체 재정수지도 5년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재무부는 20일 지난 4월 재정수지 흑자가 전년동기의 3분의 1수준인 672억달러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 재정수지 흑자폭으로는지난 95년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지난 4년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3월까지는 재정수지의 합계가 적자를기록했으나 4월로 접어들면서 흑자로 전환됐었다.그러나 올해는 4월 재정수지가 곤두발질 침에 따라 지난 3월까지 13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던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하는데 실패했다.7개월간 재정수지가 적자로 바뀐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세금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재정지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8.7% 늘어났으나 재정 수입은 10.9% 줄었다. 또 이 기간동안 법인세는 882억달러에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98억달러에 크게 못미쳤다.미국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대량해고가 전반적인 실업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증시폭락과 맞물려 소비감소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아직 장기불황 여부를 단정키는 어렵지만 적어도 단기간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시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난해말 이후 잇단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내리막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저금리의 약효가 나타날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금리인하와 감세정책등 경기부양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경제의 침체가 기본적으로 IT버블의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데다 때마침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3주이상 계속되고 있는 대선후유증이 금융시장에 불안심리를 확산시킨 것도 경기냉각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차기 미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 연착륙 유도에 최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물가불안을 우려, 여전히 금리인하에 소극적이나 경기가 더 악화되면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미국경제뿐 아니라 유럽 일본 동남아 등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과 주가폭락, 일부 개도국의 외환위기 등이 겹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세계적 금융위기가 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노사안정 및 리더십 확립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다.미국] 경상적자 사상 최고09/15(수) 08:07올해 2.4분기 중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807억달러에 달해 지난 1.4분기의 687억달러 적자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고미국 상무부가 14일 밝혔다.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2천990억달러수준에 이르러 역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2천26억달러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4분기중 수출은 0.9% 증가했으나 수입은 4.9%나 증가해무역 부문의 적자가 846억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14% 늘어났다.무역부문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 여파가 가라앉지않은 탓도 있지만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원유수입가 증가도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항공운임, 보험 등 서비스 부문에서는 196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으나 전분기의202억달러에 비해서는 흑자폭이 축소됐다.이밖에 투자 부문은 44억달러 적자로 전분기의 적자 43억달러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며 대외원조 등 이전 수지에서는 113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분기의 적자 103억달러보다 증가했다.[워응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권고했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들어 잇달아 금리를 인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FRB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한달동안 0.5%포인트씩 두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FRB의 견해는 OECD와 대체로 일치하는 인상이다.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2월28일 하원 금융위원회 연설에서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길 정도로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지난해 말에 나타났던 경기감속 현상이 1~2월에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동차와 주택판매감소세의 완화는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그러나 증시의 시각은 그린스펀의 해석과는 달랐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무너뜨려 주가폭락을 초래했다. 그린스펀의 발언과 함께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대비 55.9포인트(2.54%) 떨어져 2년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다우지수와 S&P500도 연초 상승분위기에서 롤백, 지난해 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영향을 받아 도쿄 증시도 15년 만에 최저치인 1만2,261.80엔으로 급전직하했다.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20까지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란 증시의 기대가 꺾였기 때문이다.소비자 신뢰도 하락, 소비급감 가능성 증시의 급작스런 커브는 일단 태생적인 변덕으로 보자. 그러면 다른 성적표와 전망은 어떨까. 한 마디로 갈지(之)자 걸음이다.우선 소비자 신뢰도. 2월27일 발표된 미국 경제에 대한 2월중 소비자 신뢰지수는 1996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3월1일 전미구매관리협회(NAPM)가 발표한 제조업지수와 개인소득, 지출은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소비자 신뢰도는 떨어지는데 소비지출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않은 징후다.신규 실업자수 역시 줄어드는 기미가 별로 없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3일까지 일주일간 실업보험금 신규 신청자는 37만명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2천여년간 중국에 지속되었던 봉건 지주계급 토지소유제는 철저하게 폐지되고 농업생산력은 유례없는 활기를 찾게 되었다.③ 재정의 통일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재정경제 사업 중의 혼란 현상을 극복하고, 재력(財力)과 물력(物力)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당시의 어려운 재정경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50년 3월부터 국가 재정경제에 대한 통일된 관리와 지도를 시행하여 전국의 재정수지 물자관리 현금관리를 통일시켰다.이상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 정부는 전국의 경제망을 장악하고 경제질서를 정돈하여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1952년말에 이르러 국가의 재정경제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어 국민경제는 회복되고 국민생활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국민경제가 회복된 이후 1953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국민경제 발전의 제1차 5개년계획(第一五年計劃)을 시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제1차 5개년계획 경제건설의 주요 임무와 성과는 경제력을 집중시켜 156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공업건설에 역점을 둔 것이다. 과거에 매우 취약했던 기초공업, 예컨대, 비행기제조(飛機制造) 자동차(汽車) 트랙터(拖拉機) 발전설비(發電設備) 야금설비(冶金設備) 광산설비(鑛山設備) 중형과 정밀 계측기설비(重型和精密儀器設備) 등과 같은 새로운 공업부문을 설립하여 국가의 공업화를 위한 일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업 수리사업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공업총생산액(工業總産値)은 연간 평균 27.5% 증가하고, 농업총생산액은 연간 평균 4.3% 성장하게 되어 국민경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하였다.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농공업 생산의 성장과 동시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개조를 단행하여 중국에 공유제경제(公有制經濟)가 주축이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경제 형태가 병존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수립하였다.제2시기 : 제2차5개년 계획과 국민경제 조정 시기1958 ~ 1965)제2차 5개년계획(第二五年計劃다. 농업은 여러 해 계속해서 풍작을 이루었고, 공업은 더욱 왕성하게 발전하였다. 대외무역은 신속하게 성장하고 시장은 매우 번성하였으며, 국력은 크게 증강하고 국민생활은 점차 향상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예를 들면, 공업생산 발전의 과속, 고정자산 투자규모의 과대, 소비자금 성장의 과속, 물가상승(物價上漲)의 과대, 외화잔고(外結存)의 하강, 일정한 절차의 불균형과 불안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기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90년대 이후 중국경제는 지속 안정 조화 고속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시론] 떠오르는 중국, 우리의 선택은15년을 끌어오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드디어 확정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거대한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밀어닥칠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 질서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개혁·개방 가속화와 경쟁구조의 정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지속적 성장기반은 보다 튼튼해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무역질서 속으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세계 경제·무역의 확대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중국은 향후 세계적 새 질서 구축에 있어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응 축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은 중국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회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중국의 무역·투자 자유화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대중국 투자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반면 국내외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국내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경제| 2002.06.13| 7페이지| 1,000원| 조회(831)

중국경제, 미국경제, 일본경제,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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