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환율환율의 종류와 제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최근 환율제도 관련 주요 이슈차례환율의 의의 환율의 종류 국제통화제도와 환율제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추이 최근 환율 제도 관련 주요 이슈환율의 의의일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간의 교환비율. 양국 통화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 일종의 가격변수. 환율의 표시방법은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비율을 나타내는 (예 ￦/$) 직접표시법(American terms)와 간접표시법(European terms)의 2 종류로 구분.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외환시장에서 외환공급이 수요보다 커지면 외환의 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환율의 의의환율은 통화의 상대가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 중장기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상대적인 구매력 차이, 생산성과 교역조건 변화,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영향 단지적으로 시장참가자의 환율에 대한 기대 변화, 각종 뉴스, 경쟁국의 환율 움직임, 금융기관의 포지션 조정 등에 따라 변동환율의 의의환율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개선. 그 결과 국내생산과 고용이 증대되어 경제성장 촉진 원화 환율 상승은 동일 금액의 외채상환에 더 많은 원화가 필요. 따라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채상환 부담이 증대환율의 종류①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이란 외환거래 당사자간 매매계약후 통상 제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 * 외환매매계약후 결제일에 따라 당일 결제는 “value today”, 익일 결제는 “value tomorrow”, 제2영업일 결제는 “value spot” 으로 구분한다.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은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영업일 경과 후 장래의 특정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 * 금리평가이론(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따르면 선물환율은 현물환율과 하는 환율수준으로 Williamson(1985), Bayoumi(1994)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 * 대내균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잠재 GDP 수준의 생산을 이룰 때 달성되며, 대외균형은 경상수지가 기조적인 안정수준을 유지 할 경우에 달성됨.균형환율기조적 균형환율의 결정균형환율③ 행태적 균형환율(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 환율과 다양한 경제변수와의 관계를 설정한 후 행태방정식을 추정하여 도출한 균형환율로 Edward(1989), Stein(1994) 등에 의해 정립됨.국제통화제도의 변천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과 환율 안정 및 국제수지 조정기능 수행.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자본이동의 원활화를 지원. ① 각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완전고용과 소득증대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모. ②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선·후진국간 이해 상충, 각국의 경제력 및 정치영향력의 성쇠에 따라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면서 변천함.금환본위제도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 : 금을 다량보유한 금 중심국가만이 금본위제를 채택. 여타국은 금 및 금태환이 보장된 국가의 통화를 화폐발행 준비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국내통화단위와 금의 일정량 사이에 간접적인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제도. 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 준비의 국제적 편재 현상과 금의 절대적·상대적 부족현 상으로 화폐발행 준비자산으로 종래 금외에 교환성통화인 금환(gold exchange)이 포함. ② 금환본위제도는 국제수지 자동조정기능이 제약되고 유동성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가능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다 1929년 대공황을 주요국이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붕괴.금환본위제도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 : 각국이 자국화폐단위의 가치를 순금의 일정량에 고정시켜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면서 현금을 아무런 제한제도가 공인된 이후 각국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다.제도별 특징고정환율제도 ① 환율변동의 비용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② 신흥시장국은 금융시장의 미발달,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환 위험 관리능력 부족, 정부의 신뢰도 결여 등으로 환율변동의 비용이 크므로 고정환율제도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 ③ 금융자유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자본이동성이 크게 증대된 국제금융환경 하에서 고정환율제도는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 ④ 고정환율제도는 대외불균형이 지속되어 기초경제 여건이 악화 될 경우 자기실현적 기대논리에 의해 국제투기자금의 환 투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제도별 특징변동환율제도 통화론자들을 중심으로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 ① 국제수지 균형 유도 : 국제수지 적자 → 외환 초과수요 → 자국통화가치 절하 → 경쟁력 향상 → 수출 촉진, 수입 감소 → 국제수지 균형 회복. ② 환투기 예방 : 자유로운 환율변동은 장래 환율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환투기를 원천 봉쇄. ③ 경제정책 효과 제고 : 가격변수인 환율의 일정수준 유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정책 수행이 가능하고 정책노력을 국내경제 균형에 집중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제도별 특징④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 특정 환율수준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불필요하므로 외환보유액의 무리한 축적을 방지. ⑤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은 이론적 논거에도 불구,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⑥ 실제 각국의 환율은 균형환율수준에서 괴리되어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외환보유액 규모도 변동환율제도 도입 후 축소되지 않다.제도별 특징⑦ 투기적 요인에 의한 통화강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 하는 한편, 통화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독립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 ⑧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완전한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⑨ 국제금ial exchange rate)을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도로 복수환율제와 단일 환율제를 번갈아 시행. ② 1945.10월 미 군정당국은 원조 및 對 민간채무 변제에 적용할 공정환율을 1달러당 15圓(현재 원화기준 0.015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한 이후 1947.7월에는 50圓으로 인상.우리나라 환율제도 변천 추이③ 정부 수립후 1948.12월 對充資金 환율을 450圓으로 책정. ④ 1949.6월에는 정부 보유외환에 대해서는 공정환율을, 기타 외환에 대해서는 일반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를 채택하다가 1950.4월에는 은행률로 단일화하고 경매에 의해 환율을 결정. ⑤ 1953.2월에는 100:1 비율로 통화개혁을 실시하여 “圓”을 “圜”으로 변경하였으며 1962.6월에는 다시 10:1로 통화개혁을 실시하여 “환”을 “원”으로 변경하고 단일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였다.우리나라 환율제도 변천 추이2.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1980.2) ① 1964.5월 당시 130원이던 공정환율을 255원 하한의 단일변동환율제로 변경하고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1965.3월에는 IMF로부터 외환시장 조작을 위한 안정기금 확보를 계기로 외환증서 매매 시장을 형성하고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우리나라 환율제도 변천 추이③ 한국은행이 외환증서 시장률의 상하 2% 범위내에서 매일 환율을 결정하고, 외환증서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조작을 실시. ④ 1969.11월 원화환율을 4.4% 평가절하한 데 이어, 1971.6월에는 대고객 전신 환매도율을 종전의 329원에서 372원으로 평가절하. ⑤ 제1·2차 석유파동 후 국제수지 적자조정을 위한 환율 인상. (한국은행 집중기준율: 398원→484원 1974.12월 →580원 1980.1월 )우리나라 환율제도 변천 추이3.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1980.2～1990.2) ① 1980.2월에 도입. 미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의 가치 변동에 원화 환율을 연동시키는 제도. ② 원화 환율의 성이 제한. ① 이 경우 대외불균형이 지속되거나 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면 환 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② 통화위원회제도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 공급되므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된다.최근 환율제도관련 주요 이슈변동환율제 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 되어 거시경제 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능력이 미약한 개도국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최근 환율제도관련 주요 이슈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의 신축 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행됨.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고정환율제도를 강화하는 경향도 대두. (two corner solution)최근 환율제도관련 주요 이슈2. 동아시아 통화동맹 논의와 최적통화지역 ①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부문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 험한 이후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 통화동맹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 ② 동아시아지역에서 통화동맹 결성이 가능할 지에 관한 논의는 최적통화지역 (OCA; optimal currency area)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 ③ 1960년대 Mundell에 의해 개발된 OCA이론은 이후 1980년대 후반 EMU의 진 전과 함께 이에 대한 이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통화동맹의 편익을 중시.최근 환율제도관련 주요 이슈④ 1990년대에는 일단 통화동맹이 형성되면 해당지역의 교역의존도 등 OCA기준은 사후적으로 만족될 것이라는 OCA기준의 내생성 개념이 도입. ⑤ OCA기준에 비추어 동아시아지역의 통화동맹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긍정론이 우세한 편. ⑥ 생산요소의 이동성, 교역의존도, 거시경제적 충격의 대칭성 등 경제이론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는 유럽 못지않게 단일통화 도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