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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부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
    중국 경제의 부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 기회와 위기목 차1. 서론-----------------------------------32.중국 경제 발전의 현황----------------------33. 중국 경제의 부상을 보는 세계의 시각----------103.1 중국 위협론3.2 중국 기회론3.3 중국 허세론4. 중국 경제의 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144.1 긍정적 시각4.1.1 안보적 측면4.1.2 경제적 측면4.2 부정적 시각4.2.1 인식적인 측면4.2.2 현실적인 측면5. 앞으로의 바람직한 한중 관계의 방향-----------186. 결론-----------------------------------19※참고문헌 목록Ⅰ. 서론얼마 전, 언론에서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위안화 저평가를 시비 삼았다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가이트너의 발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에 위안화를 올려라 내려라 압력을 가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여 중국의 파워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얼마 전에 열린 G-20에서도 중국은 기축통화를 달러대신 SDR로 전환하자고 주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처럼 중국이 세계적으로 발언권이 커지고 미국과 견줄 만한 힘을 가지게 된 바탕에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있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급부상을 두고 혹자는 잠자던 동방의 사자가 잠이 깨어, 민첩하게 세계패권의 자리를 노리면서 달려오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의 환상에서 깨어야한다. 중국은 가짜다.’ 라고 외치는 이도 있다. 이처럼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경제부상은 다양한 시각에서 비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부상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변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하는지 고찰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중 양국은 수 천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엄청난 영향을 주어 옴과 동시에 현재 중국의 부상이라는 동아시아의 변화에너지가 우리가 어떤 시각부로 넘긴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사영 기업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 구성 성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4년 3월의 전인대에서는 사유 재산권읜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는 사영 기업의 역할을 공식 인정하며 사유재산권의 헌법적 합리화를 통해 고용확대 및 경제성장을 도모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대형 국유기업의 사유화도 증가하고 사기업 혹은 비공유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2 가격개혁일반적으로 경제개혁에서 다루어지는 가격개혁은 가격자유화를 의미한다. 가격자유화는 상품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제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기존의 불합리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탈바꿈한 중국은 가격개혁을 실행에 옮겼다.1979년부터 1985년까지 추진된 1단계 가격개혁은 생산비용 계산 방식의 수정을 통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가격관리방식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계획 당국이 결정하는 계획가격 위주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시장가격 형식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격형태를 다양화 시킨 것이다. 이러한 혼합가격체제는 가격이 생산비용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도록 하는 한편 중앙의 가격규제를 유지시킴으로써 전체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산품 가격의 재조정 및 농산물 가격의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급격한 가격 개혁으로 효과가 미비했던 1단계 가격 개혁을 일단락 짓고 중국은 2단계 가격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때에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기업이 계획 이외의 초과생산물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증가 시킬 수 있었고 생산 및 공급을 늘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한 제품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중가격제도는 정부결정가격과 시장가격 모두를 왜곡시켜 제품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초과수요를 발생하게 하여 물가상승을 유도 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85년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기, 전자 제품의 수출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은 중국의 무역상대국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1970년대 서방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서방 공업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개혁 과정에서 공업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아시아 홍콩 업국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했다. 현재 중국정부는 무역수지상의 고려에 의해 불필요한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시장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소비재 부문으로 무역이 확산 된다면 중국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괄목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1.5 종합2002년 이후 중국은 새로운 경제 성장 단계에 도입하였다. 중국은 GDP성장률이 수년간 10%이상의 증가를 해오는 반면에 물가상승은 1.5%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높은 저축률 및 유동성 있는 정부의 재빠른 대처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출처: 한중경제포럼PDF자료또한 공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 공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시의 인구도 매년 1%가량씩 증가하는 추세이다.이는 중국이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내수확대 정책과 제정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도시개발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시장경제시스템을 적극 도입 하였고 대외경제 성장세가 지속 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 고성장 추진 동력으로 상품의 대부분이 시장에 의해 결정 되고 있다. 또한 투자주체와 기업경영의 방식이 다원화 되어 국유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다원화된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실태 이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현 상태를 종합해 보면 중국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여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국은 지속 가능한 과학적 발전 전략으로 조화로운 사회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소비 급증으로 지난 1년간 세계 철강 가격은 64%나 급등했고 철강 원자재인 철광석과 석탄 가격도 4년간 3~4배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중국이 철강 생산 설비에 과잉 투자를 계속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세계 철강업계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이는 중국의 실상 보다는 미래중국의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부상을 더 이상 가변적인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강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중국이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에서 어떤 조력을 할 것인지, 혹은 중국이 부강해 짐에 따라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시각 또한 나오고 있다.3.2 중국 기회론사실 중국 위협론은 약 10년 전부터 제기되어오던 이론이다. 그렇기에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국 발전의 가변성을 두고 미래를 예측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은 중국 발전을 사실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의 중국 위협론이 지극히 서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역시 국제사회에 협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노력은 과소평가됨으로써 중국 위협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부상이 기회로 다가 올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장래 거대한 투자 상대가 되고, 제조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도 4~5년 전에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간단한 제조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한 결과, 오히려 생산 원가가 절감돼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쭤쉐진 수석부원장도 “중국의 성장을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덩치(영토)가 크기 때문에 주변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표면화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의 발전을 강화하는 것이 기존 한미 동맹과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았으며 두 관계가 양립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두었는데 이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의 발전과 6자회담의 성사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비핵화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균형외교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국면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아직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거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교두보로 삼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효과적 정책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북한 역시 우리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하고자하는 움직임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사례를 통해 배우고 있고, 대미관계 뿐 아니라 대일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중국을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유도등이 필요한 현재에는 중국의 부상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4.1.2 경제적 측면한국은 이미 중국 경제 성장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2008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액은 160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 무역 총액의 20%를 차지한다. 최근 한중간의 무역액이 줄어들고, 2007년 중국의 對한 수입규제를 통해 수출입 수준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투자국 이며, 수출 대상 국가라 할 수 있다. 2010다.
    경영/경제| 2010.01.27| 21페이지| 3,000원| 조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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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부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
    중국경제 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목차1.서론 2.중국 경제 발전의 현황 3. 중국 경제의 부상을 보는 세계의 시각 4. 중국의 경제 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5. 앞으로의 바람직한 한 중 관계 6. 결론서론세계인들에게 중국의 경제부상은 다양한 시각에서 비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부상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변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하는지 고찰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중 양국은 수 천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엄청난 영향을 주어 옴과 동시에 현재 중국의 부상이라는 동아시아의 변화에너지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접근 하느냐에 따라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이 장을 통해 중국의 경제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위기와 기회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의 한중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찰 해 보고자 한다.중국경제의 발전과 그 현황 1. 농촌개혁과 도시개혁과거의 중국- 농업압도적 GDP의 60% 차지생산의욕 감퇴 농업생산 정체구조화1978년 제 11기 3중전회 농가 책임 생산제 도입In 2008 전인대 농업 기초의 강화 농업 생산의 안정1.2 도시개혁국유기업 매커니즘 전환 시도1992년 14차 전국 당회 – '사회주의시장경제' 채택1997년 사회주의사상경제 건설국유기업의 소유관리체제의 개편 회사화 및 사유화의 급속한 진전1.3 금융 개혁1은행체제에서 개혁개방에 따른 인식변화로 5단계의 금융 개방을 함1단계1979~1981년 외자은행의 중국진입을 허가한 단계2단계1981~1989년으로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및 법제화한 단계3단계1990~1993년에 경제특구를 제외한 상하이, 텐진, 광조우 등의 도시에 대해 금융기구 대외개방을 허용한 단계4단계1994~1996년 내륙지방의 금융기구 대외개방을 허용하고 설립기구의 지역제한을 철폐.5단계1996년 12월~현재로, 썬쩐과 상하이의 일부 외자은행의 RMB업무를 허용.지금의 중국 금융시장1.4 경제 개방과 대외 개방의 변화전략 : 두 개의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의 사용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점 개방 (1979 – 1984) 4개의 도시를 경 제특구로 지정전 방위 개방 (1992 – 2001) 4연 개방 발표선 개방 (1984 – 1987) 14개의 연안도시와 3개의 삼각주 지역으로 경제개방구 설치면 개방 (1988 – 1991) '국제대순환론'에 근거해 개방지역을 동부연안지방 전체로 확대지금의 중국 대외 개방은?세계화 단계 (2001년 WTO 가입 이후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2002년이후)2.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중국위협론중국허세론, 붕괴론중국기회론2.1 중국 위협론나폴레옹이 예언했던 잠자는 용이 깨어나다 하버드 페어뱅크교수 “중국 송나라는 전세계 GDP의 2/3을 생산 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예언된 운명2.2 중국 기회론중국 위협론은 지극히 서부적인 생각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협력자이고 평화지향적인 노력은 과소평과 됨을 주장 중국은 사실 온순한 코끼리2.3 중국 허세론기소르망 ' 중국은 가짜다' 수잔셔크 '중국은 취약한 강대국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장애3. 중국 경제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vs긍정적 시각부정적 시각3.1 긍정적 시각-안보적 측면 한반도 안정화 북한의 국제 사회로의 유도경제적 측면 이제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써 자리매김 우리의 좋은 경쟁 상대 산업고도화 시킬 좋은 기회[표2]한국측 통계(KITA)'06년'07.1-12월(누계)총 액1,180(17.3)1,450(22.9)對中수출695(12.2)820(18.0)對中수입485(25.5)630(29.8)무역수지210190[표3]중국측 통계(해관)'06년'07.1-12월(누계)총 액1,343(20)1,599(19.1)對韓수입898(16.9)1,038(15.6)對韓수출445(26.8)561(26.1)무역수지4534773.2 부정적인 시각-인식적 측면 중국부상 NO인정 심리적 위축- 중국을 악마로 만드는 경향경제적 측면 부메랑 효과 기술력 맹추격4. 앞으로의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방향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과의 외교적 다원화중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중국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한중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및 발전중국과 경제교류를 양국 모두의 윈윈전략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모색미중, 중일간의 대립구도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중국의 변화 가능성의 대비결론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하며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 이다. 흔히 우리는 쉽게 미국과 중국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중국과 미국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협조의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중 양국의 대전략 구도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넓혀야 하는 것이다. 즉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 및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 미, 중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1.27| 27페이지| 2,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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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외개방과 한중 경제교류의 변천
    1. 서론 2. 중국의 대외정책 변천 3. 수교 이전까지의 한중 경협 4. 수교 이후의 한중 경협 변천사 5. 결론*1. 서론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과 더불어 한중 경제 교류의 변천을 이해하고 알아보며, 나아가 한중 경제관계의 미래를 전망해 볼 것이다.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한중 관계 진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2. 중국의 대외정책 변천시대별 외교정책냉전체제 태동기60년대70년대80년대90년대1940-1950베트남전쟁1969년 국제사회대소련 전쟁준비방위1960년대1963 중소 영토분쟁1970 기점 무역봉쇄 풀리기시작1970년대 (1)1972 상하이 공동성명1970 캐나다 국교 정상화60여 개국과 국교 수립외교상황 개선소련 주적화1970년대 (2)저우언라이, 마오쩌둥 사망 덩사오핑의 실리추구 외교제 4기 전인대 '반패권주의'를 기초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모색1978년 일본과 평화우호조약 1979년 미국과 국교수립1980년대 (1)1980년대 (2)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 정부 주도 하에 있던 무역에 관련된 전체적 업무를 기업에 맞기면서 무역업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분리라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전문부서에 의한 무역기업 관리공업과 무역 기술과 무역의 결합대외무역경영 대리제 실시정부와 기업 직책분리1980년대 (3)부분적인 개혁의 한계국가 독점 무역체제의 존속문제점1990년대 (1)1990년대 무역체제개혁 사회주의 기본체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시장경제에 보다 큰 비중남순강화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인민 생활수준의 재고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 강화1990년대 (2)외국인투자 유치대외무역발전 5개 원칙대외개방 지역 확대대외무역관리제도 개혁 심화국제시장 개척 및 국가 간 경협 강화수출상품 품질의 제고1990년대 (3)중국의 무역제도 개편 시작 종합무역상사 기능 기업 등장 신 무역경영체제 도입 시도수출입 원산지 표준 제도 도입 수출상품관리 국가 규제완화 수입조절세 폐지1994.7.1 대외무역법 시행 수입제한 해제 단일변동환율제 도입 과학적 대외무역체제 구축중국의 대외정책 요약통일독립반패권주의'평화 공존 5원칙 '3. 수교 이전까지의 한중 경협한중 무역의 회복과 발전자본주의 한국사회주의 중국1979년 회복의 길 진입1992년 국교수립중국의 정책 변화(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73년 ) 6.23 선언한국정부의 대중국 정상화 노력(1979년) 덩샤오핑의 개방정책간접교역의 시작 (1979-1983)홍콩을 통한 간접교역공식적 입장은 경제교류 부인간접교역의 인정단계(1984-1987)1984년 - 한중간의 무역 가시화중국 민항기 피랍사건아웅산 폭파사건1987.10 제13차 전인대 개방정책확대, 대외무역증가, 투자유치주력간접교역의 공식화(1988-1989)1988 간접교역 공식화한중교역 활기무역협정 필요성 대두한중관계의 진전한국의 대중국기업 이미지제고1989.7 북경 국제박람회1989.6.4 천안문사태경제교류확대상호보완적관계 형성간접교역 직접교역간접교역의 시작 (1979-1983)무역 공식화무역협정의 필요성4. 수교 이후의 한중 경협 변천사한중수교 수립배경(1)탈 모택동화, 탈이데올로기1984 이후 시장화 정책국내환경요인한중수교 수립배경(2)한반도 대결구조의 종결세계경제 블록화 추세국제환경요인미.일.중 및 구소련의 장기간 군사적적대관계 해소한중수교의 의의한국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중국 대만에 외교적대응외교적 실리획득냉전구조종결한중수교 이후 무역규모 및 품목비중변화공업용 원부자재1992 26억불2001 181억불2008 913억불첨단부품한중수교 이후 무역규모와 품목비중변화농산물 및 광업제품경공업제품전자부품2001 133억불1992 37억불2008 769억불인적교류방한 9만명 방중 4만명19922006방한 90만명 방중 392만명X 37배대중투자1992년 269건2006년 2289건중국 무역의 변화상가공무역 주도흑자WTO가입가공무역 면세혜택 감소중화학 공업 주력우리는 내수겨냥한중 양국은 앞으로 무역 및 투자 등을 통한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상호교류의 증대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수교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양국 경제관계는 지난 수년간의 양적 성장을 기초로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기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협력이 필요하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1.27| 34페이지| 2,0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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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을 보는 중국의 시각
    한국을 보는 중국의 시각1. 서론 2. 중국이 보는 한국의 역사 3. 중국이 보는 한국의 경제 4.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 5. 결론1.서론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세계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해 절대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전쟁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 온 미국에 EU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국가간의 관계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경제 논리에 발맞춰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변화할 복잡한 세계적 현실에 적응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강대국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만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와 매우 중요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역사,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강' 알아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즉 한국과 한국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깊게 파악해두어야 중국과의 외교, 정치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국가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국이 한국의 역사와 경제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물론 중국인이 한국인과 한국의 전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는 반한감정의 원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고를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되풀이해왔던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등에서부터 혐한 감정 등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2. 중국이 보는 한국의 역사한국의 역사를 중국은 어떻게 보나?중국의 역사관 국책사업부문 교과서부문 중국의 시각에 대처할 한국의 방안1-1 중화주의중화주의란? - 중국의 통일적 민족 문화 - 춘추전국시대에 형성되기 시작 - 한 시대에 이르러 체계화 됨 - '왕화' 사상은? - 중국인민공화국 설립 전까지 중국공산당의역사론 - 변강지역의 소수민족들을 묶기 위한 근대 민족(nation)개념 - 민족 융합론이 반제구국을 위하여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중화민족론으로 변모 - 양계초 1922년 '현재 중화민족의 형성은 아직 미완의 과제'1-4 일본 식민 사관을 수용한 중국의 한국사 인식1920년대 중국학자들이 일본의 식민사학을 수용하여 한국과 한국사를 인식하기 시작함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그대로 반영 왕동령의 동양사(1922) 중국민족발전사(1928) 황염배의 조선사 중일병진(中日竝進)의 구도로 파악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교과서까지 상당부분 계승 오늘날의 동북공정의 원류가 됨.2-1-1 동북공정이란?중국사회과확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실시 소요예산만 5년간 200억위안의 대규모 사업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 3성 지역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역사, 지리, 민족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적인 사업. 동북공정은 동북 3성 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발생 가능한 일들에 대해 연구2-1-2 동북공정의 목적첫째, 중국 동북 지역 주도권 분쟁 대비한 사전 포석 둘째, 남북통일 후 정세에 대한 대비 셋째, 중국의 역사관을 동북지역에 적용하여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넷째,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2-1-3 동북공정 진행 중심내용2003년 6월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는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기사게재. 이듬해 7월에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 게재 중국은 2001년부터 지안(集安) 고구려 고분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 2004년 7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중국과 북한 동시) 사회과학원 연구비로 발주하는 사업은 2007년으로 종료 관련 연구는 동북 3성 지역의 지방기관과 대학연구소로 옮겨. 중국에서는 청사 편찬작업에 대해 최근 6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역사 편찬 중 네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의미 부여 이 사업은 6억위안의 예산으로 100여 명의 항목 책임자를 두고, 10년에 걸쳐( 2012년까지 정리 수정 완성이 목표) 진행2-2-2 청사찬수공정에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인식이 반영될 우려는?'청사찬수공정'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중 동북공정에 참여했던 학자도 다수 참여 아직 청사 편찬 초고가 발표되지는 않음. 그러나 새로 편찬되는 청사는 속국전에 들어있던 국가들을 모두 외교관계를 다루는 방교지에 넣겠다는 방침을 알림청사편찬위 성숙덕 부주임 - 2008년 말 “아직 청과 조선 관계를 집필할 전문가는 정하지 못했다” “우리의 원칙은 현재의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과거의 역사 서술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청사편찬위 전지조 조장 “(중국과 한국이 서로) 알고 이해하며 교류하는 것이 기본”2-3-1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역사《 세계역사》(1957) – 일부분 한국사의 주체성 인식 1980년부터는 교과서 구성 체제를 중화민족사관으로 점차 바꿈. (중학교《중국역사》(1980) 와 중학교《세계역사》, 1980) 1990년대 초부터 한국고대사 서술 분량이 절반으로 감소 2003년부터 한국의 삼국시대를 삭제한 교과서 등장2005년 10월 - 국사 부분 삭제 한 중국 역사교과서2-3-2 대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역사대학 역사교재 역시 민족융합론에 의거한 중화민족사관 1990년부터 중국의 일부 대학 교재는 고구려도 중국 소수민족의 정권이라고 서술하기 시작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명시한 대학교재는 세계통사(전6권, 인민출판사, 1997) 세계사강(上海人民出版社, 1997) 고교판세계고대사(고등교육출판사, 1999) 등 2006년 출간된 허해산편,《아주역사》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와 발해, 고려까지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이는 기미(羈縻)통치와 책봉(冊封)을 근거로 소수민족 지방정권론을 확대 적용중국의 역사인식에 대처할 5한 한국 경제 타격 한국 경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시작(예- 마늘파동) ∙샤오궈(小国) 이미지3. 중국의 WTO 가입 이후1) 긍정적인 면∙한국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지향 ∙전반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국의 대한(對韓)투자 지속적으로 증가 ∙한국기업의 중국 확대진출에 긍정적 약 80%의 중국 기업인 찬성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2) 부정적인 면∙중국 경제 급부상 한국 경제 침체 중국 세계 3위 경제 대국 달성 ∙경제에서도 한국이 소국으로 전락 ∙한국에게 더 이상 아쉬울 것 없음! ∙중국의 중화사상 급격히 자리잡음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Ⅰ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Ⅱ※한중 FTA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입장4.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동이, 곧 동방의 이민족은 약간 예의가 모자라고, 성미가 급하며 싸우기를 좋아한다. 산을 등지고 바다를 호로 삼으며, 천연의 요새로써 수비를 굳히고, 나라안에 난리도 없으며, 백성은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나, 제갈량일세1) 중국이 바라보는 긍정적인 한국인의 성격好2) 중국인이 직접 말하는 '한국인'인천대학교 국문학과 22세 왕남 氏뭐랄까요, 한국인은 열정적이고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지각을 하죠? 그리고 왜 도서관에서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지 엄청 싫어요. 냄새나요.韓國人这是什么人?你觉得怎么样?∙ 부천 22세 장봉식 氏뭐, 사람이 다 똑같죠. I'm so cool韓國人这是什么人?你觉得怎么样?한양대 신문방송학과 LIYUN 氏시간을 너무 안 지켜요. Korea time인지 뭔지, 그러면서 성격은 너무 급하네~韓國人这是什么人?你觉得怎么样?중국 상해 유학컨설턴트 장유 氏좋은 점: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많이 도와주는 모습이고, 안 좋은 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좀 심해…. 또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쳐다 보는걸 되게 싫어하고 남자들은 사람한테 맞는걸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韓國人这是什么人?你觉得怎么样?3) 중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부정적 모습은?① 한국의 여론 한국을 버려라 라는6) 언론의 막강한 파워 때문에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不好② 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 말로는 자본주의를, 행동으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주창하지만 전형적인 자본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시장을 형성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본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p97) “너 중국에서 왔냐? 중국은 못 사는 나라지? 우리 나라 좋지?”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잖아”不好③ NATO — 남발되는 약속들 “NO ACTION TALK ONLY” “언제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연락할 게, 전화할 게” 이것들은 그냥 인사치레!!! 중국에선 내뱉는 말이 모두 “약속” NATO에 포위 되있는 한국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의 말 “먼저 갈 게요”XX대, 2020년 까지 세계 100대 대학 내 진입不好④ 술 문화 한국 사람들은 술에 대해 열정이 참 놀라운 정도이다. 중국 내 한국의 많은 기업들, 노래 주점, 술집이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현재 중국 내 한인 유학생들의 방탕한 술 문화도 반한 감정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한양대 글로벌경영 1학년 진단혜 氏MT가서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은 한국 1학년 학생도 있다고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믿어요.不好⑤ 한국에는 서울만이 존재한다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제일 중요한 도시다. 사실상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가 이 나라 전체를 경영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과 여타 지방의 격차는 매우 크다. 또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밖의 지역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서울 유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FANLINGLING 氏지방에서 온 한국인 학생들이 서울 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온 저는 외계인이 되겠네요.不好4) 이유 있는 반한 감정친근한 한국인한중 수교 이후 : 어? 좀 거슬리는 말을 하는데..한류 붐 : 한류 과잉 아냐?중국 언}
    경영/경제| 2010.01.27| 46페이지| 2,000원| 조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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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윤리경영에 관한 연구- 목 차 -1. 서론2. 본론1) 사회적 책임의 정의2) 사회적 책임의 근거3) 사회적 책임의 단계4)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5) 사회적 책임의 유형3. 결론-------------------------------------------------------------------------------1. 서론한때 우리나라는 새우깡파문을 시작으로 참치 캔, 냉동 야채 파동 등으로 온 사회가 술렁인 적이 있었다. 온 국민이 먹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점 이외에,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이 대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핫 이슈였다. 과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러한 이슈들을 돌이켜보면서,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이슈가 생각이 났다. 몇 해 전 여름 우리나라는 “쓰레기 만두소”의 사회적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커져 시민들은 아예 만두를 외면했고 그로 인해 음식점의 만두 판매와 만두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연쇄부도, 주식의 폭락 등 수많은 진통들을 겪었다. 만두파동은 비윤리적 경영활동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 행위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여실히 보여 주었고 만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다.현대의 기업들은 그 외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주,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거래처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그 행위를 영위하는 기업은 그 존재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구성체들과의 연결 고리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이익추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행위는 효율성과 이윤추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서 기업의 자원을 사회의 공익을 위해 투입하여 복지 등에도 기여해야 한다.2. 본론1) 사회적 책임의 정의기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윤극대화에 있다. 하지만 기업도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사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체이다. 또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기업 혼자서만은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으며,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고 한다.2) 사회적 책임의 근거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위시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나 소비자의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되기도 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일반 대중들의 기업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②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 이미지를 좋게 바꿀 수 있다.③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는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사전에 막아 준다.④ 기업은 일반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마땅히 같은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책임은 더 커진다.⑤ 기업은 자금과 유능한 전문가, 경영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3) 사회적 책임의 단계사회적 책임은 법과 경제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게 바람직한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1단계 - 주주에 대한 책임 : 주주와 경영자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둔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기업의 경제적 기능은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이다.2단계 - 종업원에 대한 책임 : 종업원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인적자원의 복제에 큰 관심을 쏟게 된다. 즉,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대하며,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제 1단계의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3단계 - 과업 환경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 : 기업의 목표를 확장하여 공정한 가격의 설정,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 제품의 안정성과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 공급업자의 관계 개선 등에 노력하게 된다. 경영자는 과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4단계 -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 기업의 사회전체에 대한 책임까지 생각하게 된다.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에게 유익한 여러 사업에 개입하게 된다. 사회 전체에 대한 이기의 환원은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의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4)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대사회는 복잡하며 사회의 여러 기관과 이익집단들이 상호불가분의 의존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힘의 확장으로 기업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둘째, 사회가 보존하기를 원하는 부와 가치가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험한 제품의 판매, 전국적 노조파업, 물의 오염 등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파괴를 더욱 꺼리게 되었다. 결국 보다 나은 공중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업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셋째, 사회과학의 발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임무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넷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 하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제는 일단 설정되고 나면 여간해서 철폐되지 않으며, 그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그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권력을 책임 있게 행사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재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의 윤리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가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경영/경제| 2010.01.27| 5페이지| 1,5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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