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 이미지(The Image of City)`케빈 린치의 연구는 어떻게 해야 도시를 이미지화할 수 있고, 무엇이 도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미지어빌리티(imageability)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이미지어빌리티(imageability)가 강한 도시는 형태가 잘 구성되고 뚜렷하므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쉽다. 그는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도시의 물리적 형태,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사회적 의미, 기능, 역사등)로 평가하였다. 특히 도시를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에관한 요소를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도로 혹은 통로(paths),연접부 혹은 경계(edges), 지구 혹은 지역(districts), 결절점 혹은 접합점(nodes),랜드마크(landmarks)이다.2. 지역선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1호선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행정구역상 갈월동과 동자동이 인접해 있다. 갈월동, 동자동을 구체적인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없어편의상 후암동이라 하여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남산과 미군기지 사이에 위치하고있으며 방위사업청 등 군사시설이 가까이 있고, 건축법상 아파트로 불릴 수 있는개별건축물 이외 단지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는 총 2개단지가 있으며 이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혼재하는 주택지이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있다.
목 차I. 서 론 1Ⅱ.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배경1. 신공공관리의 개념 22. 신공공관리의 배경 23.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3Ⅲ.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1. 신공공관리의 특징 42. 신공공관리의 장단점 5Ⅳ. 신공공관리의 외국 사례1. 미국 82. 영국 8Ⅴ. 신공공관리의 개선방안9참고문헌Ⅰ. 서 론신공공관리론이란 시장체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공공부문의 관리에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경제의 세계화가 국가를 포함한 사회전체시스템의 경쟁력의 강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은 문민정부의 정부개혁을 추동하는 행정개혁이론으로 소개되었고 발전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계획경제의 비능률성, 권력집중과 권력남용, 부정부패, 관료제의 경직성과 무능력,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지배 등을 일소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제도적 설계’로 그 힘을 얻게 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전국가의 경제 관리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되면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제도적 설계가 정치적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발전국가의 제도적 흔적이 여기저기 배여 있는 제도적 맥락에서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의도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이고 반 관료제적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할 수 없는 권리청원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정부규모의 확대는 탐욕스런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기득적 이익을 향유하고 보호하려는 정치인과 국가관료제의 지대 추구적 활동에 기인한다.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계획능력의 한계와 전문적 기식 및 기술 그리고 정보의 결핍, 국가의 재정위기, 관료제의 경직성에 의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신공공관리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조직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자유화 및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정부의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기술이 공공관리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아래 민간경영에서 개발된 기법들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혁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신공공관리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원배분에 있어 어떤 다른 제도보다는 시장이 가장 우월하다는 신념아래 정부규모와 정부의 역할, 정부구조와 운영 등의 혁신을 시장의 조직 원리에 따라 꾀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2. 신공공관리의 배경전통적 국가의 관리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온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민영화를 꾀하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있다.3.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관련성 있는 이론들으로, 정부의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관리기법을 보면, ① 성과에 기초한 관리, ② 권한이양, ③ 품질관리 기법, ④ 유인기법의 도입, ⑤ 마케팅 기법의 도입 등의 방향을 추구한다.다. 기타 배경이론들 -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한 모형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이론, 주인 -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의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각각의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또한 전통적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 조직하의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정부의 실패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발, 1990년대의 서구의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등으로 등장한 이론이다.Ⅲ.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1. 신공공관리의 특징주요 특징들을 짧게 요약정리하면, 첫째,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와 합리성의 위기와 연관된 정부의 과부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시민사회에 공공부문의 책임을 떠넘기는 인력감축 및 프로그램 감축, 민영화, 탈규제, 민간위탁 등의 전략이 지배적이다. 이는 정부의 공동화현상을 심화시킨다.둘째, 떠넘기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 내부시장의 도입, 책임 운영기관제 도입 등으로 정부기관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에 따른 집행부문의 분권화 및 권한이양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정부 간의 조정 및 부서간의 조정, 관료간의 협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한다.셋째, 행정운영시스템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과 및 성과를 중시하고 행정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되 성과의 평가를 통해 행정을 통제한다. 행정에 있어 지출보다는 감축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돈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민주성, 형평성의 조직원리가 약화됨으로써 여성, 이민노동자, 미숙련노동자, 노인 등의 소외된 사회적 범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성이 공고화된다.넷째, 집합적인 공급대신에 공공서비스를 가능한 작은 조직단위에서 신축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이러한 조직의 특성가 다소 추상적이고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주로 담고 있었다면, 현 정부에서의 개혁가치는 이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와 달리, 개혁가치별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개혁과제들이 도출되었다.둘째, 효율성 지향적 구조개혁에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조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효율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항상 평가되곤 하였는데, 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개혁가치의 선택은 어느 정도 효율성 지향적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의 개혁방식과 같이 조직, 인력의 감축을 통한 비용의 절감은 물론, 효율성 지향적인 운영방식의 전환을 통한 효율성 구축도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셋째, 성과 지향적 운영시스템을 지향하였다. 기존 우리의 국정운영은 계급제적, 연공서열식 관리방식에 의하여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를 촉진하거나, 혹은 이를 인사관리에 공정하게 반영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가치의 선택과 과제의 추진으로 인하여 성과 지향적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예산운용과 책임성의 연계 강화, 성과급 보수제, 목표관리제, 계약제 등의 개혁과제들은 성과 지향적 운영 시스템의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넷째, 고객 지향적 가치의 설정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내부개혁과 서비스 개혁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그 동안 우리는 주로 내부 변화에만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조직 내부중심의 개혁을 고객 지향적 개혁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서비스 헌장제, 민원온라인 처리시스템 등 다양한 대민서비스 개혁과제들은 고객 지향적 개혁과제로서 도출되었다.다섯째, 투명성과 공개성의 확보이다. 최근 들어와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구축은 가장 중요한 개혁 가치와 방향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 가치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개혁 , 정의, 약자에 대한 고려, 분배 등의 타 가치에 대한 수용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효율성 지향적 개혁을 수용하기 어려운 계층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노출하였다.둘째, 하향식 개혁과 개혁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이다. 하향식의 개혁은 단기적 문제해결과 즉시적 성과의 확보에는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개혁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개혁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과 더불어 어느 정도 상향식 개혁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셋째, 기반이나 역량 구축에 대해 소홀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투입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개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럴 때 제대로 된 성과가 확보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결국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미쳐 이러한 공무원의 역량제고에까지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 공무원 보수의 지속적 인상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투입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추진되었다.넷째, 즉시적 성과를 강조하는 가치의 추구와 활용이다. 정부에서 추구하였던 개혁의 가치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같은 당면한 문제의 즉시적 해결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개혁 가치와 과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즉시적 성과 확보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혁의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언론에서는 개혁의 방법이.
케빈린치 도시이미지 이론적용
신공공관리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