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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한국근현대 경제사 평가A좋아요

..FILE:한국근현대경제사-엑셀자료.xls미국,일본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수출 수입대미 대일 계 대미 대일 계53년 1900 1500 3400 3700 1억7000만 1억4400만4800% 3800% 8600% 16.500% 47.600% 6400%55년 3800 3500 7300 1억6900만 7100 2억4600만4400% 3900% 8300% 3500% 14.500% 49.500%57년 4100 1억8000만 1억4900만 1억960만 3억3500만 4억 4260만1800% 4900% 6700% 24.800% 9.600% 34.400%수출 수입대미 대일 기타 대미 대일 계53년 4800% 3800% 1400% 1650% 4760% 3590%수출 수입대미 대일 기타 대미 대일 계57년 1800% 4900% 3300% 2480% 960% 6560%60년대 수입 상품구성자본재 수출용 원자재 석유류 기타1962년 16.500% 0.000% 6.700% 76.700%1965년 12.900% 2.200% 6.200% 78.600%1968년 31.100% 13.600% 6.000% 49.300%1971년 28.600% 21.100% 7.800% 42.400%중동건설 수출 및 인력 진출단위:만$건설 수출 용역 수출 노동력 수출 총외화 수입 순외화 입금총 중동 총 중동 총 중동 총 중동 총 중동63~76년 400,000 330,000 7,500 7,500 152,446 28,130 102,500 51,300 75,400 32,90077년 350,000 340,000 24,800 24,500 69,623 52,547 135,000 125,900 74,300 66,10078년 810,000 800,000 4,700 4,700 101,998 81,987 227,400 219,500 113,700 107,100계 1,560,000 1,470,000 36,900 36,600 324,067 162,364 464,900 396,700 263,300 206,10070년대 수출입 추이 69000 17,700 1133700 *************980년 45900 76000 13,600 1615100 *************0년대 수입 구조 현황자본재 수출용원자재 내수용원자재/기타 석유 수입총액 수출총액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1905/05/25 76200 30.200% 68700 27.300% 85500 39.000% 21700 8.600% *************905/05/28 190900 26.200% 218000 30.000% 191400 26.300% 127100 17.500% *************905/05/31 508000 33.900% 336300 22.500% 433700 29.000% 219000 14.600% 1*************1905/06/02 512500 29.000% 450800 20.200% 702100 31.500% 563800 25.800% 2*************252100자본재 수출용원자재 내수용원자재/기타 석유1980년대 수출입 추이수출 수입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1981 21,254 21.400% 26,131 17.200%1982 21,853 2.741% 24,251 -7.752%1983 24,445 10.603% 26,192 7.411%1984 29,245 16.413% 30,631 14.492%1985 30,283 3.428% 31,136 1.622%1986 34,715 12.767% 31,584 1.418%1987 47,281 26.577% 41,020 23.003%1988 60,696 22.102% 51,611 20.521%1989 62,377 2.695% 61,465 16.032%1990 65,016 4.059% 69,844 11.997%2차 Oil Shock신흥 공업국에 대한수입규제 강화인건비 상승 →경쟁력 상실2차 Oil Shock신흥 공업국에 대한수입규제 강화인건비 상승 →경쟁력 상실수출시장 구조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6.5 31.4 27.5 30.1 28.1완성재 27.3 31.8 34.1 31.3 33.8일본 기초원재료 50.2 48.8 48.7 48.2 48.1중간투입재 21.9 21.5 19.3 20.1 21.8완성재 27.9 29.7 31.8 31.7 30.1..FILE:근현대경제사.hwpⅠ. 한국무역의 전개 과정1. 미군정기의 경제와 무역1) 해방직후의 경제사정 및 특징.남한제조업의 경우 자금난, 원료난, 기술난이 심각.일본의 통화남발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미국 원조에 의해 경제난 다소 완화 : 민생안정에 목표 (4억 3400만$ 규모).인구 폭발 : 실업난 심각.경제 개혁 조치 단행- 귀속재산을 민간에게 불하- 농지 개혁 사업※ 대만의 경제 개혁·중소기업 육성, 농지 개혁, 민생위주 개혁·경쟁력 육성, 하부구조 구축, 투자요건 구축, 국제시장 진출 지원·하부구조 (전력, 수도, 도로 …) 구축에 실업자 동원 - 실업자 구제2) 무역 정책통제 무역 정책.대외무역 규칙을 공포 (46년 1월) - 모든 대외 거래를 규제.무역업 면허제 채택.수출입 품목 강력 통제 - 쌀.일제 시대 관세제도 그대로 지속 - 밀무역 방지3) 무역 실태수 출수 입1 9 4 6 년3 6 0 만 $6 0 7 0 만 $1 9 4 7 년2 6 8 0 만 $2 억 3 2 7 0 만 $1 9 4 8 년2 2 2 0 만 $2 억 8 0 0 만 $※ 수입 : 미 원조물자, 밀무역, 북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외.수출의 90%가 민간무역, 수입의 82%가 정부무역.상품류별 무역 : 수출품의 대부분은 식량, 지하자원, 동식물성 원료, 한약재수입품은 소비재 중심의 공산품이 대부분.산업용 기계류의 수입은 거의 없음..46,47년은 대중국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48년부터 홍콩을 통한 중개무역으로 미국, 일본과의 무역이 크게 늘어남..수출대상국 : 중국, 일본, 홍콩, 미국등 4~5개국으로 지극히 한정적수입대상국 :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분포2. 1950년대의 무역1) 무역 정책의 추이.수출 진흥책 (수입 대체 산업 육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입 대체 공업 육성2 공업화 전략 - 기간 산업 개발 : 정유, 종합제철, 소다 공장- 국내 자원의 조달과 노동력 동원 극대화, 제한적 외자 도입 ( 자립, 자주적 경제 달성)- 6대 기본적 정책과제1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2 농업 생산력의 증대3 기간 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개발4 유휴 자원의 활용5 수출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기술 진흥※ 계획 수정 (국내농업의 흉작, 국채남발, 외국 자본의 한국투자 기피현상)- 1차년 GNP 성장률 목표 5.8% ⇒ 실제 성장률 2.2%- 64년 수정 계획안 제시+ 최종 경제 성장률 7.1% ⇒ 5% 로 하향조정+ 정부 투자 대상을 농업,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국한+ 내향적 공업화 전략 ⇒ 외향적 공업화 전략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환)- 연평균 성장률 8.3%, 투자이익 15.8%한·일 수교와 일본 자본의 도입.청구권 자금의 성격 :65년에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조치 → 일본자본의 한국 진출이 완전히 허용일본자본의 활발한 도입경제개발 계획의 활발한 추진.청구권 자금의 규모- 5억달러 = 무상 3억 달러 + 유상 2억 달러 + 상업차관 3억 달러+＠(민간 BASE 경제협력을 증대시킨다는 명목).일본 상업 차관의 영향- '66~'69 총 외자 도입의 64%가 상업차관, 상업차관 중 31%가 일본상업차관- 주요 중간재 업종에 들어옴 (대표적 수입 대체 산업)2) 무역정책과 관세제도수출 드라이브 정책.수출 진흥 - 수출 산업 육성- 수출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수출 촉진 - 수입 대체 산업 육성- 내자 조달에 의한 투자 활성화- 농업 육성을 통한 투자 재원 마련 ⇒ 공업화수출 진흥 제도와 정책.외환율의 조작 : 환율의 현실화 조치1 61년 - 1달러 65원 >> 100원1달러 100원 >> 130원- 복수 환율제 >> 단일 고정 환율제2 64년 - 1달러 130원 >> 255원- 단일 고정 환율제 >> 단일 변동 환율제※ 공정환율을 실세 환율에 접근시킴+ 수출 규모 계속 증대.수출액 대비 무역수지의 적자규모는 감소- 1차 5개년 계획기간 : 수출액 대비 2.4배- 2차 5개년 계획기간 : 수출액 대비 1.3배.무역수지 적자는 외국원조, 차관 등 자본유입을 통해 메워짐4. 1970년대의 무역1) 70년대 초의 정책기조 전환국제 여건의 변화.신보호주의 대두 : 달러가치 폭락으로 인해 닉슨이 긴급 경제조치 시행- 금태환 정지, 10% 수입과징금 부과.1차 석유파동, 경기침체 : 석유 가격 4배 인상 (73년)차관 기업의 부실화.일본 차관 기업의 부실화 : 경영부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어려움⇒ 지불 보증은행이 대불하는 사태 초래⇒ 국제 신인도 추락.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혹은 보증은행이 인수하는 대책을 세웠으나 결국 실패개발 정책기조의 전환과 중화학 공업화.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 ⇒ 수출 지향 정책.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 낙후된 국내 생산재 공업 육성이 아닌 중화학 제품의 수출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에 의존하려는 노력※ 선진국의 낡은 시설모형이나 공해산업을 유치하는 성격을 띔.직접투자와 유신체제- 마산과 이리에 수출자유지역 설치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해서 노조의 결성, 단체 행동과 같은 노동운동을 제한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함※ 실패 - 국제유동성 경색, 국제 신인도 하락2) 무역 정책과 지원제도수출지원제도의 강화.수출지원과 8.3조치 :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 노동측면 : 노동 기본권적 요구를 억압 → 유신 헌법 제정- 자본측면 : 수출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외환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 8.3 조치.세제, 관세면의 지원.종합무역상사 제도 도입3) 무역 구조와 실적수출입 규모와 증가세.모든 정책적 의지를 급속한 중화학 공업화와 그에 따른 수출 증대에 집중⇒ 높은 수출 신장 이룩.1972~1979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41.2% (수출규모가 무려 9.3배 증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의 철저한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의 결과.연평균 수입 증가율 32~4%증가 백만$

경영/경제| 2003.06.28| 14페이지| 3,500원| 조회(1,276)

한국경제사, 무역구조 변화, 한국무역사, 근현대 경제사, 경제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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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 경제사]한국무역의 전개과정 평가A좋아요

Ⅰ. 한국무역의 전개 과정1. 미군정기의 경제와 무역1) 해방직후의 경제사정 및 특징.남한제조업의 경우 자금난, 원료난, 기술난이 심각.일본의 통화남발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미국 원조에 의해 경제난 다소 완화 : 민생안정에 목표 (4억 3400만$ 규모).인구 폭발 : 실업난 심각.경제 개혁 조치 단행- 귀속재산을 민간에게 불하- 농지 개혁 사업※ 대만의 경제 개혁·중소기업 육성, 농지 개혁, 민생위주 개혁·경쟁력 육성, 하부구조 구축, 투자요건 구축, 국제시장 진출 지원·하부구조 (전력, 수도, 도로 …) 구축에 실업자 동원 - 실업자 구제2) 무역 정책. 통제 무역 정책.대외무역 규칙을 공포 (46년 1월) - 모든 대외 거래를 규제.무역업 면허제 채택.수출입 품목 강력 통제 - 쌀.일제 시대 관세제도 그대로 지속 - 밀무역 방지3) 무역 실태{수 출수 입1 9 4 6 년3 6 0 만 $6 0 7 0 만 $1 9 4 7 년2 6 8 0 만 $2 억 3 2 7 0 만 $1 9 4 8 년2 2 2 0 만 $2 억 8 0 0 만 $※ 수입 : 미 원조물자, 밀무역, 북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외.수출의 90%가 민간무역, 수입의 82%가 정부무역.상품류별 무역 : 수출품의 대부분은 식량, 지하자원, 동식물성 원료, 한약재수입품은 소비재 중심의 공산품이 대부분.산업용 기계류의 수입은 거의 없음..46,47년은 대중국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48년부터 홍콩을 통한 중개무역으로 미국, 일본과의 무역이 크게 늘어남..수출대상국 : 중국, 일본, 홍콩, 미국등 4~5개국으로 지극히 한정적수입대상국 :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분포2. 1950년대의 무역1) 무역 정책의 추이.수출 진흥책 : 생산자 직수출 방식 도입수출입 링크제도를 통한 수출 장려 도모.수입 억제책 : 수입 쿼터제를 도입대일본 수입 억제를 위한 특별조치 강구.무역 금융지원책 : 수출용 외화 선대 제도 실시수출 금융 제공.50년대 중반에는 수출 장려 교부금 제도 도입⇒ 해외 시장 개척비를 지원, 수ca policy ⇒ 원조물자의 운송은 미국 선박을 통해서 이용- buy America policy ⇒ 미국 원조 자금으로 조달하는 물자는 미국산이어야 한다.. 초기 개발 계획의 성격.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수립 ( 60~ 62)- 원조 감소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부흥부 주관으로 수립⇒실행의지 미약, 4.19로 인한 사회혼란, 계획안 허술로 인한 실패.민주당 정권하의 5개년 계획 ( 62~ 66)- 경제 제일 주의 : 인위적인 경제 계획 수립, 추진- 투자 재원 조달 방안 : 중앙정부 예산의 과감한 개발 예산으로의 전환,국내 세수입 극대화, 수출 촉진, 외자 도입 추진- 소비억제, 저축장려, 소비성 행정, 경비 절감.5·16 정권하의 5개년 계획- 조속한 경제 건설을 통한 절대적 빈곤의 추방: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과감히 시정, 자립 경제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특징 1 내향적 개발 전략 (수입 대체 산업 육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입 대체 공업 육성2 공업화 전략 - 기간 산업 개발 : 정유, 종합제철, 소다 공장- 국내 자원의 조달과 노동력 동원 극대화, 제한적 외자 도입 ( 자립, 자주적 경제 달성)- 6대 기본적 정책과제1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2 농업 생산력의 증대3 기간 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개발4 유휴 자원의 활용5 수출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6 기술 진흥※ 계획 수정 (국내농업의 흉작, 국채남발, 외국 자본의 한국투자 기피현상)- 1차년 GNP 성장률 목표 5.8% ⇒ 실제 성장률 2.2%- 64년 수정 계획안 제시+ 최종 경제 성장률 7.1% ⇒ 5% 로 하향조정+ 정부 투자 대상을 농업,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국한+ 내향적 공업화 전략 ⇒ 외향적 공업화 전략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환)- 연평균 성장률 8.3%, 투자이익 15.8%. 한·일 수교와 일본 자본의 도입.청구권 자금의 성격 :65년에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조치 → 일본자본의 한국 진출이 완전히 허용일본자본의 활발한 도입경제개발 계획의 활발한 추진.청구권 자금의개척⇒ 수출 진흥 종합 시책3) 무역구조의 변동. 60년대의 수출입 실적.50년대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 수출 : 2.3%- 수입 : 7.6%.60년대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 수출 : 38.7%- 수입 : 22.5%.62년 수출액 5천 5백만 달러 ⇒ 71년 수출액 10억 7천만 달러 (19.4배).62년 수입액 4억 2천만 달러 ⇒ 71년 수입액 23억 9천만 달러 (5.7배).수출 상품수 62년 69개 ⇒ 71년 983개 (14.2배).수출 대상국수 62년 33개국 ⇒ 71년 108개국 (3배)※ 60년대의 경우 수출에 있어서는 항상 계획치보다 실적치가 컸다※ 수출이 급신장한 이유 :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유리한 대외적 조건. 상품별 무역구조. 60년대 초 : 1차 산업 중심70년대 초 : 2차 산업 중심 (경공업 제품). 62년 1차 산품 73% / 2차 산품 27%(광산물 28%)71년 1차 산품 14% / 2차 산품 86%(농산물 2.8%, 광산물 3.5%).공산품 수출 구성- 1970년의 주요수출 상품구성 + 섬유류 : 40.8%+ 합판 : 11%+ 가발 : 10.8%+ 신발 : 2.1%.수입상품구성{{{자 본 재수출용 원자재석 유 류기 타6 216.56.776.76 512.92.26.279.66 62414.15.756.36 831.113.66.049.37 029.719.56.744.17 128.621.17.842.4※ 일반 소비재보다 자본재, 원자재 수입 비중이 커짐.. 지역별 무역구조.수출시장의 구성- 60년대 : 아시아 60%이상, 북미 25%- 70년대 : 아시아 39.5%, 북미 49%.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액 비중 62년 64.7%70년 62.7% => 불변.수입시장의 구성- 미,일 두나라에 매우 편중적- 60년대 수입시장 쉐어 : 미국 52.2%, 일본 25.9%- 70년대 수입시장 쉐어 : 미국 29.5%, 일본 40.8%※ 수출은 점차 미국이 늘어나고 수입은 점차 일본이 늘어남※ 10대 수입국의 쉐어가 1962~1970조.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자료 참조.수입 구조 현황☞ 자료 참조. 지역별 무역구조.수출의 미일 편중성{미 국일 본72년46.7%25.1%75년29.4%23.8%78년31.9%20.7%80년26.3%17.4%- 수출의 미·일 편중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수출 대상국 : 미국, 일본, 서독, 사우디홍콩,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수출 10대국의 수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수입의 미일 편중성 : 미일 수입 70년대 항상 60% 유지{일 본미 국72년40.9%25.1%75년33.4%25.9%78년39.8%20.3%80년26.3%21.8%- 미일을 포함한 한국의 10대 수입국의 시장 쉐어 + 70년 88.8%+ 80년 83.6%- 일본 시장 쉐어 1위 유지⇒ 한국의 무역구조상 가장 큰 특징5. 1980년대의 무역1) 정책기조의 변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배경- 세계경제의 블록화, 보호무역 주의화 ⇒ 한국시장 개방압력 증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격화- 79년 2차 oil shock : 유가 2배 인상 ⇒ 가격파동 ⇒ 스태그플레이션-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 : 국제 수지 악화, 정치적 혼란, 인플레 위험⇒ 무리한 중화학 공업화 계획 추진 시설재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누적된 외채 ⇒외환부족 사태 초래※ 총외채 : 70년대말 140억 $81년 325억 $80년대말 401억 $ ⇒ 단기 외자도입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경제상황-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수입자유화 불가피- 기존의 산업보호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자생존의 논리를 수용⇒ 취약부문 도태, 유망산업 지원,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이전- 산업경쟁력 향상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역활이 크게 증대- 1986년 공업발전법, 조세감면 규제법규 제정 ←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정2) 수출 구조의 변화. 수출 규모 및 변화 추이.1980년 전반 수출 부진- 세계 경기후퇴, 석유파동 ⇒ 침체 국면- 원화의 고평가, 수출지원 축소 ⇒ 수출요인 악화- 물가 안정 강조 ⇒ 내수도 경기회복에 기여하지 못함.19 (70%유지)- 유럽 : 8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증가- 중동 : 85년 이후 비중 감소- 주요 수입 대상국 : 일본, 미국, 서독,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대만6. 1990년대의 무역1) 대내외 여건의 변화.WTO 체제 변화 : 자본의 자유화.세계경제의 지역화, 세계화.무역 자유화 기조로 전환- 상품 수출 중심에서 대외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2) 90년대 전반부 상품 수출.90~95년 연평균 14.3% 증가 (단가 5.6%, 물량 82% 증가).94, 95년 대폭 증가- 엔화 평가 절상, 선진국 경제 호조- 95년 세계 경제 성장 → 해외 수요 증가높은 설비 투자 → 생산 능률 증대 + 지속적 엔화 평가 절상3) 수출 부문별 구성. 품목별 구성.공산품 비중- 62년 27% ⇒ 70년 90% ⇒ 90년 95% ⇒ 93~4년 96.1%.중화학 제품 비중- 80년 43.9% (경공업 48.4%)- 90년 56.5% (경공업 38.5%)- 95년 72.6% (경공업 22.5%)- 전자/전기, 석유화학 제품 수출 비중증대 (반도체시장 급성장, 설비 능력의 확장, 수출단가 상승 ← 유럽의 석유화학시장 침체).수출 10대 상품 변화 추이☞ 자료 참조. 지역별 구성.아시아 : 지속적 증가- 총 수출 비중 : 90년 37.9% → 95년 49.3%금액 : 246억 $ → 616억 $- 국가별 증가 추이 (90년 → 95년)중국 : 6억$ → 91억$홍콩 : 38억$ → 107억$ ∵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섬유직물,대만 : 12억$ → 39억$ 일반기계, 자동차등의 수출이 호전동남아 : 51억$ → 165억$일본 : 126억$ → 170억$.북미 : 감소 추세- 86년 43.6% → 90년 32.4% → 95년 20.7%- 미국의 경기 침체로 수입 수요 감소- 북미지역의 중동, 동남아, 멕시코 등에서의 수입 증가- 섬유, 신발, 자동차 등 주종품목의 수출 부진.유럽 : 감소 추세- 89년 15% → 91년 17.8% → 95년 16.7%- 유럽지역의 경기 침체,

경영/경제| 2002.06.19| 14페이지| 2,500원| 조회(1,281)

한국경제, 경제발전, 무역전개과정, 한국무역구조 변화, 근현대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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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조]대일 역조현상 대책 평가B괜찮아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처방안『일본경제인이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통해모색한 대일 역조현상의 해결방안』서론 - 대일 의존도 개선되고 있나?무서운 속도의 경제 발전, 각종 첨단산업이나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 한국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오늘 날, 과연 초창기부터 지적되어 오던 대일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는가? 절대적인 무역량은 비교도 안될만큼 한국 경제의 규모는 2,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했지만 대일 무역수지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무역을 하면서부터 언제나 따라 다니며 무역 정책기조마저 좌지우지하던 대일 무역적자. 지금까지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계획되고 실행된 정책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도 그 폭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만 있다. 자본재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일부 부품의 경우 국산화가 진전되었지만 핵심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일본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본론 - 무엇이 우리를 일본에 의존하게 하는가?몇 년 전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일본 시사잡지 SAPIO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그의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과 일본의 최대 차이는 부품산업의 경쟁력이다. 한국은 겉은 번지르르한 반도체, OA기기, 휴대폰 등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한 제품의 근간이 되는 부품 산업의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주요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이를 조립해 수출하는 통과경제(Pass-through Economy)에 불과하다. 미국에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엔화환율에 국가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일본의 백년 하도급 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오마에 겐이치의 독설은 99년 당시 호황기를 능가하는 성장률,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 주가폭등 등 IMF가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낙관무드에 젖어있던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각 언론사마다 그의 글을 상세히 소개하고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빙해 좌담회를 여는 등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우리 산업구조가 대일 의존적이라는 오마에 겐이치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대일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90년대 들어 꾸준한 수입선 다변화 추진과 지속적인 국산화 제고노력으로 인해 대일 의존 성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그의 말이 과거(특히 93~ 94)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자본재의 경우 94년을 고비로 대일 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전체의 50%에 육박하던 대일 수입비중이 올해(1∼6월 실적)는 28.7%로 줄어 들었다.{그림반대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 미만이었던 미국산 자본재 비중은 올해는 33.8%로 증가했고 독일 등 여타국들로부터 수입비중도 지난 90년대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가 부품산업 분야에서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을 들어 오마에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부품산업의 경우 꾸준한 국산화 노력으로 수입대체가 많이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반대로 부품수출이 수입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경우 지난 92년 처음 무역 흑자로 전환된 이래 올해까지 계속 흑자를 내고 있으며 95년과 98년 한때 10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실제 90년대 들어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떠오른 동남아의 경우 우리 수출품의 대부분이 기계나 부품 등 자본재이다. 또 우리 나라 전자 제품의 해외 현지생산에 있어서도 한국산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얼마 전 EU 국가들은 한국기업들이 자국산 부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제재를 검토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오마에의 비판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대일 무역 수지는 해마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99년 우리 나라는 390억 달러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수지는 반대로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상황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90년대 중반 이후 1997년만 제외하고는 해마다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본론 - 대일 무역 적자의 구조적 귀납성우리나라 수출과 대일 무역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거나 수출이 늘어나면 날수록 거꾸로 대일 무역적자는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이다. 실제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 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기, 그리고 1999년 등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일 무역적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우리 산업구조, 수출구조가 중화학공업으로 고도화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부품, 소재 등 중간재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우리의 수출주력상품은 자동차, 조선, 가전, OA기기, 통신기기 등 조립가공제품이 대부분이다. 그 동안 우리의 부품산업도 상당한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부품과 소재는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 상당수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일 무역적자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덧붙여서 9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아니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의 경기를 주도하는 품목인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등은 대부분 높은 수입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산업의 생산이나 수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이에 비례해서 관련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대일 무역적자도 계속 커지는 것이다. 미국과 동남아에 수출해서 번 돈 중 상당수가 중간재 산업의 미비로 일본에 누출되고 있는 셈이다.결론적으로 말해 대일 수출의 부진과 함께 우리 나라가 생산 활동이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제 기계 및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대일 의존적인 수입구조가 엔고하의 대일 역조 현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우리가 이와 같은 점에 대해 그 동안 전혀 개선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80년대 이전은 물론이고 80년대 후반부터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매년 핵심 부품의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산화 추진 대상 품목을 설정해 이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일부 품목의 국산화는 상당 정도 진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공산품의 비중을 나타내는 공산품 국산화 비율은 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높아져 93년에는 76.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국산화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공산품 국산화율은 93년을 정점으로 95년에는 73.7%로 크게 낮아졌다.최근에는 공산품 국산화율이 더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산업 구조, 수출 구조가 수입중간재를 많이 쓰는 품목위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반도체, 통신기기, OA기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오마에의 지적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우리의 부품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도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품산업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가 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부품산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전자부품의 경우 선진국들도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품산업 흑자의 대부분은 동남아 등 저개발국으로의 수출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부품산업 역시 대일 적자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핵심부품은 여전히 상당부분 대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품 산업 중에서도 저급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은 국산화도 꽤 진전되고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은 여전히 넘보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무기기 부품, 광학기기 부품, 이륜차부품, 개폐기부품과 일부 전자부품의 경우 전체 수입 중 70∼8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계류 및 부품 분야의 낙후성은 그것만으로 대일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금속가공기계, 볼 베어링 등의 정밀도와 품질의 우수성은 자동차 등의 성능 차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기는 데에 있어서도 이들 고기술 기반산업의 격차로 인해 개발 속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정보혁명과 함께 첨단산업의 주류가 바뀌더라도 필요한 하드웨어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공동화되어 있다면 국내적으로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영/경제| 2002.06.19| 6페이지| 1,500원| 조회(533)

대일 적자, 대일 역조현상, 만성적 대일적자, 일본 의존형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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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유아의 도덕성 교육

도덕성 있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 난폭한 아이들 길들이기 및 자녀 교육 실패하는 법.들어가며..오늘날 똑똑한 아이, 사회성 있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건강한 아이 키우는 방법등 유아 교육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덕적이며 착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이 쏠리는 듯 하다.내가 이 리포트를 계획 하면서 인터넷으로 유아 교육에 관한 사이트를 검색할 때도 대부분의 관련 홈페이지에 영·유아 도덕성 교육에 관한 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똑똑하게 키우는 법이라던지 건강하게 키우는 법 등이었고 그나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정도가 도덕성과 관련있는 유일한 주제일 정도였다.왜일까? 오히려 나는 대부분이 도덕성과 관련있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했었고, 따라서 리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적잖이 놀랐다. 내 생각과는 달리 많은 부모들은 도덕성보다는 학습능력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어차피 어린 아이들은 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까? 나중에 나쁜 짓을 하면 그 때 고쳐도 된다고 생각해서 일까? 아니면 도덕성 있는 아이 키우는 법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까?본론으로..【난폭한 아이 길들이기】도덕성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가 왜 도덕성 없는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자아가 싹트는 2-6세 때 아이들은 급속도로 사회화된다. 바로 세살 버릇이 드는 시기라 부모 및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주 다른 아이를 밀어 뜨린다든가 때리는 아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물건이나 집어 던지거나 부모를 때리는 아이 등 난폭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반드시 고쳐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커서까지 지속될 수 있다. 폭력을 수단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 온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행동이 고정되기가 쉽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힘보다는 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또한 부모의 그러한 교육방식은 바 아이들도 교육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질적인 원인보다는 환경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또한 난폭한 아이를 만드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양극적인 양상을 띤다. 즉 과잉허용과 과잉통제다. 너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어질 경우 아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기를 못 펴다가 밖에 나가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의 기를 살리겠다고 아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서 키워져 자신의 충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경우다. 때로는 부모에게 체벌을 받으면서 폭력의 방법을 학습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몽둥이로 매를 맞아온 아이는 다른 아이를 때릴 때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의 난폭함은 어느 정도까지 문제 삼아야 할 것인가?그것은 대인관계나 개인 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때라고 생각한다. 난폭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첫째는 응석둥이, 심술꾸러기형인데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별 의도 없이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감정이 지나쳐서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 욕구 불만 때문에 난폭함이 드러나는 경우, 가정적 사회적 불안(부모의 잦은 다툼이나 폭력사용 등)에서 난폭함의 기술을 습득했을 경우,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성을 발달시키지 못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 등은 소아정신과에서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아이가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구체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을 일주일 정도 자세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 하루 중 주로 언제 난폭한 행동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때리는지, 주로 누가 피해를 보는지, 폭력적인 행동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행동 양식등을 관찰해서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어떻게 이러한 아이의 난폭한 혹은 나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아이가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아이가 화를 표현 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해가 된다. 소리지르고 야단 치고 때리는 방법을 쓰면 아이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때는 즉각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자녀교육에 실패하는 법】다음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자녀교육에 실패하는 몇몇 자세이다. 글을 풀어나갈 소재로 적합하여 이에 맞춰 도덕성 교육에 관한 나의 의견을 풀어 나가보겠다.◈ 규범을 무시하고 자유 방임한다.어린이가 남을 속이면 들키고, 남을 괴롭히면 더 강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므로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배운다고 믿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그 아이보다 더 약한 아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그러한 생각은 규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하지 말라'는 말만을 되풀이 한다.오로지 아이에게 하지 마라 라고만 한다. 다시 반복되면 하지 말라고 했잖니? 라면서 저음으로 천천히 심각하게 얘기한다.⇒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이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발전이 없다는 것 이다. 부모의 화내는 몇 초가 흘러가면 아이들은 까맣게 잊고는 다시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한다.많은 부모는 벌을 주는 행위를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꼬마 프로이드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강의하는 방법을 택한다. 어린이가 세 살배기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부모는 어린이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 왜 그런 행동을 했니?- 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지?- 그런 행동이 뜻하는 의미가 무었이니?- 너도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싶어?⇒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사례였다. 하마터면 나 역시 이런 방법이 가장 현대 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했을 듯한 그러한 사례였다. 역시 어 린이는 어린이며 그에 맞는 교육방법이 있을 것이다. 위 같은 방법은 어린아이 에게는 도저히 와 닿지 않을 방법이라고 본다.◈ 어린이와 관계가 아니며, 긍정적으로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경고만 할 뿐 벌주지 않는다.남들이 보기에는 엄격한 부모이지만 아이는 심각한 문제아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언제나 경고만 하지 실제로 벌은 주지 않기 때문으로 타성에 젖어서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다음 번에는 정말 혼내줄 거다 라고 말했을 때, 다음 이란 말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가정환경 탓으로 돌린다.우리는 어느새 이런 식의 사고에 익숙해졌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불안한 가정환경 탓으로 돌린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어린이가 무슨 짓을 해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어린이가 이혼하기 전에는 말썽을 일으켰다면 이혼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썽을 부린게 되고 이혼 후에 말썽을 부리면 '적응'하는데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이혼이 가정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자주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자위적인 이론을 창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문제아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학교의 지도교사들도 불화를 어린이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 부모는 그러한 시기에 자식에게 매우 동정적이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준다.⇒ 부모는 어린이의 삶이 온통 태양과 장미로 둘러싸여 있는 완벽한 삶이 아닌 한 계속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 같다.정작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 수록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어린이에게 잘못된 행동은 결코 동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죄의식을 갖게 한다.이미 죄가 많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죄의식을 갖게 하는 부모가 있다.부모들은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한테 이런 행동밖에 보여 줄 수 없니?- 네가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네가 이런 아이인 줄 몰랐다!⇒ 왜냐 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 어린이는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을 몹쓸 어린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린이의른다.위험한 것은 뜻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어린이를 때리거나 어린이가 잊지 못할 가슴 아픈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가능한 어린이에게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물론 부모도 사람이므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자제력을 잃은 어른은 어린이가 보기에 매우 공포스러울 것이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지 않다.◈ 성장하는 단계라고 말한다.아이가 성장하면 문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를 따로 훈계할 필요가 없다.성장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어린이가 '성숙'할 동안 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또 어린이가 한 단계를 넘어가면 똑같이 어려운 다른 단계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그러면 일관성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수십 단계 성장할 때마다 나쁜 행동을 모른척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어린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 방어적이 된다. 예전에는 어린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부모는 어린이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말을 더 믿는다.그리고 종종 '편견을 가진' 교사가 어째서 자신의 귀한 자식을 나쁘게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당히 빠지기 쉬운 잘못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아이의 말은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려운 문제다. 또한 실질적으로 편견을 가진 교사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이와 부모의 신뢰. 이보다 육아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린이를 자기 방으로 보낸다.예전에는 효과 적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방은 갇혀 지내야 하는 외로운 공간이 아닌 혼자만의 멋진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일 것이다. 이러한 벌은 더 이상 벌이 될 수 없다.◈ 어린이를 때린다.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때리는 것 역시 해결방법이 될 수 말한다.

사회과학| 2002.06.19| 9페이지| 1,000원| 조회(603)

유아교육, 자녀교육, 인성교육, 도덕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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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2.06.19| 8페이지| 2,000원| 조회(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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