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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경제]관리경제학

..PAGE:1제 7장 비 용관리 경제학경영학과 이인화 2101463경영학과 박진규경영학과 오세만 2201421 경영학과 전국희 2201445경영학과 김혜영 2201392경영학과 정지선 2201448담당 교수 : 교수님..PAGE:2서 론◎ 비용에 대해 경영자가 이해해야 하는 세가지 기본적인 원칙① 비용은 사업의 규모와 범위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② 관련성③ 균형..PAGE:3◎ 기업은 생산규모의 대소를 결정해야 함· 대규모 생산→대량생산 및 마케팅, 저렴한 가격을 의미· 소규모 생산→소량생산 및 틈새 마케팅, 높은 가격을 의미※ 규모의 경제(수확체증)→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감소하는 경우를 뜻함규모의 경제..PAGE:4규모의 경제*************0550050*************96*************8*************05*************72*************5*************05*************48*************1*************05*************4**************************0*************0100050000총비용전기요금잉크와 용지비인쇄비인건비하루 발간량(단위: 천부)· 장기고정비용과 장기가변비용 신문 발행 비용 (단위: 일)..PAGE:5규모의 경제평균비용평균 가변비용평균 고정비용한계비용총비용가변비고정비하루 발간양(단위: 천부)0.250.180.070.1*************00900.260.180.080.1*************00800.270.180.090.1*************00700.280.180.100.1*************00600.300.180.120.18152*************.340.180.160.1*************0400.390.180.210.1*************0300.490.180.310.*************0200.800.180.620.*************0106200062000 고정비용과 가변비용분석..PAGE:6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PAGE:7◎ 규모의 경제 발생 요인① 생산량에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요소의 양이 많기 때문→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정비용이 더 많은 재화로 분배되므로평균고정비용이 감소② 평균가변비용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③ 규모의 비경제(수확체감)-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증가하는 경우규모의 경제..PAGE:8◎ 전략적 함의· 개별공급자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몇 개의 기업들만이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형태를 지닌다.극단적인 예) 독점· 규모의 비경제가 있는 산업은 많은 수의 기업들이 나누어서 생산한다.극단적인 예) 완전 경쟁규모의 경제..PAGE:9◎ 범위의 경제범위의 경제란 여러 개의 재화를 동시에 생산할 때의 총비용이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범위의 비경제범위의 비경제란 여러 개의 제화를 동시에 생산할 때의 총비용이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의 차이· 규모의 경제: 같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제품의 단위 당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범위의 경제: 공동의 설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동투입요소가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 공동투입요소의 유효성을 높아지면서 총비용이 감소하는 것입니다.범위의 경제..PAGE:10◎ 공동비용공동비용(=결합비용)이란 생산범위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비용으로 동일한 원재료와 공정과정을 통해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그 제품들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말합니다.책 p205의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 조간, 석간 발행시 비용각각의 공장에서 조간과 석간을 따로 발행할 때 총비용=> $5000+$3500+$6700=$15200*2= $30400같은 공장에서 조간과 석간을 동시 발행할 때 총비용$5000*2+$3500+$6700*2= $26900$30400-26900=$3500은 인쇄비의 공동비용으로서결과적으로 동시 발행할 때 총비용의 절감효과 가져옵니다.26,90013,4003,50010,000100동시 발행15,2006,7003,5005,00050석간15,200$6,700$3,500$5,00050조간$30,400별도 발행총비용잉크 용지비 및 전기요금인쇄비인건비하루 발간량(단위: 천부)생산 업체범위의 경제..PAGE:11◎ 전략적 함의어떤 두 재화간의 범위의 경제가 있다면, 재화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범위의 경제는 핵심역량이라는 전략적 개념의 근간이 됩니다. 기업이 가진 전문성 즉 핵심역량이 범위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공동 비용입니다.1. 통신과 방송산업유선통신의 경우 전화선이 매설되어야 하며 유선방송의 경우에도 케이블망이 매설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동일한 망을 가지고 통신과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망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공동비용이 됩니다.2. 은행의 방카슈랑스 (Bankasurance)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을 겸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이 넓은 고객망을 이용하여 기존 보험사보다 유리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3. 생산에서의 범위의 경제생산에서 범위의 경제는 FMS(유연 생산 시스템)로 비슷한 원리와 설계를 가진 제품제조과정을 한데 모아 같은 제조 공간 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범위의 경제..PAGE:12◎ 기업이 범위의 경제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1. 하이트 맥주사 진로소주사의 결합박문덕 하이트맥주 회장은 “하이트와 진로가 하나되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으로 새롭게 거듭 나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의 절반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아래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펼쳐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2. SKT사의 통신과 금융의 통합 서비스김신배 SKT사장 “통신-금융 융합서비스 제휴 모색". 휴대폰으로 결제해주는 서비스인 모네타는 전자지갑을 넘어서 신용카드, 주식거래, 교통카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간 합종연횡을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범위의 경제..PAGE:134. 관련성 Ⅰ: 기회비용◎ 관련성의 원칙-경영자는 오직 의사결정과 관련된 비용만 고려해야 한다.◎ 행위의 대안예) 창고를 유지할 것인가 매각 할 것인가?기회 비용 손익 계산서 (단위:천원)이윤 480,000비용 220,000수익 700,000..PAGE:14 두 대안에 대한 수익과 비용 (단위:천원)이윤 480,000 560,000수익 700,000 560,000비용 220,000 0창고를 보유할 경우 매각할 경우 기회비용을 포함한 손익 계산서 (단위:천원)이윤 - 80,000비용 780,000수익 700,000기회 비용..PAGE:15기회 비용◎관련 비용의 색출1.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2. 명백하게 대안을 고려하는 방법◎ 기회비용을 생략하는 주된 원인?기존의 회계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만을 고려한다.다른 대안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대안과기회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색출하고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회계 시스템은 보다 쉽게 찾아내고 계산할 수 있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기회 비용을 간과 하고 있는 것 이다...PAGE:16매몰 비용5. 관련성 Ⅱ: 매몰비용· 매몰비용이란?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하였다.· 매몰비용의 특징1.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발생된 후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2. 기회비용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안을 고려함으로써 쉽게 알아낼 수 있다...PAGE:17매몰 비용 두대안에 대한 수익과 비용, Ⅱ (단위: 천원)신제품을 출시 신제품을 출시하지할 경우 않을 경우보상마진 300.000 0그래픽 아트 비용 50.000 50.000스포츠잡지의 광고비 60.000 30.000일간신문의 광고비 200.000 20.000이윤 (10.000) (100.000)경쟁기업출현보상마진(가격-평균가변비용)=20.000총보상마진(20.000x20.000)=4억원비용= 그래픽아트 비용(50.000)+스포츠잡지의 광고비(60.000)+일간신문의 광고비(200.000)= 3.1억원(삼억 천만원)당초예상보상마진(가격-평균가변비용)=20.000(변함없음)총보상마진(20.000x15.000)=3억원(변함. 마진이 당초예상보다 1억원줄어들었음 )비용= 3.1억원(변함없음)신제품 출시의 경우 천만원의 손실신제품의 출시를 포기할 경우 1억원의 손실..PAGE:18매몰 비용 매몰비용을 고려한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보상마진 300.000그래픽아트 비용 0스포츠잡지의 광고비 30.000일간신문의 광고비 180.000이윤 9.000보상마진 3억원-회수가능비용 2.1억원=이윤 0.9억원올바른 결정은 신제품을 계획대로 출시하는 것※ 매몰비용은 일단 지불하고 나면 가격이나 투자, 또는 여타의 기업의사결정에 더 이상 관련이 없다...PAGE:19매몰 비용매몰비용의 구분을 위해서는 과거의 공약과 계획기간을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계약서 해지를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6개월분의 광고비가 매몰비용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매몰비용은 변하기도 하는데 만약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면 현재시점에서 3개월분의 광고비가 매몰미용으로 확인되게 된다.계획기간은 단기와 장기의 차이를 의미하는데단기: 최소한 한 개의 투입요소가 변경될 수 없은 기간.장기: 모든 투입요소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간 .※따라서 계획기간이 단기일 경우 매몰비용이 있지만 장기일 경우에는 없다...PAGE:20매몰 비용· 고정비용이란-공약의 시각에서 봤을때 첫째는 한번 발생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매몰비용)-기술적인 요인의 시각에서 봤을때 둘째 생산량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비용(고정비용)

경영/경제| 2006.04.26| 24페이지| 2,000원| 조회(342)

경영, 관리경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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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체계 비교 평가C아쉬워요

과목: 세무회계교수님 :학과 :학번 :이름 : 오세미국과 한국의 법인세 체계를 비교 ? 분석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될 수 있고,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재정수요 조달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적부분의 자원을 공적부분으로 이전시키는 자원배분 기능과 동일소득 국민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경제 성장과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조세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라는 점에서 각종 경제 단체나 협회가 부과하는 협회비 또는 분담금과는 다르고,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특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는 다르다. 또한 법률규정에 의해 확정되어 법규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일반사법관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비보상성이라는 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또 다른 것이다.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와 비교되는 관념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그 소득의 주체, 즉 납세의무자의 차이로서 구분되어진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세는 각 나라의 경제사정에 맞춰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인세의 개념과 세부사항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 ?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의 법인세 변화의 모습도 살펴보기로 하겠다.Ⅰ. 서론Ⅱ. 미국과 한국 법인세 체계의 비교 ? 분석Ⅲ. 법인세의 변화Ⅳ. 맺음말Ⅰ. 서론현대국가가 조세국가라고 불리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수록 조세의 중요성과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과세된 조세에 대하여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법인소득은 제1종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 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이러한 법인세법은 경제 발전기를 거치면서 법인기업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대형화및 국제교역의 증대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9년 12월의 법인세법 개정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여 법인세제의 일대 전환을 이루었고,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 임금상승, 대외 개방압력 및 기술개발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 부동산투기억제 및 사치성 소비업종 규제 등의 정책수립에 주력하여 그 일환으로 1990년에 법인세법이 새로이 개정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법인세율 인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조정, 감가상각제도정비 등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세계화·개방화의 새로운 환경하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법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이 때 개정된 법인세의 기본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 전년비는 직전년도, 누적비는 1966년 기준임.) )Ⅱ. 미국과 한국 법인세 체계의 비교 ? 분석1. 한국의 법인세ⅰ> 법인세의 개요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 ‘법인’이라는 조직체이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2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적인 법인은 과세하지 않는다로 누진구조를 지니고 있다.과세표준에 공공법인과 일반법인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이 산출세액에 외국 납부 세액과 재해손실 세액 등을 공제하고 무신고?미 납부 가산세 등을 더하면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결정세액에 원천납부세액 등 기납 세액을 빼면 고지세액으로 법인기업이 내야 할 자진납부세액이 된다.자료: 조세 편람사,『2003 조세편람』, 2004.ⅲ> 법인세 감면우리나라 법인은 공공법인과 일반법인으로 나눠 공공법인에 조세감면 규제법을 적용 혜택을 부여한다. 그 내용은 농?수?축협 등의 지정 공공법인의 경우 10%,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일때 16%, 3억원 초과일 때 25%로 누진구조를 지닌다.2. 미국의 법인세)현재 미국에는 독립된 '주권(州權)'을 지닌 '주(State)'가 50개 있는 그 연합체로서 조직된 통일국가, 다시 말해서 '미합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연방(Federal)' 이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치기구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이다. 조세 목적상 미국은 50개의 주와 수도 워싱턴 그리고 콜럼비아 지역을 포함한다. 연방제도로서 미국의 특징에 기인하여 소득세와 기더조세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몇몇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기도 한다. 개인들은 연방소득세, 연방 토지세, 연방증여세의 부과대상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만 한다.ⅰ> 법인세 개요미국은 법인과세의 고전적 제도를 사용한다. 벌어들인 해의 법인세율로 이윤에 대해 과세하고, 주주가 이윤을 받았을 때 다시 과세한다. 미국 법인세는 독립과세 주체설을 수용하는데, 이는 법인을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법적 실체에는 법인, 사단, 주식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이 있다. 거주의 개념은 법인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법인의 위치에 근거한 내국 또는 외국으로서의 법인지위는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채택한다. 법인이 미국주 중의 하나에서 또는 콜롬비아 지구법 하에서 국법과 각 주법에 의거하여 미국 내에서 설립 또는 조직된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을 의미한다.과세소득 5만$ 미만, 5만$에서 7만 5천$ 사이, 7만 5천$에서 10만$까지는 각각 15%, 25%, 34%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10만$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분의 5% 또는 11,700달러 중 적은 액수의 세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과세소득 33만 5천$까지의 한계세율은 39%가 된다. 따라서 33만 5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4%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세액산정방정식*총 수익 - 총 손금 = 당기소득액*당기소득액- 이월결손금공제 - 특별공제 = (과세소득 x 세율)과세소득 x 세율 - 세액공제 = 납부세액ⅱ> 법인세율기업의 소득세율과 소득계급구분 과세소득을 8단계로 나누어 분류한다. 자본이득은 정상소득과 합해지고,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과세소득 USD 50,000이하는 15%, 75,000이하는 25%, 100,000이하는 34%, 335,000이하는 39%, 10,000,000이하는 34%, 15,000,000이하는 35%,18,333,333이하는 38%, 18,333,333이상은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ⅲ> 법인세 공제법인은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연도에 지불되었거나 발생된 모든, 일반적인, 그리고 필요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가능한 항목에는 사업비용, 감가상각과 감모상각, 이자지급금, 미국주세와 지방소득세, 부동산세, 자선기부금, 보험 및 기타에 의해 보상되지 않은 손실과 무가치부실채권이 있다. 특별 조항은 기업조직비용, 개업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오염통제 시설물의 비용의 감모상각을 허용한다. 외국세는 납세자의 선택으로 공제될 수 있다.Ⅲ. 법인세의 변화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을 비롯, 미국·유럽 주요 국가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기업 세금 감면정책을 추진했다. ‘감세를 통한 성장 촉진’으로 요약되는 1980년대 초반 ‘레이거노믹스’ 이후 많은 나라가 ‘작은 정부’와 ‘율을 지난해 20%까지 낮췄다.미국은 지난 2003년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세수를 10년간 164억달러(약16조원) 줄이는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 35%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34%, 2009년까지 32%로 낮추기로 했다. 캐나다는 28%(2000년)였던 법인세율을 지난해 한국(25%)보다 낮은 21%로 내렸다.한국 정부가 ‘법인세·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 각국은 서로 기업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나라가 감세(減稅)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 활력을 북돋아 경제 성장으로 연결지으려는 ‘감세의 선순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법인세 명목세율은 높지만, 각종 감면과 비과세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 실효세율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반면 한국 정부는 ‘증세(增稅)’ 쪽으로 방향을 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세금을 올려서라도 세수(稅收) 부족을 메워야 한다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증세→소비·기업활력 위축→성장 둔화→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증세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인하경쟁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세(稅)테크도 일반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국적 기업들이 순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기업 전략을 추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외국기업 유치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들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세경쟁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둔 제조업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하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절감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들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경영/경제| 2006.04.26| 9페이지| 1,500원| 조회(2,300)

법인세, 세법, 세무회계, 미국과 한국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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