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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복지행정] 사회복지예산

Ⅰ.서론 (사회복지의범위)사회복지란, A. Dunham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인간노력의 광범위한 분야이고, 인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경제적 조건, 건강과 경제력을 개선,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조직적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3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호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호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관점에서는 제3조 (정의) 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사회 복지라 함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제3섹터 형식의 복지 공급체계를 들 수 있다. 이 중 복지행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복지의 범위는 이모든 것을 포함 것일까. 이중 제 3섹터 부분을 제외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측면에 관하여 살펴보려한다. 이번 수업시간이 공적 부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지만,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역시 정부가 시행하는 중요호를 요하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여 노인과 그 가정에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6 노인복지의 정책과제1)노인복지예산의 확충1996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예산은 847억원으로, 노인 복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5%에 불과하다.1993년 노인복지예산은 827억이었으나, 1994년부터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이관된 후, 1994년 노인복지예산은 462억으로 감소하였으며, 1995년은 612억으로 1994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따라서 우리나라 의 노인복지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소수의 노인들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시설보호사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며, 이 예산의 절반이 지역의료보험의 국가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복지예산에 책정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3%이며, 중국의 경우에도 2.9%로(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예산의 구성 비율(단위: %, 억원)------------------------------------------------------------------------------------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국가예산1)/GNP2) 16.1 14.9 14.1 14.3 14.3 14.5 14.7 14.9사회보장3)/GNP 0.8 1.0 1.0 0.9 0.9 0.9 0.8 0.9사회보장/국가예산 5.2 6.6 7.0 6.4 6.4 6.1 5.9 6.0노인복지/국가예산 0.03 0.14 0.13 0.17 0.22 0.11 0.조원 1명)보다도 열악하여, 상당수의 시설 종사자들은 휴일 및 휴가도 없이 24시간 대기근무하고 있는 등, 시설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호봉제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경력과 군복무 경력만을 인정하며, 타 시설의 근무경력 및 유사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고호봉을 17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열악한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부보조금에는 고용보험 부담금이 누락되어 있음.----이외에도 1996년 무료시설의 현재 인원(8,396명)은 정원(11,789명)의 71.2%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입소자격요건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상당수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시설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우리 나 라 시설보호서비스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실비노인복지시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입소요금 및 보증금이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실비노인양로시설 및 실비요양시설의 월 입소요금은 2인용 기준으로 각각 161,000 원, 165,000원이며, 입소 보증금은 입소요금의 24개월 분임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공급방안, 입소노인 보호장치 등에 관한 법적 행정적 세부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ⅱ.재가복지서비스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 사시중, 시장보기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996년 현재 노인 복지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33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 및 낙인적 태도를 퇴치시킬 수 있는 홍보와 계몽활동을 펼쳐야 한다.또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종류 및 등급 결정을 재검토하여 장애범위를 확대 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을 없애려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2)전문가 양성 및 운용방안부족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양성된 전문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등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족한 언어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언어치료학과를 더 많이 개설하고 자질을 갖춘 언어치료서의 배출을 위해 언어치료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에 언어치료실을 증설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질 높은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정규교육기관에 작업치료사 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작업치료실을 증설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재활의학전문의의 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의학전문의의 수련병원이 확대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재활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에게는 재활의학에 대한 지식습득과 인식개선을 위한 재활의학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의지보장구제작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기관에 보장구 관련학과를 개설해야 하며, 과학적인 의지 및 보장구제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자격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직업재활전문가는 아직까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재활전문가로서 신분보장과 함께 법적 지위확보를 해줘야 하며 질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전문가의 민간 자격 공인획득을 위해 필요한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3)시설 및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ⅰ.시설보호의 개선수용보호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그 사고의 폐쇄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건사업 지원연구용역 삭감이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1년 예산과 2002년 예산에서 여성복지 예산의 증감액은 2%정도로 노인예산의 증가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저소득 계층과 모부자 가정지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실질적인 물가상승률과 기초적인 문화생활비를 결여한 지원체계로서 문제점이 노출된다. 여성복지분야에서 여성복지시설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지원되어서 2001년에 비해 늘었고,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은 중1이 무상교육받아서 감소되었고, 여성단체지원 예산은 여성단체지원금과 여성보호시설연합회 지원금이 2001년에 비해 감소했다.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 융자 예산은 감소, 행정경비도 감소되었다. 여성보건분야에서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가족보건 예산이 늘었고, 모자보건관리예산은 그 대상과 단가가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001년에 비해 감소되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분석연구 지원금이 신설되었고, 가족계획시술은 국고보조율 조절과 사업량 축소됨으로 인해 감소되었고, 행정경비 또한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지원연구용역 삭감으로 인해 줄었다. 예산 감소로 인해서 여성단체와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서 여성을 위한 활동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줄어들어서 사회 최저 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조도 줄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단체들에 대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여성단체와 여성보호시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는데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오히려 감소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정부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하겠다.3지방도시 여성복지예산의 문제점과 대책(대구 광역시)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예산비중 현황(2002){(단위:백만,%구분기초생활보장아동청소년보육장애인노인여성지역복지기타합계천안43.78.910.64.225.93.12.51.138,735아산55.01.78.47.223.80.91.81.325,760안산46.210.810.75.920.73.51.31.060,558평택45.98.25.913.020만원

사회과학| 2003.11.01| 41페이지| 1,000원| 조회(666)

사회복지, 예산, 복지행정,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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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전산론] 서울시 BPR추진실태 평가B괜찮아요

≪목차≫Ⅰ.개요Ⅱ.본론ⅰ.서울시의 BPR추진배경과 그 방향ⅱ.각 년도별 BPR추진실적11998년도 BPR추진실적21999년도 BPR추진실적32000년도 BPR추진실적42001년도 BPR추진실적52002년도 BPR추진현황Ⅲ.서울시BPR의 미래방향Ⅰ.개요최근 들어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자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BPR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를 통해 형성될 전자정부는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정보기술을 통해 새롭게 혁신함으로써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BPR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특별시의 BPR은 어느정도 추진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BPR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글에서는 서울시 시정개혁단 홈페이지(http://reform.seoul.go.kr)에 게시되어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본론ⅰ.서울시의 BPR추진배경과 그방향1BPR의 추진배경▲ 지금까지의 행정개선 작업들이 주로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된 결과 시민의 입장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으며,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계획중인 정보화사업은 기존업무의 전산화 이전에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먼저 업무재설계를 통해 시정정보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에서는 고객 지향적인 사고, 업무의 통합화,최적화,정보기술 활용, 부가가치없는 활동 제거, 권한위임, 업무영역 재조정(민간위탁 등), 벤치마킹 활용 등을 통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적 경영혁 신기법인 BPR을 행정에 도입하게 됨BPR이 추진하는 목표는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과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업무 기능과 절차 를 합리화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업무재설계와 시정의 주요 개혁 수단과의 연계체제에 그 목표가 있다.2서울시BPR의 방법. 시정개혁단과 BPR전문컨설팅 용역업체가 합동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대상선정→현상분석→재설계→구현·평가.목표설정.프로세스 맵 작성.개선목표 설정.본격시행.요구조건 파악.측정지표 설정.프로세스 재설계.표준절차 마련.개선대상 선정.성과격차 확인.소규모 시범 시행.성과 평가ⅱ.각 년도별 BPR추진실적1)1998년도의 BPR추진실적■1998년도의 BPR의 주요대상은「민원업무」와 「자원봉사업무」를 시범 프로세스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음.민원업무의 경우 총15개업무를 주관부서 처리에서 창구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시간을 3일에서 3시간으로 크게 단축시켰고 ‘99. 10월 새서울종합민원실을 개관하였으며 또한, 축산물가공(5종) 등 8개 업무를 자치구로 재위임하고 총 14건의 사무전결권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단순민원의 선람 생략, 문서의 주관부서 직접접수 등 사무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이버민원실을 개설하여 민원안내 및 서식제공 등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였다..자원봉사업무의 경우 자원봉사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구청/민간센터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실시간 수급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활동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위해‘99. 3월 총괄부서로 문화월드컵 기획담당관을 지정하고 8월에 자원봉사팀을 구성(팀장포함 5명)하였으며‘99. 5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 동 10월에 학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2000. 6월 자치구, 민간단체와 연계한 자원봉사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2) 1999년도의 BPR추진실적■1999년도BPR의 대상은 98년도에 도출한 258개 프로세스를 거시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여 직원 워크섀, 시장단 보고회를 거쳐 시민불편요인이 많은 자동차등록, 교통운영, 재난관리, 사회복지, 도 로굴착복구 업무 등 5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자동차등록의 경우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비젼을 두고 업무재설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자동차등록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동차관리망, 세무행정시스템 및 과태료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과 SOFA차량 관리시스템의 개발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도로굴착·복구업무의 경우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굴착복구비 단가는 2000. 6월 공종별 설계서(단가기준)를 작성,시달하였고, 최소굴착폭은 서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도록 기히 조치하였으며 2002. 12월까지 도로굴착,복구 전 과정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교통운영개선은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체계 구축과 교통운영 개선업무의 비효율 제거에 비젼을 두고 추진되었다. 주요재설계내용은 서울시의 2차선 이상 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1차선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주간단위 교통소통상황을 예보하는「교통상황 예보제」를 2000. 5월부터 인터넷, 신문, 라디오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토록 개선하였다..동사무소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2000. 5월까지 사회복지 전담직원을 대폭 증원(344 → 717명) 하였으며, 신규 수혜신청자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신청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칸막이가 있는 상담공간을 확보토록 조치하였음, 그리고 서울시 복지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으로 복지정책 협의 및 조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 선정, 평가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재난관리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효율적인 사후수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완벽한 예방시스템 구축 및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비젼을 두고 재난관리업무 재설계를 추진하였다.3)2000년도의 BPR추진실적■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건축인·허가와 계약지출관리 업무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측면 에서 자치구 민원업무와 지방세·과태료(상수도사용료 포함) 업무를 선정하는 등 총 4개프로세스를 재설계 대상으로 선정 추진하였고 중점적으로 개선하였다..계약·지출관리업무는 민원인의 관공서 직접 방문에 따른 물류비용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였으며 전자문서의 효력을 얻기 위해 전자인증 시스템 도입.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제도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 축사가 허가 요건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법성을 확인하면 허가관청이 이를 인정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였다..소규모 건축물(4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전문가(건축사)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건축심의 회 개최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민원실의 기능을 즉시 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영업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증빙서 류 확보를 하기위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 전화,팩스 및 시스템 확인을 통해 간소화 하였다..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상수도 관련 모든 민원신청을 상수 도 사업본부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온라인 민원신청을 확대하였다.

사회과학| 2002.11.03| 5페이지| 1,000원| 조회(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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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전산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평가B괜찮아요

Ⅰ.개요최근의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의 대민행정 서비스가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각 지방단체들에서도 대민행정서비스의 정보화 및 인터넷망을 이용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 글에서는 8개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 대민행정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강남구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1내용각종 증명서류 및 대장을 구청에 찾아가지 않고 가정이나 기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는 시스템이다.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고 자신의 증명서류나 대장등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있다.증명서의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하고 원본대조 업무도 가능하다.2특색무엇보다도 기존의 증명서류발급이라는 구청의 기본적인 업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특색이 있다.또한 정화조 청소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의 각종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굳이 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접수한 민원의 처리 상황도 보여주게 된다.3장점자신의 가정이나 회사에서 증명서류를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증명서류를 메일로도 전송할 수가 있다.정화조청소신청, 청소민원 원스톱처리, 인터넷 자동차 공매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히 신청 할 수 있다4단점민원서류출력시 프린터의 해상도가 낮으면 출력이 불가능하다. 프린터의 해상도가 600dpi이상이어야 만이 출력이 가능한데 600dpi이하의 프린터라도 증명서류로서의 품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민원서류발급 및 조회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수수료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신용카드와 핸드폰결제만이 가능하다.강남구청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의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5개선방안저해상도 프린터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서버확충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발급시스템의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않고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이트 관리자의 세밀한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메인페이지에서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이 눈에 잘 띄도록 개편했으면 한다.2.도봉구 도봉아기 프로젝트1내용도봉구의 산모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로써 산모가 임신전의 단계에서부터 임신과정, 출산 및 출산후의 아기 양육에 이르기 까지의 각종 정보들을 웹싸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도봉구 지역내 병원의 위치, 놀이방의 위치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부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물물교환 및 매매 게시판을 운영하여 아기양육 및 주부생활에 필요한 각종물품을 교환,매매할 수 있다.2특색가장 눈에 띄는 것이 My Baby코너가 있어서 자신과 아기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자신의 아기만의 건강기록부를 만들 수 있고 예방접종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아기의 성장곡선을 확인 할 수도 있다.커뮤니티 운영도 특색있는데 도봉구청 내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주부들끼리의 커뮤니티 활동이 이색적이다.3장점출산의 경험이 없는 초보주부들에게 아기의 출산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My Baby코너로 수시로 아기의 건강 및 각종정보의 이용도 가능하다.4단점도봉구 홈페이지에서 도봉아기의 배너광고가 너무 작아서 찾기가 힘들다. 사이트 운영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정보의 양은 많은 편이나 그 내용이 기존의 책이나 기타 정보매체에서 다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5개선방안도봉구 사이트에서 한번에 도봉아기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정보의 구체화 상세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유게시판과 물물교환게시판에 광고성, 상업성글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는만큼 관리자의 조치가 필요하다.3.서초 민원인 인터넷 방문 예약 및 안내시스템1내용민원접수 및 청원, 진정등 각종 민원사항처리를 위해 구청직원을 방문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담당부서의 원하는 직위의 직원에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민원서류의 발급도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초구청을 가상방문 하는 코너도 마련하여 층별 투명도면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고자하는 부서의 층과 위치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2특색찾아가고자하는 부서의 좌석배치도가 그려져 있고 좌석에 있는 직원이름을 클릭하면 그 당당직원에게 예약이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원의 이메일 주소도 링크되어있다.가상방문시스템의 경우 파노라마화면을 제공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있는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3장점구청직원을 방문할시에 기존에는 예약절차가 까다로왔고 직접 실무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몇단계씩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인터넸예약을 통해 한번에 방문예약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경비의 소요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가상방문시스템을 이용하면 구청의 각 부서를 찾아가는 방법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구청방문시 어려움이 없다.4단점기존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페이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건물내 도면배치도를 표시할 때 어느 부서가 몇층에 있는지 간략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가고자 하는 부서를 찾기 위해 전층을 다 클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5개선방안먼저 사이트를 찾기 쉽게 표시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초기 화면시 나타나는 도우미 안내멘트와 영상이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표시를 하지않는 것이 더 낳을 것 같다.도면배치도에 간략하게나마 층별 부서위치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4.순천시 웹 GIS 대민서비스시스템 구축1내용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순천시의 각 지역과 관광지의 위치 및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지도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 및 건물 지명등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2특색Index Map에서 찾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메인 지도화면에 바로 그지역의 지도가 나타게 된다.또한 지도의 확대 및 축소 기능이 지원되고 VR(Virtual Rearlity)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지점의 가상현실이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관광지의 경우 그 곳의 상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싸이트의 언어가 한글 및 영어 두가지로 제공되어 외국관광객을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3장점지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명, 건물명등으로도 검색이가능하고 관광지의 정보가 동영상으로 제공되므로 관광 및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시 상세하고 많은 정보를 가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검색한 지도의 다운로드 및 인쇄기능이 있어서 off-line상에서도 지도활용이 가능하다.4단점지도검색 시스템의 실행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다.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항 것이다. 또한 순천시 싸이트에서 제목이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고 지도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쉽지 않아서 적응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5 개선방안인터넷 환경 및 웹사이트 관리를 위해 실행시간단축 및 프로그램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싸이트 제목을 배너화 해서 찾기 쉽도록 해야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 및 도움말의 상세화가 필요하다.5 .디지털 강동1내용구청안내, 강동탐방, 전자민원, 비쥬얼 정보지도로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민원서비스 및 강동구청의 위치 및 강동구청 주요부서의 위치안내, 강동구의 문화유산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특색지상과 지하의 단면을 잘 드러내어 처음 구청에 찾아가는 사람도 찾기가 쉽도록 구성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이나 전용 앨리베이터 장애인용 계단을 도식화하여 기입해놓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부서찾기와 부서조직도를 통해 상세하게 그 부서의 인원 구성을 알 수 있고 부서의 역할에 대한 명시로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하겠다.3장점무엇보다 구청의 단면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처음 강동구청을 접하는 사람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고 서초구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가상체험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편리하다.서초구와는 달리 자기가 가고자하는 부서를 가나다순으로 분류한 목차가 있어 여러군데를 클릭한는 번거로움이 없다.4단점강동구청 홈 페이지에서 바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하단부에 상하로 움직이는 배너광고는 시각적으로 산만하고 시간적으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비주얼 정보지도나 강동탐방의 경우 접속이 잘되지 않는다. 사이버 행정서비스의 경우 단순히 지방세등을 납부할 수있게끔 하거나 전자정부를 링크시켜 놓은 것이 고작이다.5개선방안실질적으로 강동구민이 접속하여 접속빈도가 많고 활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디지털강동구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용이하도록 재구성하여야 하겠다.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용량이 많이 차지하여 다수가 접속했을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비쥬얼 정보지도같은 경우 자체가 컴퓨터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등 앞으로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6.홍성군 사진영상 DB개발1내용DIGITAL 시대에 본격 진입함으로서 그 동안 홍성군이 보유중인 사진ㆍ영상 자료와 업무추진 중에 발생되는 각종 이미지ㆍ동영상 자료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고 중요자료는 역사 자료로 영구 보존ㆍ관리하고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홍성군의 역사ㆍ문화 및 각종 기록물(사진ㆍ영상)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자료수집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주민들이 열람 및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2특색홍성군의 사진들을 27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검색기능까지 있어서 사진의 검색이 용이하다. 또한 자신이 찍은 사진의 등록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된다.

사회과학| 2002.11.03| 6페이지| 1,000원| 조회(391)

지방자치, 행정,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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