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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노자, 붓다, 예수의 사상에 대해서...

공자의 사상: 그는 위정자는 덕이 있어야 하며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상적인 지배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의 중심에 놓인 것이 인(仁)이다. 인(仁)에 대한 공자의 정의는 에서만 해도 사람다움(人),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극기복례(克己復禮)’ 곧,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자가 '인(仁)'을 단지 도덕적 규범으로서가 아닌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공자 사상의 인(仁)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와는 다른, 부모형제에 대한 골육의 애정 곧 효제(孝悌)를 중심으로 하여 타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상이다. 모든 사람이 인덕(仁德)을 지향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 인애(仁愛)의 정치를 한다면, 세계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또 충(忠), 즉 성심을 중히 여겨 그 옳고 곧은 발로인 신(信)과 서(恕)의 덕을 존중했는데, 이러한 내면성(內面性)을 중시하고 전승(傳承)한 것이 증자(曾子) 일파의 문인이다.그러나 공자는 또한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禮)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란 전통적 ·관습적 형식이며, 사회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유교에서 전통주의를 존중하고 형식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입각한 것이며, 예라는 형식에 따름으로써 인의 사회성과 객관성이 확실해진 것이다.이처럼 공자의 사상은 사회적 ·정치적 인간을 위한 도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존재도 생각하고 있었다. 공자로서는 하늘이 뜨거운 종교적 심정으로 받들어지는 불가지(不可知)의 존재였지만, 이는 인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신(神)일지언정, 인간을 압박하는 신은 아니었다. 공자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노자의 사상: 노자는 도(道)의 개념을 철학사상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며, 이 도는 천지만물뿐만 아니라 상제(上帝)보다도 앞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형상과 소리가 없어서 경험할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無)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지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생성 소멸한다.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무가 아니라 유(有)이다. 천지만물과 달리 도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이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면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自然)’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어떤 것도 간섭·지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그것은 무위(無爲)하다고 할 수 있다. 통치자가 만약 이러한 무위자연을 본받아 백성들을 간섭·지배하지 않고 그들의 자발성에 맡긴다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진다. 노자에 의하면 일체 사물·사건들은 그들 자신과 상반하는 대립자들을 지니고 있다.유(有)가 있으면 무(無)가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다. 이들 대립자들은 서로 전화한다. 화는 복이 되고 흥성한 것은 멸망한다. 이러한 대립전화(對立轉化)의 법칙을 알고 유(柔)를 지키면 강(剛)을 이길 수 있다. 이를 귀유(貴柔)사상이라고 한다.붓다(석가)의 사상붓다의 사상은 크게 4가지(연기[緣起],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삼법인[三法印])로 나눠 볼 수 있다.1. 연기(緣起): '이것으로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너와 나와 만남도 바로 깊은 인연의 까닭이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인 만큼 자타가 불이(不二)함을 깨달아 머무름이 없는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연기설이다. '연기(緣起)'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는 뜻이다.2. 사성제(四聖諦): 사성제와 팔정도는 석가모니가 인도의 녹야원에서 최초로 행한 설법이다.사성제란 곧 욕심이 없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올바른 수행생활로 열반과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는 불교 핵심의 진리로서 여러 불교교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내용으로 '모든 것은 다 고통'이라는 고(苦)성제, 그 고통은 바로 '탐욕과 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집(集)성제, 그리고 번뇌와 무명을 모두 끊어 버린 '절대평화, 절대자유의 해탈'을 그린 멸(滅)성제, 그 멸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여덟가지의 올바른 수행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도(道)성제이다.3. 팔정도(八正道): 도성제는 팔정도로 설명된다. 즉,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실천 수행의 길은 '여덟갈래의 길'이란 것이다. 어느 길로 가던 그 길을 똑바로 가면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8가지 성스러운 길’이라는 뜻으로 팔성도라고도 한다.그 첫째가 불법의 진리인 사성제(四聖諦)를 바르게 인식하는 정견(正見)이며, 둘째는 올바르게 사유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말하는 정사(正思) 그리고 정어(正語, 진실된 말), 정업(正業, 부정한 행위를 삼가는 것), 정명(正命, 올바른 생활방식으로 의식주를 바르게 하는 것), 정정진(正精進, 바른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는 것), 정념(正念, 실체와 사고· 감정의 움직임에 대하여 깨어 있는 것)이며, 마지막이 바른 선정으로 심신을 조용히 갖고 무상무아(無常無我)를 깨닫는 정정(正定)이다.4. 삼법인(三法印): 삼법인은 불교의 중심사상으로 일체 존재의 세 가지 특성 -무상(無常), 무아(無我), 고(苦)-을 말하고 있다. 곧, '모든 것이 덧없이 변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 따라서 '절대 영원한 자아의 본체란 있을 수 없다'는 제법무아(諸法無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리라 집착하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일체개고(一切皆苦)의 진리를 말한다. 영원한 것도 없고 내 것 또한 없다는 사실을 분명 깨달으면 바로 '고요하고 절대 자유의 세계인 열반적정(涅槃寂靜)'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불교의 중심사상이다. 때론 일체개고의 진리 대신에 열반적정을 더하여 삼법인설이라고도 하며, 모두 말하여 사법인설이라고도 한다.

인문/어학| 2010.04.12| 5페이지| 1,000원| 조회(274)

공자, 노자, 예수,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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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자연법과 실증법

Ⅰ. 서론리포트를 쓰기전에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정의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다.먼저 자연―법(自然法)[―뻡][명사]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구 불변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법률. 인위적인 실정법 위에 위치함. ↔실정법·인정법(人定法).그리고 실정―법(實定法)[―쩡뻡][명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 [성문법·관습법·판례법 등.] ↔자연법.자연법과 실정법을 조사하기 전에 분명히 알게된 점은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알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법은 법의 理想 인듯했다. 하지만 현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며, 또 알아야 할 법은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할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최근 이슈(Issue)가 되었던 행정수도이전의 법안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위헌요인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적사실,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관습헌법으로서 위헌판결을 내었는데, 여기서 이번 헌재가 말한 관습법이 자연법일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우선 자연법과, 실증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필자(Me)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보겠다.Ⅱ. 본론※ 자연법이란?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永久)·불변(不變)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이며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을 말한다. 즉, 자연법은 이성(理性)에 의해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어지고, 정의(正義)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써,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즉, ‘법의 법’으로써 실정법의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법론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에 스토아(Stoa) 학파를 거쳐 중세의 스콜라(Scholar) 학파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적 권위(人間的權威)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영구·불변한 질서(秩序)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것을 자연 또는 神의 질서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이러한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본래적·자연적인 경향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을 영구·불변한 질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理性的存在)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성을 자연의 理性 또는 정당(正當)한 理性이라고 불렀다. 셋째, 자연법의 내용에 관해서 로마의 법학자들은 ‘各者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Thomas Aquinas는 “善을 행하라”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실정법은 자연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실정법은 法이 아니며, 따라서 그 정당한 효력(效力)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이론을 전통적 자연법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 자연법론은 17세기 이후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의미와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대 자연법론(近代自然法論)이 성립되었다. 근대의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을 자연적 권리(權利)의 뜻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人權) 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뜻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自明)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은 국가의 실정법보다 선재(先在)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시간적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써 논리적으로 전제(前提)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자연법론에 있어서는 자연법은 神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대 자연법론에서는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理性)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하고, 이를 정의(正義)라고 개념지었다.그런데 자연법의 근거, 즉 그의 선험적 근거를 시대적으로 보면 고대에서는 영구·불변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질서, 중세에는 神의 섭리, 근대 이후로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이성에서 각각 그 근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념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연법의 사상적 기초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보수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실정법이란?실증적으로 정립된 법을 말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적·역사적인 바탕 아래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 안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실시되고 있는 성문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을 실제로 규율하는 법으로써 국가기관(國家機關)에 의해 제정되는 제정법(制定法)-成文法-을 비롯하여 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등과 같은 불문법(不文法)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실정법은 자연법과는 달리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법이므로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변화무쌍한 법이다.이러한 실정법은 19세기 초에 발생한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 프랑스의 註釋學派, 독일의 法學的實證主義, 영국의 分析法學)에 의해 주장된 성문법의 몰가치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법해석의 기술을 발전시킴으로 크게 성장되었다. 또한 실정법은 국가에 따라서 어떤 존재형식을 일차적 법원(法源)으로 할 것이냐는 각기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국가의 힘인 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실정법만이 법이므로 실정법을 평가하는 자연질서라는 것을 부정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가 여부는 실정법 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논의할 수 있한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가시적인 실정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악법(惡法)도 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함을 안고 있어 법을 독재(獨裁)의 수단(手段)으로 운용할 위험이 있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실정법은 자연법에 대응한 인정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설립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그리하여 실정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유한하고도 불완전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기에 만연된 실증적, 과학적인 정신, 즉 실증주의가 만연됨으로써 법학에 있어서도 자연법사상을 배척하고 실증적인 “실정법만이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가 대두되었다. 법실증주의는 이와 같이 자연법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을 실정법에 국한하며, 법을 형식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은 그 법이 비록 반윤리적이거나 부정한 법이라도 국민을 기속하는 힘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가 당연시 되었다.그러나 20세기에 들면서 법실증주의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몰락하게 되었고, 다시 전통적 자연법론이 新자연법론 또는 新토마스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흥하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범자들은 “공공의 양심과 인도에 반한 죄”로 처단함으로써 자연법에의한 국제심판이 실행되었을 정도로 자연법의 규범력이 괴시되었다.자연법과 실정법은 다른 체계의 규범이지만 반드시 상호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내용을 중요시하는 바에 딸 자연법과 실정법 관계가 결정된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초월적이기 때문에 가치적·이념적 지향의 개념으로서. 현실적 질서를 규율하는 실정법 위의 또는 그 이전의 법이라 한다. 그리하여 자연법은 초실정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혁명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내재적 가치라 하여 자연법을 구체화·세분화한 것이 실정법이라 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 체계 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적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내재적인 것도 아닌 양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생각컨대, 법사상의 역사는 이상적인 자연법과 현실적인 법실증주의와의 대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호 반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법의 이념은 법실증주의로부터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히 실정법에로의 환원이나 합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정법이 사회질서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규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인간이 이상적인 세계의 설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법과 실정법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이다.양자는 그 이념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으며 또한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실정법은 각각 그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또 국가의 실정법체계 속에서도 자연법사상은 그 성립 후 지금까지 그 고유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였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판적인 측면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에 입각한 자연법비판론을 배르크봄(Bergbohm)의 소론을 요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타당한 윤리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항구적·보편적, 그리고 절대적으로 타당한 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제약되고, 역사적으로 생성하는 판단, 역사적 사태와의 관계에서 타당한 법이 있을 뿐이라 한다. 설혹 실정법에 흠결이 있더라도 이의 보완은 법의 유추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그 효력근거는 자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자체에 고유한 근거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며, 실정법에 일치하는 자 한다.

법학| 2004.12.06| 7페이지| 1,000원| 조회(952)

자연법, 실정법, 관습법, 실증법, 자연법과실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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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신자유주의 의 경제이념 과 경제정책 에 대해서... 평가B괜찮아요

목 차Chapter 1. 신자유주의 란? ? ? ? ? ? ? ? ? ? ? ? 2Chapter 2. 신자유주의의 경제사상 ? ? ? ? ? ? 3Chapter 3.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 ? ? ? ? ? ? 5Chapter 4. 결론 ? ? ? ? ? ? ? ? ? ? ? ? ? ? ? ? ? ? ? 7Chapter 5.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8Chapter 1. 신자유주의 란?신자유주의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구호 아래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입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시장 경제적으로 재편하거나 시장 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세계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이후 케인즈(Keynes)주의의 실패에 따른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 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공세로서 출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적 내지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의 세계화, 지구화에 의해 뒷받침 받고있는 현 시기 자유주의의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조류에 속한다.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해 간다는 것이 그 이상이다. 자본주의는 태동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이상은 단 한 번도 포기되어진 적이 없고 이데올로기 역시 사라진 적이 없었다. 자유주의의 변모는 역사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 그리고 현재의 신자유주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전적 자유주의는 자본축적에 대한 다양한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 자유주의 수정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는 케인즈주의 시대의 도래를 초래하게 된다.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고양에 따른 방어적 정책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인즈 주의는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세계화 되어가는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계의 제한성을 비판하면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실험을 거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보수주의 정권 하에서이다. 이후 신자유주의는 미국에 거점을 둔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와 세계자본주의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전세계로 확장되었다.Chapter 2. 신자유주의의 경제사상오늘의 제국은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다.지구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제국의 사상이 지배의 세계관이라면 여기에 저항하는 지구시민사회의 사상은 공동체적 세계관이다. 지금 세계역사는 이 두 세계관의 치열한 공방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그렇다면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자들과 소수의 부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이념은 과연 어떤 것인가? 냉전의 충실한 유산 지킴이로서 지금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구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사람들은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 신자유주의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제국과 지구시민사회의 세계적 대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가 명확해 진다.신자유주의＝자유주의＋‘사회정의 부정’자유주의에 신(新, Neo)자가 붙었다는 의미는 고전적 형태의 자 인물로 말하면 존 로크(1632~ 1704)부터 존 스튜어드 밀(1806~1873)까지 약 2백 년 동안 유럽에서 발전한 경제사상을 말한다.고전적 자유주의는 세 가지 신조 위에 세워진 경제사상이다.첫째, 개인의 자유란 신조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나 사회보다 우선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한 것은 이 자유주의의 기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둘째, 사유재산권이란 신조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체제 속에서 사유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사유재산권은 통제경제, 혹은 국가주도경제에서는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 자유시장이어야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지기키위해서는 시장의 자유화가 필요하다.셋째, 국가의 권한을 위의 두 권리에 대한 보호로 제한해야 한다는 신조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권한 이상의 권한을 국가권력에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적 경제세계화가 시장자유화란 구호 아래 국민국가의 권한을 점점 축소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이다.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최소화되었을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사상의 핵심이다.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조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신조에 ‘사회정의에 대한 부정’을 덧붙인 것 뿐이다.서구사회는 19세기까지 약 2백 년 동안 자유주의를 만끽했다. 그러나 19세기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1929년 경제대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경험한다. 이후 서구국가들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 ‘국가의 시장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를 도입하게 된다.전후 약 30여 년 동안 복지와 개발을 위해 케인즈식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 규제들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둘씩 폐기되기 시작했다. 1971년과 1973년에 통화시장이 자유화되어 자본투기의 길이 활짝 열렸다. 자유주의가 ‘대 말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자 미국은 신세계질서란 이름하에 본격적으로 세계의 경제를 자유주의화하기 시작한다. 즉 자유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경제사상의 변화에 대해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과 그의 부인인 로즈 프리드만은 밀물과 썰물론으로 설명한다. 프리드만에 따르면 근대 경제사에는 세 가지 물결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laissez-faire) 밀물이고, 둘째는 페이비언주의자들의 ‘복지국갗 밀물이며, 세 번째는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소생’의 물결이라는 것이다.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만은 ‘복지국가의 물결을 제치고 등장한 ‘자유시장 소생’의 물결에 ‘하이에크’란 이름을 달아서 정의한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하이에크를 이해해야 한다.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1992년에 사망한 ‘아담 스미스 이후 가장 위대한 자본주의 철학자’로 불리던 사람이다. 그는 마르크스의 절대적 반대자로서 종종 마르크스와 비교된다. 마르크스와 똑같이 독일어권에서 영국으로 이주했고 마르크스와 똑같이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자본에 관한 논문을 주제로 연구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경제를 연구하면서 마르크스는 좌파이론을, 하이에크는 우파이론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마르크스는 오른쪽 귀가 먹었고 하이에크는 왼쪽 귀가 먹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우파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하이에크는 좌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농담도 회자된다.Chapter 3.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시장원리와 시장개방으로 대표될 수 있다.시장원리(Market Principle)란 모든 경제현상이 시장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본적 원칙을 말한다. 이 시장원리는 경제적 판단과 활동이나 경제제도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근거가 되며 경제활동이나 그 제도 및 정책의 진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규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원리는 수요 및 공급, 자유경쟁, 화를 의미한다. 상품시장개방은 관세장벽 ·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의 철폐나 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서비스시장개방은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나 그 기업에 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시장원리, 자유경쟁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선진 여러 나라들과 신흥시장경제국가들의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생산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상품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 모든 상품이 국경을 거의 무시한 채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이 열림에 따라 세계 모든 서비스가 남의 나라로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다.그 중에서도 금융시장의 개방은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이 전자정보초고속망을 따라 어느 나라라도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유출입되고 있고 어느 자금이라도 수익이 있는 곳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단하게 이동되고 있다. 그리하여 헤지 펀드의 ‘국경 없는 돈 사냥’은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에서 치열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각국 국민경제가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세계화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를 초래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세계화의 이론적 기초이고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전략적 수단임이 틀림없다.신자유주의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IMF · IBRD 등 국제경제기구이다. IMF는 최근에 발생된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해 오고 있다. 그것은 IMF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브라질 등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그 조건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모든 정책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더군다나 IMF는 구제금융수혜국에 대해 시장개방 촉진, 정부규제 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구조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구제금융차입국이 이런 조건들을 없었다.

경영/경제| 2004.11.07| 8페이지| 1,500원| 조회(650)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경제사상, 경제이념, 경제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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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MCS8051의 내부구조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MCS8051의 내부구조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우선 8051프로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첫 번째로, 4K 바이트의 프로그램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단 8031은 제외).두 번째로, 4개의 레지스터 뱅크를 포함한 128 바이트의 데이터 메모리이다.세 번째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128 비트의 플래그이다.네 번째로, 불(BOOLEAN) 대수 처리 기능을 갖고 있다.다섯 번째로, 8비트 단위의 4개의 입·출력포트(포트 0, 1, 2, 3)로 구분된다.여섯 번째로, 2개의 16비트 타이머/카운터로 구성된다.일곱 번째로, 여러 가지 동작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직렬 포트이다.여덟 번째로, 우선 순위 설정이 가능한 5개의 인터럽트가 있다.아홉 번째로,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각각 최대 64K 바이트까지 확장 가능하다.열 번째로, CMOS 타입의 8051은 아이들 모드(idle mode)와 파워다운(power down) 모드의 기능이있다.MCS8051의 내부기능: 중앙 연산 처리 장치(CPU : Central Processing Unit)2 종류의 메모리(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프로그램 메모리)I/O 포트로 구성레지스터와 주변기능을 관장하는 랜덤 로직이 유기적으로 결합8051의 내부 블록들은 8비트 내부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 전달버스는 메모리와 I/O 장치가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에도 사용된다.MCS8051의 내부구조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대략적인 구조도를 보면 Code공간과 Data공간으로 나뉘어지는걸 알 수가있다.프로그램 메모리(Code Space)프로그램 메모리는 명령의 실행코드(program code)가 저장되는 메모리로서 64KB(0000H~ FFFFH)이며 8bit 단위로 읽는다, 내부 프로그램 메모리 4Kbyte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60Kbyte는 외부 프로그램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실행코드 이외에, CODE segment에 고정된 lookup table을 저장해놓고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DPTR이나 program counter를 사용하여 access 한다.CPU는 RESET직후에 0000H 번지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므로 EA/ =0으로 하면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 메모리의 0000H번지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그러나 내부롬을 가지고 있는모델에서는 내부프로그램 메모리가 0000H~0FFFH 번지(8051) , 혹은 0000H~1FFFH번지(8052)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때는 EA/=1 로 하면 내부 ROM의 0000H 번지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영역에 인터럽트 루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루틴을 작성할 경우 , 각 영역이 8BYTE 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 점프를 시켜서 사용하면 된다. 만약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공간을 일반적인 프로그램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데이터 메모리(Data Space)Data를 읽고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로서 CPU 내부에 128byte또는 256 byte 가 있고 , 외부에 64Kbyte 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영역을 DATA segment라고 부른다. 내부메모리는 직접번지지정이나 레지스터 간접번지 지정으로 8비트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엑세스 하므로 처리속도가 빠른 반면, 외부데이터 메모리(XDATA segment )는 DPTR에 의해서 16비트로 엑세스 하므로 속도는 늦지만 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변수는 DATA segment에 두는 것이 좋다.연습문제 Chapter 11.5 다중 프로그래밍의 주요장점은 무엇인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CPU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사용자 프로그램이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한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다가 입출력 장치등 CPU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용자 프로그램이 그 시간에 CPU를 사용하여 CPU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즉, OS는 한번에 여러작업들을 할때 하나를 선택(Decording)해서 실행한다. 이 작업은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인해 어떤 작업을 기다리는 상태에 도달하며, 비다중프로그램(UniPrograming)시스템에선, CPU가 유휴상태가 되지만, 반면 다중프로그래밍시스템에선 OS가 제어를 다른작업으로 전환해가며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의 CPU에대한 편의로인해 CPU는 유휴상태에 빠지지 않는다.연습문제 Chapter 22.3 폴링(Polling)과 인터럽트의 차이점? 그리고 각기능의 용도는?폴링: 통신에서, "폴링"은 한 프로그램이나 장치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장치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전송제어 방식으로서, 대체로 그들이 아직도 접속되어 있는 지와 데이터 전송을 원하는지 등을 확인한다.명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장치가 동일 회선을 공유하는 멀티드롭이나 멀티포인트 통신에서, 제어 장치는 각 장치에 한번에 하나씩 메시지를 보내어,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즉, 회선을 사용하기 원하는지)를 묻는다.인터럽트: 인터럽트는 컴퓨터에 장착된 장치나 컴퓨터 내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신호로서 운영체계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PC나 대형 컴퓨터들이 인터럽트 기반의 시스템인데, 즉 일단 프로그램 내의 컴퓨터 명령문을 시작되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인터럽트 신호가 감지될 때까지 명령문들을 실행한다. 인터럽트 신호가 감지되면, 컴퓨터는 실행되고 있던 프로그램을 재개하거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한다.기본적으로 단일 컴퓨터는 오직 한번에 한 개의 컴퓨터 명령어만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럽트 신호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명령문을 수행할 수 있는 순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컴퓨터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단순히 그 프로그램들이 수행될 순서를 관리한다. 물론, 컴퓨터는 사용자의 모든 작업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빠른 속도로 동작한다운영체계는 대개 인터럽트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터럽트 관리장치는 만약 하나이상의 인터럽트가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인터럽트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들을 큐에 저장한다. 운영체계는 스케줄러라고 불리는 또다른 작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 번에 수행되어야할 프로그램에게 제어권을 넘겨준다.IRQ는 특정한 장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각 장치별로 미리 정해진 값을 갖는다.폴링과 인터럽트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CPU에서 입력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프로그래머가 명령어를 사용하여 입력 핀 또는 값을 계속 읽어서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PU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그 변화를 체크하여 변화시 일정한 대처를 하는 것이다. 전자를 폴링(polling) 기법이라고 하고 후자를 인터럽트(interrupt) 기법이라고 한다.폴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인터럽트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터럽트를 만났을 때 CPU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CPU는 지금까지 수행하던 프로그램은 일단 중단하고 미리 정해놓은 인터럽트 루틴을 수행하게 된다. 그 루틴의 수행이 끝나면 다시 원래 실행하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공학/기술| 2003.10.04| 7페이지| 1,500원| 조회(854)

운영체제, 8051, 프로세서, 메모리인터페이스, mcs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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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일본의침략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제국주의란 강대국들이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커져나가려는 주의를 말하는 이다.일본이 처음 제국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1868년 메이지유신때 그 사실을 조선에 알리려고 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정한론(征韓論) 즉, 조선을 정벌하자는 의견 이 처음으로 생긴다.이러한 정한론은 마침내 1858년 미국의 페리제독을 이끌고 군함을 이끌고 조선개항을 시도하며 세계 대세에 눈이 밝은 조선의 박규수가 일본과 수교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일제침략이 시작되었다.제국주의의 침략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탈”을 얻자라는 본질은 침략자들의 공통점이다. 침략방식의 예를들어, 영국은 경제적식민주의정책이며, 러시아는 인구와영토를 확장하자는데 큰 목적을 두었으며, 종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식민정책도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조선침략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으며 탈아론(脫亞論)과 흥아론(興亞論)이 있다.탈아론의 첫 거론자는 현 일본지폐만엔권 초상화의 주인공이며 후쿠자와유키치란 자이며 아시아를 탈피하여 일본에 서구와 같은 문명화를하자란 말이고, 흥아론은 아시아국들이 일본을 주축으로 서구열강을 물리치자는 말이다.세계2차대전당시 주 침략국에 독일과 일본을 둘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침략과 전쟁야기를 수없이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두나라의 숙청과정에서 아주 큰 차이점을 보인다.독일은 히틀러(나치즘)을 주위인접국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이 아주 분분했다. 하지만 일본은 독일과 아주 대조를 이루며 지금은 옛일들을 자랑꺼리로 남기고 있다.일본의 이런경향은 교과서왜곡이라든지 일본수상의 신사참배로서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을 근대화 시켰다며 오히려 감사해라고 한다. 일본은 패망 후 日의 공산화를 두려워한 미국이 반공체제를 막으려 최고의 전쟁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흐지부지 시켰다.해방후 1965년 새롭게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3억달러를 지원받고 36년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조약을 맺고 한국민의 배상권을 소멸시켜버렸다.한국옛정부가 그랬듯이 친일파에 관련된 정권이 일본의 과거청산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지”란 말은 한일조약을 대변한다.“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란 말은 패배주의적인 아량으로 진실의 규명된 후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난 후에서나 가능한 말이며 우리의 현실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뉴스나 언론잡지등을 통해서 보아오든 내용들이 그대로였다. 고이즈미준이치로의 신사참배라든지 교과서왜곡등 일본의 아직도 남아있는 제국주의사상 하지만 독일을 보았을때 영화같은데서 보면 세계2차대전당시 침략자는 100% 독일이 빠지지 않습니다만 지금현재로 보면 주위국 폴란드, 네덜란드, 러시아 등등을 봤을때 현재 독일과의 관계와는 너무나 다른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독일의 과거청산이 너무나 말끔했으며 유태인들에게 원한을 가질만 하지만 더 이상 말이 없게끔 만든 독일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옛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어 토지조사사업을 명목으로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고, 총독부는 쌀수탈을 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웠다.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는 군수물자 충당을 위해 집안에 있는 양철 숟가락, 밥그릇까지 모두 쓸어갔다. 해방 후 한국은 아시아의 최빈국이었다. 일제의 식민지지배가 한국을 번영시켰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그렇다면 유럽국가가 식민지화 했던 아프리카와 인도 및 기타 동남아시아국가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들 국가는 여전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 2003.05.25| 3페이지| 1,000원| 조회(579)

제국주의, 일본,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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