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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쇼핑과 전자상거래의 명암

“인터넷 홈쇼핑과전자상거래(사이버 무역)의 명암“1. 전자상거래란?전자 상거래는 넓은 의미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의 뜻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오스틴 대학의 원스톤 교수에 따르면 네트웍을 통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 상거래는 쇼핑, 금융 등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실현되기 때문에 실물 위주의 경제 체제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쇼핑몰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상점이라는 의미이다. 즉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가계의 상품을 보는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검색부터 배달까지 약 8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1. 소비자는 우선 컴퓨터로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의 가상상점에 들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진열돼있는 상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른다.2. 필요한 상품을 고른 소비자가 거래 신청서를 통해 가상상점 운영자에게 팔 것을 요청하 면, 운영자는 인증국에 거래 요청자가 본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가려줄 것으로 요구한다.3. 인증국은 가상상점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성과 신용을 법적으로 보증해주는 곳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4. 인증국으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신용 인증이 떨어진다.5. 상점 운영자는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6. 물품 대금 지불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상은행에서 발생하는 전자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7. 소비자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불을 끝내면,8.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된다.2. 전자상거래의 도래인터넷상에서의 전자적인 형태의 상거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듯 하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대기업만 배달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지역적인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인 소규모배달을 위한 물류시스템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가운데 하나이다.인터넷상의 상거래로서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출판, 데이타베이스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통이다. 온라인 출판과 데이타베이스서비스는 그 동안 가입자중심의 폐쇄적 서비스였고 특히 온라인 출판이라는 영역은 거의 시장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종이출판정도의 질을 보장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WWW의 출현으로 온라인출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온라인출판과 데이타베이스서비스는 주로 소액지불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소액전자지불(micropayment) 메커니즘이 해결되면 폭발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유통은 그 특성상 네트워크상에서 매우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만 해결된다면 네트워크상의 소프트웨어 유통은 매우 활성화 될 것이다.현재도 데모프로그램이나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유통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적이라는 용어에 꼭 빠지지않는 감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락 분야이다. 오락분야는 게임 음악 영화 도박 등으로서 네트워크상에서 구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장벽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인터넷에서 자료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좀더 넓어진다면 이 분야도 무시 못하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실세계에 존재하는 상업적인 활동이 이제는 네트워크상에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3. 전자상거래의 동향96년 11월 기준으로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에는 2~3천명만명의사용자가 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 500만 내지 1천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4천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에는 사용자가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시장은 2000년께 6,579억 달러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데이콤, 롯데 백화점 등 민간기업과 국제 정보 산업 진흥 협회 등이 전자상거래 구축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노력 중이다.4. 사이버무역사이버무역의 수단 인터넷인터넷은 거래 상대방과 물건에 대한 정보를 찾는 도구이며, 거래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 받아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없이 전 세계의 수출입 업체, 제조업체, 소비자 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사이버무역의 주요 수단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성격 때문이다.전 세계적인 연결성손쉬운 정보탐색손쉬운 정보의 교환저비용이용자의 폭발적 증가결국, 인터넷은 사이버무역을 위한 최적의 도구인 셈이며, 이와같은 이유로 최근 몇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사이버무역의 특징1) 국내, 국외의 차이가 없다.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상대방과의 접촉에 있어서 상대방이 같은 국가 내에 있는가 아닌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지방에 있는 업자이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역 중개상이건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는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는 국내 거래의 일부, 혹은 국제간 무역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는 단어에는 국내, 국제간 상거래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2) 소프트제품에서부터 하드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전자상거래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은 주로 소프트제품군(soft good)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지탈로 저장한 서적, 신문, 음악, 사진 등이다. 이러한 제품군은 무역절차의 계약단계에서부터 상품의 전달까지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상품의 이동이 필요한 전통적 상품에서 소요되는 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하드제품에 대해서도 교환되는 정보(예: 있다는 점이다. 즉, 무역거래에는 제조업자, 무역업자, 운송업자, 은행, 관세청, 항만청, 보험회사 등의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며, 이들이 주고 받는 정보의 양이 많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무역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역정보의 흐름과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정보의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기존의 무역 과정에서는 정보 교환과 흐름의 지체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상품의 이동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보 흐름의 지체가 해소됨으로써 물류가 정보 흐름에 귀속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4) 중간상인의 역할이 달라진다.기존의 무역 중개상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기존의 무역 중개상은 폭넓은 유통망을 갖고 있어서 많은 물품을 소화(판매 또는 구매) 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자본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사이버무역에서 중간 상인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역 정보를 수집, 접속, 처리, 분배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사려고 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자와 상품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제공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능형 에이젼트(agent) 소프트웨어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과 화물운송과 통관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처리까지 중간상인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5) 중소기업, 대기업의 차이가 없다.그 동안 국제 상품정보와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국제 무역에서 나라마다 요구되는 제도와 절차의 차이에 대한 정보 부족, 국제무역 절차와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기업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이 하청관계를 털어 버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무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무역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정보와 국외 거점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이점이 줄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중소기업.(9) Markerting 이익비용 - 웹을 이용한 광고는 TV나 대중 매체를 이용한 것보다 저렴실행 - 교통이 막히거나 눈비가 내리는 것에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자유 - 고객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 지만 알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값싸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검색엔진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다.상품 - 인터넷을 통해 가장 최근 잘 팔린 물건을 꽃, 책, CD, 티켓, 케이크와 음식물, 가전제품, 장난감등이 있고 소비자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Web은 Sound, Dynamic Image, Interactive Response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실제 상점보다 더욱 생생한 전달이 가능하다.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점1. 전자상거래의 당면문제점(1) Know Where.인터넷자료의 방대성: 현재 5천만 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서비스중..자유방임형 운영: 일관된 서비스체계가 없어 검색이 어려움.(2) 규모의 경제 미비.성장저하의 악순환: 판매자와 구입자의 미달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이로 인한 구입자의 무관심 계속.가격/서비스경쟁력 열악: 타 유통채널에 비해 상대적 열세(3) 공신력 부재.결제시의 보안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반품, A/S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중화 지체2. 문제점의 해결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크게 지불의 문제와 보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1) 지불 서비스의 현황이런 필요에 의해 현재 전자지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의 DigiCash사(http://www.digicash.com/)이다. DigiCash사의 D.Chaum사장은 원래 암호학 교수였으나 전자화폐개발을 하고 DigiCash사를 설립해 전자화폐분야의 세계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95년에는 시험적으로 운영하다가 96년부터는 미국 등 세계각국의 은행과 연합해서 전자다.

사회과학| 2003.11.26| 8페이지| 1,000원| 조회(279)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버, 쇼핑,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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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들어가며...인터넷 인구 2000만명의 시대라고 한다. 이제 인터넷은 모든 이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버리고 말았다. 인터넷의 생활화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이러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곳곳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인터넷이 기존 매체, 기존 사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담,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거래의 역할분담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존 사회가 수행하는 역할인 상거래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전화나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인터넷이 급속도로 대체해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이미 인터넷이 기존사회의 일부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범죄가 존재하듯이 또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도 필수불가결하게 범죄가 나타나며, 해가 갈수록 그 규모와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1. 인터넷범죄란?인터넷범죄란 인터넷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기, 명예훼손 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의 범죄에 비해 인터넷범죄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이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기존범죄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종류와 동기는 기존의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기존의 통신매체에 비해 정보의 복사, 수정이 쉽고 전달속도도 빠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피해 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피해가 훨씬 더 클수 있다는것을 암시하고 있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볼때, 인터넷범죄는 기존의 범죄와 동기, 목적이 크게 다를바는 없지만 매체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인터넷범죄의 종류와 사례(1)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비롯된 범죄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함으로써 자연히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 인신공격, 명예훼손성 발언, 언어 성폭력등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비해 그 전파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유언비어 퍼뜨리기도 생겨나고 있다.그 사례로 형제갈비집 사건이나 해양대학교 박희상군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이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처지를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소개하여 대중의 지지를 선취하려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기존의 여론형성이나 시위 같은 것들도 인터넷을 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인터넷상에서는 안티사이트나나 시위사이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없는 일방적인 비방사이트나, 범죄를 주동하는 사이트(인터넷 자살사이트등)를 이러한 형태의 범죄를 범하는 사이트의 예로 들 수 있다.(2)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범죄현금, 물품사기나 기타 상거래 범죄는 기존의 범죄 중 가장 흔한 형태의 범죄이다.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개인끼리의 물건매매에서 돈은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원시적인 사기에서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을 파는 등의 사기(복제시디 등), 심지어는 쇼핑몰 자체가 사기를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까지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 물품사기는 자신이 누군지 숨길 수 있다는점, 물품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의 특성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그리고 현재사회가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은행을 해킹하는 등의 대형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여지도 충분히 있다.(3) 정보 대상 범죄인터넷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범죄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아이디 해킹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 대학의 자료를 유출하는 범죄,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망가뜨리는 행위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해킹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정보의 획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해커로써의 실력과시나 파괴의 유희를 느끼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또,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이 외에도 새롭게 인터넷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예로써 온라인게임상의 아이템, 사이버머니, 웹사이트 주소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품이 아니지만,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는 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범죄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피해의 유/무를 판별하기 곤란하다.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아이템의 도난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템이 현금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4) 불건전 정보 관련 범죄인터넷이 정보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건전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실제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음란물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그것의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다.인터넷 도박도 불건전정보 관련 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인터넷 도박은 아직까지는 기존도박시장에서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영향력과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도박은 실제 도박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오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현금이 오가는 인터넷도박이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도박사이트의 단속이 어려울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게 한다.

사회과학| 2003.11.26| 5페이지| 1,000원| 조회(438)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범죄,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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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일 평가A+최고예요

“ 스팸(SPAM) 메일 “목 차1.스팸메일의 정의2.스팸메일의 유형3.스팸메일의 폐해4.스팸메일의 대처방안5.스팸메일 신고하기1. 스팸메일의 정의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한다. 메일의 내용에 관계없이,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메일과 게시물을 말한다. 메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여러 번 반복해서 올린 게시물도 스팸에 해당된다.* 스팸과 일반 상업성 메일의 차이점은?스팸(SPAM)메일은 메일을 요청하지 않은 수신인에게 무작위적으로 전송되는 불량 메일, 또는 불량 게시물을 말한다. 반면, 일반 상업용 메일이란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송되는 메일이며, 수신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메일 수신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업용 뉴스레터이다.“유용한 정보가 있는 광고는 스팸메일이 아니다. 스팸메일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이메일 사용자가 원치 않는 메일"이듯이 유용한 정보는 "원치 않는 메일의 부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옆의 자료처럼 광고성 메일이라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용한 메일로 속해지게 된다. 단, 이러한 광고성 메일(받기 싫은 메일)이 일반메일(유용한 메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메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스팸메일의 유형①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메일가장 흔한 스팸의 유형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메일을 보낸 경우다. 또한 자사 사이트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앞으로 메일을 보내지 않겠다는 속임수로 유혹을 한다. 하지만 막상 등록하면 그때부터 더 많이 자주 메일이 날아온다. 또는 요즘은 특정사이트를 방문하고 등록을 하면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통해 메일이 날아오게 된다.② 설문조사메일최근에 나타난 스팸메일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내는 당사자들이 아직 이런 류의 메일이 스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연구나 마케팅 조사를 위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 명백한 스팸메일이다.③ 메일폭탄(Mail Bomb)스팸메일과는 약간 다르지만 특정 또는 불특정 개인 및 다수에게 메일 시스템이 정상작동이 안되도록 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말한다. 덩치 큰 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을 받으면 특정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경우의 메일이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전염을 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④ 행운의 편지청소년시절에 누구나 겪어 보았던 행운의 편지가 인터넷상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편지를 받으면 필히 같은 내용의 메일을 몇 명이상에게 보내야만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따른다고 겁(?)을 준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는 하나의 사기행각에 불과하다.3. 스팸메일의 폐해스팸메일로 뒤덮여 버린 안타까운 이메일함의 모습이다.“SK텔레콤에 근무하는 권철근(32?회사원) 대리는 매일 저녁 우편함을 열기가 두렵다. ‘권철근 대리?라고 직함까지 선명하게 찍힌 광고성 우편물이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돌이 채 안된 아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최근 유아용품을 구입하라는 편지와 전단지가 부쩍 늘었다?며 ?누군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불특정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스팸(Spam) 메일?의 폐해가 심각하다. 각 가정의 우편함과 개인들의 이메일에는 원치않는 ?쓰레기(junk) 메일?이 폭주,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태 =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다량’ 메일 발송 건수는 11억 7500만통. 99년엔 13억 1562만통, 작년에는 16억 2934만통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무차별 광고 우편물들로 추정된다는 것. 성북우체국 신연상(49) 마케팅 실장은 ?지난 6월 한달간 성북 우체국에서 발송한 우편물 160여만통 가운데 요금청구서를 뺀 홍보성 우편물이 80여만통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이버상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한국 정보보호원이 최근 전자우편 제공업체(ISP) 2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인 10개 업체는 스팸 메일 때문에 전자우편서비스가 정지되거나 지연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수법 =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광고우편물(DM) 발송 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창회 명부,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의 회원 명부, 기업체 연감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널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 가입시 개인 신상 정보 기입을 요구하는 인터넷은 개인 정보 유출의 보고로 등장했다.7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밝힌 온라인상의 스팸메일 실태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당 2만5000원 정도의 ‘이메일 추출기?만 구하면 무작위로 인터넷에서 이메일 주소만을 끌어내 스팸메일을 살포할 수도 있을 정도다. 휴대전화 번호도 이런 스팸메일에 사용되는 등 곳곳에서 신상 정보가 새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온?오프라인 상의 스팸메일을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계속 보내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스팸메일 송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4.스팸메일의 대처방안◆수신거부와 필터링(filtering)기능을 적극 이용하라 =특정 송신자가 보낸 이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신거부’기능과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 이메일을 차단하는 ‘필터링’기능을 잘 활용하라. ‘아웃룩익스프레스’와 모든 웹메일에는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있다. 스팸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은 스팸메일을 많이 발송하는 도메인 자체를 차단하는 서버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강력한 경고문을 계속 발송하라 =스팸메일은 마치 잡초와 같다. 한 개를 뽑으면 2~3개가 날라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빈도가 계속 늘어난다.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사람에는 따끔한 경고문을 보내야 한다. ‘당신이 보낸 스팸메일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니,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경고문을 미리 작성해둔다. 이후 스팸메일이 들어올 때마다, 이 경고문을 발송한다. 다음 이재웅 사장은 “이런 경고문을 보내면 스팸메일의 양이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회원 가입은 신중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스팸메일이 폭증한다.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뉴스레터를 ex)다음[환경설정 >수신거부][메일 확인 [보낸사람] 옆의 수신거부에 추가]받아보겠습니까’는 항목이 있다. 꼭 필요한 이메일 레터가 아니면, 가급적 이메일 수신을 사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뉴스레터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스팸메일로 돌변한다.

사회과학| 2003.11.26| 6페이지| 1,000원| 조회(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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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정보공유

인터넷 상의 정보공유정보공유의 종류와 특성1. 전자우편(E-MAIL)원격지에 있는 일대일 연락을 통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특정분야별로 결성된 메일링 리스트에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2. 원격로그인(TELNET)인터넷 사용자는 텔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려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텔넷 응용서비스가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거리에 관계없이 쉽게 원격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텔넷도 다른 TCP/IP 프로토콜의 인터넷 응용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고유의 포트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텔넷은 23번이라는 고유 포트번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번호를 사용하지만 특별한 게임이나 채팅 등의 서비스 제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디버깅을 위해서 별도의 포트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LIBS(전 세계적인 도서관DB 시스템)에서 도서정보나 학교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전산망 telnet 서비스에서 다양한 텔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FTP와 아키(ARCHIE)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을 통칭하기도 한다. FTP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용량이 큰 파일도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다. 파일을 송수신할 때에는 정당한 자격, 즉 원격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ID와 패스워드(password)가 있어야 원하는 원격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패스워드가 없어도 접속할 수 있는 공개 FTP 호스트가 있다. 이러한 FTP 호스트를 Anonymous FTP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Anonymous FTP는 수천 개에 이른다. 사용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anonymous라는 ID와 패스워드로 자신의 E-m)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많은 고퍼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만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5. 유즈넷(USENET)유즈넷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무정부적인 BBS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 세계적인 유즈넷사용자가 각종 뉴스그룹에 이메일형태로 올리는 기사를 각 뉴스서버들이 받아서 전 세계의 유즈넷을 통해 전파하게 되는데, 유즈넷에는 분야별로 10000개 이상의 뉴스그룹이 있으며, 여기서 진행되는 토론이나 Newsgroup FAQ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6. 인터넷 대화와 토론(IRC)글자판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과 실시간의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을 뜻한다. PC 통신에서의 Chat에 해당한다. 서버&클라이언트형의 시스템으로 1988년에 핀란드에서 개발되었다. 인터넷 대화와 토론(IRC)에서 사용하는 IRC 통신 규약은 RFC-1459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서 이용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IRC의 특징은 동일 서버상에 접속 중인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대화에 참가할 수 있다.7.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월드 와이드 웹(WWW)은 유럽의 입자물리학연구소(CERN:the European Laboratory for Particle Physics)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 및 자료의 효율적인 공유를 목적으로 1989년 3월 Tim Berners의 제안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어 개발되었으며, WWW 개발 이후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메뉴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던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웹은 문서 활용에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은 검색이 가능한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방식이던 고퍼(Gopher)와 웨이즈(Wais)의 자료 형태들도 웹에서 수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다.특징결된 다른 자세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외형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텍스트 위주의 고퍼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기존의 고퍼가 메뉴 형식에 따른 선택에 의해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비하여, 웹은 선택한 단어와 연결된 문서를 불러 올 수가 있다.셋째, 인터넷상에서 생겨나는 가상의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능동적 참여를 꾀할 수 있다. 웹 이전의 인터넷은 사용자들에게 단지 방대한 데이터의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아울러 서비스는 정보 제공자(연구소, 학교, 기업 등)만이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단지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웹의 보급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상에서 피동적인 자세를 지녔던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는 정보의 공유자와 제공자라는 능동적인 자세로 인터넷 사용을 꾀하게 되었다.넷째, 웹은 인터넷에서의 분산된 정보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웹 이전의 인터넷은 중앙집중식 서비스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서버의 부담이 증가하고,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웹의 경우는 각종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분산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다. 웹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하이퍼 링크를 따라감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즉, 실제로는 여러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버들이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 제공 서버의 과중한 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다섯째, 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일반 텍스트 형태의 문서, 그림, 음성, 그리고 동화상 등의 각종 자료들을 인터넷 주소(URL)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서 형태로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와 레 즈 (Warez)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통상 '와레즈 사이트'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와레즈(Wa프트웨어 등을 올려놓으면 다른 와레즈 사이트들이 이를 연결(링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산력 또한 강력하다. 더욱이 와레즈가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한다.와레즈에 가장 많이 올라있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용 어도비 포토샵과 같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며각종 해킹용 프로그램, 게임, MP3(음악 파일) 등이다. 국내 와레즈 중 해적(www.haejuk.co.kr), 날개달기(www.korean21.cc), 쿨타운(www.cooltown.co.kr)에는 소프트웨어, MP3 파일, 애니메이션, 영화, 성인물과 관련된 자료들이 연결돼 있고, 오렌지 랜드(www.i.am/orangeland)에는 음악파일이 전문적으로 올라와 있다.와레즈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정보 공유라는 인터넷 정신을 실현하는 `나눔의 전도사'라는 긍정론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 약탈자'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극과 극을 달린다. 와레즈 찬성론자들은 와레즈가 없었다면 인터넷 기술 발전이나 국내 컴퓨터 발전이 가능했겠느냐며 지금까지의 정보기술발전은 와레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몇 년간 힘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와레즈 사이트에 올려지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감소로 매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창작 욕구를 꺾어 소프트웨어 시장의 기반을 흔든다고 외치고 있다.P2P (Peer to Peer)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나 IT 분야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P2P에 대해 지겹도록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P2P가 다소 생소한 사용자라면 냅스터나 소리바다에 대해선 알고 있을 것이다. P2P는 Peer to Peer를 뜻하는 용어로써 개별적인 컴퓨터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서 서로 각종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1대 다의 관계가 아닌, 다대다의 관계이고, 한곳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분산의 방식이다. 예를 하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이 공동의 작업을 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용하다. 즉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일정을 확인하면서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단순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 벗어나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과 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기능이 제공되는 Groove는 2세대 P2P 프로그램으로서 그 전망이 밝다.P2P는 개개인간의 PC가 서로 연결되어 엄청난 양의 DB를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DB를 확장에 있어서도 별도의 서버나 네트워크의 증설의 필요성이 없어서 용이하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는 특정 서버가 다운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했으나, P2P는 특정 서버에 묶여있지 않아서 한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P2P가 밝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다.P2P 컴퓨팅의 방식이 피어라고 불리는 개인의 PC를 인터넷 속에서 네트워크화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PC간의 데이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중앙 서버에 접속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중앙 서버에서 바이러스를 확실히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이러한 상태에서 상호간에 데이터의 전송과 수신이 이루어지면 바이러스 감염도는 마치 거미줄이 뻗어나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개인간에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바이러스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또한, 피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의 부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문제, 개방되고 분산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리바다에서, 많은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A라는 무명가수의 곡에 B라는 유명가수의 이름과 곡목으로 이루어진 파일이름을 붙여 배포한다면,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많은 수의 파일들이 오염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이 서비스를

사회과학| 2003.11.26| 6페이지| 1,000원| 조회(422)

인터넷, 정보, P2P, 와레즈, 정보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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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 목 차 -1.연혁2.AFTA란 --AFTA 기본개념--AFTA 추진배경3.AFTA협정 내용4.AFTA 창설에따른 기대효과5.AFTA와 한국의 대응참고문헌1.연혁동남아시아연합(ASEAN)은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랜드의 5개국에 의하여 처음 결성되었다. 그후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미얀마, 라오스, 1999년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인구 5억을 넘는 거대한 지역기구로 변모하게 되었다.원래 ASEAN은 역내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등 전 부붐에 걸친 협력관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산세력의 확장과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역내제국의 민족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기존의 지역안전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안보협의체로서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서서히 경제중심의 협의체로 변모하게 되었다.1976년 인도네시아의 발리세서 개최된 제1차 ASEAN 정상화의를 계기로 “동남아협력조약”과 “동남아협력선언”을 채택하고 역내경제협력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1992년 1월 싱가포르의 제4차 ASEAN 정상화의에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를 창설키로 합의하였다.ASEAN 현황(기준:2000년(교역량,FDI는 1999년)단위 구분인구(백만명)총면적(만KM2)GDP(십억불)교역량(십억불)FDI(백만불)회원국수수치496.2442340.3662.816,18910세계에서의 비중(%)8.23.51.15.81.92.AFTA란AFTA의 기본개념아세안자유무역지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 가맹국이 상호간 재화의 이동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과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경제통합이다. 즉 AFTA는 개방된 지역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의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수 있다.또한 AFTA는 시장규모, 경제력 등에서 기존의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경제권에 비해 극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여 거대한 잠재시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내 관세인하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역내 교역 확대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그 시기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AFTA의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2년말 현재 EEA, NAFTA와 비슷한 수준인 3억 3,520만명의 잠재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총생산 규모는 3,45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1인당 소득수준은 1.101 달러로 EEA와 NAFTA의 1/18에 불과하다.구분(1992)인구(백만명)GDP(10억달러)1인당 GDP(달러)수 출(10억달러)수 입(10억달러)EEAEUEFTA366329376,6685,96370518,21818,11419,0541,5601,3731871,6101,417193NAFTA3706,94318,7786247,360AFTA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335.218.8191.257.864.32.80.3375.057.6126.492.052.946.0-1,1013,0666611,87682416,321-182.540.733.932.59.763.42.3197.439.827.340.715.472.22.0AFTA의 추진배경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은 회원국간 분업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역내무역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각국의 이해상충으로 큰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접어들면서 아세안 경제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형태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세안의 협상력 강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금융분야의 시장개방과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현지 진출기업의 금융여건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광역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투자유인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즉 아세안 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일본, 미국 등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분업망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의 AFTA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내시장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자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 이러한 대외적 여건악화에 따른 성장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내국가간 분업 및 특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아세안 각국이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역내국가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따른 회원국간 협조체제 결여문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간 또는 공정간 분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넷째,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아세안이 세계각국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수 있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세안 경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물론 아세안 경제는 고도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사회 간접시설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1992년 하반기 이후 달러화의 약세, 저금리 추세, 저유가 등 신3저 현상이 나타났고, 아세안 각국이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1993년 아세안 경제는 1992년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또다시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1971년 3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경제성장회의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전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으며, 1981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정TA 창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회원국간 이견을 반영하여 1991년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 23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태국측의 제안의 수정에 합의하였다. 즉, 관세인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수단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공공유효특혜관세를 받아들이며, AFTA 추진을 위한 CEPT에 관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폴 선언’을 채택하고, ‘아세안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경제협력 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AFTA의 창설에 합의였다. 이와 동시에 개최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는 AFTA창설을 위한 수단으로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이 조인되었다.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고위인사회의에서 AFTA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동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FTA평의회에서는 CEPT 시행절차, AFTA창설을 위한 CEPT협정의 해설 등 3개 협정이 작성되었으며, 관세인하대상 공산품목록, 예외품목 목록, 관세인하에 관한 일반원칙등이 검토되었다.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1993년 1월부터 관세인하가 시작되었으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이 관세인하에 참가하였을 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일부 저개발 국가는 자국의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가 부진하였다. 이에따라 1993년 10월 6일 싱가폴에서 개최된 AFTA평의회 회의에서는 관세인하 개선시기를 1994년 1월로 1년간 연기하고, 현재 평균 22％에 달하고 있는 예외품목의 비율을 10％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관세인하 대상품목 중 조기인하품목에는 336개 품목이 추가된 반면, 일단 인하품,166(28％→32％)-856,895→5,116(59％→51％)-1,2841,0146→8,777(87％→88％)-1,369필 리 핀862→1,033(16％→19％)＋1713,250→3,418(58％→61％)＋1684,112→4,451(74％→80％)＋339싱 가 포 르2,200→2,205(36％→38％)＋53,514→3,517(60％→60％)＋35,714→5,722(96％→98％)＋8태 국NA→3,509(36％→38％)N.ANA→5,254(52％→56％)N.ANA→8,763(88％→94％)N.AUR협상 타결을 계기로 아세안 각국은 관세인하 시기의 단축 문제와 예외품목의 축소, AFTA 대상국가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왔다. 1994년 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세안경제 장관회의에서는 A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인하 완료시기를 단축키로 하고, 관세인하 진척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내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AFTA실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세인하 완정시기를 종전의 CEPT협정 발효 후 15년(2008년)에서 10년(2003년)으로 5년간 단축키로 합의하고, 이 중 일반인하품목은 2003년 (종전 2008년), 단기인하품목은 2000년 (종전 2003년)까지 관세인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일반인하품목 중 현행 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품목은 10년 이내에 5％이하로 인하하고, 20％이하의 품목은 7년 이내에 인하 완료한다. 단기인하품목 중 현행 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품목은 7년 이내에 5％이하로 인하하고, 20％이하 품목은 5년이내에 5％ 이하로 인하 완료된다.둘째, 종전에 제외대상품목이었던 미가공농산물 중 일부 극소수 품목만을 제외하고 모든 교역품목을 관세인하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예외품목의 거치기간을 종래의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대상품목도 1995년부터 매다.

경영/경제| 2003.10.06| 11페이지| 1,000원| 조회(813)

아세안, 자유무역, 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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