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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평가A+최고예요

서론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와 다수결원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경쟁의 원리를 구조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수반되는 정치적 게임에는 돈이 들게 마련이고 돈을 가진 자는 쉽게 대표자가 되며 권력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60, 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통하여 재벌집단이 형성되었고 대체로 정부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정부의 주요한 정책형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는 정치 행정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지 않고 정치와 행정의 전모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정경유착의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정치경제의 저변을 이해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발전과 국민 경제질서 형성에 근간이 되고있는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본론(한국재벌기업의 성장이론 : 부와 재벌의 역학관계)재벌이란 어원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수기업의 집단을 지배한 경영귀족을 말하나 최근에는 동일자본에 의하여 지배되는 다수기업의 집단을 지배적 자본측에서 보아 재벌이라고 한다.1. 국민경제 재편성기 (1945 - 1949)해방 이전의 일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민족자본을 말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다할 재벌탄생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벌의 역사는 해방 이후로 넘어온다. 이 시기의 기업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귀속재산의 불하다. 이들 귀속재산은 일본이 이차대전에서 지고 우리나라에서 물러날 때 남기고 간 것인데 불하시 관리인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대체로 일제시대 때 한국 기업가, 영어나 일어에 능한 자로 규정될 수 있다.2. 전쟁과 경제적 위기 (1950 - 1960)이 시기는 전쟁과 경제 부흥과정에서 전쟁특수경기, 원조자금배정, 군납 등이 기업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시기이다.(1) 전쟁특수 경기전쟁의 피해 속에서도 군비지출은 계속 강화되어 극심한 전쟁인플레이션과 생필품의 품귀현상이 극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질서의 혼란 속에서 밀수, 재산의 해외도피 등 각종 비리가 판을 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무역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입장려와 전쟁인플레로 무역상들은 호경기를 누렸다.(2) 원조자금 배정전후 막대한 양의 원조자금이 들어왔다. 평균 GNP의 16%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주로 공장건설, 복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들여왔고 기업의 원조자금의 배분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초창기의 자본축적에 크게 기여를 했다.(3) 군납전후 군부세력이 막대한 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국방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수품분야는 우선 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므로 어느 때나 군납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관리도 부족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서 기업성장의 지름길은 군납이었다.3. 경제개발 계획기 (1961 - 1971)(1) 특혜금융과 부동산 투기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개발경기를 타고 높은 인플레와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었다.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과 수출추진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많은 금융지원책을 강구했다. 즉, 일단 기업가가 성공하리라는 확신만 서면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토록 지원하였다. 따라서 인플레가 은행금리를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에 은행돈을 비려서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 재벌기업의 상당수가 부동산투자에 나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차관우리나라의 여건상 차관의 도입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자본축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원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차관은 정부의 정책목표나 정책의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자율면에서도 상업차관보다 유리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차관을 들여오고 은행의 이자율과의 차익을 내면 당연히 이익을 내는 상황이었다.(3) 국영기업 불하국영기업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선진국은 국영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대규모 국유화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이유와 역사적 유산도 아울러 중시된다. 그래서 1968년부터 일부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치를 단행했다.4. 수출주도 정책의 정착기 (1972 - 현재)제 5공화국 시기는 각종 성금 등 정부의 특혜조치가 어느 정권보다도 심하였다. 정치권력은 기업을 철저히 통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은 정치권력에 수많은 성금을 희사해야했고 정치권력과의 유대관계에 따라 기업이 급성장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했다.(1) 수출제일주의와 종합상사제환유을 하향조정하고 과감한 법률과 정책을 도입했다. 따라서 수출은 애국적 의무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종합무역상사설립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절대적이었고 수출건수만 있으면 값싼 수출금융을 무제한으로 공급함으로써 한국재벌기업은 속도와 규모면에서 괄목할 만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2) 중동건설경기우리나라 건설업은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하의 군납공사를 시발점으로하여 50년대 전쟁복구공사를 기초로 다진 다음 급성장하게 되었다.73년을 전후애서 건설업은 중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75년에는 20개 업체가 중동진출에 참여했다.(3) 중화학 정책73년 유류파동으로 잠시 주춤했었지만 76년부터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중화학은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산업분야로서 한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과열경쟁과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집중도산의 위험이 내포된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중화학공업의 정리에 착수하여 구획정리 작업을 단행하였다.(4) 독과점자유경쟁하에서는 강자가 승리하게 되고 이는 규모의 경제원리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생산비가 낮아져 경쟁에 유리하고 시장지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경제적으로 독과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권력의 배경을 이용하여 경쟁기업의 참가가 불가능하도록 시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시장이 좁기 때문에 독점이 용이했고 자본조달과 기업의 신설 및 증설은 모두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져 독과점형성에 정부의 영향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와 경제의 역작용)1.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제도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는 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는 정치자금은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성격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조달되고 지출되는 것이 규모도 크고 더욱 복잡한 정치경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비공식적인 정치자금비공식적인 자금은 잘 알려지지 않아 소문에 따라 추정될 뿐이다.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한 소문은 그런대로 실상이 밝혀지게 되지만 진행되고 있는 자금조달과 그 운용에 대해서는 알 길이 거의 없다.정치자금은 크게 자금조달 측면과 자금지출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금조달은 주로 정당, 정부, 청와대 등이 중심이 되어 조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인자격으로도 조달하였다. 조달방법은 정치권력의 조작을 통한 직접조달과 정치권력과 재벌 간에 특혜나 이권을 매개로 음성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이와 같이 조달된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청와대를 통하여 선거비나 당운영비, 소속의원 지원금, 대야공작비, 기타 경비로 지출되었다. 이에 비해서 야당의 경우는 전국구 후보공천에 따른 헌금, 파벌보스의 자금, 정치인 자신이 직접 마련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 2004.03.04| 5페이지| 1,000원| 조회(1,089)

경제, 정치, 정치경제,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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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해석]Desiree`s baby 해석 평가B괜찮아요

날씨가 화창한 날 밸몬드 여사는 데지레와 그 아이를 보기위해 아브리로 갔다. 아이와 함께 있는 데지레를 생각하는 것이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밸몬드의 정문을 통해 말을 타고 있던 여사가 커다란 돌기둥의 그늘진 곳에서 잠이 들어있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데지레가 단지 아이에 불과하던 것이 어제와 같이 느껴졌다. 그 작은 아이는 그의 팔에서 깨어났고 "다다(아빠?)"를 찾으며 울고있었다. 그 말이 그녀(데지레)가 할 수 있는 말이었다.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걸음마를 하는 나이였기 때문이었다.일반적인 믿음은, 어느 늦은 오후에 천으로 싸인 마차를 가지고 있는 텍사스 사람들이 농장 바로 밑에 흐르는 코튼 메이스의 나룻터를 건넜을 때 그녀를 의도적으로 텍사스인들의 일행에서 버렸다는 것이다. 그 당시 밸몬드 여사는 그녀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자비로운 신의 섭리로 데지레가 그녀에게 보내졌고 그녀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보내졌다는 것을 빼고는 모든 추측들을 떨쳐벼렸다. 그 소녀 (데지레)가 자라면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자애롭고 진실되게 자라났기 때문에 밸몬드에서 우상이 되었다.

인문/어학| 2004.03.04| 5페이지| 2,000원| 조회(3,746)

Desiree's baby, 데지레, 데지레의 아이, 데지레의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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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국가 원수로서의 철학자

B. 제2장 : 철인국가(국가의 본질과 선의 이념)2. 제1주제 : 국가의 원수로서 철학자 (V,17- VI,14 ; 471c- 502c ; p221- p260)5권17장 : 서두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1) 과의 대화는 계속된다. 앞장까지 첫째 방위자로서의 남녀의 사명과 그 교육의 평등, 그리고 둘째 부인과 아이의 共有문제를 다루었고 지금부터는 셋째로 앞장까지 말해졌던 그러한 國體가 가능하다는 것과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게된다. 즉 앞장까지는 정의와 부정 그 자체가 어떤것이며, 또 완전히 정의로운 또는 부정한 사람이 생길수 있음을 전제하고 생길 수 있었다면 그것들에 관한 하나의 本2) 을 갖기위한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에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은 닮은정도 만큼 그들의 운명을 갖게 되리라는것을 믿게하기 위한것이었다.말한대로 무엇이든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행은 말(語)보다도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으로 참다운 나라의 本을 말로써 만들고 있었던것은 그러한 나라가 생길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찾기위한 것으로서 효용성이 있다. 따라서 실행은 또 다른 문제이다.18장 : 철인통치론그의 이상 국가조직을 실현시키는데에는 가장 작은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변혁(변화)은 가능한 한 적은 경우의 數로서 또한 힘의 규모에서도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따라서 철학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왕이 되든가 지금의 왕이나 통치자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충분히 철학을 하든가 해서, 이것들 즉, 정치적 권력과 철학이 한군데서 만나지 않을 때라야만 개인과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줄수있는 國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철학자에 대한 定義는 무엇인가?19장 :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무엇인가를 사랑한다거나 탐내거나 욕구하는 것은 그러한 대상의 한부분 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거나 탐내거나 욕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는 지혜를 욕구하는 사람이므로 그것의 한 부분이 아닌 그것 모두를 욕구하는 사람이다.서 참다운 철학자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데아론이라는 플라톤의 근본사상이 처음으로 전개된다. 즉 아름다움과 추함, 정의나 부정, 선이나 악의 모든 形相3) 에 관하여 제각기 그 자체로서는 하나이지만 행동이나 물체와 맺어지고 또 그것들끼리 서로 맺어져서 어디서든지 나타나고 그 각각이 많아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철학자란 아름다움과 추함, 정의나 부정, 선과 악 그 자체의 본바탕을 믿고 그 각각을 분간할 수 있는 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믿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지식과는 다른 억견(臆見)4)이 된다. 있는 것은 알려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식(앎)이란 원래 있는것에 관계되며 無知란 불가분 있지않은것과 어울리고 또한 무엇인가가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즉 臆見에 어울리게 된다고 한다.21장 : 무지와 지식사이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지식이란 원래 있는것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있는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알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식이란 있는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있는것과 관계를 가지지만 臆見이란 단지 억견하는 일일뿐이다. 그러나 믿음과 지식이 같은 능력은 아니지만 다같이 능력이라고해서 알려지는것과 믿어지는것이 같은것은 아니다. 또한 있지 않은것을 믿는다는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믿음이란 지식도 무지도 아니지만 앎보다는 어둡고 모름보다는 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믿음이란 지식과 무지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억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22장 : 결론결론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있는것과 있지 않음의 상태, 그리고 그 중간상태의 구별에서 있는것에만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대로 변치않고 머물고있는 그것 자체의 어떤 이데아에 대한 앎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어떤것 그 자체의 이데아를 알지는 못하면서 어떤것에 대한 믿음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인것이다.6권1장 : 서두앞장까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각각 누군지 밝히는 논의를 한것은 올바른 생활문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고 생성과 소멸 사이를 헤매지 않는 實在의 뭔가를 그들에게 밝혀줄 수 있는것이라면 무엇이건 늘 그것을 사랑한다는 점, 둘째 실재의 전체를 사랑해서 그 부분의 가치판단을 떠나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않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셋째 거짓없는 마음, 즉 진실을 사랑한다는 점인데 천성에 따라 뭔가에 연정을 느끼는 사람은 그 대상을 비롯해 관련된것 전부를 사랑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진리가 지혜에 가장 가깝게 관련된 것이기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욕망은 영혼 자체가 그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는 관계가 있지만 육체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에는 무관심하다는것, 다섯째 신적인 것들 이라든가 인간적인 것들을 총괄적으로 완전하게 늘 파악하려 애쓰는 영혼은 자유인답게 인간의 일생을 대단한것으로 보지않을 뿐더러 죽음을 뭔가 무서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것이다. 여섯째 노력한 이상으로 큰일을 해낼수있게 배우기에 빨라야한다. 일곱째 건망증이 있어서는 않되며 기억력이 좋아야한다. 여덟째 진리는 無節度가 아닌 節度같은 따위이기에 절도로 이끌수있는 세련된 천성을 지녀야한다. 이렇게 천성적으로 기억력이 좋고 잘 배우고, 고매하고 우아하며 그리고 진리나 정의나 용기나 절제와 친한 그런 종류의 사람한테서는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질 못할뿐더러 이들에게만 나라를 맡겨야한다.3장 :철학자에 대한 오해여기에서 아데이만토스가 대화에 참여한다. 아데이만토스는 현실적으로 철학자는 불량배까지는 아니라도 매우 괴팍한 자이며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해지는데 그런 철학자가 나라의 지배자가 어떻게 되는가고 묻는다.4 5장 : 참다운 키잡이와 선원들의 비유에 의한 설명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도 대중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것에 대한 원인은 배[船]에 관한 비유에서 들어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해에 관한 어떠한 기술도 없으면서 키[舵]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뱃주인을 설득하든 협박하든 어떻게 하면 배를 지배할 수 있을는지 꾀를 빌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체하는 위에 언급한 사람들로 해서 생기기 때문이다.6 7 8장 : 철학적 천성을 타락시키는 것들철학적 천성을 타락시키는 것들이란 6권 2장에서 말해진 철학자의 천성에 속하는것들과 아름다움재산강한체력나라에 있어서의 권세있는 친족관계등 이른바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천성도 양육이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찮은 천성보다 더욱 나빠진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선생(소피스트)들과 교육자들로 말미암아 일반대중과 젊은이들이 타락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개인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곤 그들이 지혜라고 부르는 믿음밖에는 없는것으로 대중의 칭찬을 받기위해서 필연적으로 대중이 원하는것만을 정의롭고 아름다운것이라고 부를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나쁜것은 그러한 교육자들이나 지식의 선생들이 자기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을 공민권의 박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사형으로 벌을 준다는데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선 그들에게 반대되는 어떤 개인적인 토론들이 그들을 이길수는 없으므로 어떤 사람이 앞서 말해졌던 철학자의 천성들과 그러한 영혼에 어울리는 육체를 타고났다면 또한 그러한 사람이 큰 나라에 속해있으며 가문과 풍체가 모두 훌륭하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람에겐 출세의 유혹과 철학에 대한 방해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이고, 神의 경우에는 구원받아 마땅할것을 구원하는것은 신의 섭리라고 한다.9장 : 가짜 철학자따라서 철학적 천성이 나쁘게 키워질때는 富, 아름다움, 재산, 강한체력, 권세있는 친족관계등 모든 수단 따위의 이른바 좋은것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 천성을 타락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철학적 천성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철학을 버리고, 자신들의 자질구레한 솜씨와 이지러진 영혼에 비한다면 철학에는 훨씬 더 당당한 자리가 남아있음을 알고서 달려드는 다른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때, 철학에 쏟아지는 비난이란 그들이 말하는 경우 그 세상의 생활을 위해서 뭣인가 유익한 일을 하기까지는 자신의 노력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며,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을 떠날때 아름다운 희망을 안고 평온하게 고운 마음씨로 떠날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결국 철학적 천성을 부여받은 者는 그에게 어울리는 체제와 나라에 태어나질 못한다면 적지않은 일을 이루어 놓을 것이지만 가장 큰 일은 못할것이라고 한다.11 12장 : 철인통치의 가능성오늘날의 나라의 체제치고 철학의 본성에 맞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철학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듯 가장 좋은 나라의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땐 이것이야말로 神的인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본성에 있어서건 제도에 있어서건 인간적인 것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 나라체제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으로서 이제는 나라가 철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소년기를 겨우 벗어난 청년들이라고 하며 이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보인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어릴때에는 교양과 철학적 훈련을,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 동안에는 신체에 각별히 조심하여 철학을 위해서 힘쓸수 있도록, 영혼이 성숙해가기 시작할 만큼 나이가 들 때에는 그들의 정신적 훈련을 더욱 심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정치나 군사적 의무에 맞지않게 체력이 기울어졌을 때는 소일거리와 철학을 하며 유유자적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생전의 행복과 내세에서의 보답을 기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말해지는 그러한 것을 대중은 믿지않는데 그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것을 그들이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는 일이 있는 그런 훌륭하고 자유스런 토론을 신중하게 들어본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철학에 대한 대중의 사나운 태도의 원인은 그들이 아무 권리도 없는 곳인 철학의 영역에서 서로 욕설을 퍼붓고 다투기 좋아하고 장한다.

인문/어학| 2002.11.27| 5페이지| 1,000원| 조회(275)

철학자, 국가원수철학자, 철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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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정부회계이론

정부회계의 이론서론정부회계는 정부조직의 경제적 사건을 분석, 기록, 요약, 평가, 해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그러한 정부회계의 의의와 필요성, 특징, 과정 그리고 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정부회계의 의의1) 회계의 개념회계에 대한 미국 공인 회계사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재무적인 성격을 가진 거래와 사건을 중요한 방법과 화폐단위로서 기록하고 분류하고 요약하는 기술이며 또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이다. 보고의 주체가 이용자에게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민간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말하며 재무제표에 추가정보가 첨부된 것을 재무보고라 한다. 정부분야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수입지출보고서가 주요한 재무제표이다. 예산이 미래에 대한 계획임에 반하여 회계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발생되는 경제적 사건에 대한 기록과 관련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기록에 기초한다. 예산이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계획서라면 회계는 조직의 활동수행에 관한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2) 예산과 회계의 연계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회계는 계획의 집행에 대한 기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산과 회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예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획과 통제이며 회계는 가장 중요한 기능 또한 통제이므로 통제라는 사실을 통하여 예산과 회계는 서로 연계된다.3) 정부회계의 개념정부회계는 정부조직의 경제적 사건을 분석, 기록, 요약, 평가, 해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이다.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식부기에 입각한 경제적 사건의 분석, 기록, 요약, 평가, 해석기술임에는 차이가 없다.4) 정부회계의 목적정부회계의 목적은 부정과 오류의 방지 및 적발, 효과와 효율의 평가로써 효과와 효율의 증진도모,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정보의 제공이다. 결국 통제를 위한 것인데 국민이 정부를 통 상급자가 하급자를 통제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5) 정부회계의 범위정부회계의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만을 대상으로 한다. 비록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회계 중 정부기업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보회계의 영역에서 제외한다. 정부기업이란 철도, 체신 등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정부조직으로서 특별회계로 설립된 조직이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도 정부회계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투자기관은 전액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지만 정부와 구별되며 사실상 사기업처럼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부회계의 연구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은 대표적인 공기업인 관계로 사기업과는 달리 예산과 회계상 일정한 제약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정부회계의 연구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 정도로 특성은 없으므로 정부회계의 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2. 정부회계의 특징1) 이익개념의 차이정부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므로 뚜렷한 하나의 목표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목표는 때로는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목표가 애매하기도 하다.2) 목표 달성도 측정의 어려움기업은 이익을 측정함으로써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목표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치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산출을 측정하기도 한다. 정부의 산출도 기업의 이익과는 일반적으로 달리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3) 소유권 개념의 차이기업은 소유권을 가진 자본가에 의해 설립된 주체이고 소유권은 기업회계에 의해 반영되지만 정부는 소유권의 개념이 없으며 정부회계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도 국민은 정부를 사고 팔 수가 없다.4) 정부재무제표 정보의 한계기업의 영리추구라익의 크기에 의해 측정될 수 있지만 정부의 목표달성 여부는 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에 의해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추가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회계감사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는 달리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5) 예산과의 연계가 기업의 경우보다 더 요구된다.정부는 회계기능보다 예산기능이 압도하기 쉬운데 특히 한국의 정부회계기능은 장부정리에 불과하며 영수증 정리를 합리화하는 예산운영의 보조장부정리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예산기능의 우월한 위치로 인하여 회계기능과의 연계가 쉽지 않으며 회계정보의 낙후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도 적은 편이다.6) 법규에 의해 집행되거나 제약을 받는다.한국은 예산을 법규의 형태로 통과시키지는 않지만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예산회계법을 위반할 수 없다. 기업은 신속하게 시장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부터가 신축성 있게 편성되지만 정부의 예산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인지 신축서의 부여는 지극히 작은 범위에 그치고 있다.7) 현금주의회계 혹은 수정된 발생주의 회계의 사용 = 발생주의 회계사용의 어려움선진국에 있어서도 정부부문에 있어 발생주의 회계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발생주의 회께는 정부부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점이 많다. 한국은 예산 회계법에서 발생주의를 사용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주의회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8) 단식부기의 사용정부부문에서는 대부분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듯이 아직도 정부부문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복식부기의 장점ㄱ. 차변과 대변의 사용으로 정확성의 유지와 오류발견기능을 한다.ㄴ.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두 가지 측면 즉, 자산과 소유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한다.ㄹ. 수정분계로서 보다 정확한 수입과 지출의 측정이 가능하다.3. 정부회계의 기준1) 정부회계 기준의 개념한국에서도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의 제정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정부회계기준이란 정부가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 분석, 요약,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발행하는데 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2) 정부회계기준의 범위조직의 자유재량에 속한 관리회계처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 주로 측정과 외부보고에 대한 정보회계기준만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내용은 조직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회계기준은 경제적 사건의 측정, 기록, 분석, 요약, 보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측정과 보고에 관한 사항만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항은 가급적 자유재량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3)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의 장점(1) 감사의 용이성많은 시간과 인력의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노력했음을 인정받는 수단도 된다.(2) 기관에 대한 평가와 비교의 용이성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은 정부조직의 외부에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관련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4. 정부회계의 문제점과 개선책1) 감사원의 독립성 결여한국의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낙후된 체제이다. 한국의 정부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회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원장의 임명과 감사원의 소속이다.특히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에서 독립은 요원하고 정부회계 발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현실은 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당제가 정착되어 있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여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의회소속이 되는 것보다는 독립된 제 4부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 정부회계에 대한 인식부족회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회계를 부기나 장부정리기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계가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의 상태와 활동에 관한 진단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한 오해가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복식부기의 기계적인 성격 때문이다. 비록 복식부기에 기초하고 있지만 회계는 부기라는 알파벳을 수단으로 한 관리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계를 언어로 생각하지 못하고 알파벳이나 수학의 구구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이다.따라서 정부의 끊임없는 계몽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의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이러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관리자와 정부회계전문가의 부족정부회계에 대한 인식부족은 재무정보에 대한 무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관리자로 이어진다. 정부회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듯이 관리자가 재무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따라서 정부회계에 대한 기존의 낡은 인식을 깨뜨릴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고위 관리직의 인식부족이 정보회계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다. 관리자는 단순히 정부회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무정보를 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한국은 정부회계의 전문가를 하루바삐 양성해야 하며 민간공인회계사들에게 정부회계전분가 양성을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회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재정경제부에 창설되거나 감사원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4) 정부회복잡성

사회과학| 2002.11.27| 9페이지| 1,000원| 조회(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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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단결권에 관한 리포트

Ⅰ. 序 : 의의1. 개념근로자들은 스스로의 생존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며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의 체결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단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사관계에서의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위해서 단결체의 힘을 통한 구현이 요구된다. 본래 단결권은 단결하는 자유로서의 적극적 단결권이 본래적 내용이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적극적 단결권이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하며,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단결권은 두 가지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분리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결권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광의로는 노동삼권 그 자체를 단결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삼권은 서로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적 권리이므로 단결권만을 독립시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권리이고, 또한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도 단결권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단체행동권은 권리행사에 있어 법률유보가 많으며, 헌법적 보장을 함으로써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은 협의의 단결권개념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 본질단결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실제로 근로자의 권익 및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근로자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결권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첫째로 자유권적 기본권설에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는 소극적 단결권의 일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둘째로 생존권적 기본권설은 근로자는 국가에 대하여 권리보장을 위하여 단결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보장입법과 기타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단결권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생존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설이 통설이다.셋째로 병합설을 들 수 있는데 단결권도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를 요청해 왔으므로 권리적 성격이나 보장내용에 있어서 자유권으로서의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생존권적인 측면이 병존한다는 것이다.Ⅱ. 本 : 단결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단결권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기본권으로서의 내용의 문제보다 그 제한이나 한계가 어떤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결권을 포함하는 사회법등이 규율하고자 하는 영역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1. 내재적 한계 (본질적인 제한)노동자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즉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의무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창설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삼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한계이다. 따라서 이와는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등을 위한 결사는 본질적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권이란 논리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은 침해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단결권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2. 외재적 한계1) 공무원에 대한 제한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경제적 및 신분적으로 예속된 근로자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고 또 직무수행을 할 때에는 이에 전념해야만 하므로 그 근로관계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공무원의 근로삼권이 제한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①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삼권이 제한된다는 특별권력관계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삼권의 향유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국민전체봉사자설,③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강하여 그 수행이 중단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삼권이 제한된다는 직무성질설 등이 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의 자유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근로삼권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공무원직무규정」 제28조에 의하면 「교통부, 철도청, 전매청과 국립의료원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고 해서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라고 해도 전체라는 개념속에 공무원 자신도 포함되므로 인간으로서의 생활조건을 위해서 승인할 수 없는 근로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갖는다고 본다.2) 공공복리등에 의한 제한단결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근로자의 생존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자체적으로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도 제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공공복리는 과거의 개념과는 다른,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 즉 개개인에게 공통되면서 그들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3. 그 밖의 제한1) 비상조치에 의한 제한헌법 제5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비상조치에 의한 단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이 경우의 제한은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법학| 2002.11.16| 4페이지| 1,000원| 조회(483)

단결권, 단결, 단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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