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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가치판단논쟁 평가B괜찮아요

1) 가치판단논쟁(價値判斷論爭)이란 무엇인가?19세기 말에 행해진 칼 멩거(Carl Menger)의 슈몰러(Gustav Schmoller) 비판이 이론과 역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데 대해 베버(Max Weber)의 비판은 이론과 정책의 문제를 둘러싸고 행해졌다. 그것이 20세기초에 행해진 유명한 가치판단논쟁(價値判斷論爭)이다. 그렇다면 가치판단논쟁(價値判斷論爭)을 알아보기에 앞서 가치판단(價値判斷)이란 무엇이며, 사회과학에서 가치 중립성의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에 대해서 고찰(考察)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가치판단(價値判斷)이란 사실판단(事實判斷)에 대한 규범적 판단으로 넓은 의미의 대상에 적극적 소극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이책은좋다(나쁘다)'에서처럼 평가의 대상을 주어로 하고 거기에다 그 대상을 평가하는 가치의 술어를 보탠 것이다. 한편 가치판단(價値判斷)은 대상의 종류나 관련에 따라 구별되고(경제적.미적 윤리적 따위) 특히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 자체나 그 목적동기 등에 따라 다시 구별과 연관이 문제된다. 한편, 술어 평가에도 지극히 포괄적인 좋다 또는 선(善:사물행위의 목적동기등)을 비롯하여 정(正 : 행동자체 미(美), 진(眞)등이 구별된다. 가치판단(價値判斷)은 또한 중요한 규범적 판단인 명령이나 의무 판단과도 여러 가지 관련을 가진다. 가치판단(價値判斷)이 보편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가치 그자체를 단순히 주관적. 우연적인 쾌(快) 불쾌(不快)의 감정에 그친다고 보느냐(自然主義) 경험주관을 넘어선 객관적 본질로서의 가치를 세우느냐(현상학파에는 초월적 존재, 칸트주의 계보에서는 선험적 주관에 내재)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진다.그리고 사회과학에서 가치중립성의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통상 과학적 지식은 순수하게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지식이라는 주장이 하나의 기본적인 준거(準據)로서 자리잡고 있다.가치 또는 사실에 관한 판단과 이 양자간의 관련성을 놓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을 상정(上程)해 볼 것이다. 둘째, 사실에 대한 판단과 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사실과 가치의 분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로 지적된 입장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사회과학에서 가치와 관련된 방법론적 논의에서는 주로 두 번째의 입장 즉 사실과 가치의 분리의 원칙과 이 원칙을 근거로 하여 강조되어온 가치중립성의 원칙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쟁점들이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가치중립성의 원칙이 대체로 베버(Max Weber)의 전통을 이어받아 소위 과학적 방법론을 표방해온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전개되어온 방법론적 논의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평가하려면 베버(Max Weber)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마련이다. 물론 베버(Max Weber)의 입장을 정확하게 위치 짓는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버(Max Weber) 자신의 입장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석이 내려질 수 없를 정도로 복잡한 합의들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분석은 너무 간략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가치와 사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시각에서 실제로는 일종의 중간적인 위치를 점하는 베버(Max Weber)의 입장이 함축하는 이중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독일의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가치판단(價値判斷)의 객관적 정당성(正當性) 여부 및 경제 사회정책의 과학성에 관한 논쟁(論爭)은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치이론을 정립하고. 거기에서 구체적행위에 따르는 실천적 규범을 다룬 논쟁이다. 당시 독일 경제학계의 지배적인물이었던 슈몰러(Gustav Schmoller)등 신역사학파의 강단사회주의자는 분배의 정의등의 도덕적인 이상에 관하여 가치판단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거기에 대해서 베버(Max Weber)등 가치자유론자들은 가치판단은 개인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므로 객 논쟁이 전개되어 사회과학의 방법의 순화에 도움이 되었다. 경제정책론이 실증 경제학의 도움을 받아 정책권고를 하는 규범과학으로서의 목적론적 성격을 띄고 있는 한 목적설정문제가 방법론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 이것은 가치판단(價値判斷)을 불가피하게 한다. 주관적이 되고 자의적이 되기 쉬운 궁극목적의 객관적 설정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가치판단(價値判斷) 논쟁은 독일 역사학파로부터 일어났다.2) 가치판단논쟁(價値判斷論爭) 전개슈몰러(Gustav Schmoller)는 프로이센의 왕권하에서 독일 자본주의를 무리없이 통제하고 유치해가는 것이 정당한 정책목표라고 믿고 있었다. 독일 자본주의의 발전 그 자체가 이 주장에 대한 노자(勞資)쌍방의 반격을 생성시켰다는 것이다. 즉 옛 프로이센적 이상(토지귀족의이익)과 자본가의 이익에 노동자의 이익이 삼파전(三巴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확실히순경제적인견지에서 윤리적 사회정책을 비판했던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지만 베버(Max Weber)의 입장은 주관적으로는 이러한 자본가적인 것과는 달랐다. 산업부담이란 견지에서 사회정책을 배제하는것은 실은 자본가의 이해관계(가치판단)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경험과학은 누구에 대해서도 그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었다따라서 토지귀족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각자의 이해에 기초한 이상을 갖겠지만 그것은 과학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러한 이상의 정당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사항이아니다. 그러면 과학은 무엇을 임무로 하는 것인가. 사람은 목표(가치판단)를 갖고 있는 경우에 과학을 세가지 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이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는 이 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한가. 셋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가능하고 필요한가 하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과학)는 생각했다. 베버(Max Weber)는 궁극 목적의 주관적 성질을 강조하여 그 객관적 성립을 부인하고 궁극목적을 소여(所與)로 하여 고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베버(Max Weber)의 입장에 반대하여 슈몰러(Gustav Schmoller)의 윤리주의(倫理主義)는 궁극 목적의 객관적 성립의 가능성을 믿는 가치판단(價値判斷)의 객관주의(客觀主義)의 경제정책은 보편타당성 내지 객관성을 지닌 윤리적 가치목적을 궁극적 가치판단(價値判斷)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학자는 어떠한 실천적 정책권고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Karl Marx)의 역사주의(歷史主義) 숙명론(宿命論) 또한 베버(Max Weber)의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역사주의 숙명론은 모든 사회현상을 역사적 진화의 경지에서 이해하자는 것으로써 사회과학의 과제를 역사적 진화의 기저에 가로놓인 법칙을 찾아내는데서 구하는 입장이다.베버(Max Weber)는 슈몰러(Gustav Schmoller)와의 가치판단(價値判斷) 논쟁을 통하여 역사학자가 가지는 이론적 약점을 지적하고 그 극복에 노력하였다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등에서 보인 그의 사회과학 방법론은 그 성과이다. 여기서의 그의 방법론상의 개념은 과학과 가치판단(價値判斷)을 명확히 구별하는 이른바 몰가치성이며 또 사회현상에 대해서 인식주체가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이념형이다. 그는 이로써 여러 역사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베버(Max Weber) 는 모든 가치판단(價値判斷)을 주어진 문화의 특성 내지는 개인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주관적'인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본질과 그 기초를 이해하는 베버(Max Weber)의 시각은 주관주의(主觀主義) 또는 상대주의(相對主義)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베버(Max Weber)는 [가치판단(價値判斷)이란 우리의 영향력하에 있(價値判斷)과 주어진 과학이 이러한 가치판단(價値判斷)으로부터 유지하는 자유(freedom)와 관련된 문제는 결코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즉 가치자유(價値自由)라는 논리적 원칙이 갖는 타당성과 의의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윤리적 원칙, 문화적 이념, 또는 철학적 관념에서 도출된 어떤 내용의 실천적인 가치판단을 수용 또는 거부하고 잇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와는 구분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라고 했다.가치와 사실의 분리에 관한 베버(Max Weber)의 입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반론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가치에 대한 객관주의(客觀主義)적 내지는 보편주의(普遍主義)적 입장에 기초한 반론을 들 수 있다. 즉 어떤 사회적 사실 또는 행위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속성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價値判斷)을 순수하게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타당성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치판단(價値判斷)도 역시 그 참의 여부에 대하여 보편적인 기준에 의거한 검증이 가능한 지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입증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사실에 관한 지식과는 구분된 종류의 지식이라는 베버(Max Weber)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베버(Max Weber)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슈트라우스(Leo Strauss) 나 테일러(Chonles Taylor)등을 들 수 있다. 베버(Max Weber)의 가치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슈트라우스(Leo Strauss)의 비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베버(Max Weber)의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진리의 추구를 포기하는 지적 허무주의(虛無主義)로 전락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와 사실의 분리는 사회 현실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전과학적 이해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며, 이로써 사회 현상은 그다.

경영/경제| 2002.11.07| 5페이지| 1,000원| 조회(860)

가치, 가치판단, 경제정책론, 가치판단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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