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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반정

1. 반정의 의의2. 반정의유형(1)직접반정(2)전정 또는 재정(3)간접 반정(4)이중반정(5)숨은 반정3.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학설)1. 반정의 연혁2. 반정의 입법례3.반정의 긍정설과 부정설반정제도 인정의 근거 (학설)반정 부정설4.여론동일한 사안일지라도 법정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준거법이 달라지고, 따라서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각국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통일적 법규범을 제정하기 어려움이 현실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소극적 충돌의 경우에 반정의 방법으로 통일적 적용을 기할 수 있다.국제사법의 이상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 소송이 제기 되어도 같은 준거법에 의하여 되도록 같은 결과를 도출시킴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안정을 기하는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사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술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국제사법의 충돌 또는 저촉이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적극적충돌), 소극적충돌))1.반정의 의의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이 특정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하였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협의의 반정을 규정하고 있다.2.반정의유형반정의 유형으로는 직접반정, 전정, 간접반정, 이중반정이 있다.(1)직접반정직접반정 또는 협의의 반정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은 B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B국 국제사법은 A국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정지인 A국의 법원이 B국 국제사법에 근거해서 자국의 실질법을 지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의 반정만을 인정하는 경우 반정에 대한 주된 비판 중의 하나인 끝없는 순환적용의 결과를 회피 가능하게 된다.(2)전정 또는 재정A국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B국구제사법규정은 제3국인 C국의 실질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A국법원이 C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3)간접 반정A국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B국 국제사법 규정은 C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C국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A국 법원이 A국의 실질법을 적하는 것을 간접반정이라 한다(4)이중반정법정지 A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B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A국 실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A국 법원이(협의의 반정에 의하여 A국법을 적용하지 않고), B국에 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B국 법원이 B국 국제사법의 반정조항(준거법이 A국법인데, A국 국제사법이 B국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B국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B국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B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중 반정이라 한다. 이 이중반정은 영국의 판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입장이다.(5)숨은 반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법으로의 반정이 성립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외국 국제사법의 해석이 필요하다.“숨은 반정”이란 이 외국 국제사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특히 미국사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장된 것이다. 즉, 미국에 있어서는 이혼이다 입양 등에 관하여 미국의 국제민사소송법상 미국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자국법인 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 미국의 국제사법전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 미국법으로부터 한국법에의 반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국의 국제민사소송법상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준거법의 반정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관할권규칙가운데 반정에 관한 저촉규칙이 숨어있다고 하여 “숨은 반정”이라 하는 것이다.처음 문제가 제기 된 독일에 있어서도 미국법으로부터의 “숨은 반정”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3.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학설)1. 반정의 연혁반정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후이다.반정을 인정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1)영국 - Collier v. Rivaz case(1841) , Frere v. Frere(1847)The goods of Lacroix case(1877) 등2)프랑스 - L'affaire forgo(1878) 등2. 반정의 입법례오늘 날 많은 국가들이 입법과 판례가 반정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네델란드, 헝가리, 대만, 일본 등이다. 또한 국제조약으로도 반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혼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사법협약” 제1조“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법률저촉의 해결을 위한 협약” 제2조 “수표에 관한 법률저촉의 해결을 위한 협약” 제2조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반정주의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으로 반정을 부정하는 국가로는 이탈리아(이탈리아 국제 사법 제30조 - 하지만 1995년 개정시 신설하였다. 이탈리아 국제사법 제13조) , 그리스(그리스 국제사법 제32조 이외에 브라질 스위덴, 덴마크, 이집트, 루마니아, 스페인, 등은 반정주의를 배척하고 있다..3.반정의 긍정설과 부정설반정제도 인정의 근거 (학설)1)총괄지정설(1)내용 : 국제사법이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은 실질법의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법 규정 지도 포함하므로 반정을 인정한다고 한다.(2)비판 : 그러나 준거법의 지정이 국제사법의 지정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한없는 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설은 “한없는 순환”,“국제적 테니스”,“이론적반사경”이라는 비난을 받는다.2)외국의사존중설 - 기권설(1) 내용 - 외국이 스스로 자기의 법을 적용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정을 인정한다고 한다.(2) 비판 - 그러나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외국이 자기법을 적용하시 원해서가 아니라 법정지의 법이 섭외적 사법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3)내외규정조화설 - 내외판결통일설, 국제적판결조화설(1) 내용 - “국제사법규정”의 불통일로 일어나는 불합리를 반정으로 배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정이 인정된다고 한다.(2) 비판 - 그러나 두 국가가 모두 반정을 인정할 경우 반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을 설명할 수 없다.4)판결집행설(1) 내용 - 반정을 인정함으로써 자국의 판결의 효력을 외국에 승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정을 인정한다고 한다.(2) 비판 - 그러나 외국법이 지정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제3국이 지정하는 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정의 판결의 효력을 외국에 승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5) 내국법적용확대설 - 내국법관할확장론(1) 내용 - 본래 외국법을 적용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반정의 근거로 내국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그 이익이 증대되므로 반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2) 비판 - 그러나 이와 같은 내국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은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사법의 근본정신인 국제주의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다.6) 우리나라 통설위 학설의 문제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사법 역시 반정조항을 두고 있다.(제9조)우리 국제사법 개정작업시에 반정제도를 두지 말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반정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적 판결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고, 경직된 법 선택의 원칙을 완화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보다 타당한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정지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법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등의 실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반정제도를 존치시켰다.국제사법에 반정을 허용한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반정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나의 통설이다.

법학| 2009.12.06| 6페이지| 1,000원| 조회(279)

법학, 국제사법, 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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