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자유주의', '민주주의' 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반 사회인들은 신문이나 뉴스등의 각종 방송매체) PC통신을 통한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프로그램 담당 PD는 그 프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락프로그램에서도 민주주의가 언급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를 통해서, 대학생들은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대학문화 그 자체와 강의를 통해서도 접하게 된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려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개념정의도 쉽지 않은 것인데 하물며 그 둘(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의한다는 것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일일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노르베르토 보비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읽게 되었다.이 글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자유-인간의 권리, 평등-권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공산국가들의 쇠퇴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더 이상 상호보완적일 수 만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그의 논의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리라 생각한다.2.본론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의존적인 개념만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기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절대국가나 사회국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통치체제의 하나로서 통치권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있어야 한다는 신조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군주주의나 과두주의와 같은 독재적인 체제와 상반된다. 자유주의가 국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신념인 반면 민주주의는 통치체제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므로 이 두 개념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자유주의 국가를 제한국가로 생각할 때 그 철학적인 전제는 자연권 계속적인 그리고 점증적인 침식의 결과물이었다' 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권 개념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사회계약론은 기존의 유기체 이론에 대해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되어 정치 사상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사회가 인간 개개인들의 이익와 보호를 위한 계약에 의한 소산물이라는 것은 사회가 개인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논리에 의해 전체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유기체 이론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결국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형제와도 같은 개념인 것이다.자유주의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제한국가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국가권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권리존중주의 국가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기능에 대한 한계라는 측면에서 최소 국가이다. 권리존중주의 국가는 자의적이고 정통성이 결여된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권력의 남용과 탈법적인 권력행사를 제동걸고 분쇄하는 모든 헌법적인 장치를 표용하면서 정의된다. 이를 위해 보비오는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감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자율성, 행정관료들의 정치적권위, 압력으로부터의 독자성이 필요한다고 말한다.2) 자유와 권력권리존중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권력의 남용으로부터의 개인의 보호는 자유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 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못하도록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국가는 필요악일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는 방식처럼 국가가 시민을 돌봐야 한다는 것은 시민을 미성년자의 입장에 서게 함으로써 시민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가부장주의적 국가에도 반대한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국가는 개개인-시민들의 안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대해 항상 경계인주의적이고, 갈등론적이고, 다원주의적이라면 평등주의적 관념은 전체 포괄적이고, 상호조화론적이고, 일원주의적이다. 자유주의의 주요 목표가 개인의 개성 신장이라면 평등주의의 주요 목표는 전체로서의 공동체의 신장이다. 자유주의와 양립될 수 있는 평등주의는 '자유를 위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 만이 존재한다. 그 같은 평등에는 법 앞의 평등과 권리의 평등이 있을 것인데 전자는 법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권리존중주의 국가의 입헌적 조치와 절차를 구성하는 핵심적 부분이 된다. 권리존중주의 국가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같은 평등은 자유주의 국가의 특성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즉 권리의 평등은 더욱 진보된 형태의 평등 관념이다. 모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제거하도록 추구한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 사상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평등사상은 모든 시민은 다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기본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4)자유주의와 민주주의ㄱ. 상호보완작용민주주의가 경제문제에 있어 적정한 수준의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자유주의와 많은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인민이 주권을 갖는 통치체제로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가능할 뿐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보편적 참정권과, 권리존중주의적 국가, 최소주의 국가가 모순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유권에 대한 탄압에 대한 가장 좋은 저항방법은 각종 법률 제정 과정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권리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적 권리의 행사방법 가운데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론, 집회, 결사등의 자유가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이 되고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작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개인들을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모든 행동의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개인의 능력과 내부지향적인 개인성을 중요시 여긴다. 반면 민주주의는 사회와 개인을 화해시키고 사람들과의 연대를 주장한다. 때문에 인간의 외부지향적 개인성을 강조한다. 결국 자유주의의 결과는 공공적인 권력의 최소화를 의미하고 민주주의 과정의 결과는 공공적인 권력의 재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5)대의민주주의- J.S밀 과 관련하여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민주주의는 그 모습을 '대의민주주의' 라는 형태로 바꾸게 되었다. 이 같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루소와 달리 밀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같은 견해는 완벽한 자유정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 공리를 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육체적으로약하기 때문에 법과 사회에 더욱 의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는 동시대의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여성들의 참정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의 위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 에 대한 수단으로서 선거제도의 개선을 제시했다. 다수 득표 제도 대신 비례 득표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는데 밀은 비례 득표 제도를 통해 소수가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소수와 다수 사이의 갈등은 사회를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6)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발전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 내내 적대적인 사상과 운동을 추구해왔다. 자유주의자들은 왕정복고 시대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을 위한 운동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자들의 혁명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비판했고 민주주의자들은 왕정복고가 시민의 해방과정을 너무 일찍 중단 시켰다고 주장하며 자유주의자들은 중도파라고 비난했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 정당으로 민주주의자들은 진보주의 정들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역시 민주주의와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확연히 대립된다. 둘 사이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사유 재산 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회주의는 인간들 사이의 각종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의 사유 재산 제도를 비판한다. 때문에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제거를 추구한다.그렇지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상호보완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두 가지로 첫째는 민주주의의 진행은 사회주의 사회의 도래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것, 적어도 민주주의의 진행은 사유 재산 제도의 변혁을 불러 일으켜 주요한 생산수단의 집단 소유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정치적인 생활에의 참여가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단 그같은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고 실제 정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장악하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상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 명제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문제의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참여의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참여가 경제력의 배분상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력의 보다 균등한 분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형식적인 참여만의 권력을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권력에의 참여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다 평등해지는 수준으로 이끄는 작업이다.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참정권을 확대하여 인민이 정치권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인 문제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의 참여의 길을 개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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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자유주의와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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