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스토어

*석*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2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

한국형 직업공무원제 확립 방안1. 문제제기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 졌다. 정보화의 물결 속에 정부의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즉, 정부개혁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정부의 조직에서 활동하고 정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관리하는 공무원제도는 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헌법 과 국가 공무원 법 등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듯이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신규채용보다는 내부 승진에 큰 비중을 두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신규 채용을 9급,7급,5급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의 면모를 볼 수 있다.헌법 제 7조 2항「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국가공무원법 제 6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① 공무원의 형의 선고 ? 징계 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항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앞서 말했듯이 급격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미래에는 더욱 급격한 변동 및 복잡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여야 마 땅할 것이다.2.직업공무원제의 개념1)개념직업공무원(career civil service)이란 공직을 보람있고 명예로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평생 의 직업으로 선택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즉, 직업공무원은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생애의 보람 있는 일(a worth while life work)로 생각하고 젊어서 공직에 들어와 일생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을 희망하는 젊은이나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공무 원 제도를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2위한 봉사자라는 관점에서 높은 신망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⑥공무원의 높은 직업의식공직을 단순한 직업의차원이 아닌 참으로 보람 있고 명예로운 작업으로 인식하는 의식 이 있어야 한다.3) 직업공무원제의 중요성 및 목적직업공무원제는 사회의 일정한 인력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기능의 수행에 전념하게 함 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수행의 우수성을 추구한다. 직업공무원제는 무 엇보다도 재직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정권교체나 정쟁으로 인한 행정공백 상태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 ? 계속성 ?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 다.①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 공무원의 일체감과 공직에 대한 봉사정신을 강화.②공무원들 사이에 공직을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인식하는 직업의식을 심음으로써 단결 심과 충성심을 강화.③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적이 되며 공직의 요청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가능.④공무원들로 하여금 여러 부서의 많은 직무 경험으로 넓고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 업무 수행 상 부서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⑤장기근속으로 쌓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확보.3.한국의 직업공무원제1)연역①제 1, 2 공화국시대-1949년 국가공무원법(법령 제 44 호)이 제정?공포된 후 근대화된 인사행정 골격 구비.-실적주의적 내용이 전통적인 정실주의적 인사 관행을 배제.실제로는 인사행정 전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 및 인사 부정?부패현상이 나타남.(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결여.)-승진과 전직에 있어서 인사관리의 자의적 정실주의에 의해 이루어짐.-행정이 정치에 예속화.(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②제 3, 4 공화국시대(직업공무원제의 정착기)-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유능한 경제정책 엘리트 등장.(고시출신의 엘리트가 경제부처의 관료엘리트로서 근무하도록 유치함.)-대부분의 각급 공무원제도에 대한 시험제도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시기.③제 5 공화국시대-직업공무원제도의에 임용될 수 없으며, 상위 계급은 최하위에 임명된 사람이 승진에 의해서 충원 되는 것을 의미한다.③일반능력자 주의일반능력자란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광범위한 행정분야 에 걸친 교육을 훈련을 받거나 폭넓은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④신분보장형(종신) 고용제공무원을 본업인 공직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지 ? 활용하는 장치로 신분보장을 하고 있 다. 외부로부터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승진의 기회 및 연금도 보장하고 있다.3) 현 황① 공직 분류 체계 현황한국의 공직분류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80년까지는 공무원을 일반 직과 별정직으로만 구분하다가 198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신분 보장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크게 나누어,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 ? 기능직?구 분종적 분류횡적 분류계급계 급 명 칭직군직렬직류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9(2)1급 ~ 9급/연구관, 연구사 등10개57개91개기능직공무원10기능1급 ~ 기능10급11개22개37개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1414등급 ~ 1등급3개 직군경찰공무원11치안총감 ~ 순경6개(경과), 19개(특기)소방공무원10소방총감 ~ 소방사군인(장교)11원수 ~ 소위19개(육), 26개(해), 17개(공)군무원9/101급~9급(일반)/1급~10급(기능)15개51개국가정보원직원9/101급~9급(일반)/1급~10급(기능)2개9개경호공무원91급~9급검사4검찰총장~검사특수경력직정무직공무원5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급)별정직공무원91급 상당~9급 상당, 교원상당몇 개의 직무분야계약직공무원9/51호!9호(일반)/가!마(전문)고용직공무원[표 1] 공직분류 체계현황특정직으로 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으로 해서 모두 7개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의 각 직종에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직무 그룹끼리 묶어서 직군 ? 직렬 ? 직류, 병과(군인), 경과(경찰)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종적으로 는,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에 관련하여 국정 홍보처에서 20개 중앙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직업공무원제에 있어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는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으로 공무원의 인사개혁에 대한 관심사와 이직에 관해 알아보았다.㉠ 공무원 인사개혁 관련 중점 과제개혁 추진 과제비율공무원 보수 인상33.3%계급 체계 개편18.9%평가 방법 개선11.9%부정부패 척결6.7%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6.3%교육훈련개선6.0%신분보장강화4.8%성과상여금제 개선2.9%지역 편중 인사 해소2.8%민관 교류 확대2.6%중앙인사관장 기관 일원화1.7%여성 공무원 우대 확대1.4%[표 2] 공무원 인사 개혁 관련 중점 과제전체 응답자의 33.3%가 인사 개혁 과제 중 중 점 추진과제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계급체계 개편, 평가방법 개선 등이 있으며, 전체 의견의 64%가 집중되어 상 대적으로 다른 과제들은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보수와 승진에 관한 관 심도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에 대한 애착보수 등 기타 근무 여건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민관기관으로 갈 기회가 생기더라도 직장 을 옮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더 좋은 근무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아직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직장에 대한 애착 수준도 평점 3.5점을 얻어 공직에 대한 강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반면 23%는 더 좋은 근무조건이 제시될 경우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이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24%도 아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30대 연령층, 5~9년 근속자 층이 이직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이직에 대한 의사가 높은 비율로 보여 질 수 있는 확률이며, 오랫동안 근무 가능자인 30대 연령층 및 근무 기간이 상당 해 남은 5~9년 근속자 층의 이직 의사가 높음으로 공직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③ 승진 소요 기간승 진 (급)2→13→24→35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 라 비록 같은 날 임용되었더라도 승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더욱 커 지게 된다. 실제로 기관별 전보 인사를 보면 빨리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부처로 옮겨가는 공무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4.한국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1) 환경적 요인직업공무원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행정 환경의 복잡해지고, 기술 혁신으로 다양화된 무한 정보시대 및 세계화의 움직임 속 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① 행정 환경의 복잡화과거에는 무관해 보였던 영역들이 융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여, 단순한 결정론이 나 인과론적으로는 설명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② 정보의 다양성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③ 세계화 시대전 분야에 걸쳐 국경을 넘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 행과 제도는 폐기되며 도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손색없는 경 쟁력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2) 제도적 요인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핵심적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제도적 요인이다. 직업공무원 제 자체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에서 문제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① 계급제오늘날과 같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신분중심의 계급제도는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계급제는 폐쇄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유는, 조직의 맨 아래 계층(9급, 기능10급 등)에서 출발하여 신분(계급)과 보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중간 에 자신보다 높은 계급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그 자리는 당연히 자신이 올라가야할 자리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폐쇄형 충원으로 나타나게 된다.② 폐쇄형 충원폐쇄형 충원은 공직의 안정성을 보다 높일 수는 있지만, 그에 .

사회과학| 2004.11.07| 9페이지| 1,000원| 조회(511)

공무원, 인사행정, 보수, 임용, 계급제

미리보기

닫기
[비만과건강] 운동과비만

* 이론과 실제에 근거한 비만처치 방법Ⅰ. 서론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장, 발육, 노화 되는데 지적활동과 신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진 인간활동과 올바른 식생활은 라이프사이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근년에 들어 신체활동이 중심인 스포츠 문화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음식문화의 발달로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 식량부족시대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는 식생활이었으나, 현재는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 는 포식시대의 식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영향으로 비만과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여기서는 여러 성인병 중에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비만의 정의비만이란 섭취에너지와 소비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체지방률이 남자는 20%이상, 여자는 30%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한다. 비만의 정의에는 의학적 내지 역학적, 사회적(심미적) 정의가 있는데 사회적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시대라도 나이와 성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인다. 의학적 정의도 의학의 진보에 따라 변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변화는 과학적 객관적 수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 정의는 주관적이고 개인의 취미나 유행 또는 직업상의 필요성 등에 기초를 둔 것이 많고 반드시 건강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는 우리 사회에 다이어트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2. 비만의 원인개인에 따라 비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즉, 비만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함께 과식 등의 식습관, 심리적 요인, 내분비계의 이상, 활동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 축적 및 체중 변화에는 여러 요소가 관계되어 있으며, 하나의 요인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원인은 섭식패턴 이상을 포함하는 과식과 운동부족이라는 life style에 관계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도 연결된다.3. 비만의 심각성비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로 대신하도록 하겠다.“남성 비만이 여성보다 심각”우리나라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남성의 비만은 20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여성에 비해 훨씬 빨라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557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더 심각했으며, 남성의 비만율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줄곧 여성보다 10-30% 가량 높았으나, 50대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각종 성인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비만을 피하기 위해 절식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2004. 10. 21 YTN 보도]성인 절반 '과체중?비만'우리나라 어른의 과반수가 비만이고, 그 주범은 '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30대와 40대, 50대 남성의 비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년층의 남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잦은 술자리를 갖는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성인병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체중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오고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성인병의 6,70%가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만은 더 심해져 남자들은 50대까지, 여자들은 60대까지 살이 더 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식 식습관과 운동부족이 주원인입니다.이와 함께 남?녀 모두 70대 이상 장수할수록 과체중 비율이 줄어들어 비만이 수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TV 2004-10-21][비만은 인류 최대의 적]?21세기 인류 최대의 적은 비만이다.?세계 보건학자들의 경고다.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IOTF)는 2003년 초 과(過)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17억명을 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WTO가 일찌감치 비만을 세상에서 가장 빨리 번지는 ?전염병?으로 취급해왔고, IOTF 네빌 릭비 정책국장이 ?비만은 이제 선진국 질환이 아닌 범세계적 전염병?이라고 진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지난 3월, 2005년이면 비만이 흡연을 제치고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 1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비만이 인류의 최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인 것이다. [주간조선 2004-09-17]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의 건강의 적 비만은 disfigurement, discomfort, disability, disease, death인 5D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고 그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방하고 치료하여야 한다. 비만이 직접적으로나, 혹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사 및 순환기계 질환을 증가시키는 무서운 것이다.4. 비만해결을 위한 방법들1) 식이요법체중을 줄이기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식이요법을 생각한다. 즉, 하루에 500kcal만 적게 섭취하면 체지방은 70g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체지방 7kg을 감소시키는데 100일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흔히 식사 요법에 의해서 체중 감량이 초기에 급감량된 것으로 누구나 만족하고 식사 제한을 중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전과 같은 식사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탄수화물이 저장이 보충되어 물의 저장도 함께 따르므로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 또 장기간 식이요법을 계속하면 근육이 위축되고 또 심폐기능도 약화되어 전반적인 체력의 저하를 가져오며, 음식 섭취의 불균형으로 빈혈 등의 건강 문제가 일어나며, 또한 기초 대사도 저하된다. 식사요법은 시작할 때 수분섭취량은 제한시키지 않아야 한다. 체내수분이 모자라면 지방 감소가 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 후유증이 따르게 된다. 이렇듯 식이요법은 체중 조절가 있기 마련이다. 그나마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2) 운동 요법일생동안 체중 관리의 비결은 식이요법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데 공헌한다. 유산소 운동이 매일 가볍게 일하는 것보다 분당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걷기나 조깅으로 1마일당 거의 100kcal를 소비한다. 반대로 앉아 있는 경우엔 고작 1kcal만 소비한다. 운동 중만 아니라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빠른 비율로 소모하게 된다. 기초대사는 활동적인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증대된다. 또, 유산소 운동은 신체 내 지방의 소모를 촉진시킨다. 또 골격근에 있어서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제지방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단백질 분해율도 저하 또는 지연시킨다. 적당한 운동은 혈액을 소화관에서 골격근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일정 시간동안 식욕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매우 격렬한 운동은 혈당을 저하시켜 식욕을 자극한다. 그러므로 지방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그 시간을 점차 늘려 가야 한다.* 체중 감소량을 위한 운동 계획시 고려사항①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적정 운동강도는 최대산소 섭취량의 40～65% 수준이고, 심박수는 최고 심박수 65% 수준이 최소 강도를 청년기에는 120～130beat/min 정도이다.② 운동 강도는 낮은 수준에서 1～2주 단위로 점증시키고 주당 3～5회가 바람직하다.③ 운동은 최소한 30분 이상 지속하며,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적정 강도를 결정한다. 또 한 체중에 기초해서 약 1750kcal의 열량 결손을 목표로 해서 결정한다.④ 국부적인 근피로를 유발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근육군을 사용하는 전신적 운동이 바람직하다.⑤ 걷기, 조깅, 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선택한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①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가벼운 칼로리 제한과 규칙적인 지구력 운동을 병행한다.② 정상 성인의 경우 칼로리 주당 1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④ 잘못된 식사 습관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행동수정 기법을 사용한다.⑤ 운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매월 운동량을 체크한다.3) 수술요법수술요법은 비만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표준 체중의 200%이상이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지만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는 중증 비만 환자가 많아 위절제술, 장절제술 등 외과적 치료도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흡입술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다른 수술요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자료는 비만으로 인한 수술에 대한 기사를 다룬 내용이다.얼마 전 한 미혼여성이 신종비만치료시술인 ?베리아트릭?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수술법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흔히 ?고도비만 수술법?으로도 불리는 베리아트릭 시술법은 지난해 처음 국내에 도입돼 지금까지 서울시내 5곳의 병원에서 100～200건의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포츠서울 2004-04-26]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외과 김응국.이상권 교수팀 은 지난 11일 각종 합병증을 앓고 있는 고도 비만(키 174cm, 몸무게 124kg) 환자 백 모(35)씨에게 `복강경 위밴드삽입술'을 시술한 결과 2주가 지난 현재 9㎏의 체중감 소와 함께 합병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위밴드삽입술은 특수한 고리모양의 실리콘 밴드를 위의 윗부분에 감싸줘 `모래 시계' 효과를 나타내는 수술법으로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밴드를 제거하면 위가 원래대로 복귀되는 특징이 있다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백씨의 경우 비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한 지방간, 역류성식도염 등의 합병증 을 앓고 있었지만 시술 수 당뇨 혈당치가 정상수준을 되찾고 운동이 가능해지는 등 수술 전보다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의료진은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위밴드삽입술은 체중 감소가 늦어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비만수술에 비해

생활/환경| 2004.11.01| 5페이지| 1,000원| 조회(560)

비만, 운동, 다이어트, 건강, 식이요법

미리보기

닫기
[인적자원관리] 해방이후 사회변동

* 해방이후 우리 나라의 사회 변동1. 서론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일제 식민통치 36년의 종결이라는 의미에서 한민족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해방의 환희 이면에는 국토와 체제분단이라는 역사적 난관의 그림자가 숨어있었고 이후 3년간의 해방정국에서 분단한반도를 구체화시키는 일련의 동인이 대두되었다.해방은 식민지의 종말만의 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민주통일국가를 이루고 식민지 지배에 동조한 반민족 세력을 척결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민족의 자주독립을 견지하고 토지해방과 더불어 매판자본을 환수하여 민족경제를 부흥시킴으로써 현대화를 이룩하며 이를 호재로 민족 자주적 민주통일국가를 건설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럼 여기서 해방이후 우리 나라 역대 정권에서 일어난 사회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자.2. 본론(1) 해방이후 ∼ 이승만정권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카이로선언, 얄타회담, 포츠담선언 등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지만, 결국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 실시를 전면 공포하고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그들의 이해를 실현하려 하였다.이후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3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 내용은 미·소 양군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민주적 정당, 단체들이 협의하여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최고 5년간의 4개국 신탁통치 또는 후견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단독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북한에서도 독자정권수립이 추진되어 19의 적대감과 이념대립을 가져왔으며, 완전히 다른 두 사회로 변모하였다.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이승만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 미군이 재주둔하며 미국에 대한 예속도 심해졌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권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고,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체제가 급속히 수립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미국의 원조가 삭감되자 경제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크게 올라 기업이 몰락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중운동이 활발해졌다. 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어난 노동쟁의, 농민운동, 학생운동이 그 예이다.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정권이 3.15부정선거를 일으켰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항의시위가 일어났으며, 4월 19일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4월 26일 다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2) 박정희 정권이승만이 축출된 후 잠깐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결국, 1961년 5월 1일 새벽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부패, 무능한 민주당정권하에서 민중운동이 성장하는데 대해 군부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때문도 있지만, 한국 등 제 3세계에서 보다 강력한 정권을 창출하여 세계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의 군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와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통제와 함께 친미세력으로 성장하였으므로 미국은 5.16군사쿠데타를 지지하였다. 60년대 말부터 외채의 증가와 다수 차관기업의 부실화와 같은 경제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점차 표면화되었다. 한편 1964년부터 베트남사태에 적극 개입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파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박정희 정권은 독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여경제의 대외종속은 더욱 심해졌고, 특혜를 받은 재벌들의 독점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은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공업의 저임금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농촌이 피폐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된 새마을운동 으로 겉모습은 나아졌으나,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근면만 강조하고 저임금-저곡가정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 또,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했으며, 도시빈민문제를 발생시켰다. 70년대에 들어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모순들을 해결하려는 각계 각층 민중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70년대 운동의 특징은 사회운동이 각계 각층으로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점이다. 확산과정에서의 선도는 학생운동이었다. 반독재연합전선의 투쟁은 민중의 생존권투쟁과 결합하면서 유신독재를 위협했다. 유신정권은 위기를 탄압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부산과 마산지역의 민중항쟁이 격렬하였는데, 부산지역에 계엄을 선포하였으나 항쟁은 대구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였고, 박정희정권은 군대를 이용하여 간신히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력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었고, 10월 26일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유신체제는 급격하게 붕괴되었다.(3) 전두환 정권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은 무너졌으나 유신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잔존해있어서 민주화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결국 12.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말았다. 민주화의 봄 이라고 불렸던 80년 초 대중은 군사독재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화열기가 대중적으로 분출하자 신군부세력은 5월 17일 제2의 쿠데타인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를 감행했으며, 강압통치로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고 정치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에 모든 민주적인 대중조직이 해체되었다. 정간물과 출판사의 등록 취소, 언론인, 교수, 교사, 공직자의 해직, 사회정화 라는 명목으로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을 발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하고 인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수입개방정책도 추진되어 국내산업, 특히 농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경제의 대외예속이 심해졌다. 대외예속성과 반미주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두환정권은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80년대 중반 한국경제는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다. 86년 이후 3년동안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였고, 87년에는 최초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 올림픽 특수 등으로 확대된 내수와 경제 호황으로 실업률이 한때 낮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은 주로 세계경제의 일시적 여건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1985년 9월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환율조정을 계기로 국제금리의 인하, 엔화의 강세와 달러와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하, 원유가격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 이른바 3저현상 이 나타났다. 경제는 재벌에 집중되었고, 재벌기업은 외형적 비대화와 부동산, 증권 투기를 통한 비생산적 축적에만 열중하였다. 경제성장의 성과도 재벌과 투기꾼에 독식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사회간접자본과 국민복지에 대한 투자가 취약하였다. 결국, 85년 총선을 계기로 대중은 잠재된 민주화 욕구를 분출하였으며, 헌법과 전두환정권의 합법성 시비가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야당은 대중의 염원에 따라 개헌운동을 시작하였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군사독재세력과 민주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전두환정권은 이를 차단하고자 야당 당사를 봉쇄하는 등의 탄압을 강화하였다. 군사독재와 민중의 정치적 대립관계가 민주대 반민주 라는 구도로 표면화되면 군사독재체제는 위기에 처하였다.(4) 노태우 정권6월 10일 민주정의당은 노태우를 현행 헌법의 간선제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전두환은 노태우 후보에게 대통령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하는 6.29선언 을 발표케 하여 대중을 기만하고 군사정권의 연장을 꾀하였다. 이후 노동대중의 투쟁이 강화되어 7∼9월에 노동자대중투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대통령후보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자 증대로 본격화되었다. 노태우정권은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에 적응하고 3저현상의 퇴조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업종 전환과 해외이전, 첨단산업으로의 진출과 투자 확대 등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였으나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다. 88년에는 대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가 호응을 얻자 노태우정권은 남과 북을 동반자로 규정하는 7.7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발표하고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남북에 현존하는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주변국가들이 서로 상대방을 승인하여, 두 개의 국가체제를 인정한 다음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남북한 당국은 91년 9월 18일 유엔에 가입하여, 대립구도가 사실상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상호체제 인정과 무력 불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 합의하였다.(5) 김영삼 정권5공 당시 민주화의 물결을 통해 이루어낸 6·29 선언은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크나큰 힘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급속한 민주화와 그에 따른 협약체결과정의 생략은 역설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영삼정권은 선거체제는 민주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국가기구와 이를 충원하는 관료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6·29선언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설사 6·29의 약속이 모두 지켜졌다 하더라도 민주화의 과제가 그로써 모두 달성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추가개혁이 필요했다. 미처 민주화과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이다.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당위성은 바로 이 같은 미완성 민주화를 완결 짓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군부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사정개혁 등 일련의 인적개혁조치를 취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었다.

사회과학| 2004.10.08| 6페이지| 1,000원| 조회(270)

사회변동, 노무현, 인적자원, 해방이후, 정권

미리보기

닫기
장애인복지 평가A좋아요

장애인복지정책1. 서론최근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간 소홀히 하였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본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의 한 부분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책과 법령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더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이란 말은 어릴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구별되어 성장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로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재정 시행되어 온지 10년이 지났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여기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2. 본론(1) 장애인의 개념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한다 고 되어있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재활이나 사회적재활, 교육의 재활, 직업적 재활, 심리적 재활 등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삶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 편견과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여 정상인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복지행정론 1998 김태수, 백종섭, 신희영 공저(2) 장애인의 문제와 관련사항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 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 자신에게 손해라고 볼 형평을 지각할 수 있는 반면, 만약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장애인의 고충을 갖고 있다면, 장애인에게서 느끼는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 홍보나 인식의 변화로 약자에게 시혜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그들이 느끼는 손해도 자긍심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극복은 단지 인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제도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한층 발전돼 가고 있다. 그러나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제도나 인식은 많이 나아졌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또,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권의 존중은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들은 매일매일 일상의 사적 관계 속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 장애 때문에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당한다. 또한 남성 장애인이든 여성 장애인이든 성폭력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국가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조정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 구성원의 의식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상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리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 평등, 완전참여를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현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애인 재활서비스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념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2 장애인의 접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인간으로서 활동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의 박탈은 이 사회 많은 장애인들의 삶을, 인간 이하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동권은 단지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며, 노동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장애인이동권연대 기사 참고자료..장애인 이동권의 확보는 반드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다 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다 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소득보장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직업의 기회를 갖고 있을 때 장애인은 독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릴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훈련기관을 확충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고,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고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좀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 기회의 보장은 정치·경제·사회적 질서가 어떠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외양의 복지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복지가 좀더 실질적인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료와 장애인 집단간의 사호 믿음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가 필수적이다.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수준으로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있을 경우 장애 정도와 소득수준, 연금 수혜 여부에 따라 각종 장애생계수당, 장애아동수당, 간병수당 등과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4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여기서다.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문제나 사회적 욕구에 있어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실현방법이나 발전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 장애인은 인권을 가진 주체요,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주체라는 점, 기회 평등, 사회에 통합된 상태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둘째,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보자. 인간은 일하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통해 진정한 자아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일을 통해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존권과 더불어 행복권을 향유할 수 있다.{) *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장애인의 신체 능력의 결함과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사회진출의 제약은 교육 수준을 높여 줌으로서 얼마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낮은 교육 수준은 이들이 직업 세계에 진출하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애인은 완전 고용 상태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된 상태라 할지라도 불안전 고용이나 잠재적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장애인의 고용 조건이 그만큼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당수의 장애인이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경제적 상태가 전체 국민들의 평균 소득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거나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함께 잘 살아가도록 도와야한다. 우리 사회는 종종 장애인 하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는 떨어져 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자체로서 충분한 내재적 목적과 가치가 있다. 즉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나 재활 서비스를 단지 그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은 다음 얻게 되는 사회적 공리성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 보호 대상으로 머무는 경제적 부담자에서 한 사회의 생산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의미가 갖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놀라운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환은 장애인 교육에의 본질이 아니라 창출되는 부가효과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재활서비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이것은 단지 한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 기능일 뿐이다.(3) 장애인 복지의 실태와 과제 (해결방안)장애인 복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복지행정은 국가의 자원을 단순히 관료적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즉 장애인 복지가 실천적으로 해결되려면 제도적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장애인복지의 표준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방정부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민간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및 능률성은 지방정부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복지행정론】 이게탁 1995 : 642∼6441 사회 환경 및 제도 개선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각종 공해 그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하다.

사회과학| 2004.10.03| 9페이지| 1,000원| 조회(505)

사회, 행정, 복지, 장애인, 편견

미리보기

닫기
[지방행정] 아프간과이라크전쟁으로인한세계화와신지방분권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세계화와 신(新)지방분권화(1) 세계화란 무엇인가?(2) 신(新)지방분권화란 무엇인가?(3) 세계화와 신(新)지방분권화의 이론적 연계성2. 미국과 아프간·이라크전쟁에서 본 세계화와 신(新)지방분권화(1) 침공배경과 과정(2) 전쟁종결 후 상황(3) 아프간·이라크전쟁에서 본 세계화와 신(新)지방분권화3.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계화와 신(新)지방분권화Ⅲ. 결론Ⅳ. 참고문헌(參考文獻)*주제: 미국과 아프간·이라크와의 전쟁과정과 결과를 세계화,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Ⅰ. 서론세계는 지금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전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범세계적인 지구촌 공동생활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역동적인 세계환경의 변동은 국가단위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생활양식과 산업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상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물적·인적교류는 고전적 의미에서 바라본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지방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세계화 과정이 바로 오늘날 지역 경제·사회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화 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지역의 재편은 세계화라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세계화 과정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은 아니다. 지역의 경제·정치적 활동의 다양한 주체들은 세계화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기 혁신 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을 주장하게 되었다.지방행정에서의 국제화, 세계화는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분권화를 기초로 하면서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지방행정에서도 국제적인 시각과 기준에 의한 평가를 요구받고 있음을 뜻한 전부터 전세계가 국경없는 하나의 사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이른바 지구촌 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 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교과서에서의 전망 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 이 되어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교통, 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달은 지리적 거리의 장벽을 제거하면서 전세계가 동시적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사회 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 WTO 체제의 규범 등 새로운 개방적 국제경제 질서의 대두와 함께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자본과 상품의 교류는 물론이고, 인력과 기술, 정보 그리고 문화의 이르기까지 인간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교류, 교환되는 개방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은 과거 자본주의 경제의 외형적 팽창에 따라 이루어졌던 생산체계 및 소비시장의 세계적 확대와는 다른 내적 특성을 가진다. 즉 현재의 세계화는 단순한 외형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외형적으로 전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내적으로 더욱 치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재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유지하는 방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한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지구가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와 미국이 서있다. 옳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 세계화와 반 세계화운동 그것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쓰여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지게 할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이다.(2) 신(新)지방분권화란 무엇인가?오늘날에는 중앙집권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전개되고 있다. 즉, 중앙집권 일변도에서 오는 또 하나의 역사적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치적인 체제에서 사회의 여러 세력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통해 사회변혁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계획적으로 동원 관리하여 국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고. 전국적인 계획 행정, 통제행정, 권력행정이 용이하다.오늘날 다국적기업 200개의 총생산이 가난한 국가 150개국의 총생산 보다 많은 상황에서 국가단위의 경쟁은 무의미하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목표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재구성되어 전문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중앙집권적 통제가 빚어내는 혼란과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어 자연히 분권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국에서 신(新)중앙집권제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들이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은 신(新)지방분권화의 성격이다.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에 대한 항거적 의미에서의 분권이 아니라 국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조직을 보다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기능적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고 하겠으며, 지방정부의 배타적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권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적 통제와 지방분권화가 공히 논리적 정당성과 제도적 효율성을 내포하고 있고,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는 만큼, 시대적 상황과 사회체제내의 역작용에 의해 때로는 집권성이 또 때로는 분권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제도를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로운 균형관계 속에서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3) 세계화와 신(新)지방분권화의 이론적 연계성세계화에서의 지방화 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라고 하는 국지화에 대한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결정권의 강화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들 수미국에 우호적이었던 EU및 영국 등 여러 우방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반미감정의 확대로 일어난 사건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사건이다.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은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가 대형화, 전문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에서 소외된 집단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 방법이 점점 과격해진다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국가와 국가간 갈등보다는 이번 사례처럼 국가와 민간간의 갈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될 대형테러에 대한 국가간 협력구조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9·11테러도 그러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보복 공격 역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은 마치 이것이 도덕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명백한 침략행위란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치적 침략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라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공격 이전에 테러의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는 이 와 같은 원시적 보복심에 기초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국제적 규범에 따라 테러범을 체포, 인도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고 보복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미국과 부시 행정부, 군사 복합체가 특별히 다른 이득을 얻는 바가 없어야 하며, 보복 공격으로 억울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아프간 전쟁은 테러리스트와 전면 전쟁을 선포한 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를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궤멸시켰다. 그리고 다음차례가 이라크의 공격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이슬람권국가 사이에서 반미감정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은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과의 지속적인 갈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명으로 민간인 희생은 약 6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2) 전쟁종결 후 상황미국의 전쟁종결 선언 후, 같은 해 12월 14일 사담 후세인이 그의 고향 티그리트에서 생포됨으로써 이라크 사태는 새로운 진전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03년 4월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지원과 전쟁난민 구호를 위해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한데 이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말 특전사병력 1400명을 포함한 3200명의 공병·헌병·민사여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일국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국가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경제 질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전의 세계경제질서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을 기초로 한 냉전적 구조와 자본주의 내에서의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의 추구였다면, 지금의 세계경제질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라크 전쟁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라크전에 대한 반전 여론과 파병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와 북핵 문제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면서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이며 이라크전이 명분있는 전쟁임을 필역하면서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듯 청와대가 이라크전에 대한 본격적인 의사 표명을 하면서 시민 연대와 파병 반대 단체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외에선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미 이라크 전후 복구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라크 현지에 군대가 파견되어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종결 선언이 있은 후에도 이라크 내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담 후세인은 비록 잡혔지만, 그 배후 세력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이라크 내에서 저항세력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저항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과학| 2004.05.06| 8페이지| 1,000원| 조회(300)

세계화, 인사행정, 이라크, 지방분권화, 지방자치행정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