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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2점).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2000학년도 ( 0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공통) 형o 과 제 명 : 우선 지역사회권력 분석에 대한 교재 제7장의 내용을 5장 내외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시오(15점).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2점). 이때, 그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익집단을 나열하고, 각 이익집단별로 입장과 권력기반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시오(5점). 관련 의사결정자나 이익집단들 간의 동맹이나 연합 등의 협력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시오(5점). 본인이 선정한 이슈가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하시오(3점).I. 서 론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권력분석의 개념과 다양한 권력의 유형 등을 교재 제 7장 지역사회권력 분석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였던 ‘미세먼지대응’을 이슈로 선택하여 각 이익집단별 입장과 협력관계, 최종의사결정과정의 전개과정을 예측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교재의 요약권력의 개념과 다양한 권력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권력의 구조에 따라 지역사회를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협력관계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한편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을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공공선택, 신엘리트주의 모델로 구분하여 각 모델의 이론적 특성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자.1) 지역사회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 권력은 지역사회 내의 정치적 과정의 기본 구성요소로서(-하디나Hardinina, 2002) 집단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권력소유 개인이나 집단이 가치 있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는 물질적 후원, 재정적 지원의 인상, 칭찬 등이 있는데, 이때 이 보상은 보상을 받는 집단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합법적 권력(legitimate power)은 특정인이나 특정인이 속한 조직의 권위, 전문가로서의 지위 또는 대중으로부터의 인정으로 생성된다. 이 권력은 특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보상이나 제재를 적절히 사용하기도 한다.전문성 권력(expert power)은 권력 소유자가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분야에 있어 경험과 지식이 탁월하다는 인정에서 나온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격공인은 이러한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며, 이들의 권력은 특히 관련정보의 독점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져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적을수록 전문성 권력은 강화된다.끝으로 준거성 권력(referent power)는 구성원들이 권력 소유자에 대한 개인적 존경으로 자신을 권력소유자와 동일시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인기 연예인, 대중적 종교지도자 등이 준거성 권력소유자의 예이다. 권력에 대한 복종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권력구조에 따라 지역사회는 크게 엘리트주의 지역사회와 다원주의 지역사회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이슈분석과 지위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을 차례대로 살펴보자.엘리트주의 지역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특수 사회계급 집단이나 전문가로 한정된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엘리트들이 다른 집단들로부터 유리되어 있어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많은 주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게 되고, 엘리트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의사소통하기를 꺼리고 지역사회내의 중요한 정책관련 정보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서 결국 자신을 위한 지역사회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슈분석과 지위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이슈분석(issue analysis)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가 지역사회 주민 전체나 특정 이익집단이 관심을 갖는 네다섯 가지의 현안들을 선정하고, 관련 이슈들을 파악한 후, 각 이슈와 관련 있는 핵심 의사결정자들을 파악한다. 이렇게 작성된 의사결정자 명단을 분석해 봄으로 해당지역의 의사결정구조가 다원주의적인지 엘리트주의에 가까운 지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위접근 방식(positional approach)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포함된 기관들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파악한다. 이들이 소수인지 또는 많은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의 성별, 인력 및 인종 등도 다원주의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다.2) 이익집단의 협력관계이익집단간 협력관계는 목적, 의사결정과정,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협조노력, 연합,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조노력은 특정 이슈에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직간 일시적인 협력관계를 의미하며, 연합은 공통이슈 및 전략을 함께 선정하는 협력관계유형으로 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속적이지만 느슨하게 연결된 유형이다. 동맹은 참여집단의 자율성보다는 공통목표의 달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협력관계 유형으로 중앙위원회와 전담직원을 구성하여 필요한 로비활동 등을 수행한다.3)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이익집단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과정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은 엘리트주의 모델, 다원주의 모델, 공공선택 모델, 신엘리트주의 모델 등으로 구분한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엘리트주의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주요 의사결정이 지역사회내의 엘리트들에 이뤄진다고 보며, 엘리트들은 지역사회내 다양한 집단들과 직접적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기본욕구들을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다수의 이익집단의 참여가능성이 엘리트주의 모델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 대안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로비를 펼치거나 압력을 가한다. 앞서 살펴본 협조노력, 연합, 동맹의 협력관계 유형들은 보다 더 강력한 로비나 압력을 위한 이익집단들간의 세력 확장을 위한 연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로비나 압력에서 이익집단이 동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는 투표, 기부금, 미디어 등이 있다.공공선택 의사결정 모델은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규제를 강조하는 고전경제학적 관점의 영향아래 형성되었다. 고전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율기능을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가장 적절한 기제로 보아왔다. 공공선택 모델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정치가들이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에 따라 정치가와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이익집단들은 정책 및 법률제정 과정에 기부금, 투표 및 미디어 활용 등의 수단으로 정치가들에게 로비 및 압력활동을 펼친다. 상대적으로 제공자원이 적거나 없는 집단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각 이익집단들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자원의 증가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신엘리트주의 모델은 이익집단의 정치가나 주요 의사결정자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둔다. 신엘리트주의 모델은 이익집단들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모든 이익집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익집단의 접근 정도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접근이 차단되는 이익집단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들의 음모나 배제의도보다는 제도적 장벽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슈들이 정책이나 법률제정의 토론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이유를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당이슈를 다뤄오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신엘리트주의 모델에서는 엘리트증에게 일정한 수단을기 위한 과정이다. 입법분석을 통해 첫째,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및 이익집단들의 영향력과 제정된 법률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입법분석은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지역사회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로비활동의 대상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입법분석 방법으로는 법안(정책)의 내용분석과 입법(정책형성)의 과정분석이 있다.법안내용 분석은 분석가가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이나 법안의 실행이전에 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분석가는 정책내용의 정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분석모형들을 구성하여 활용한다. 분석모형의 개발을 위해 분석가는 몇 가지 가치(사회정의, 공평성, 평등 등)들을 선택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논의 중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핀다. 한 정책이 실행될 경우 어떤 집단이 사회경제적 자원상의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지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가치들이 정책내용에 포함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입법과정 분석은 법안이나 정책대안들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권력 또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체계적인 과정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 첫째, 입법사에 관한 조사 : 입법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했으며, 집단이 의사결정에 끼친 영향들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 입법과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법안의 내용이 변화된 부분들, 과거 법안을 둘러싸고 있던 찬반 세력, 그리고 논의 기곤 동안 발생한 이익집단들의 변화된 대응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둘째, 이익집단 분석 : 이익집단들간의 현재상황이나 입장 등에 관한 분석은 법안통과 후 변경된 이익집단들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정책 결과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과정 조사 :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과정에 관한 조사는 최종 입법과정까지의 ‘게임의 법칙’을 살피는 것으로, 이익집단들이 정책의 변화를 위해 협상·타협·대항의 수단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방침을 살펴보다.

사회복지학과| 2019.12.17| 6페이지| 3,000원| 조회(138)

방통대,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권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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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2015년 개정판)와 워크북, TV강의를 참조하고,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2017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생활법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공통) 형o 과 제 명 : 7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2015년 개정판)와 워크북, TV강의를 참조하고,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I. 문제 목록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Ⅱ. 문제와 답변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먼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본 후, 재혼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협의이혼의 요건 : A와 B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로서 협의 이혼의 요건으로는 재산분할에 따른 합의,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의 합의(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2. 협의이혼의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미성 각 3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A와 B는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이므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재혼의 요건과 절차 : A와 F의 재혼을 위한 요건으로 A와 B의 이혼이 우선 완료되어야 합법적으로 A가 혼인이 가능한 신분이 됩니다. F는 현재 미혼인 여성이므로 현재부터 혼인이 가능하며, 민법이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이 성립됩니다. 혼인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서 혼인신고서 1통, 혼인신고 신청 관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또는 사인도 가능, 증인 2명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지참하여 신청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시점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A의 신분과 재산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살펴보면, 혼인한 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1. A의 신분 변동에 대한 법적 효력 : 우선 A와 B는 이혼으로 서로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법적인 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A와 F는 재혼으로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 A는 B와 앞서 이혼하게 되면서 B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척관계를 소멸하고, F와의 재혼으로 새로운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2. A의 재산 변동에 대한 법적 효력 : A의 부정행위로 B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A의 부정행위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면 A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재산 여부를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A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B는 A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A의 아버지 D와 F의 어머니 G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D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 법적상속인은 D의 아내 E와 아들 A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법적상속인은 자녀인 F와 H가 됩니다. 하지만 H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H의 법적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G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은 F, I, J 세 사람 이며 딸 F는 1, 사망한 아들H의 대습상속인 H의 아내I는 0.6, H의 딸은 0.4의 비율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금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하며 전액 지급원칙을 원칙으로 A와 F에의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A는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부모 간병을 위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육아휴직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년 씩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아버지 A는 만 3세인 C의 육아를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를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단축 후 근니다.2.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따라서 A는 부모 D와 E의 간병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90일이므로 다음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8조에 따르면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4종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의 내용 및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1.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의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보험요율은 주로 인상하여 변동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 했느냐 와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된 때 누구나 똑같이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건강보험은 법에 의니다.

공통교양과목| 2019.12.17| 5페이지| 3,000원| 조회(94)

법률, 생활법률, 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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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료보험 민영화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Ⅰ. 서론‘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수년 전 보았던 뉴스 장면이 떠오른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궂은 날씨에 비옷을 입고 한 손에는 촛불을 또 한 손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들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무언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안타깝고 불편했던 기억이다. 하지만 실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에는 그 이후로도 관심을 많이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통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두 입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사회복지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개념에 관해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재편전략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제거에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 2018.02.28| 4페이지| 2,500원| 조회(151)

리포트, 사회복지정책론,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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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주제: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3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형성기-발전기-확립기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오.서론현대 복지국가들은 국민복지 욕구의 효과적인 충족과 사회복지비의 효율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행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이 어떠한 사회복지학적 배경에서 성립되고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본론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명목상의 인정단계인 ‘형성기’, 사실상 인정의 단계인 ‘발전기’, 도전과 발전의 ‘확립기’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1. 형성기 (1870년대~1920년대)형성기의 주요내용으로 자선조직협회(COS), 지역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과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행정 교과목의 신설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사회과학| 2018.02.28| 4페이지| 1,500원| 조회(235)

리포트, 요약, 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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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평가D별로예요

서론사회복지의 실천이란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사회복지의 실천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일상의 실천에서 윤리적 갈등에 부딪히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 할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가치 갈등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본론본문에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되는 상황들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으로 로웬버그(Loewenberg)와 돌고프(Dolgoff)의 윤리적 원칙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되는 상황들상황① 가치의 상충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치의 상충은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가치와 직면했을 때를 의미한다. 가장 자주 부딪치는 상황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라는 가치와 “인간생활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는 이 두 가치 모두를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을 종종 만난다. 예를 들면 심각한 유전적 질병을 가진 남편이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녀 갖기를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삶의 결정권이라는 가치와 장애아출산예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또다른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비밀보장의 원칙과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신뢰라는 가치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비밀보장을 지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비밀보장을 어기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잘못이라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를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상황② 의무의 상충인간을 다루는 수단으로서 선호하는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상황에 놓인다.

사회과학| 2017.10.14| 5페이지| 2,000원| 조회(386)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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