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2002년 1월에서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10만8천291건으로 3천317명의 사망자와 14만8천231명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야 할 자동차가 도리어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피해연령층이 14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사실이다. 교통사고 1건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14세 이하가 1.18명으로 교통사고가 1건 발생할 때마다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교통사고 1건당 평균 사망자 0.04명과 비교한다면 그 심각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이나 사회의 주된 관심은 안전보다는 소통, 어린이보다는 어른 위주였던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70∼80% 이상이 어른의 사고한 부주의와 관심에서 발생하고 있고 어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통안전에 관심만 많을 뿐 구체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의 안전, 우리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 방안의 주요 목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실태 분석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고예방을 목표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여러 측면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어린이 교통안전의 문제점(1).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어린이 교통사고는 뺑소니사고, 음주운전사고 등과 같이 후진국형 사고라고 한다. 앞의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옛날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98년의 경우에 하루에 1.4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미비하고 생활권내에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망자수가 전체의 8.6%로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횡단보도상의 운전자의 올바르지 못한 운전 행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보행 중에 사망한 어린이의 21.9%가 자기 집으로부터 500m이내에서 교통사고 사망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나 집 주변의 교통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자기집 바로 주변, 즉 집에서 100m 이내에서 사망한 37명의 어린이 중에서 73.7%인 28명의 어린이가 취학 전 아동으로 나타나서 교통안전차원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부모들의 책임이 강조된다.그리고 어린이의 놀이시간과 하교시간인 12시에서 18시 사이에 사고의 절반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하교시간 중의 귀가지도와 어린이에 대한 놀이공간 확보 및 안전지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2). 교통안전시설의 미비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나 교통운영체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체계적 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학교자체가 주차구획선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나 보도, 차도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군다나 불법주차차량이나 과속차량으로부터 통학로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를 완화해 줄 횡단보도나 신호기,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마저 미흡한 상태일 뿐 아니라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99년 9월에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여건과 교통시설물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기에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75.2%가 그저 그렇다거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부족도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터가 없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좁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 안고 타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어른의 버퍼역할을 하게 되고, 급정거를 했을 때 앞좌석의 어린이는 앞으로 튕겨나가 큰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서는 어린이 보호장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도 좌석수에 비례하여 보호장구를 비치하여 유아탑승을 대비하도록 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인 단속이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교육체계의 미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실기위주로 실시되어야 한다.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 간단한 교육을 함으로써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면 사고의 70%이상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교육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등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이거나 별도의 교통안전교육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을 하더라도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해 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체계적으로 교통안전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없다는 것도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4). 사회적 무관심지금까지 교통정책은 안전보다는 소통을 위주로, 어린이보다는 어른 위주로 되어 있었다. 보행자의 안전보행보다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더 중시해 왔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변할 만한 민간단체가 없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권익이 아무런 저항 없이 침해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무관심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단순히 교통사고의 일부분으로 취급해 버리는데 있다. 한 예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가 미비과 병행하여 현장 실습교육이 매우 중요함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이나 교통안전학교를 개설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해야 한다.일정규모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호등,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 실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현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통공원은 교통안전 표시판 위주의 이론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사실상 교통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터카를 타면서 실습교육을 겸할 수 있도록 교통공원을 개선해야 한다. 한 예로 뉴욕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10가지 사고유형을 실제 모터카로 모의사고를 내보며 어린이 스스로 예방대책을 찾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교통안전과목을 정규 과목화하고 전문 교통안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실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어린이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가정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충분히 전달받아 교통안전이 어린이에게 생활화·습관화되도록 실생활에서 반복 훈련을 시킴으로써 학교의 이론교육과 가정의 실천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단체를 양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교통안전 현장 실습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 확대로 현장학습 강화- 초등학교에『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확대설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운동장, 복도, 잉여교실을 이용한 모형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현장 교육- 일정규모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시 교통안전 교육시차례지키기의 생활화▶ 등하교시 현장 지도- 등하교시 학교주변 횡단보도에서 현장지도- 교통사고 다발 횡단보도 및 학생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집중 지도- 어린이 교통봉사대,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조직 운영 및 활용▶ 교사 및 학부모의 교육 강화- 교통안전 교육담당교사의 양성-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의 교통업무를 보조할 어머니를 교통안전 보조교사로 양성, 계도활동 수행-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교육방법 개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서의 개발 및 활용-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대책의 지속적 연구-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재 개발- 지역실정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개발(2). 효율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운행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제도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일본의 경우 3만여 곳이 설정되어 약 6만여 개의 학교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70년 2,094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91년 401명으로 4.4배 감소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실상 사고예방 효과가 미비하므로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통안전 특별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표지의 위치, 크기나 색깔에 차별화를 두고 보호구역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도로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시속 30㎞에서 20㎞까지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학교정문앞 등 특정지역이 아닌 지구단위의 종합적인 교통개선사업 수립을 통하여 추진-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개선과 함께 보차분리, 차량진입금지 등 궁극적인 대책 수립▶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어린이 위주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보폭(0.8m/s)에 맞춘 녹색신호길이의 조정- 운전자의 경각심 유도를 위한 횡단보도 색깔의 다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