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과목명 : 관광교통의 이해담당교수: 홍창의 교수님학과 : 경찰행정학과학번 : 20020548이름 : 강 태 성제출일자: 2008년 12월 10일#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면 하는 신교통수단을 정하고그에 따른 사례와 이유를 서술하라.1.서설해방과 6.25사변 이후 우리나라는 황폐화되고 경제난에 허덕여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 이었다.허나 1970~8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산업 발전에 더불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도 점차 과학적으로 첨단화 되어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자동차는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이며 대중교통수단 또한 출퇴근시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이 전세계 적으로 보아도 으뜸일 정도로 활발히 운행 되고 있으나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적자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경전철이나 모노레일 등의 신교통 수단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2.신교통수단의 정의신교통수단이란 말 그대로 우직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신개념의 교통수단을 의미한다.건설비용도 저렴하고 대중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전철이나 모노레일 등,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지하철, 버스등을 대체 할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3.신교통수단의 분류(1)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의 약자로, ‘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으로 번역되는 교통수단이다.무인으로 운행되며 부산 4호선(반송선), 부산김해간경전철 등에서 채택하여 건설중에 있는 노선d이다.AGT는 철제차륜AGT와 고무차륜AGT로 나누어지는데, 철제차륜AGT는 최고속력이 높아 수송능력이 약간 높다. 반면에 고무차륜AGT의 경우 최고속력은 낮지만 가감속이 유리해서 도심에서 정거장이 조밀할 경우 유리한 교통수단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 운행 방식은 지하철과 거의 비슷하다.(2)SLRTStreet Light Rail Transit으로 예전에 서울과 부산, 평양에 운행했던 전차와 같다고 볼수 있다. 다만, 예전의 낡은 전차가 아니라 신형전차로서 지하, 지상을 넘나들며 교차로에서 우선신호를 받아 정거장이 아니면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다. 전동차가 저상의 형태로 제작되어 높이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올라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울산에서 계획중인 울산경전철은 SLRT로 계획중이다.(3)모노레일Mono-rail로, 일반적으로 두 가닥의 선로 위를 달리는 전철들과는 다르게 가운데 굵다란 레일 하나 위를 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놀이공원에 있는 모노레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위락형의 모노레일과는 다르게 긴 거리를 달릴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실제 많은 사례들이 있고, 대구 지하철 3호선은 모노레일로 건설예정중이다. 모노레일은 여타 경전철의 장점을 고루 가지는데다 고가로 건설하는 경우, 폭을 좁게 만들 수 있어 고가 아래의 슬럼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로 폭이 좁은 도심지역 같은 경우 모노레일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노레일은 무인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지하철처럼 기사가 탑승해야만 한다.4.신교통수단의 도입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신교통 수단의 예가 있을 수 있다. 허나 대부분이 경전철의 한종류일 것이며 좁은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지하철일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이 없다면 큰 불편을 느낄 것이며, 도로의 자동차 교통은 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허나 지하철로는 우리나라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신교통수단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애초에 경전철이나 모노레일등의 수단으로는 수도권의 인원을 해결할 수 없다. 허나 버스보다는 많은 인원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지하철노선이 없는 곳에 버스대신 설치 한다면 큰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버스는 중앙차선으로 많이 좋아 진 것이 사실이나 중앙차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버스중앙차로로 인해 수많은 자동차 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Fear of crime 에 대한 고찰1.서론(1) 목 적지난 달 2008년 3월, 4월 집 근처에 있던 13세 미만 아동들의 성추행 사건들이 뉴스와 인터넷 등 언론매체 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하루가 멀다하고 아동 성추행 석폭행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다. 비록 범인들이 잡히거나, 아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온 용기 있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 덕에 그 상황을 벗어 난 경우도 있다. 경찰에서도 현재 긴급 강화 단속을 하고 있고 국회 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형벌 강화를 위해 논의가 계속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모두가 느끼고 있을 심각해 보이는 사회 현상 때문에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놀이터, 학교 운동장, 공터 등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곳에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놀고 있는 광경들은 매우 보기 힘들다. 유치원, 초등학교 에서도 아는 어른이 말을 걸어도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라고 교육 시킨다고 한다.단적인 예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어 보았으나 이밖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계속 이어 지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범죄로 유명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치안이 미흡한 위험한 나라로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허나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07년 범죄 발생건수는 521,142명으로2000년 범죄 발생건수 520,763명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범죄가 실질적으로 증가 하지는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강간 사건 또한 8000건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하지만 2005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통계조사 결과 70.000명중 57%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이 두가지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이 극소수의 국민이며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건수 또한 증가 한 것이 아니지만 일만 국민들은 범죄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통계를 통해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많은 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미디어 즉 언론 매체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접하는 것이 언론 매체인 것이다.따라서 과연 범죄에 대한 공포가 언론에 의해 조장되어 진 것인지 실질적으로 피해와 공포를 느끼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2. 이론적 배경(1)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의의범죄에 대한 두려움 (Fear of crime)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범죄 통계를 위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이다.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특정범죄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1885년 이탈리아의 법학자 가로팔로(Raffaele Garofalo)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적 측면과 관련한 환경에서 인식되는 물리적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 또는 걱정에 대한 감정적 반응’ 이라고 정의 하였다.가로팔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직접적인 범죄 피해경험, 타인의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개인 간의 의사소통, 대중매체의 범죄 보도로 파악 하였다.(2) 요인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방어 능력, 경찰 및 공식 기관의 범죄통제 정도,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의 경험, 지역 사회의 환경적 요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중 매체의 영향,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유영화 정도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요인은 피해경험모델과 사회통제모델로 나누기도 한다.여기서 피해경험모델이란 범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및 간접적인 지식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고, 사회통제모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를 인식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외에도 취약성 모델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 집단을 설명하는 일반모델 이라기 보다는 주로 범죄의 두려움이 하위집단 간,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 또는 노인과 젊은이 등의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 취약성 모델은 피해경험 모델의 하위모델로 분류 되기도 한다.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범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위험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서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또한 범죄피해의 결과가 크고 그 피해로부터의 회복 또한 어려운 사람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범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범죄피해의 가능성과 확률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그러한 위험성 속에서 방어해 낼 수 없다면 범죄에 대한 공포를 더욱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범죄에 대해 더 많은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가지 요인, 즉 범죄위험성에의 노출과 위험성의 인식, 위험성의 통제와 자기방어능력, 그리고 피해결과의 심각성과 피해회복 능력이 각각 독립적으로도 범죄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세가지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범죄의 공포이다.3.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미디어(1) 범죄보도의 배경일반 사람들은 개인적인 피해 경험이나 지역 사회의 범죄 수준, 그리고 범조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받는 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있고 아직 많이 연구 되지는 않은 부분으로 미약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 이론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강조 하고 있다.많은 요인 중에서도 현대 시대에 가장 방대하고 큰 힘을 가진 것 중에 하나인 언론 매체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싶다. 우리는 모든 범죄를 대부분 언론 매체를 통해 취재 기자와 제작자의 사상에 걸러진 정보만 얻는다. 이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수의 의견에 자연적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2)범죄 보도의 의의범죄 보도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 보도는 범죄의 수사 착수, 체포, 구속에서부터 기소 단계까지의 피의사실보도 뿐만 아니라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재판 기사도 포함한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전에 보도가 선행되어 보도가 수사의 단서로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범죄보도는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범죄자의 최종적인 처리에 이르기 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보도에 포함되고 그것의 소재가 되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범죄보도란 단순한 사건개요의 적시뿐만 아니라 사건의 원인, 수사 및 검거과정, 기소 및 판결에 있어서의 법적문제, 피해자 및 범죄자의 심적 상태 등 실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3) 범죄보도와 두려움의 관계에 관한 이론언론의 범죄보도와 범죄의 두려움에 관계에 대한 이론은 와이처와 커브린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와이처와 커브린은 언론범죄 보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현실이론과 계발이론을 제시 하였고, 다시 계발이론을 대체이론과 공명이론으로 세분하여 정교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4. 실 태동국대 대학원에서 나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논문을 찾아 보면 언론매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많은 통계 자료들이 나와있다. 이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겠으나, 이 자료에 나와있는 여러 통계에서는 인터넷, 신문, tv뉴스, 잡지 등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범죄사실을 접하게 되며 인지 하게 된다고 한다. 허나 결론적으로 언론의 범죄사건 노출 정도에 따라서 실질적인 두려움에 상관관계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하지만 많은 기사들이 인터넷 클릭수, tv시청률, 신문 구독률 등에 이끌려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 획기적인 기사를 쓸 수 밖에 없다. 일반인들마저 인터넷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여러 사실등이 전 세계로 퍼트리고 있다.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최첨단 시대 인 것이다.인터넷에 아동 성추행 기사가 난 이후 13세 미만 미취학 아동. 특히 여자 아이들은 부모들의 걱정속에 밖에 다니는 것 조차 무서워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아동 성추행이나 강력범죄 등이 과연 오늘 내일 일인가? 아닐 것이다. 이 범죄들은 옛날부터 아주 많앗고 경찰청에 있는 범죄 분석표를 보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증가를 보이지는 않는다. 성범죄는 증가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순결을 강요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성문화가 어둠의 문화에서 양지로 넘어오는 시기에 신고율이 높아지고 과학수사의 발달로 검거율이 높아 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I.서론예로부터 경찰조직은 창설 이래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일원적 조직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 하고 있다.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 특성으로 획일적이며 추진력 강한 모습으로 범죄와 무질서에 대응 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 오면서 범죄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흉포화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범죄의 예방과 구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은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인터넷이라는 첨단 네트워크의 발전과 시민들의 높아진 사회참여등, 점차 경찰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정보와 제보, 참여가 없이 경찰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의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진 현실이다. 실 예로 몇 년전 미궁에 빠졌던 여성 납치 사건을 인터넷에서 한 네티즌의 가상 추리를 바탕으로 해결한 경우도 있으며, 많은 현상범들이 인터넷등을 통한 제보로 검거 되고 있으며, 검차 거칠어지고 대규화 되어 가는 시위현장에서도 경찰과 시민과의 대립 구도에서 시민들과 경찰과의 마찰을 줄이며 안전한 시위를 위해 예비군들이 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이렇듯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지역사회경찰제도이다. 사실, 경찰은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경찰기관과 경찰관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경찰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 경찰은 지금까지의 경찰중심의 생산자 지향적인 공공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철학에서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경찰제도인 것이다.II. 지역사회 경찰의 이론적 배경1.지역사회 경찰의 개념지역사회경찰은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법의 변화를 시키는 발전적 전략으로 지금까지 역할이나 개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재정의 라고 할수 있다.그러나 개념 자체가 무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개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 경찰의 개념적 정의는 어떠한 표준적인 정의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 해보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 경찰의협업이다. 즉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란 경찰과 지역주민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경찰 기능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경찰활동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를 위하는 주민지향적인 경찰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근본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이러한 임무는 경찰과 시민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는 지역의 경찰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2.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차이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와의 투쟁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경찰기관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어 온 일련의 원리이다. 복잡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경찰활동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전통적 경찰활동은 1930년대에 출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대체되기 시작할 때인 197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전통적 경찰활동 하에서 경찰은 서비스 요청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즉, 경찰기관들은 범죄피해자나 다른 경찰관들로부터의 지원요청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뿐이고, 경찰기관은 지역사회로부터 정보나 투입을 거의 받지 못한다. 또한 경찰기관은 서비스 정신 대신에 남자다움이나 모험심에 기초를 두어 신임경찰관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킨다. 이러한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리방식은 형식적인 명령체계를 갖고 있는 준군대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경찰기관들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경찰활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III.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징과 내용1. 시민과 경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치안활동을 경찰에 위해서만 이루거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은 치안활동의 피동적인 수혜자라는 관계설정의 극복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시민과 경찰이 치안활동의 공동주체로서 범죄문제,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인 방범으로 시민과 경찰이 협조하는 개념에 토대를 둔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인 것이다.2. 사전적 예방경찰 활동의 강조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경찰인은 단순히 범죄이 뒤처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 나타난다.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찰문화로의 개선지역사회경찰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경찰문화를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찰문화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일선 경찰인의 빠르고 정확한 재량직 판단이 요구되는데 통제위주의 지휘방식과 보고위주의 근무방식은 이를 저해 하는 것이다.따라서, ‘창조적 파괴’로 경찰조직을 혁신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활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인 것이다.4. 선(先) 비권력 경찰활동, 후(後) 권력적 경찰활동 원칙체포, 조사 등 권력적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의 최후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부분은 조언이나 권유 등 비권력적 경찰활동에 의한다.5. 사회봉사활동의 강조경찰은 범죄와 무질서를 억지하고 사회적 공포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의 강조가 필요하다.IV.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요소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찰활동은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지배적인 주제들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범죄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개념은 ‘경찰활동에의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1. 경찰활동에의 주민참여앞으로는 경찰 혼자서 범죄, 마약, 무질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되고, 개개의 시민 및 지역사회 집단들이 그러한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경찰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는 이웃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마약 판매상을 신고하고, 거리를 순찰하는 것까지 전범위에 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문제의 확인에, 문제해결 노력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청소년 지향의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경찰관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경찰과 시민 사이에 친밀성과 신뢰를 형성케 하고, 경찰관에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순찰구역 내의 지역주민 및 지역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해주고, 범죄수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특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2.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