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전략과정『현대백화점의 마케팅 성공사례에 대해서』∞ 목 차 ∞Ⅰ서론1. 현대백화점의 경영이념-“새로운 가치와 미래창조”Ⅱ. 본론1. 외부환경 분석(1) 유통산업 환경 분석(2) 백화점 부분 경쟁환경(3) 소비자 환경 분석2. 현대백화점의 고객만족전략2.1. 현대백화점의 고객만족경영의 추진배경 및 영역2.2. 고객만족경영시스템 및 운영2.3. 대 고객 서비스2.4. 현대백화점의 경쟁력은 과학적인 판매정보시스템(1) 과학적인 CRM마케팅(2) CRM시스템을 통합, 원투원 마케팅을 실시3. 고객관계마케팅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및 CRM System 구축 및 활용3.1. 현대백화점의 고객관계마케팅의 현황3.2. 현대백화점의 고객관계 마케팅Ⅲ. 결론1. 요약 및 시사점Ⅰ서론1. 현대백화점의 경영이념-“새로운 가치와 미래창조”현대백화점은 “새로운 가치와 미래창조”라는 경영이념아래 Customer(고객), Customer(고객), Constituent(구성원), Company(기업, 주주), Community(사회) 등 ‘4C Satisfaction’이라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에서 사랑 받는 기업, 기쁨을 주는 기업이 되고자 전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최고의 명품 백화점이라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백화점이다.국내 백화점 사업부분에서 우수한 고객만족경영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명품백화점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고객만족경영 System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급격한 경쟁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타기업들에 대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고객감동은 고객이 예상하지 못했던, 즉 고객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욕구 또는 필요를 찾아 내어 이를 새로운 제품이나 고객서비스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감동시켜 궁극적으로 평생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고객감동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 약 3.5%매출신장률을 보인 것으로 알 수 있다.(3) 소비자 환경 분석유통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 환경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소비자 주권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점이다.첫째,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정보력의 향상으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급격히 늘어나 판매자가 어수룩한 소비자를 상대로 품질을 왜곡하거나 다른 매장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둘째,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는데 있어서의 시간, 공간적 제약의 제거로 인해 거래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은 단순히 소비자의 정보량의 축적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해 주기 때문에 과거의 분배경제 방식에서 탐색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관계 역시 기업우위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방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과거, 제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종래의 품질보증과는 달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모든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제조업자 혹은 유통업자가 책임을 지는 제조물책임법(PL) 등의 도입과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판매자 가격표시제)도입은 판매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소비자로의 시장파워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넷째,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등의 소수의 공공기관에 불과했던 소비자 불만통로가 수많은 민간 소비자 단체들이 설립되고 최근 발족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소비자 감시단이나 네티즌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거나 가격조정 등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다섯 번째로는 합리적인 소비문화의 정착이다. IMF의 경제위기는 고급화, 대형화로 치닫던 우리 소비풍조에 일대 타격을 가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소비생활을 돌아30분 이내에 미 완료시 수선비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하여 상품운반을 도와주는 빨간 모자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고객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구매 후 서비스(After Service)의 경우에는 배송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사용제품에 대한 관리로 살펴 볼 수 있다. 배송관련 서비스의 경우 물품 배송을 받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배송 서비스의 만족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배송서비스 역시 타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 박스수거, 폐가전제품 수거 등을 시행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사용제품에 대한 관리에서는 구매제품에 대한 불만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정기적으로 해피콜을 실시하여 A/S실시, 관리방법, 제품교환주기의 조언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품질불량, 함량미달 등 지적 시 환불, 교환과 함께 2만원 권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2) 고객편의 서비스백화점의 핵심적인 서비스의 향상 이외에도 현대백화점에서는 부대 고객편의 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살펴보면 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안락한 쇼핑을 돕기 위하여 유아휴게실/어린이 놀이방의 설치, 그리고 여성고객이 쇼핑 중일 경우 동행한 남성 고객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남성전용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물품 구입시 계산문제와 관련하여 고객의 계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무선포스의 확충 및 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문제 해결 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과거의 대표전화를 이용시 느꼈던 중복전화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하여 매장으로 한번에 연결시켜주는 DID전화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3) 기타 서비스기타 서비스로는 개점 전 고객들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음료제공서비스와 쇼핑 중 피곤해 고객의 생애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아래 현대백화점은 Data Base의 전략적 활용으로 고객이탈율 감소와 평균 판매량 증대를 위한 CRM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 백화점의 CRM 구축전략은 1997년 처음 Master Plan을 도입한 이후로 99년 이탈고객, 행사매출 교차분석 등의 분석적 틀과 APT 상권 분석 시스템의 마련 등을 통해 정보경영 즉 재구매 활성화와 이탈 방지책 등의 협의의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0년 후반 지식경영을 위한 마케팅시스템의 완성물인 전사 통합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관계 마케팅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써 현대 백화점은 95년 이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매일 경제 신문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백화점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만족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에 있어서도 경쟁사 대비 우월한 것으로나타났다. (표 1-3 참조).(현대백화점 제공)구분수상명주관사97년서비스 부분-고객만족도 1위 백화점(3년 연속)-한국유통대상-고객만족도 1위 기업(유통업 부분)-마케팅 대상(서비스 부분)-정보화 부분 우수상한국능률협회 컨설팅매일경제/대한상의한국소비자보호원서울경제신문매일경제/대한상의98년서비스 부분-한국유통대상(3년 연속)-서비스 부분 히트상품(백화점 부분)-정보화 부분 우수상(2년 연속)매일경제/대한상의내외경제매일경제/대한상의품질 부분-한국품질경영 대통령상(유통업계 최초)-ISO 9002 인증(유통업계 최초)한국표준협회한국품질인증센터99년서비스 부분-한국마케팅 대상(유통업 부분 최초)-백화점 부분 NCSI 1위-백화점 부분 NCSI 1위-소비자 만족상 및 인기상-고객만족경영혁신 최우수상-한국유통대상 금상한국마케팅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회 컨설팅소비문화재전조직위원회한국능률협회 컨설팅매일경제/대한상의이러한 결과는 현대백화점이 타 경쟁업체에 비해 기타 고객만족경영의 노력에서도 우위점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히 CRM System의 구축 및 활용측면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분석개별 고객이벤트 시즌의혜택부여- 개별 생일, 결혼기념일, 졸업, 입학 등의서비스- 고객을 잊지 않는 당사의 이미지 고정고객화 달성고가 구매 상품고객개별 마케팅 전개-고가상품 및 계절관리 상품의 구매고객을추출하여 감사의 편지, TM등을 실시토록데이터 지원초우량고객관계유지전략VIP고객관리- 2000년 초우량 고객 지침 마련 및전사통보시행- 기준/등급에 따른 차별화 서비스 구상초우량 고객 내 등급별고객관리- 초우랑 고객 내에서 별도관리로 완벽한차별화 마케팅 구상- VIP등급별 초대 이벤트 제안우량고객 이상등급의현장 응대지침 마련- 고객관리 지침 마련: 상품부문별 고객을 응대,주요문서 정보 취득방법 문서화 관리-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백만 고객감사 캠페인”전개추진현장에서의 고객친밀도유지- 우량 고객 데이터의 지원 및 친밀도유지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 청구서의 반송엽서를 통한 고객정보추가획득 캠페인신규고객확보전략번지 별 분포로가망고객의 유치- 맵지도 마케팅을 통한 지역상권의심도 있는 분석으로 밀착 지역의 집중신규고객확보 데이터 지원가망고객의 적극활용- 각 점 입력된 데이터를 통하여 당사의행사 초대현금, 타사 고객확보- CRM 2단계 구축을 위한 현금 구매고객의정보획득연구- 타사 카드 이용고객의 카드 NO관리로포인트 시스템 가동(5) 현대 백화점의 고객관계 마케팅의 최종 기대효과현대 백화점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고객관계마케팅으로 인해 4가지 차원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고객관계 차원에서는 고객관계마케팅으로 인해 고객유지 및 확대, 그리고 이익률이 증가함으로써 고객 수익성과 고객생애가치를 이해하고 최적화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채널에 의한 고객과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둘째로 마케팅과 전사차원의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마케팅 자원활용 및 재배치, 그리고 고객군(세분화)별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마케팅 결과와 고객행동(구매)에 직접적인 활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매체 별 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E 24
인터넷 마케팅~인터넷 마케팅의 활용전략 ~목 차Ⅰ. 서론1. 인터넷 발전의 배경Ⅱ. 본론1. 인터넷마케팅(Internet-Marketing)의 배경2.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1) 소비자 역할의 변화2) 시장 역할의 변화3) 마케팅 믹스 역할의 변화4) 마케팅개념의 변화3. 인터넷마케팅의 정의1) 인터넷 마케팅의 장점2) 인터넷 마케팅의 단점3) 인터넷 마케팅의 전략4) 인터넷 마케팅의 활용전략5) 인터넷 마케팅의 STP(Segmenting-targeting-Positioning)에 의한 전략수립4.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구현과 인터넷 마케팅의 최신 동향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개념2)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필요성3)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효과4) 인터넷 마케팅의 최신동향Ⅲ. 결론1. 인터넷 마케팅의 성공전략2. 인터넷 마케팅의 미래전망Ⅰ. 서론1. 인터넷 발전의 배경한동안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넷맹“이라고 한다. 요즘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도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인식된다. 심지어는 주위 사람과의 대화에 끼어 들기 힘들 정도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이 생활화 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의 비중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다양한 광고 기법의 발전으로 인터넷 마케팅의 성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지 불과 4년 정도밖에 안된 인터넷 광고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기업이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매체가 되었다. 실제로 인터넷 광고비는 97년 약 40억 원, 98년에 약 100억 원, 99에는 약 300억 원으로 급신장 했고 올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광고 유형에 있어서도 광고를 보면 일정한 금액의 사이버머니(Cyber-money)를 주는 사이버머니 광고, 빠징고(슬롯머신)를 돌려 경품을 타는 빠징고 광고, 타깃(Target)에 따라 각각 다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매체를 찾아야 한다. 인터넷이 떠오르게 된 그 배경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은 영상, 동화상, 음성, 텍스트 등 기존 매체의 모든 정보 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컴퓨터 사용자는 물론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와 연결되면서 광고주와 소비자간의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대중마케팅은 이제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인터넷마케팅은 마케팅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상 공간에서 기업이 고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의 개발 등과 같은 기회를 활용 할 수 있다. 일부러 시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웹사이트에서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고객들의 의견이나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임으로써 유용한 마케팅 자료를 수시로 이용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의 요구하는 것을 반영함으로 기업은 고객의 신뢰(Brand loyalty)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전통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기업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대다(One-to-many)방식으로 기업과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힘들었다. 그러나 인터넷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다대다(Many-to many)방식으로 과거와 같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면 더 구체적인 광고를 소비자 스스로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다.이처럼 인터넷의 등장으로 과거에는 비용 및 매체의 한계로 실현하지 못했던 마케팅 전략들이 가능해 졌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은 마케연결해서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질적, 정신적 혜택은 크다고 할 수 있다.환경 보호전통적 마케팅 제품의 카탈로그 제작에 드는 비용, 종이, 인쇄잉크, 운반에 드는 비용과 연료 소모 등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마케팅은 제품정보 교환은 국가적 경제 차원에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체국을 통한 제품 선전 광고 전단도 줄 것이다. 수 많은 광고지를 절약하면서 수많은 고객과 접촉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지구의 환경측면에서 대단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2) 인터넷 마케팅의 단점인터넷 마케팅의 단점에 관하여 언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인 보급으로 인해 장점으로 부상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단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인터넷 이용자들은 표적화된 광고를 싫어한다. 기업으로 들어오는 전자우편 광고를 성가시게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인터넷에 자유롭게 게재되는 자사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쟁자의 참고자료가 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인터넷의 보완성이다. 바로 인터넷 마케팅의 정보유출에 있다. 웹을 통하여 경쟁자의 정보나 소비자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경쟁자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활동이 감시되고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3) 인터넷 마케팅 전략마케팅의 흐름을 살펴보면, 메스 마케팅에서 표적 마케팅을 거쳐, 이제는 일대일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다. 마케팅의 대상도 대중에서 대중의 표적집단을 거쳐, 이제는 개인이 그 대상이다. 그 이유는 컴퓨터의 보급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개인별로 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과거 비차별적 마케팅이나 차별적 집중 마케팅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중시하던 마케팅 목표 또한 고객점유율로 이동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변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고객에게 일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였으나 이제는 멀티미디어의때문에 자사 브랜드가 가지는 경쟁 우위를 파악하여 표적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결정해야 함.포지셔닝의 성과 분석과 재 포지셔닝기존의 포지셔닝이 표적 시장에서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평가함. 만일 그렇지 않거나 새로운 차원의 경쟁 변수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재 포지셔닝을 해야 함.6) TCP/IP에 의한 인터넷마케팅 전략수립TCP/IP = Target + Concept + Positioning + Interactive Process구 분세부내용Target목표시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장세분화, 고객세분화, 고객 프로파일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컨텐츠의 성격과 내용이 결정된다.Concept컨셉이란 자사가 제공하는 핵심서비스를 가장 압축성있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Positioning포지셔닝(Positioning)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경쟁사에 대비하여 어떻게 차별적으로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InteractiveProcess사용자가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컨텐츠, 디자인, 기술의 다각적인 조화를 필요로 한다. 전략의 수립에 있어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한 차별적 요소가 된다.4.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구현과 인터넷 마케팅의 최신 동향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개념‘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상호간의 목적이나 욕구(needs)를 충족시켜 주는 교환이 일어나도록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가격 결정, 판촉 활동,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ennett 1995).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이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cyberspace)에 마케팅 개념을 적용시킨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마케팅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상호간의 목적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 그래픽, 이미지와 같은 미 계좌 내역의 요약, 안전성 검증과 승인을 중시하는 요금 지불과 보안체계에 중점을 둔 단방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웹 사이트는 관계 중심의 웹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두어 고객에 대한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웹 개별화의 실현이다. 그리고 고객을 자신의 웹 사이트로 끌어들이기 위해 포털의 4C를 적절히 조합한 웹 사이트이며, 각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맞춤(customization)’이란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인터넷 쇼핑몰의 구축에 기본이 되는 머천트 서버 솔루션(solution)에 있어서도 쇼핑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상품 등록, 회원 관리, 주문 처리, 보안, 결제 등의 기능 이외에 부가 서비스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고 있다. 고객의 공동체(community) 형성을 유도하는 경매나 역 경매, 고객의 관심 분야에 따른 동호회 구성, 이벤트(event), 마일리지(mileage)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일대일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솔루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결국 고객 개개인이 좋아할만한,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해줌으로써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인 고객과 자사 사이트간의 지속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별화(personalization)를 실현하는 웹 사이트이다.③ 웹 개별화 데이터의 수집원웹 개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선 사용자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객의 신상파일(profile)이 있다. 고객이 특정 사이트에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객 정보와 개인의 취미, 관심 분야에 대한 설문답(open personalization standard) 등이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사용자의 구매 행태나 Q/A, FAQ 등에 고객이 올리는 데이터도 각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데이터가 된다. 또한 사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쿠키(cookie) 정보나 사용자의 네비게이션(navig4
기업윤리와 문화-현대그룹의 비전경영과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현대 ‘부활의 노래’는 정몽헌 회장을 향한 현정은 회장의 ‘망부가’인지도 모른다.Ⅰ. 현대그룹의 비전경영과 현정은 회장1. 경영권 싸움의 불씨-현대 엘리베이터 주식 70만주(1) 개인파산 상황의 정몽헌 회장(2) 자금난 위기의 현대그룹(3) 경영권 싸움의 불씨2. “ 현대그룹 ‘삼촌의 난’이냐, ‘현씨家 반란’이냐(1) “정씨가 일군 현대그룹 통째 가져가려는 음모” vs “정상영은 왕위 찬탈한 세조”(2) 현정은회장의 유산 상속문제(3) “나는 정씨 가문을 사랑한다”3. “김문희가 王회장 행세를 한다!”(1) 정상영-김문희 사돈 간의 ‘막가파식 싸움’…… “현대 사태의 본질은 DNA 갈등”(2) 현대 스스로 족쇄 찬 자사주 매각4. 현정은의 대반격(1)‘미세스 玄’이 아니라 ‘미세스 鄭’이다(2) “경영 참여하려면 빚부터 갚아라”(3) “현정은은 김문희의 꼭두각시”(4) MH 장례식 때 ‘여장부 길’ 들어서다5. ‘汎 현대家’는 어디에도 없었다(1) 정상영 ‘汎 현대家의 뜻’ 내세워…… 몽구 · 몽준 형제 “엄정 중립” 선언에 현정은 안도(2) MK 중립은 현회장에게 큰 힘이 되었다.Ⅱ. 취임 1주년 맞는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비전 선포식 – ‘새로운 비상 현대 2010!’1. 현대그룹의 비전 선포식-‘새로운 비상, 현대 2010!’2. 현대그룹 현정은 체제 착근3. 실적 호조에 “현대건설 되찾자”4. 경영권 둘러싼 분쟁은 잠복Ⅲ. 현대 ‘부활의 노래’는 현정은 회장의 望夫歌‘주부에서 재벌 총수로……’1. 좌초 위기를 회생의 기회로 만들다2. 현정은 회장의 몸에는 ‘사업가의 피’-현대그룹의 비전경영과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현대그룹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정몽헌 회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는 미니 그룹이 된 현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변곡점을 거치며 부침을 거듭해 온 현대그룹이 한국 재계에 던지는 시사전무에게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박전무는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에서 김여사의 이름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놓았다. 이렇게 해서 김여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8.5%(70만 주)를 가진 1대주주로 등장했다. 이때부터 현대그룹은 지분 구조상 정회장의 장모인 김문희 여사가 지배하게 된 셈이다. 동시에 현대그룹의 지주회사도 현대상선에서 현대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은 이제 현대가에서 불화의 씨앗이 되었다. 정회장은 속칭 ‘삼촌의 난’ ‘현씨가의 난’이란 현대 불씨를 남겨둔 채 세상을 등졌다. 그의 갑작스런 투신자살로 그를 끔찍이 아꼈던 두 사람이 앙숙이 된 것이다.2. “ 현대그룹 ‘삼촌의 난’이냐, ‘현씨家 반란’이냐(1) “정씨가 일군 현대그룹 통째 가져가려는 음모” vs “정상영은 왕위 찬탈한 세조”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장모인 김문희(75) 여사는 몹시 화가 난 듯 씩씩거렸다. 정상영(67)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에 대한 분을 삭이지 못하는 말투였다. 두 사람은 사돈간으로, 인간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러운 관계다.그러나 김여사는 사돈에 대한 존칭은 고사하고 ‘정상영이에게……’라는 말을 내뱉었다.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지난 2003년 11월9일 일요일 밤 8시 30분. 김여사는 이날 서울 성북동 정회장의 자택을 나섰다. 사위인 정회장의 미망인이자 자신의 둘째 딸 현정은(48) 회장과 큰 외손녀인 정지이(26)씨를 서둘러 만난 뒤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여사는 이날 오후 6시에 정회장의 집에 도착해 두 시간 넘게 이들과 현대그룹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들 여성 세 사람은 정회장 타계 이후 사실상 현대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고 실세다. 김여사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의 1대 주주였다. 또 현회장은 남편이 투신자살한 뒤 현대그룹 경영의 전권을 움켜잡았다. 작은아버지인 정상영 명예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일이었다.또 현회장의 큰딸인 정지이씨는 현대상선에 입사해 경영인 수업을 받고액의 연봉을 타가고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실경영에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가 아직까지 현대상선 회장직을 유지하고 최고의 연봉을 축내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내 조카인 정몽헌 회장은 비자금과 부실로 곪아가는 ‘현대상선의 일’로 인해 책임을 지고 죽었다. 그런데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장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의식조차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다.”김여사 측은 남편에 대한 정상영 명예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정상영 명예회장의 현영원회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은 지난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신한해운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신한 해운은 지난 85년 현대상선에 합병된 바 있습니다. 현회장은 지난 84년 2월부터 현대상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세계 굴지의 해운선사로 성장 시켰습니다. 그는 87년부터 13년 연속 흑자 실현이라는 탁월한 사업실적의 토대를 마련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금도 그간의 사업 노하우와 국내외에 있는 해운영업관련 인맥을 통해 현대상선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2) 현대 스스로 족쇄 찬 자사주 매각정명예회장은 “정회장이 타계한 뒤 정씨 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은 먼저 적대적인 외국인 자본 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신이 주도적으로 외국자본의 위협을 물리치자 이제는 김문희 여사가 위협이 됐다는 설명이다.양측의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일치된 진술은 강명구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택배 회장이 처음 현대그룹을 지켜 달라며 주식 매입을 요구했다는 부분이다.“친족 등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매입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그룹이 인수 ∙ 합병될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명예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뜻이었다.당시 강회장은 정명예회장의 자사주 요구를 즉각 현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현회장에게 “정명예회장의 논리는 ‘현대그룹의 울타리 역할’을 하겠로했었다.그렇다면 정명예회장이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든 범 현대가의 실체는 뭘까? 정명예회장은 현대그룹을 자신이 챙겨야 하는 정당성을 ‘범 현대가의 뜻’에다 뒀다.우선 양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튀어 나온 범 현대가의 근원을 따져보자. 고 정몽헌 회장의 영결식(2003년 8월8일)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강명구 전 회장(당시 현대엘리베이터·현대택배 회장)은 정상영 명예회장에게 “적대적 외국자본 세력이 현대를 인수·합병할 우려가 있으니 정씨 일가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정명예회장은 며칠 있다가 “범 현대가에서 우호지분을 사주기로 했다”고 응답했다.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범 현대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즉 범 현대가란 현대그룹의 정씨 일가를 뜻했다. 정명예회장은 이때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일가들을 접촉해 일일이 부탁했다. 이에 동참한 범 현대가의 기업은 정명예회장이 경영하는 KCC를 빼면 모두7개 회사다. 이들은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자사주 13.25%를 샀다. 현대그룹을 돕는 순수한 차원이었다.현회장이 창우동 묘소를 다녀온 다음날인 20일 저녁9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자택인 서울 청운동 좁은 골목길에 에쿠스 승용차가 30여대가 모였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3주기를 맞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범 현대가가 총 집결했다.해외 출장 중이라며 의식적으로 빠진 정몽구 회장 현대 ∙ 기아차 회장을 빼고는 다 모였다.범 현대가는 정주영 명예회장 생전에는 군대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말 한마디는 기업이나 가정에서 모두 법과 같이 통했다. 그러나 범 현대가는 2000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인 이른바 ‘왕자의 난’ 이후 점차 느슨해졌다.그런데 정상영 명예회장이 현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범 현대가’를 꺼내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범현대가의 사실상 장남인 들은 말이라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18억 달러에 금강산 사업권을 달라는 제의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현대는 그 동안 많은 돈을 북한에 투자해 도로 ∙ 항만 ∙ 철도 ∙ 통신 등 SOC에 대한 사업권을 손에 넣었다. 육로관광 길이 뚫리며 금강산 관광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1년여 만에 돈 버는 사업이 된 것이다. 개성 공단 사업도 순항 중이다.대북사업은 더블딥(이중침체)의 덫에 갇힌 한국경제로서도 활로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해외시장 개척밖에 없다.그러자면 남아 있는 시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든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다른 나라와 시장을 공유해야 한다. 북한과 만주는 우리에게 남은 두 개의 시장이다. 특히 북한은 미답의 소비시장인 동시에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은 우리의 한계기업들로서는 저임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기지다. 북한의 노동력은 우리가 발목 잡힌 노령화 문제에 대한 한 해답이기도 하다.현대 대북사업은 누적 적자는 3,0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대북 투자는 무리하기는 했지만 무모한 것은 아니었다. 현대의 비극은 앞장서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시장으로서의 북한을 꿰뚫어봤지만 너무 일렀고, 남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현대에 큰 빚을 떠안긴 대북사업은 여전히 정치적 변수의 영향 아래 있다. 북한의 권력 실세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인 것이 그나마 현대로서는 유리한 환경이다. 정몽헌 회장 사후 현대의 대북 사업에 대한 여론도 호전됐다.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일으킨다면 현대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 어쩌면 대북사업을 통해 과거 고도성장 패러다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뒤지 못하면 북한은 장차 중화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다.만일 KCC측에서 현대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상영 KCC명예회장이라면 회사를 더 잘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 최용묵 사장은 단호히 부정했 1
고용관계론◈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 목 차 ◈제8장 임금제도1. 임금제도가.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1) 임금의 개념(2) 임금제도의 중요성나. 임금관리의 내용(1) 임금수준의 관리(2) 임금체계의 관리(3) 임금형태의 관리다.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1) 근로기준법(2) 임금체권보장법(3) 최저임금법라. 우리나라 임금현황(1) 우리나라 임금현황(2) 임금수준 결정요인(3)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현황마.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1) 동등한 가치 ∙ 동일임금(2) 연봉제제8장 임금제도1. 임금제도가.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1) 임금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임금의 명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급료 ∙ 급여 ∙ 봉급 ∙ 봉급 ∙ 보수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임금이라는 용어가 기타의 모든 명칭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둘째,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임금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제36조에는 임금에는 임금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셋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 등은 임금이 아니다.넷째,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해도 의례적 ∙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한 경조비, 또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출장비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여적 성격의 김장값, 추석떡값, 월동수당, 체력단련비, 식사대 등은 임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2) 임금제도의 중요성① 기업측면에서의 중요성기업의 입장에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공정임금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교임금은 임금수준 결정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2) 임금체계의 관리임금체계(compensation structure)란 임금의 내용적인 성격 및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각 임금항목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개별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결정기준도 다양하다.임금체계의 유형에는 연공급, 성과급, 직능급 및 직무급 등이 있다. 일금체계는 특히 임금형태 중의 한 요소인 기본급의 결정요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3) 임금형태의 관리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종업원의 작업의욕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서 그 적용에 합리성이 요구된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여러 종류의 임금요소, 즉 임금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금항목은 가장 일반적으로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및 복리후생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① 기본급기본급(base pay)은 기업이 일정한 룰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공통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으로 본봉이라고도 한다. 기본급의 종류에는 연공급 ∙ 직무급 ∙ 직능급 및 성과급 등이 있다.첫째, 연공급은 각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수준이 주로 개인의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이는 장기고용과 정기승급을 전제로 근속연수와 학력 ∙ 연령 ∙ 성별 등 완전히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개인간의 임금격차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따라서 연공급은 초임수준이 낮고 기술진보의 속도가 급격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합당한 것이었으나 점차 그 정당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연공급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이 전통이 현저히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둘째, 직무급은 직무평가의 결과로 밝혀진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각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의해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질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 질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권이 법규정은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채권을 일반 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 ∙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용인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②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동법 제43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의 임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③ 비상시 지급규정동법 제44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산 ∙ 질병 ∙ 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④휴업수당 규정동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 임금체권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1998년2월 제정되었으며, 그 후2000년12월 개정되었다. 즉 「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며(동법 제4조) 노동부 장관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또한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동법 제3조).라. 우리나라 임금현황(1) 우리나라 임금현황① 증가율2001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비농전산업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752천 원으로 전년 대비5.6% 증가하여 전년의 8.0%에 비해 하락하였다.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명목임금 중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상승률은 1.5%로 소폭의 상승률을 보였다.② 내역별 임금현황2001년 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가 1,274천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한 반면 초과급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였으며, 특별급여는 연말상여금 및 성과급의 지급으로5.0% 증가한 402천 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는 전년의 임금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③ 성별 임금현황여성 임금은 전통적으로 남성에 대한 임금수준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으며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남녀간 임금격차의 원인에 대하여 여성근로자의 특성, 예를 들어 보조적 직무, 단기 근속, 고용기회의 제한, 여성노동의 공급가격, 교섭능력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성별 임금격차는 과거보다는 많은 개선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임금은 약 64.3%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④ 규모별 임금현황종업원 규모별로는 300~499명 규모의 사업체 임금상승률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500명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10~29명 규모에 비해 1980년 1.07배, 1985년 1.12배, 1990년 1.35배, 1995년 1.40배, 2002년 1.44배로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⑤ 산업별 임금현황그러나 이 ‘동등한 가치 ∙ 동일임금의 원칙’의 개념은 이론상으로 주장될 뿐 아직 실제로 실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2) 연봉제연봉제는 임금액을 연간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연봉제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첫째, 프로스포츠나 연예계에서 볼 수 있는 연봉제로서 고용계약과 봉급계약이 함께 체결되고 연봉은 순수한 성과급의 형태로서 지난 기간의 업무성과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므로 연봉의 인상과 삭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금제도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반기업에서도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둘째, 미국의 민간기업에서 사용되는 연봉제(merit pay)로서 생산직 사원은 주로 시간급의 적용을 받는 반면, 95% 이상의 관리직이나 전문직 직원들은 각 직무의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즉, 직무급의 기준으로) 매년의 임금인상률이 그 전 해의 성과에 연동되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미국의 경우, 대체로 연봉의 계약은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는 드물며 그 전 해의 근무성과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거나 동결될 뿐이다.마지막으로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용되는 연봉제는 위의 연봉제와는 또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각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임금계약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연공급을 기본급으로 하고 임금의 일부가 성과급의 형태로 전년도의 근무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도 기존의 호봉제가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도 흔히 보인다. 대부분의 기업이 연봉제를 주로 관리직 ∙ 전문직 ∙ 영업직을 대상으로 도입하였으며, 근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연봉의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기업은 미국의 연봉제(merit pay)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연공급의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형태의 임금제도가 모두 연봉제로 통용되는 것이 용어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이유인
고용관계론◈노동조합의 현황 및 단체협약◈∞ 목 차 ∞제1장 서론1. 문제의 제기 및 목적제2장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념가. 단체협약의 정의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다. 단체협약의 당사자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4. 단체협약의 관리5. 단체협약의 종료제3장 노동조합조직현황 및 최근의 추세1.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개관2.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관제4장 단위노동조합의 단체협약분석1. 단결권가. 조합원의 인정범위 및 근로자의 개념나. 조합활동다. 숍(shop)규정2. 단체교섭가. 대상사항나. 창구단일화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라. 제3자 지원3.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위원 선출방식나. 협의사항 재조정다. 노사협의회의 기능라.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마.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바. 파견․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사.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아. 노사협의회 개최시기4. 쟁의행위가. 쟁의행위 절차나. 직장폐쇄다.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의 금지라. 쟁의행위 기간 중의 신분보장마. 쟁의행위 불참가자바. 쟁의행위 중의 임금지급사. 노동쟁의 조정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5. 징계 및 해고가. 해고나. 근로계약체결 및 징계(해고)절차다. 고용조정관련 사항6.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가. 합병․양도․회사명 변경시 고용승계규정나. 분할․합병․양도시 노조 참여정도제5장 산별노조의 단체협약분석1. 산별교섭 개관가. 보건의료산업노조나. 금속노조다. 금융산업노조2.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지회․분회) 단체협약 비교가. 단결권나. 단체교섭다. 노사협의회라. 징계 및 해고마.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바. 소결3. 산별교섭의 향후 과제제1장 서 론1. 문제의 제기 및 목적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포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로 단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중요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조직적인 측면, 노사 갈등적인 측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대정부 노사관계’라는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다.조직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1999년 말 현재 전체 조합수의 4%인 222개에 지나지 않으나 조합원 기준으로는 약 41만 명이 조직되어 전체 조합원 148만 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당 평균조합원수가 약 2,000명으로 민간부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태현, 2001). 또한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조직률이 198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공공부문은 교원노조의 결성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 한정해서 볼 경우 1999년 말 현재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무려 60%에 이르고 있으며54), 향후 공무원 노조가 인정될 경우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조직노동자의 4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투쟁의 측면에서도 공공부문은 ‘갈등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초점’(김성희, 1996)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19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부산지하철 노조투쟁이 있었으며, 1999년에는 서울지하철노조의 4․19파업, 방송개혁 입법을 둘러싼 방송노조 연합의 투쟁, 2000년도에는 사회보험노조투쟁, 은행합병에 반대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조의 투쟁,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전력노조의 투쟁, 전교조 투쟁 등이 있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도 서울대병원 파업을 비롯하여 민영화를 둘러싼 공기업노조의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투쟁의 무풍지대이기는커녕 투쟁의 진원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공공부문은 생산되는 재화와 다.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유니언숍제도에서 기대되는 단결강제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다. 동 법 제81조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스스로 탈퇴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약상에 임의 탈퇴한 경우에도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분석대상협약 중 숍제도에 관해 규정이 있는 비율은 81.0%로, 1990년 분석 87.2%에 비하여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1996년 분석의 81.3%, 2001년 분석 78.9%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체 성격별로 보면 민간부문,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조합원 규모별로는 100∼299인 규모에서 규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숍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협약 중 숍제도의 내용을 보면 오픈숍 56.0%, 유니언숍36.9% 등의 순으로 오픈숍의 규정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전 분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 성격별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니언숍 규정비율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숍제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농림어업 및 광업에서는 유니언숍 규정비율이 50% 이상으로 오픈숍에 비해 높은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에서는 오픈숍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합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유니언숍 규정비율이 높아 유니언숍 협정을 통해 조직유지 및 조직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2. 단체교섭가. 대상사항단체교섭 당사자간에 교섭․합의하여 단체못한 점을 고려할 때 파업기간 중의 임금 불지급은 근로자측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된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법원의 판례도 한때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제공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2분설(당사자의사설)에 입각한 파업기간중의 임금 일부지급 판결을 변경하여 1995년 12월 21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쟁의참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도 없는 이상 쟁의참가기간에 대하여 모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 노조법 제44조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는 쟁의행위를 못”하게 하고(제2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90조).따라서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소모적인 다툼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쟁의행위기간중의 무임금원칙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단협에 쟁의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다는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보장 받기 위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분석대상협약 중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것은 10.5%로서 2001년 분석의 12.5%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지만, 1996년 분석의 8.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규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어서는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토록 하였다. 협약의 자동연장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조합통일 요구사항을 보면 ①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② 비정규직 보호 ③ 근골격계대책 ④ 조합활동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 40시간․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2003년 현대자동차 등 연맹소속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유도를 위해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인 주40시간제 실시를 전국적 단일요구로 제출하기로 결정, 중앙교섭에서 타결하였다.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에서의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또 2003년∼2005년 사이에 금속노조 소속 전 사업장에서 그 실시를 완료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금속노조의 임금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합의내용은 이후 가속화된 근로시간단축 법제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며,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하였다. 또 사내하청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였다.근골격계질환 대책으로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조항을 마련키로 하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한편 조합활동 보장으로는 금속노조 대의원(본조․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회의시간 및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을 유급 활동시간으로 부여키로 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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