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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도시구조 개편(서울쪼개기)

1. 서론서울시는 현재 인구 천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비대화는 인구 및 각종 기능이 국가적으로는 하나의 도시에, 도시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도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많은 도시의 불리한 외부효과를 얻게 되었다. 교통문제, 환경문제, 집적의 불이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러한 효과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역적 차원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이 한참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정책들은 단순히 서울의 기능 이전문제에만 초점을 둔 것이지 도시내부의 문제를 위한 노력은 아니라고 본다. 정작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도시내부인데 말이다.이처럼 도시내부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을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핵적인 도시구조에서 탈피하여 다핵적이고 복합적인 형태의 도시계획이 실현되어야 한다.2. 도시구조의 특성 및 장래의 변화서울시는 현재 단핵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핵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도시과밀화와 집적불경제가 심화되었고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하위 중심지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지역내 공간적 불균형성장을 초래하였으며 지가상승과 함께 주택, 공공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단핵적 도시구조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만이 아니라 장래 예상되는 기능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첫째는 기능의 국제화 추세이고, 두 번째 변화는 기능의 광역화 현상이고, 마지막으로는 산업구조의 3, 4차 산업으로의 고도화 현상이다이러한 관점들에서 볼 때 서울시 도시구조의 다핵화는 단핵도시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여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3. 도시구조 개편을 위한 이론적인 접근첫째. 도심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키고 어느 기능을 분산, 이전시킬 것인가?둘째, 도심과 부도심은 몇 개를 조성하며 그들의 기능, 규모, 그리고 입지 조건은 무엇인가?셋째, 도심, 부도심, 그리고 지구중심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러한 질문들은 한마디로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몇 개의 중심지에 체계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과 구조와의 관계, 기능의 분류 및 공간체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도시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는 기능을 관련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학개론 수업시간에 배운 바로는 도시 속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장소 내 활동과 장소간 활동의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활동 체계와 공간체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능과 공간관계에 관한 분류가 필요하다첫째, 광역도시공간으로 국제적, 전국적, 지역적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둘째는 내부도시공간으로 단일도시 및 그 일부분으로 이뤄진 공간체계이며 이는 도시내부 공간구조라고 불려진다.마지막으로는 광역도시공간과 도시내부 공간구조와 별도로 미시적인 도시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다.4. 도시재구조 개편의 방향 설정첫째, 현재 서울은 지나치게 고층, 고밀화 되어있는 모습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해소를 위해 지역에 인구를 분산하게 하고 서울을 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곳으로의 재편이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둘째, 동질성의 문제로 기능의 지나친 혼재를 순화시키면서 근린과의 동질적인 공간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셋째, 집중화의 문제로 지나친 도심집중기능의 분산 및 생활권역별의 다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넷째, 편향성과 방향성의 문제이다. 서울은 그동안 강북으로부터 강남으로 개발의 중심이 이전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남 북측 간의 개발을 균형 있게 해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동 서 방향으로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5. 도시구조 개편 및 기능분배 구상(1) 도시구조왼쪽의 지도처럼 서울은 25개 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구들은 각 구청을 소지하고 개별 사무를 담당하는 형태도 취하고 있다.하지만 각각의 구가 독립적으로 모든 생활전반을 다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러한 구들은 연합하여 서울이라는 하나의 거대도시를 만드는 구성요소의 역할을 수행한다.서울시에는 몇 개의 중심지 계층이 존재한다.먼저 종로를 포함한 명동과 그 일대, 서울 시청등 서울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도심지의 하위 계층으로는 부도심이 있다. 서울시의 부도심으로는 영등포 - 여의도 일대, 잠실지역, 청량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일대는 교통의 요충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그리고 도심과 부심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연계하여 서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다.(2) 도시구조 개편서울이 양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같은 서울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리만치 활성화된 도시도 있다. 이 같은 서울을 균형 잡히면서도, 보다 특징적이고 세계중심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구조개편 방안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아래 그림은 서울시가 2020년까지 세운 서울 공간구조의 구성도이다. 서울을 보다 효율적인 모습으로 쪼개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약간은 이용(?)하고자 한다.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부분으로는 과거의 강북발전과, 현재의 강남발전 같은 남북 위주의 개발 방침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남북개발 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서울의 동서권의 경우에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왔기 때문이다.두 번째로는 각각 쪼개진 부분들이 나름의 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SECTION들이라면 과거의 도심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서울만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도심을 비롯한 여러 SECTION들의 중심인 부심들은 상호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그럼 이렇게 쪼개진 각각의 서울에 대해 알아보겠다.(3) 도시의 기능분배① 잠실을 중심으로 한 동남 생활권(자연친화적인 서울)영동쪽에는 자연보존 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강동구에 위치한 암사동과 뚝섬유원지를 예로들 수 있겠다.먼저 암사동은 신석기 유물 보전지구로 유명하다. 취락 형태를 갖춘 주거지로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곳이고 이곳에서는 그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당시의 자리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뚝섬유원지는 한강 변에 만들어 놓은 유원지 이다. 서울의 상징인 한강 자연공원화 해놓은 곳이며 계절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물론 이밖에도 많은 자연친화적인 시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구는 이러한 자연친화적 문화공간을 통해 문화의 상징으로써의 서울로 나뉘어 질 수 있을 것이다.② 영등포 -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 생활권(업무중심의 서울)여의도에는 금융관련 업종 및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즐비하다. 또한 국회의사당도 여의도에 위치한다. 여의도에 가면 꼭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간 기분이 든다.서남 지역에는 또 노량진이 포함된다. 노량진은 학원들이 주로 밀집된 곳이다. 여의도와 인접한 이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학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학원의 중심이 되는 학생과 선생님들로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서남권은 업무중심의 지역들이 몇 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지역은 다른 지역처럼 상업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특징을 갖는 서남지구는 업무 중심으로서의 서울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③ 상암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북생활권(국제적 행사 중심의 서울)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건설한 월드컵 경기장이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상암동은 월드컵 경기를 통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한 한차례의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치르면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는등 몇 개의 성과를 이룩하였다.이러한 발전에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부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월드컵을 통해서 상암이라는 지역은 세계적인 지역으로 서게 되었고 세계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또한 서남지역과 연계해 볼때 인천 국제공항과도 멀지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지역으로 구획지어지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경영/경제| 2004.07.10| 5페이지| 1,000원| 조회(570)

서울, 서울개편, 서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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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제목 : 거울속에 비친 나를 보면서...데카르트의 전반적인 철학을 정리해보고 데카르트의 철학을 배경으로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근대 철학뿐만아니라 근대 자연과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R.데카르트 그에 철학과 사상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지금 이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좁게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볼려고 한다.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것은 그가 전통 철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 철학 체계를 세웠기 때문이다.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17세기 지적 혁명을 이끈 철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의 영향들을 결합하여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이면서도 당시 과학의 경향에 맞는 사상을 종합했다. 그 뒤 모든 역사가는 마음 속으로 그를 현대 철학정신의 창시자로 꼽는다. 데카르트의 종합 속에는 과거부터 신에 관한 안셀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학설,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론, 로마인들의 스토아 철학에 대한 깊은 공감, 고대 회의론자들인 피론과 섹스토스 엠피리코스에게서 간접적으로 얻은 회의적 방법 등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해석기하학을 창시했고, 많은 물리학적·해부학적 실험을 했으며, 갈릴레오의 연구를 잘 알고 깊이 존경했다.데카르트는 베이컨처럼 감각과 개연성이 아니라 절대적 확실성 원리를 자연과학의 기초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러므로 그의 형이상학은 본질면에서 3가지 원리로 구성되었다.첫째, 의심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모든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 완벽하고 체계적인 회의 절차를 채택한다(회의주의).둘째, 명석판명하지 않고 모순이 없지 않은 어떤 관념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수리주의).셋째, 모든 인식을 자기의식의 확실성이라는 기반 위에 세우고,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의심하여 흔들 수 없는 유일한 본유관념이 된다(주관주의).데카르트는 자아를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완전한 신이 존재한다고 연역했다. 그리고며 이 수학의 원리는 역으로 자연과학에 대한 외적 신뢰와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 데카르트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학의 원리라는 전제까지 이 새로운 철학의 원리를 통해 근거지우려 한다. 사유 이외의 모든 전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러나 회의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오로지 사유로부터 출발해서 어떠한 회의를 거치더라도 종국에는 확고한 지반 위에선 결과를 획득하려는 데카르트의 전략은 회의 그 자체나 아무런 규정도 얻지 못한 비결정적 상태의 자유에 머물려 하는 회의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종래의 철학에는 그 출발을 위하여 많은 전제가 있었다면, 전제를 배제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통해 전혀 새로운 얼굴을 한 철학의 출현이 알려진다. 사유를 철학의 원리로 삼고 바로 이 사유로부터 출발하며 다른 모든 전제들을 배제하는 것이 곧 "시대 전환적" 철학이 된 것이다. 이렇듯 모든 규정들이 절대 명증적인 원리인 사유에 근거하여 확실성을 얻게되는 한, 철학은 이제 정확하고 엄밀한 학문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서게 된다. 아니 오히려 철학은, 아직 그 완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벌써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되고 있다.데카르트에 있어서 철학의 최고 원리가 전제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의 원리는 사유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그 자체로 확실하고 참인 것을 찾는다. 의식 가운데서 내적 명증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나 이성에 의해 판명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은 참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참된 것이나 확실한 것은 그 자체의 순수한 형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관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내적으로 관계하는 순수한 형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확실성과 진리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데카르트로서는 예컨대 종교가 말하는 내용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외적인 전제가 포기되고 순수하게 내적으로 확보되는 사유의 확실성이 진리이다. 철학이 새롭게 맞이하는 영역은 이제 "주체성"이다."우리가 어떤 방식 사유의 확실성을 철학의 제일 원리로 삼는 주체성이지만 이러한 사유는 그러나 그 자체로 명증적이며 순수하게 자기관계적인 "형식적, 추상적 주관성" 이상이 아니다. 늘 변화가능하고 개연적인 경험적 내용은 명증적이고 절대확실한 형식적 사유에 의해 판별되고 그 확실성을 부여받게 되지만, 역으로 그 자체 명증적인 사유는 경험적 내용이 이것에 의해 확실성을 얻게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데카르트는 다만 이러한 직접적 확실성의 의식이 있음을 증거로 갖다대었을 뿐 이를 증명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데카르트 철학의 공헌이며 동시에 그 한계이다. 형식적 주체성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이후 근대철학이 떠맡은 중요한 철학적 과제의 하나가 된다.생각하는 자아의 활동성을 통해 새롭게 개척된 주관성은 확실성의 지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이것에 늘 내용으로 주어지고 주관성에 대면해 있는 물질 일반은 이러한 사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데카르트는 물리적 사실에 비해 정신 내지 사유가 우선적임을 분명히 한다: "이것 (즉, 생각하는 자아의 확실성)은 정신의 본성은 물론 물체에 대한 정신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최선의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다른 모든 것을 참이 아니라고 정립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탐구할 때,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오로지 사유만이, 연장과 모습과 장소이동 및 물체에 귀속될 수 있는 것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사유는 따라서 어떤 물리적인 사실보다는 선행하며(prius) 더 확실하게 인식된다.물체보다는 사유가 더욱 확실하다는 사실은 이와 같다. 나는 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만지거나 본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이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부터 나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거나 이것이 금방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나의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철학의 이념을 생득적으로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의 존재를 증명해 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절대적 이념 (혹은 사유)과 절대적 존재의 통일성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데카르트가 먼저 확보한 존재와 사유의 확실성은 이제 진리로 진입해갈 수 있는 것이다.우리의 사유는 이런 저런 표상을 하고 이러한 표상 가운데는 우연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필연적인 것도 있다. 우연적 표상은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표상이어서, 이 가운데서 우리는 존재를 단지 가능적이고 우연적인 규정으로 인식할 뿐이다. 반면에 필연적 표상 가운데서 우리는 존재를 절대적이고 영원한 규정으로 인식한다. 우리의 사유가 표상하는 완전성에는 이미 그 존재의 규정이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세의 안셀무스가 증명한 소위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의 단면이기도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를 통해 존재와 사유의 통일성을 증명해 내고 있다.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보편자는 가장 완전한 존재이며, 완전한 존재의 표상은 자신 안에 이미 존재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표상이 존재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존재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표상보다 덜 완전한 표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표상에 대한 물음이 이어져야 하고 이 표상은 스스로 완전한 표상인 한에 있어서 자기 안에 완전한 존재의 규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신의 존재는 그 본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직접적으로 인식된다. 어떤 것이 자연이나 사물의 개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어떤 것이 참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존재는 신의 개념 가운데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 개념 가운데 필연적 존재가 들어있다는 말은 참이다." (Resp. ad sec. objectiones, Prop. I) "우리는 신의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만 신의 객관적 실재성은 우리 가운데 형식적으로도 특별한 방식으로도 들어있지 않으며 이는 오로지 신 자신 안에 있을 뿐이다."(Prop. II) 우리가 신의 표상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매개적인 존재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유만을 철학적으로 도출해 내고 나머지 존재들에는 오히려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데카르트의 방식은 이후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면 나이브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에게서 전혀 다른 철학적 사유방식을 배우게 된다. 생각하는 활동이야말로 모든 전제를 배제한 철학의 출발점이자 근거라는 관점은 이같이 근대적 사유의 전형을 형성하게 된다.비록 내용이 결핍되고 형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유의 확실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사상사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유에 주어지는 내용에 대한 진리증명이 사유 자체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최고이념인 신의 존재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 사유에 주어지는 타자, 즉 사물 내지 물체의 존재는 확실성의 사유를 넘어가는 또 다른 지평이다. 사물에 대한 데카르트의 해명은 그의 우주론 내지 자연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며 이것은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mechanisch) 이해의 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질료는 사유 내지 자기의식에 대면한 독립된 존재로서 곧 연장(延長; Ausdehnung)이다. 질료는 사유의 실체에 대립되어 있는 연장의 실체이다. 그러나 사유가 완전한 실체가 아니며 그 불완전성이 신 존재를 필요로 하듯이, 질료 역시 완전한 실체가 아니며 신을 자신의 원인으로 가진다. 우주의 원인이 신인 것이다. 신 역시 실체이지만 사유의 실체와 질료의 실체와 구별되는 완전한 실체이다. 사유와 질료는 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불완전한 실체이다. 데카르트의 언명은 이러한 구별을 분명히 해준다: "나는 자신의 실존(Existieren)을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Sache; rem)를 실체로 이해한다.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실체는 오로지 유일 존재, 즉 신으로 간주된다...다른 모든 존재는 신의 도움으로만 (concursus), 즉 신의 동반작용(Mitwirkung Gottes)을 통해서만 .

인문/어학| 2004.07.10| 10페이지| 1,000원| 조회(371)

데카르트, 철학, 서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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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평가B괜찮아요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한후 행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1. 서론행정을 개방체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 즉 행정개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행정개혁은 필연적으로 구체제에서 신체제로의 변화과정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특히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평가작업이 진행되던 시점에서는 이해찬씨와 같은 개혁파로 증후군의 발행 및 정부개혁의 일관성 상실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다.2. 한국 행정개혁의 환경과 현황 측면1)한국행정개혁을 요구하는 행정 환경적인 요인역사적인 맥락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과 일방적 방향으로의 정부운영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성과적자적인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국내적 여건속에서는 과거 imf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각종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다국제적으로는 복지병, 고실업, 재정적자와 삼중고에 대한 처방으로 촉발된 신자유주의의 물결, 그리고 세계화와 관련된 정부혁명의 진전등에 따라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있다.2)한국 행정개혁의 현황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작은 정부로의 전환, 이에따른 효율적인 정부로의 탈바꿈, 그리고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고객지향적인 행정양상을 띄는 봉사하는 정부로 바뀌려는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이러한 노력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량의 정부로 바뀌기 위한 각종 구조개편 및 운영시스템들을 개혁하여 좀더 빠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3.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측면1)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철학에서 시장의 편향성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이같은 방향으로의 개혁이 추진된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으로 반부패 개혁의 미진, 분권화의 답보,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한순간에 처리하려다가 이루어지는 각종 개혁들간의 상충관계등이 복잡하게 얽혔다.2)틀 자체는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고 있지만, 책임운영기관이 부족하고 성과급제도와 목표관리 등 인사개혁이 미비하다.4. 행정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방안의 측면1) 일단 행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 바탕을 둔 행정개혁, 기능 재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의 주력, 개혁에 대한 환류기능의 재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경제| 2004.07.10| 2페이지| 1,000원| 조회(573)

행정학, 행정,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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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상승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효과 평가A좋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효과Ⅰ.서론 (문제제기)내수부진, 실업률 증가, 이라크전쟁 등 각종 악재속에서도 불구하고 수출은 1930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에 힘입어 올 1월과 2월에도 각각 190.7억달러, 194.6억달러로 수출 2천억달러 달성을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환경은 점점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내수경기 침체와 실업문제, 국정혼란 등 불안요소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이번 원자재 파동은 우리 경제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반신반의하는 사이 원자재 문제는 어느새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큰 풍랑이 돼서 성장국면에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원자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중소제조업체와 무역업체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장에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제품 경쟁력에서도 뒤질수밖에 없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내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원자재는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절대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원자재 수입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세계경제가 발전하고 신흥개발도상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세계 원자재의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에 원자재난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제때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생산과 수출에 큰 차질을 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각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해결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대표적 비철 금속중 하나인 동의 가격 변화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동의 가격변화)Ⅱ.본론1.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의 원인(1)아시아(중국)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미복 가속국제 원자재 가격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등하였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의 “매점”이 있다. 해마다 9%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 온 중궁이 원자재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무역박람회, 서부 대개발로 인한 건설등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원자재 수요를 가히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다시 말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고성장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 가속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공급증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최근 미국의 원자재 수요도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으며 니켈, 구리 등은 광산노후화, 노사갈등 등으로 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중국은 내구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설비 및 건설 투자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2003년중 30% 이상 늘어나는 등 세계 원자재 시장의 최대 수요처로 성장하고 있다.중국의 세계 원자재 시장 점유율)(2)원자재 투기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등 강세통화로 평가한 국제원자재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매수세를 부추기고 이는 결국 달러화 표시 원자재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미 달러화로 표시된 IMF 원자재가격지수는 지난 2년간 25.6% 상승한 데 반해 유로화 기준으로는 9% 하락하였으며 엔화기준으로는 6% 상승)특히 원자재 공급자들이 달러약세에 따른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여 달러표시 가격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최근 2년간 미 달러화에 대해 알루미늄(3위) 및 아연(2위) 생산국인 캐나다의 달러화는 16.8%, 구리(1위) 생산국인 칠레의 페소화는 11.6%, 알루미늄(2위) 및 구리(5위) 생산국인 러시아 루불화는 10.7% 각각 절상되었으며 백금(1위) 생산국인 남아공화국의 란드화는 최근 1년간 50% 정도 절상주요국의 저금리 정책과 달러화 약세로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 성향이 높아지면서 원자재가격 상승을 예상한 헤지펀드 등 투기자금의 선매수세가 확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3)그 밖의 요인들이 밖에도 세계 경제의 동반 회복세, 화물선 채굴량 부족 등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들 수 있다.2.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효과코트라 102개 해외무역관 통해 각국 실태조사 美 철강업계, 정부에 고철 수출 제한 요청 인도, 중국, 원자재 바터 교환제 추진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세계 경제에 파장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세계 각 국이 원자재확보 비상 수급대책에 나서고 있다. KOTRA가 102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요국 현황 및 대응사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원자재 비상 수급대책에 돌입했다. 먼저 원자재 수급 이상 현상은 철강업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미국 내 고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에 고철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 미 상무부가 이를 검토 중에 있는데 미국은 국내수요 충당을 위해 지난 73년과 74년에도 고철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 해 12월 수입 철강에 부과하던 긴급수입제한 관세를 폐지하여 국내 수급을 충당키로 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의 철강업계는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안정적인 조달루트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신닛데쯔가 중국 톈진 시에 코크스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 연간 30만 톤을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석탄, 코크스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으로 이번 원자재 가격상승 추세에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 러시아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수출 금지 조치 등 특단의 방법은 쓰지 않고 있으나 국제 시장 가격이 예상외로 상승해 러시아 국내 시장의 수요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수출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수요공급 및 국내 제조업체의 이해관계를 고려, 수출세를 통해 원자재 등 전략자원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와바터교환제가 추진 중이다. 생산된 철광석의 6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는 중국이 석탄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양국간 철광석과 석탄의 전략적 바터 교환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제품에 대해 국내 가격상한제를 강화해 추가적인 국내 가격인상을 제도적으로 방어, 내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사태가 심각해지면 자국 업계의 강력한 추가조치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의 UAE는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 대량 구입하는 일을 피하는 대신 소량으로 여러 소스를 통해 구매하는 이른바 "Multi-Sourcing" 전략을 구사,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KOTRA는 "세계 경기회복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고성장으로 원자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도 원자재 비축 및 안정적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경쟁국들의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Ⅲ.결론1. 국제 원자재 가격의 요인별 전망6개 요인요인별 전망근거실물요인수요①세계경제 통반회복'04~08'년 연평균 3.2% 성장선진국경제는 완만히 둔화BRICs 경제의 호조②중국의 급성장원자재 블랙홀 지속북경올림픽내구 소비재 수요지속 증가공급③OPEC 감산,중동정세 불안원유공급량>수요량이라크 및 OPEC국가 생산량확대④원자재 공급capacity감소capacity증설은 제한적'차이나 리스크'우려대형투자 기피개발 생산에 6~8년 소요금융요인⑤달러화 약세약세 지속미국의 쌍둥이적자 문제 지속⑥세계적인 저금리점차금리인상→투기현상 완화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인플레압력증가기타요인인도경제의 급성장(제2의 중국)기용자원 총량의 지속적인 감소( OPEC산유국의 공급능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자원개발에 환경보호압력 증가2.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해결방안)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면 이런 상황을 각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유럽, 일본 등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가치상승으로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누리고 있으나 몇몇 원자재는 판매상의 매점매석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각 국별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아시아 고성장 국가들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절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일본의 석유화학 업계는 가격이 급등한 나프타를 대신해 등유와 경유를 원료로 사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했으며 중국과 인도사이에는 원자재 물물교환제가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원자재 파동이 확산되자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기동, 니켈, 알루미늄 등 중소기업의 수급에 애로가 있는 품목에 대해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 계획보다 80% 이상 확대하고 정부 비축 재고를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제 원자재시장의 해결을 위해 보다 확실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시적으로는 최근의 원자재파동 상황에 대처하여 원자재 수급동향을 품목별로 시시각각 파악하고 시장 수요가 많으며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수입관세 혹은 국내 각종세율을 조정하여 공급과 가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장상황에 탄력적이고 세심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원자재의 흐름을 상설 모니터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시장에 매점매석과 같은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원자재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한-칠레 간에 맺은 FTA(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원자재 수출에 지나치게 자국의 경제구조를 의존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우리의 득과 실을 따져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정적 원자재 확보를 이루어야 해야 하며, 해외유전발굴, 해외광산투자, 해외 상품선/현물시장 적극적 개입 등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앞선 움.

경영/경제| 2004.06.16| 8페이지| 1,000원| 조회(722)

경재, 세계시장,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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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계획, 건축] 사무소건축물의 설비계획

제 4장 사무소 건축의 설비 계획4-1 기본계획4-1-1 기본계획의 요점사무소 건축은 기업, 관청등의 관리 부분에서 문서, 정보처리 등의 사무작업을 하는 건물이다. 기준층 계획은 쾌적한 업무 환경으로 함과 하는 동시에 수익 부분 즉, 업무공간을 넓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임대 사무소는 영리가 목적이므로 수익부분의 바닥 면적을 크게 한다. 공용, 서비스 부분은 업무공간과 구분하여 코어로 집약 배치한다. 코어는 건물의 중심이 되며, 각층 모두 같은 위치에 설치되며, 설비 계획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4-1-2 평면과 설비계획(1)코어와 설비공간코어와 업무공간 면적배분은 건물의 규모, 기준층 바닥면적 등에서, 임대비를 고려해서 대체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설비 계획에 의해 대폭적으로 변동하는 예도 있다. 지하 설비층에서는 각종 설비실이 배치되는데, 일반적인 빌딩에서는 연면적의 10%전후를 점하도록 한다.(2)기준층의 평면계획기준층 업무공간은 업무형태에 의해 칸막이가 변동된다. 사무소 옆면은 채광에 관한 법규제로 제한을 받는다. 건축기준법에 의해 사무소 바닥면적은 창 채광면적의 10배 이하로 규제된다. 실제로 소실 칸막이를 고려하면, 6~7m의 기둥간 옆면 방향은 1.5~2 기둥간이 한도이다.4-1-3 구조와 단면계획코어 플랜은 내진벽을 코어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외벽은 단순한 차단벽의 역할만 하는 커튼 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진벽은 지진에 의한 수평력이나 연직하중 일부를 분담시키기 위해 설치되며, 평면계획상 균형배치, 상하 도일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커튼월은 구조상의 내력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량화 되며, 재료*외관도 자유롭게 설계된다. 층 높이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경제성을 생각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단, 공조용 수평 덕트가 구조상 전혀 보 관통이 안되는 경우, 모두 보 하단과 천장에 덕트를 시공하게 위해 층이 높아진다.4-1-4 설비공간 계획특수 설비공간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 기준층 업무공간으로 계획되는 사항이며, 업무공간의 압박이 없게 배려되어야 한다.(1)기둥을 이용한 파이프 샤프트사무소 건축은 덕트방식의 공조설비와 외주부분에 팬코일 유닛이나 방열기를 설치하는 병용방식의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방열기의 냉온수 배관을 기둥을 이용한 파이프 샤프트로 분산하는 각개 입상 방식의 경우가 있다.(2)시스템 천장의 계획기준층 업무공간은 조명 간격 기둥비율과 코어플랜에 의해 균일한 큰 공간으로 계획한다. 따라서 커튼 월과 함께 실내천장면에도 모듈(기준치수)비율에 의한 유닛화가 계획된다.(3)플로어덕트의 계획넓은 사무소인 경우에 사전에 슬라브에 매설된 플로어 덕트에 전회, 텔렉스 등의 배선을 하여 장래의 증설, 칸막이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다.4-2 사무소에 필요한 설비4-2-1 사무소에 필요한 설비(1)공통적으로 필요한 설비a)공조설비b)환기설비c)급배수 위생설비와 가스 설비d)전기설비(2)규모에 의해 필요한 설비a)급탕설비b)비상전원설비c)엘레베이터설비(3)건물등급에 의해 계획되는 설비(4)법규제에 의해 필요한 설비a)방제관계설비(5)건물용도에 의해 계획되는 특수설비a)항온항습설비: 공조보다 더 고정밀도가 요구b)기송관 설비 : 시무용지, 소하물 등을 반송하는 설비4-2-2 설비계획의 순서시공주의 기획 플랜, 요망 사항의 파악을 시작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 된다.4-3 설비관계실의 계획(1) 열원기기의 배치계획일반적인 건물의 최하층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상층에 배치하는 것이 설비계획상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열원기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2)공조기계실의 배치계획공조기는 열원기기와 비교해서 가볍고 구조상 부담이 적으며, 방음과 방진대책에도 비교적 용이하므로 자유로운 배치가 계획된다.4-4 여러 가지 공조방식4-4-1 공기조화 방식의 개요a)공기방식 : 보일러나 냉동기등의 열원기기에서 증기, 냉온수 열매를 공조기에 공급해서 냉,온풍을 만들어 덕트에 의해 각실에 송풍한다.b)수방식 : 열원기기에서 열매를 배관에 의해 직접 각실 방열기나 팬코일유닛에 의해 공급한다.c)냉매방식 : 열원기기와 공조기의 모든 구성기기가 내장된 유닛이며, 열원장치의 냉매를 직접 열매로 유닛내에서 냉온풍을 만든다.d)공기,수방식: a)와 b)를 혼합시킨 방식4-4-2 환기방법4-5 공기조화설비의 계획4-5-1 기본계획과 조닝조닝 계획은 조닝 수와 함께 공조방식에 의거한 계통수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조닝의 종류a)방위별 조닝 : 각시의 방위에 따라 열부하 피크 시간대가 크게 다르므로 방위가 다른 각실을 조닝별로 정리하는 것b)시간별 조닝 : 각실의 사용시간대가 다른 경우에는 비슷한 시간대 별로 조닝을 해야 한다.c)용도별 조닝 : 용도별 조닝 계획d)부하별 조닝 : 외기나 일사의 영향을 고려한 조닝4-5-2 열원기기의 선정과 기계실의 계획(1) 냉동기의 종류공조용에 사용되는 냉동기는 압축식과 흡수식으로 대별된다.(2)냉동기와 냉각탑의 용량계산(3)열원기기의 조합방법과 냉동기의 선정*선정의 조건이 되는 일반적인 사항①건축구조상의 설치 장소나 중량에 관한 제약②건축기본계획의 배치와 스페이스와의 관련③냉동기 소요능력과 제어내용에서 적용기종에 제약이 생긴다.④에너지원 제약⑤보수관리에서의 제약4-5-3 덕트의 계획과 배관 스페이스공조, 환기설비에 관련되는 덕트, 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a)공조용 덕트-외기도입 덕트, 급기덕트, 환기덕트, 배기덕트b)환기용 덕트-외기도입 덕트, 급기덕트, 배기덕트, 국소 환기용 덕트c)공조용 배관-냉온수 공급관, 환수관, 증기공급관, 증기환수관, 냉각수관, 냉매관, 오일관d)관련 급배수 배관-공조기와 방열기의 드레인 관, 각종 열원기기 및 탱크류에 대한 보급수관4-6 급배수 위생설비의 계획4-6-1 급수설비의 계획(1)주요설비기기의 배치와 배관계획①저수조와 양수펌프는 최하층 기계실에 고가수조는 옥상에 설치한다. 저수조와 펌프는 전용기계실이 없으므로 공조기계실과의 겸용이 많다.②고가수조의 설치 높이는 최상층에 설치하는 급수기구의 필요압력을 충족하는 위치로 해야한다.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플러시밸브를 사용하는 일반대변기를 사용하므로 최상층 바닥면에서 8~10m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다③배관 샤프트는 위생기구가 집중배치되는 각층 화장실 주위에 인접시켜 1개소에 집약배치해야 한다. 각층마다 조작이나 보수 점검구를 계획할 수 있는 위치로 계획한다.(2)저수조 펌프실의 계획①저수조는 벽면에서 일정한 간격(600mm이상)을 두고 보수관리에 필요한 주위 스페이스를 확보한다②하나보다는 2개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③양수펌프는 기타 소화, 급탕설비용 급배수 관련 펌프를 1구획으로 조작반과 함께 집약해서 계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2 급탕설비의 계획사무실에는 중앙기계실에 가열장치를 설치하고 급탕하는 중앙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급탕관과 환탕관을 설치하는 2관방식으로 온수순환펌프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중앙식 급탕설비가 있는 건물에도 각층 탕비실에 음료용 급탕기를 별개로 설치해야 한다.(1) 가열장치의 배치와 배관계획가열장치는 진동, 소음과 관계가 없으므로 중량과 점유스페이스의 지장이 없는 경우, 최상층 옥탑에 설치가 가능하다.4-6-3 소화설비의 계획소화설비는 주로 소방법에 의해 설치기준이나 기술상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건축계획상 특히 관련이 깊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에 포함되는 각종 설비는 다음과 같다.

공학/기술| 2004.06.16| 7페이지| 1,000원| 조회(1,024)

건축, 건축계획, 설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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