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한국경제1997년 늦가을 시작된 외환위기는 98년초의 외채 만기연장, 그리고 봄에 있었던 해외에서의 국채(외평채) 발행 등으로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구조의 위기다.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일시적으로외환의 유입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위기는 아닌 것이다. 위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여러 나라에서 간간히 발생했던 외환위기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지금까지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실업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환율방어를 포기할 것이 예상될 때에 일어난다고 한다.그러나 한국의 위기는 이러한 이론들에 잘 대입되지 않는다. 지난 몇년간 적어도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으며, 거시지표를 봐도 국제수지적자는 상당했지만 실업이나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거시지표만 가지고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규모 위기를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위기는 좀더 미시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경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해내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붕괴로 접어들 수 있다. 특히 기존체제가 충격을 지탱할 수 없다는 예측이광범위하게 형성되면 이러한 기대가 스스로를 실현하면서(self- fulfilling)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한국경제는 과거 성장제일주의의 보호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켜 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시장이데올로기가 급격히 부상하자 김영삼정부가 갑작스레 시장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경제붕괴의 기대를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경제의 과거를 간단히 돌이켜보자.한국경제의 과거 - 제도의 취약성지난 30여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한 경제철학은 '성장'이었으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과 잠재력을 배양할 수 없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제가 최근의 여러 가지시련을 비교적 잘 견뎌내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이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우 취약하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된 자금 및 행정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강자의 약자지배 원리'가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침해되기도 하고, '사람빼가기'나 부품단가 인하 압력 등 그 횡포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대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30년 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도산만큼은 막고자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정부의 입장, 나아가서 사회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too big to fail)는 규칙을 터득하고 금융부문의 도움 아래 거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추구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비관련 다각화 기업집단, 즉 재벌이다. 재벌이 한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이미 널리 인지되기 시작했다.우선 재벌은 각 계열사를 상호지급보증이라는 끈으로 묶어 파산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어렵게 해서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대자(大者)생존의 원리로 대체해 버렸다.그룹내 수십개의 계열사를 '총수'라는 단 한 명의 자연인이 총괄 지배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것은 내부적·외부적 경영통제장치가 미비한 데다가 계열사간 상호출자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벌총수는 총자본의 몇 %도 안되는 지분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외부주주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자금을 제공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도 철저히 막아 왔다.재벌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로는 내부거래를 들 수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이 계열사 사이를 옮겨다니게 되면, 경쟁력이 낮아 이익을 낼 수 없는 계열사도 살아남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아무리 값싸고두가 고도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정부의 경제정책도 큰 몫을 했다.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점차 사라졌다.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정책으로 첨단기술도입이 어려워졌고, 노동력 특히 고도의 숙련노동력이 부족했으며,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기업경영 역시 복잡해졌다. 국제환경도 나날이 불확실성을 더해갔다. 이렇듯 환경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수십년 동안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구조적 문제점들이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거품의 붕괴와 경제위기취약한 경제구조가 만들어낸 거품은 과거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으리란 기대가 형성될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데, 그 과정은 거품을 지탱해 주었던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위기의 촉발절대 안 망할 것 같던 대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거품붕괴의 기대가 형성되고 증폭되었다. 이때 대기업에게 무분별하게 자금을 대주었던 금융기관들은 겁을 집어먹고 돈을 서둘러 회수했고 그것이 실제로 기업부도를 촉진시켰다. 한보사태가 이러한 변화를 촉발했고 기아사태가 이를 급가속 시켰다.위기의 진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기아사태를 보자. 1997년 9월 하순경 두 달여간 질질 끌던 기아사태의 해결은 결국 산업은행의 출자방식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기존체제를 억지로 유지하려 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국가신용도를 급격히 훼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연히 해외차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어 외화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마저 순매도로 돌아서자 결국 97년 11월 23일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외환위기의 배경으로, 대기업 부도사태가 이어지는 와중에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이어지는 외환위기는 국지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외환위기가 파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소지는 지구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밀착감독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를 대폭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자금의 도입에 관한 자유화 조치들은 상당히 폭이 컸고 실제로는 거의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기업과 은행들이 충분히 좋은 신용등급을 얻고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순전히 정책선택의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김영삼정부가 해외자금의 도입을 과도한 정도로 허용하고 채무자인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94년 이후 난립한 후발종금사들은 시장규율도 규제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틈을 타 전 사회적인 거품현상에 편승하여 국내외적으로 무리한 영업행태를 보임으로써 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실물부문에서는 '과잉투자'가 큰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경제의 체질이 지금처럼 허약해지게 된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잉투자는 실물부문의 거품인데, 그 원인은 경제합리성의 결여, 즉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인 적자생존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부의 투자조정 부재, 즉 산업정책의 실종에서 찾을 수 있다.자유시장주의의 급속한 부각 속에서 김영삼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선별적 산업정책의 폐기를 가속화했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부각되고 정부규제철폐를 바라는 재벌의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의지는 현저히 약해졌는데, 이것은 노태우정부가 89년에 석유화학분야에서 투자조정을 하지 않은 데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나중에 과잉생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수출의무쿼터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뒤늦게 개입했지만 이런 기조는 계속되었다. 김영삼정부는 이전보다 한술 더떠 일부 R&D 프로젝트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를 입증하는 극명한 예가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각국이 전부 자동차산업을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충격적인 일로정한 의미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명확하고 엄격한 퇴출정책과 경쟁촉진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금융개혁을 통한 재벌의 차입경영행태 쇄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제반 조치들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를 근대화한다는 내용이다.IMF의 거시경제정책우선 IMF의 거시경제정책은 고금리정책과 통화긴축, 그리고 재정긴축으로 요약된다. 총체적인 긴축정책이었다. 이 정책들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보다 환율의 하락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고금리정책부터 살펴보자.고금리정책은, 목표한 환율하락 달성에는 불확실한 반면 그것이 야기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 대기업은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준비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건전한 기업일지라도 쉽게 도산위기에 빠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괴리가 커지면 그 동안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나아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산업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또 기업의 과다차입을 억제하고 한계기업을 도산시키기 위해서도 고금리가 필요하다지만 건실한 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이어진다면 이런 이유는 이미 근거를 잃고 만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한 기업재무구조 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금융정상화를 더욱 요원하게 할 수 있다.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대외신인도를 더욱 저하시켜 외자유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다음으로 고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금리가 높을 때에는 건전한 기업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감안하면 이것은 대공황 때처럼 신용중개비용(cost of credit intermediation)을 높여 금융거래의 붕괴(financial collapse)를 초래할 수도 있다.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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