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문제점1.서론오늘날 사회보장제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그것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생활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일반적으로 5대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면 노령유족연금(국민연금), 질병(의료)보험, 재해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가족수당제도를 들수 있는데,5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141개국과 비교해 보면, 노령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130번째 도입, 의료보험은 세계 84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은 1989년 7월에야 도시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의료보험화가 실시되었으며, 더욱이 세계 40개국과 63개국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는 실업보험과 가족수당제도가 한국에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보장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본론1)사회보장의 현황1사회보험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산재보험과 공무원.군인.교원을 위한 특수직 연금보험이다. 이중에서 특수직 연금보험이 사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에도 개인적 책임(부담 및 급여)을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①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노령퇴직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사회보험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발달한 사회보험은 전국민보험인 의료보험이다. 이 의료보험제도는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리체계인 동시에 직장 또는 지역단위(시.군.구)로 조합주의 방식에 의하여 독립운영되고 있다. 즉 공교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154개 조합) 및 지역의료보험(266개 조합)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분립체계와 조합방식은 우리나라의 사회불평등이 직종, 직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공교의보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직장과 지역의 경우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金泳謨, 1991). 예컨대 서울시에는 직장의보의 경우 생산직의 기여금이 소득평가액의 110%에서 기여금을 내고 급여는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하여 약 6배의 급여혜택을 더 받고 있다. 또한 도시 지역주민이 농촌주민에 비하여 소득차이가 2-3배 이상이 되고 의료자원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여금이 1.5배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도 그 역진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오래된, 퇴직금이나 산재보험도 실업이나 산재율이 높은 영세사업장(5인 미만) 또는 산재율이 적은 사업장(금융기관 등)이 제외되어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지급보장이 없고 재분배효과도 없기 때문에 같은 소득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의 제도적 통합이 요구된다.②사회부조사회부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5.3%(생계보호) 또는 9.4%(의료보호 및 부조)이다.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무의탁한 자 또는 저소득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자라 할 수 있다.이러한 절대빈곤자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그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해마다 그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약 2백만 명)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더욱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약 10%가 매년 자립.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매년 약10%가 새로운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를 매우 의심케 하는 것이다.사실, 그간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의 18%-40%가 무자격자라는 것이 많이 지적되었고 또 생활보호사업의 비전문성에 대하여도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그곳에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최근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조사(신청주의와 자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전국 6대도시 생보자의 18%가 감소되었으며 이것은 정부예산 1천여 억원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을 보아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기여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2)발전 방향사회보험이 형식과 내용을 완비한 완결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전국민화,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급여수준의 개선을 통한 생활보장성의 강화, 재정의 확충과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민주적 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수급자의 이익과 의견 반영,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분배의 사회적 불평등 감소 등과 같은 요소들이 균형있게 제도체계내에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 그리고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보장체계의 완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국가의 책임성이다.국가의 책임성은 사회보장입법을 통한 사회적 보호장치의 마련,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나 재원의 적극적 확충,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 전달체계의 형성, 관리행정체계의 효율성 확보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확보가능할 것이다.이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이다.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은 사회보장체계의 완비정도가 진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의 발전을 기초로 한다. 복지국가의 성립여부와 유형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지출정도이다. 사회보험에서 국가의 재정지출이 적다는 것은 보험원리에 의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시장의 원리이지 사회보장의 원리는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험 재정에의 책임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한국 사회보장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안마련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국방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냉전적 사고의 탈피로부터 가능할 것이다.둘째, 사회보험의 기여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지만 궁극적으로 기여을 통해 형성된 사회보험기금 및 재정의 소유주체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기금 및 재정의 운용은 그 목표에 부합되게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즉, 사회복지 기여금은 국민복지향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남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험재정 상태와 이의 사용에 대하여 기여자인 국민의 참여와 감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험기금과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에 기여자인 국민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참여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책결정과 정책실행에의 참여를 통한 전달체계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는 도입시기가 상이함으로 인해 각기 독립적인 관리운영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기구간에의 상호연결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험 행정절차가 중복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험관리체계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형편인 것이다.연금제도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외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154개소), 지역의료보험조합(266개소)이 있으며, 총괄기구로서 의료보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부에서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다.이와 같은 관리운영체계의 분립은 분산된 보험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가 거의 중복되는 동일한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5인이상 사업체 취업노동자-을 보험가입자로 하면서도 피보헙자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자격관리와 급여산정업무의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관료제적 비효율과 산재기금의 유용과 같은 관료제적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론] 우리나라사회보장의문제점](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2/11/data1171081-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