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한국 경제론 >>{{ < 한국경제론 - 문희화 >>지난 1978년 이후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온 중국 경제는 연평균 9.5%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계속해 왔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고도 성장은 대외지향형 경제개발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한ㆍ중 경제 협력도 높은 상호 보완성과 지리적 이점 등에 힘입어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 협력은 1992년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한ㆍ중 양국의 경제 교류 증가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는 중국과 한국간의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에서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 한ㆍ중 양국 경제의 보완과 경쟁의 양면을 조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국의 대ㆍ내외적 현실과 문제점등을 조명해 보고, WTO에 가입한 세계 시장 속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본론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현황과 중국의 대ㆍ내외적 변화 및 최근의 중국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현재의 한ㆍ중 무역현황을 토대로 미래의 경쟁 상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대중국 교역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 정책의 대응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 하려한다.Ⅱ. 본 론1.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 현황 (1979년 전후∼현 재)1979년 전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형태의 소규모 상품교역이 시작하였다. 1992년 한ㆍ중 수교를 기점으로 양국 간 산업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등에 힘입어 교역량이 1991년 44억 달러에서 1998년 184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9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IMF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수출 회복과 함께 전년대비 14.6% 증가한 137억불 수출액을 기록하며 48억 달러의 흑자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수지 의존도를 보였다. 현재는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산업육성에 따른 휴대폰 등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IC, 다이오드, 디바이스, 음극선관, 전화교환기, 광섬유케이블 등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2. 중국경제의 발전 원인 분석최근 중국의 경제는 전대미문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에 이어 2001, 2002년에도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실현했다. 이는 단연코 세계 으뜸의 성장률이다. 13억 인구와 한반도의 44배라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 기타 주변국들이 97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금융위기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추스르기 바쁜 와중에도 중국은 고도성장의 기반 속에 한 손에는 WTO가입과 다른 손에는 올림픽 개최를 거머쥐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서는데 성공했다. 어떻게 중국은 이처럼 장기간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1) 등소평 체제 성립에 따른 중국의 개방화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 할 수 있지만 가장 눈에 요인은 등소평으로부터 장쩌민에 이르는 지도층의 역량이다. 등소평 이후 그의 개혁ㆍ개방정책을 그대로 승계한 장쩌민 주석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를 이끌어갔다. 권력변동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징도 있지만 시종일관 옳다고 믿어온 국가발전 전략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구사해 올 수 있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큰 혜택이었다. 개혁, 개방시기 중국경제는 국민경제 전체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2) 경제특구와 지역경제 발전정책경제특구란 국가가 경제 개방의 필요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시함으로서 대외 개방과 국내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이다. 등소평은 모택동의 폐쇄경제체제에 반발, 대외 개방 정책을 주창하는데, 이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경제특구의 설치이다. 이는 등소평이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 되었다.1950년대부터 꾸준하게 시행되어온 중국의 경제개발계획은 현재중국발전의 기본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2010년 장기발전전략(1996-2010)과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이 시행중이다.{경 제 특 구 의 성 과о 빠른 성장 속도о 자체 상품 수출의 대폭 증가о 수출입 상품 구조의 합리화와 현대화о 경제특구 기업 대외 판매액 비중의 증가о 대외 무역 수출입지역의 다변화о 국내자본형성에 기여о 중국내륙기업의 발전에도 기여о 자본주의 경제를 경함하고 내륙으로 전파о 생산기술이외 교육, 관광, 서비스업종에까지 기술이전 효과3) 13억에 달하는 내수시장과 화교의 경제력13억에 달하는 내수사장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경제발전에 좋은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 살고 있는 5,500만 화상들이 개혁ㆍ개방이후 자신들의 연고지 중심으로 실행한 개미군단식 투자도 중국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하였다.4) 외국인 투자유치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개혁과 개방의 산물인 외국인직접투자였다. 처음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동남아시아의 화교 기업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서구의 다국적기업도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국적기업이 각축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교적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중국은 섬유 수출 등 전통산업에서 약진하며 무역의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해 점차 첨단산업 부문으로 교역이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WTO 가입으로 중국의 경쟁력은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동시에 공급과잉 현상과 치솟은 생산단가에 허덕이던 세계 우수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개방된 중국은 블랙홀과 같은 흡인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정책은 있으나 수단이 미비했던 중국에게 있어서도 다국적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돈과 기술을 퍼다 주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다국적 기입들은 이제 최첨단 기술뿐 아니라 선진경영기법도 중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 역시 중국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5) 최근 8년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분석표-1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년도항목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GDP(억 元)43,80057,73367,79574,77279,55382,05489,00095,800실질GDP증가율(%)11.810.89.78.87.87.18.07.3총무역액(억$)수 출수 입무역수지2,3661,2101,256542,8091,4881,3211672,8991,5101,3881223,2511,8271,4244033,2401,8331,4024363,6071,9491,6582914,7432,4922,2512415,9082,6622,436226외국인투자(억$)337*************04407469총 외 채9281,0661,1601,3091,4601,5181,4571,704외환보유고(억$)5167361,0501,3991,4501,5471,656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