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의약분업'의약분업정책 결정과정 대한 고찰(의약분업정책결정과에서의 의사집단의 입장)☆ 팀 명 :과 목 명정책학 개론담당교수교수님학 과학 번성 명차 례-------Ⅰ서 론1Ⅱ본 론11.의약분업이란?12.의약분업 추진 배경/ 원인13.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주요쟁점31)의약분업 대상기관2)의약분업 대상의약품3)임의조제4)대체조제5)의료보험 수가4.의약분업에 대한 의사집단의 핵심적 주장 - 의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51)환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2)약물 오·남용과 약사 불법 조제 극성을 부릴 것이다.3)환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4)처방약 대체조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5.정책결정에서의 참여자와 역할71)보건복지부 (정부)2)대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3)시민단체4)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5)여론형성자로서 언론6)전문가 집단6.주요 집단의 세부적 주장81)정부의 주장 - 의약분업 왜 해야하는가2)약사의 주장 - 의약분업 관련, 대한약사회의 기본 입장과 주장7.의약분업에 대한 의사집단의 입장91)의권의 정의와 침해상황2)의약분업 안의 문제점들◎약의 오.남용과 형평성◎의료비 절감3)바람직한 의약분업 시행방안(1)불법조제(임의조제) 금지 방안(2)의약품의 분류(3)대체조제의 문제점 개선(4)약효 동등성 확보방안(5)의료전달체계의 강화(6)약화사고의 책임소재 및 대책(7)보건지소 예외의 문제점(8)시범사업 실시의 필요성8.최종적인 정책 내용151)의약분업의 최종적 정책내용2)의사집단의 의견 반영정도9.의사 집단폐업의 과정1910.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점20Ⅲ결 론21Ⅰ. 서 론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분화하여 각기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업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약해를 예방하려는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자원의 한 의사들은 의료비를 더 획득하기 위해 진료시 필요 이상으로 처방하여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끼워 팔아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편 약사들도 임의로 진단하고 약을 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싼 약품을 과다하게 조제하여도 전혀 통제가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처방 및 진료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병들이 더욱 악화되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가 각각 행할 수 있는 과다한 의료행위와 제약회사와 관련된 모순된 구조를 탈피할 수가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건강의 훼손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었다.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의약분업의 실시는 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만연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해 질병 치료효과를 증강시킬 뿐 아니라 약제비 절감도 가져오고 특히 항생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 합리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준다. 의약분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고 시민 일반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 받아 온 정책이다. 그것은 여러 차례 준비의 미비와 시행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유보되어 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의약분업은 그것을 준비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국민보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약분업의 실시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강제력과 정부의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3.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주요쟁점여기서는 의약분업정책에 내재된 중요한 핵심 쟁점들과 이에 대한 의사집단의 입장과 관련집단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쟁점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왜 의약분업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갈등을 초래하는지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1) 의약분업 대상기을 서고 약을 조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소규모의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약을 조제할 수 없어서 조제 가능한 대형 약국을 찾아 환자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받을 것입니다.의약 분업후 한 갤럽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의약분업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이후 병·의원 이용이 매우 불편해졌다가 45.2%, 약간 불편해졌다가 42.4%로 전체 국민의 87.6%가 의약분업으로 불편해졌다고 하고 응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같은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24.5%가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3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의약 분업후 병/의원 이용 편리성 갤럽조사결과① (매우+ 어느 정도) 편리해졌다: 7.6%② (매우+ 약간) 불편해졌다: 87.6%③ 모름/무응답: 4.8%▷ 의약분업의 국민건강 도움 여부 갤럽조사 결과① (많은+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28.1%② (전혀+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9.2%③ 모름/무응답: 12.7%4) 처방약 대체조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가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경과 관찰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의약분업은 의사들이 약사가 정확한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복용하는지, 다른 상품은 아니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같은 상품이라도 회사가 다른 경우, 다른 약효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사의 허락 없이 약사 마음대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사후적인 통제만이 가능하고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약물의 대체조제는 삼성전자 전화기를 LG전자 전화소득세 원천징수요율 하향 조정함.11. 동네 단골약국 이용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하게 하고, 기준약가 이상 보험약가 상환함.12. 처방전 교부 및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하고, 일반명과 저가약 처방시 인센티브 부여함13. 피임약, 예방약 구입시 의료보험 적용하고, 의료기관 폐업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함.14. 문제의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시 특별수가 추가 적용함15.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 방지하고, 조제과정에서의 로스(Loss)분을 수가에 반영7.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집단의 입장1) 의권의 정의와 침해상황의권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압적 상황에 의해서도 진료의 질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권의 침해요인은 우리 나라의 의료제도 및 관행상 너무나 산재해 있다. 이러한 의권 침해 상황에 의해 의사들의 진료의욕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이러한 진료의욕의 저하가 전반적인 진료형태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또한 앞으로 시행될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하기에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의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① 비합리적인 의료보험제도 - 진료의 질(quality)에 대한 심사가 아닌 의료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 삭감제도② 세계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 이러한 저수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약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진을 이용해 왔으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비보험 진료, 과잉 진료 등의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여왔다.③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정부의 비협조④ 공공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국가운영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 민간의료와 불평등한 조건으로 봉사라는 미명아래 질병 예방 및 보건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경쟁적 의료행위는 근절되고 재정립 되어야한다.⑤ 복지의원 - 이들 또한 봉사활동이란 미명하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함로써 환자 유치 행위를 하고 있다.⑥ 무면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약사의 진료행위-임의로 진단을 내려 약을 조제하는 것, 일부 의료기 판매상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 활법치료, 가며 생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대두된다.(6) 저수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대책 결여그 동안 의약품의 마진으로 경영을 유지해온 의료기관들이 약의 마진이 없어짐으로서 순수하게 의료보험 진료비로만 경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저수가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의료보험 진료비만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진료의욕 저하가 도를 넘어서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또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의료보험에서 정해놓은 규격의 진료만 해야 하는 현실에 의사들의 진료의욕은 저하되어 있다. 실지로 환자와의 동의하에 실행한 고급의 진료도 의료보험법에 위배되므로 진료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진료의욕을 법으로 금지해버린 것이다.(7) 한방과의 형평성 - 또 다른 언페어플레이(unfair play)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의 인정은 중국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전통의학의 의사에게 면허를 주어 공식적으로 진료를 하게 한 것이다. 의사나 한의사나 똑같은 진료의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들만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서 환자들의 원스텝(one-step) 서비스가 가능한 한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현대의학의 붕괴를 의미한다. 선진의료제도라고 하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는 현대의학을 시행하는 의사만 존재한다. 선진국의 의약분업은 모든 의사의 의약분업이다. 이 점을 정부에서는 간과했다. 또한 약사들의 한약 임의조제에 관한 부분은 전혀 방지하지 않음으로서 약국의 한약국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8) 의료전달체계의 확립현재 2·3차 의료기관이 1차 진료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자들의 진료를 경쟁함으로서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져있는 상태이다.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1차 의료기관은 비교적 단순한 질환의 진료를 맡고, 3차 진료기관은 1·2차 진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환의 진료를 담당함으로서 단순질환의 종.
조직론 과제{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의 영향과 평가{{과 목 명조 직 론제 출 일`03. 5. 15 (목)담당교수박수경 교수님학 과행정학과 2학년학 번199900823성 명이 세 환{-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차 례---------{Ⅰ.서 론3Ⅱ.본 론1.조직개편이란?32.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의 배경/ 개괄43.김대중정부 조직개편 1∼3차1)개괄적 특징52)1차 조직개편5(1)기본원칙(2)개편내용(3)평 가3)2차 조직개편7(1)기본원칙(2)개편내용(3)특 징(4)평 가4)3차 조직개편8(1)기본원칙(2)개편내용(3)평가4.98년 2월의 조직개편에 대한 상세한 고찰1)배경과 의의92)주요내용103)문제점과 평가11(1)이념적 평가(2)정부조직개편에 과정에 관한 문제(3)정부조직개편에 결과에 관한 문제5.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의 평가와 향후과제15Ⅲ.결 론16김대중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평가/ 향후과제------------------------------------------------Ⅰ. 서 론작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새로이 구성될 노무현정권의 조직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매 정권 교체시 마다 대폭적인 정부조직의 개편이 관례적으로 실시되었고, 더욱이 전 김대중 정 부의 정권초기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은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정 권초기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김대중정부의 조직을 거의 그 대로 받아들여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때문에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효용성 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새정부의 조직개혁이실현은 매우 부진하였는데 그 원인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의 외환위기도 바로 이와 같은 실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적시에 행정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데에는 바로 기존에 우리나라 행정에 내재되 어 있는 제도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행정기구들이 지닌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주로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료정치가 그 대상이었다. 그 결과 기존하는 관료기구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제도적 빈익빈 부익 부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3.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 1∼3차의 주요특징1) 개괄적 특징김대중 정부의 경우 정권초기부터 IMF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경제회복과 IMF체제 탈피라는 문제로 귀결되었고, 사회 전반에 구조개혁이라는 형태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일어 났다. 정부부문에서도 사회 분야의 개편에는 못 미치지만,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 대대적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김 대중 정부에 초기에 단행되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작고 강한 정부의 전략이 성공 적인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이러한 전략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계층제적 국정관리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원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국정관리로의 변화가 요구된다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조직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 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상이한 기능을 거대한 부처로 통합 하려는 게 아니라 이를 정책개발-집행기능별로 분리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 화하려는 전략이다. 즉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은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내각 의 사결정권한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집행 기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분화시켜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 에 따른 통폐합을 추진한 초안은 정책과정의 여러 단계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불가능하게 되었고 차선책으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쟁을 통한 고사전략이 채택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추진되었다. 공기업 운영의 자율/책임/ 투명경영의 실현과 독점방지를 위해 추진한 민영화는 목표와는 달리 시장에서의 또 다른 독점을 낳고 있다.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의 재벌밖에 없 으며 이는 재벌의 문어발확장을 부추기는 것이다. 경영의 합리성만을 추진하는 민 영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수하게 되는, 즉 사유하게 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된다.3) 제2차 정부조직개편(1) 기본원칙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리로 작고 유연한 정부 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조직 구조 개편에 있어 ａ)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 및 간소화, ｂ)민간이 더 잘 수행할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 ｃ)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은 지방으로 이양, ｄ)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 한다는 4 대 원칙을 제시하였다.(2) 개편내용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감축관리를 추진한다. 조직개편으로 실(1급)이 5 개, 국(2∼3급)이 32개, 과(4급)는 83개 감축되며 공무원의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공무원정원은 2001년까지 3년간 총 16,871(현 정원의 11.9%)명 을 감축할 계획이며, 감축기간은 일반부처 공무원은 2000년까지 2년간, 우정, 철 도등 현업분야공무원은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감축한다. 이의 직급별 감축내역 은 1급 17명, 23급 56명, 4급 168명 들 4급 이상이 총 241명이다.둘째, 정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편으로 재경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기능은 기획예산처로 통합하고, 금융감독기능은 재경부에서 금융감 독위원회로, 외국인 투자유치기능은 재경부에서 산자부로 이관조정하였다.셋째, 국민의 삶의 질이나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분야는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였는 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 에서 분산 수행중인 청소년 관련기능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3) 평가제3차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부총리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제도의 도입의 핵심은 국정관리체계를 다원적인 상호협상방 식이 아니라 권위적 조정방식을 강화하는 전통적 모형으로의 회귀이다.3. 98년 2월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고찰: 김대중정부 초기의 핵심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꽤하고자 하였던 1차 조직 개편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 전체를 이해해 볼수 있을듯하여서 특히 1차개혁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음.(이후는 1차개혁 중심)1) 배경과 의의김대중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나 5공, 6공화국 때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결 같이 작은 정부 , 경쟁력 있는 정부 를 표방하면서 조직개혁 내지는 행정개혁을 추 진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정권말기에 이르러 무분별한 부처신설과 기존부처 의 확대개편 및 규제의 신설과 부서 증설 등 정부조직이 비대화되는 현상이 발생하 게 되었다.지금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가 해본 적이 없는 새 정부를 구성하기 이전에 행 정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새 내각을 임명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청량제임에 틀림없었다. 신정부가 행정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른바 IMF구제금융이라는 환경하에서 정부기능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환경적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요구와 개혁의 시점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서 정부조직개편이 정치 인이나 관료들의 커다란 저항 없이 이루어 진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었 다. 또한 IMF구제금융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이 축소되거나 다른 부처에 통폐합된 부처들은 불만과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이에 불만을 갖는 조직이나 사람일주일이 지나도록 새 각료를 임명하지 못한 연 유는 이른바 공동정부로 구성된 집권당의 총리후보가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반대입 장으로 투표가 순조롭지 못해 결국 인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웠던 집 권초기의 정치적 여건은 당선이후의 정치상황 그대로인 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심 의과정에서도 반복해서 반영되어 개혁안이 왜곡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1) 이념적 평가정부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항상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개혁의 이념적인 문제로서 그 개편이나 개혁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개혁에 임하느냐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사회 의 관계, 또는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 또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느냐이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수준이 높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정부는 적 극적인 역할을 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만일 시장이 실패한다면 정 부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반면에 정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김대중정부의 초기개혁은 중앙이 모든 것을 움켜쥘 필요가 없고 권력의 분산, 지방위임의 추이에 따라 지방에 많은 것을 위양하자는 취지가 존중되었다. 물론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지방정부개혁을 차후의 과제로 미루었기 때문에 분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벽에 부딪친 것 중에는 지방중소기업 청 등 특별지방관서의 정리가 중앙의 입김으로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예감이다. 결코 쉽지 않은 위임과 분권, 그래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따라서 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둘째, 정부의 본질에 관하여 개혁론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이다. 정부 의 여러 측면 중에서 정부의 운영을 맡은 사람들이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냐, 아니면 기.
행정관리론 '기업혁신 사례연구'{기업경영혁신 사례의 연구(6시그마와 ERP를 통한 경영혁신){☆ 제4조 조원 ☆과 목 명행정 관리론담당교수라수정 교수님학 번성 명학 번성 명9900786성창훈0200834정예석9900823이세환0200790윤인재0200856홍아름0200735두영희0200842조자영0200795이동우토론일지/ 임무분담--------------. 과제 수행일지{일 시주 요 내 용비 고`03. 3. 11.조원 인사 및 소개실 시`03. 3. 18.주제 선정을 위한 모임- 주제: 6시그마와 ERT등의 기업혁신 사례의 비교 연구실 시`03. 3. 27.세부 추진사항 결정 및 임무 분담을 위한 모임- 주제에 따른 조사항목 결정- 역할 분담 : 총8명으로 4명씩 조를 지어서 6시그마와 ERT각각 조사·6시그마: 이세환, 성창훈, 홍아름, 조자영·ERT: 정예석, 윤인재, 두영희. 이동우실 시`03. 3. 27∼4. 4.분담영역별 조사(개인별 자료조사 기간)-6시그마: 이세환, 성창훈, 홍아름, 조자영-개인별 임무분담공공부문의 적용방향을 함께 조사-ERT: 정예석, 윤인재, 두영희. 이동우-개인별 임무분담공공부문의 적용방향을 함께 조사실 시`03. 4. 4/11.1차 팀별 자료조사 자료 통합-개인별 자료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일안을 만든다.-2팀이 모여서 각자의 조사 자료를 교환하고 조사내용을 설명하여 분담하 여 조사한 내용을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2팀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을 한다. 특히, 단순한 자료 통합뿐만아니라 토론의 통해서 공공부문에서의 활용가능성과 방향등을 토론한다.실 시중 간 고 사 기 간 (셤 공부 해야죠!!)`03. 4. 29.2차 팀별 자료조사 자료 통합-1차 통합을 바탕으로 최종통합안을 도출한다.-발표자 선정과 발표자료 작성자 선정-발표자료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구상실 시`03. 5. 6∼8.최종제출물 작성 및 검토실 시`03. 5. 20.발표준비 및 발표자료 요약정리예 정. 임무분담{6시그마 조사팀ERP 조사팀학 번성 명임 무 분통업도 대상이다.2) 불량에 대한 새로운 개념전통적 품질관리 운동의 목표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최종 생산품의 불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제조공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것엔 별 관심이 없었다. 회사 밖으로 나 가는 제품에 대해서 불량품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회사 내에서 실제로 제조된 제품은 출하된 제품의 평균 3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실패비용 이 커지 고 수익구조가 나빠지게 된다. 이에 반해 6시그마는 불량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회사내 전 부문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 그 자체에 메스를 가한다는데 장점이 있다. 이는 곧 코스트와 시간 을 줄이고 고객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3) 진정한 의미의 전사적인 품질운동과거 80년대 일본 제조업체의 품질수준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QC는 생산현장에 국한된 것이다. 특정공정을 대상으로 숙련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나 가전공정 등에 라인 밸런싱 (흐름식 공정) 을 도입한 것 도 QC운동의 일환이었다. TQC와 TQM은 Q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운동 의 대상범위를 확대했으나 부분적인 데 그쳤다. 반면 6시그마는 특정 부문의 개 선 이 아니라 경영전반을 대상으로 한 혁신 활동이다. 개선과 혁신은 일견 유사 해 보이지만 실제에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즉 회사의 전 부문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인 틀을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최대한 제거하고 가장 적절한 업 무 프로세스를 고안해 내는 것이다.4) Top-down방식의 채택6시그마는 또 QC 등이 분임조를 바탕으로 한 아래에서 위로(Bottom-Up)"방식인 데 비해 위에서 아래로(Top-Down)"방식을 취한다. 종래의 품질경영은 경영자가 추진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현장종업원들의 분임조 활동과 제안에 치중 한데 비하여 경영방침과 전략을 구체적인 활동단위로 분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능력이 검증된 최고 경영자가 뚜09ppm에서 3.4ppm으로 불량검출을 검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불량품을 없게하 는 방식으로 경험에 의존하던 품질개선에서 탈피하여 MAIC의 체계적 접근으로 경쟁회 사를 벤치마킹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최고를 벤치마킹으로 내부관점에서 경영하던 방식을 고객의 관점에서 경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알 수 잇다.6시그마의 우수한 점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효과로는 실패비용의 감소, 제품/ 서비스 의 품질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토롤라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90억달러의 성과를 냈으며, 매출액이 4.6배 증가, 이익률이 9.2배 증가, 주식가격 5.5배 상승의 경영성과를 나타냈다.9. 6시그마의 기업사례1) 6시그마 성공사례 : 모토롤라(1) 도입배경/ 과정1987년 일본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햇 6시그마경영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실천에 나섰다. 당시 전세계 우수공장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일본의 품질 수준이 모토로라보다 1,000배가 높다는 사실에 충결을 받고 혁신적 인 품질향상방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모토롤라는 6시그마 경영의 성공을 위해 최고관리층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200명의 임원이 솔선하여 품 질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 참여를 거부한 고참근로자 17명을 해고하는 등 강력 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그 뒤 일상적 경영을 혁신활동과 연계하고 전사적인 지 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모토로라 품질상을 제정하고, 성 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대 연봉의 40%까지 지급하였으며, 경영을 위해 협력회 사를 1만여개까지 확대하였고, 품질안정화를 도모하여 품질 인증을 받은 협력회 사에 대해서는 납품시 전수검사를 생략하는 특전을 부여하였다.(2) 효 과1988년만 4억8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그해 미국 정부에서 품질 우수기 업에게 수여하는 말콤볼드리지상 을 수상하였다. 도입첫해에만 매출23%, 이익 45%가 증대되었고, 10년만에 6시그마 수준으로Planning : 자재소요량계획)에서 비롯된다. 1970년 도에 등장한 MRP는 기업에서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재고를 줄일 목적으로 단순한 자재수급관리를 위한 시스템이었다.1980년도에 출현한 MRPⅡ(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Ⅱ : 생산자원계획)는 자재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MRP가 확대된 개념이다.그러나 MRP, MRPⅡ 시스템은 IT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주지 않아 만족할 만한 성 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RPⅡ에서 확장된 개념의 ERP 시스템은 생산뿐만 아니라 인사, 회계, 영업, 경용자 정보 등 경영관점에서 전사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목적이다.90년대 들어 글로벌 경쟁체제로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특히 컴퓨팅 파워 가 막강 (H/W비용의 급락, 첨단 IT 출현)해지고, 시장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IT자원을 활용한 첨 단의 경영기법을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ERP시스템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3. ERP 주요특징▶다국적, 다통화, 다언어(GLOBAL 대응)다수의 ERP는 다국적,다통화,다언어에 대응하고 있다. 각 나라의 법률과 대표적인 상거래 습관, 생산방식이 먼저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서 사용자 는 이 가운데서 선택하고 설정할 수 있다.▶통합업무시스템ERP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업무 기능이 "베스트 비지니스 실행용"으로 제공된 다. 베스트 비지니스 실행용은 세계에서 유수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공통화시킨 프로세스이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한 비지니스 프로세스의 표준 이다.▶비지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위한 리엔지니어링(BPR)의 지원ERP를 도입하는 기업은 "최적 비지니스 실행용"에 의해 제공된 "비지니스 프로세 스 모델"을 이용해서 자사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 의 최적 비지니스 실행용의 전환은 비지니스 프로ERP시스템은 구축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때까지 내부에서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을 수 없이 되풀이 해야 하며 이로인해 고도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구하게 된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경영진부터 말단 사원에 이르 기까지 변화에 대한 관리(Change Management : CM)를 잘 해야 ERP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1) ERP구축 4단계(1) 분석(Analysis)분석단계에서 핵심은 현황파악(AS-IS 분석)이다.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기업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단계 에서 현황파악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아래에 기술해 놓았다. 이와같은 분 석과정을 통한 결과물은 바로 다음 단계인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2) 설계(Design)설계(Design)단계는 분석한 결과를 구축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 에서는 ERP프로젝트의 핵심인 개선된 프로세스, 즉 TO-BE 프로세스를 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TO-BE 프로세스는 현재의 회사 업무프로세스와 회사나 경영자 및 현업에서 요청한 사항과 ERP패키지에 구현된 프로세스를 잘 조화시켜서 도출 한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내놓은 TO-BE 프로세스와 ERP프로세스를 비교하여 차 이점을 발견하는 GAP분석을 하게 된다. 또한 ERP시스템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문 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추후 에 도입될 소프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 역시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진 다.(3) 구축(Constuction)구축(Constuction)단계는 분석·설계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현황파악 및 설정된 목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여 검증하는 과정이다. 분석·설계과정을 통해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급여 등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재설계 결과를 ERP패키지의 각 모듈과 비교하여 꼭 필요한 모듈만을 조합하여 시스템으로 구축 시킨 후 테스트를 한다.(4) 구현(Imple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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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결정, 의약분업] 의약분업과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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