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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론] 증권투자의이해 (코스닥지수/벤처기업과일반기업)

증권투자의 이해(코스닥지수의 변동요인 / 벤쳐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과목명교수명성 명학 번제출일▶ 코스탁지수의 변동 요인서울경제 1월 25일자기사내용) 코스닥지수 기준단위 10배 높인다오늘부터 코스닥 종합지수의 기준단위가 10배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오늘지수는 지난 20일 지수 44.57 보다 10배 높은 445.70에서 출발한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30개 우량종목의 스타지수는 1,087.32, 오락문화산업을 반영하는 오락문화지수는 911.96에서 각각 시작한다.코스닥증권시장은 25일 코스닥 종합지수의 절대값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움직임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지수변별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개선하기위해 코스닥 기준지수를 100에서 1,000으로 10배 상향해 1996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또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를 이끌기 위해 유동성ㆍ경영투명성ㆍ재무상태 등이 좋은 우량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를 출범시킨다. 스타지수를구성하는 스타종목의 총 자산은 15조원으로 12월 결산법인 총 자산 139조원의 10%를 차지한다. 또 매출액은 21%, 경상이익은 86%, 순이익은 117%에달하며 부채비율은 152%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오락문화지수는 플레너스ㆍCJ엔터테인먼트ㆍ파라다이스ㆍ대원씨앤에이 등 8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2003년 1월2일을 기준일로 기준단위는 1,000이다.▶ 변동의 목적과 내용□ 목적- ‘90년대 중반이후 국내외 지수의 기준단위가 1000 이상으로 발표되는 추세에 부합- 지수 체감도 및 변별력 제고- 코스닥시장의 이미지 개선 및 타시장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수산입시점 조정□ 주요내용- 코스닥종합지수의 기준단위를 기준시점(1996.7.1)부터 소급하여 100->1000으로 상향(예시) 1월 6일 종지수 44.73->447.30- 신규등록종목을 등록일 익일부터 지수에 산입▶ 코스탁이란?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증권협회운영시장(NASDAQ)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코스닥이라는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것으로, 1996년7월 1일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개설되었다.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 거래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기존 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중개로 영업창구에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 거래하는 상대매매방식을 취함으로써 동일 종목이 동일 시간에 거래되더라도 매매 가격이 다른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다수자의 참여 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구분? 벤처기업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협회는'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할수있다..? 일반기업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경제단위로서 조직체이다.이러한 조직체는기업과 함께 가계(家計)?재정(財政)이라는 개별경제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가계는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경제단위이고, 재정은 행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은 가계?재정에 필요한 것을 생산?판매하고 그에 수반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익을 얻는다.

경영/경제| 2005.05.25| 3페이지| 1,000원| 조회(358)

증권투자론, 현대증권, 증권이해, 현대증권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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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론] 인천공항의 허브화 평가A+최고예요

물류의 허브인천공항1. 요약본과거 공항은 여객과 화물의 항공교통을 처리하는 통과기지나 단순교통의 요충지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통신과 항공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공항의 기능과 역할은 그 관할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29일 개항한 이후 4년 동안 총 49만회의 항공기가 운항돼 여객수송실적이 8000만 명에 이르고 항공화물도 680만t 실어 나르는 등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활기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각종 지표가 개항 이전 김포국제공항 시절에 비해 질적·양적인 면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개항 직전의 지난 2000년 말 김포국제공항 시절과 비교한 지난 2004년말의 인천공항 운영 실적을 보면 우선 국제선 취항항공사수에서 지난 2000년 35개에 불과하던 취항항공사는 55개로 57%가 늘었다. 국제선 취항노선도 95개에서 123개로 29%증가했다.국제선 항공기 운항횟수는 지난 2000년 연간 9만8000회에서 14만6000회로 49%늘었고 국제선 여객수송도 1790만 명에서 2362만 명으로 31.9%증가했다. 항공화물 운송실적도 161만 2000-U에서 213만2000-U 으로 3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허브공항화의 척도인 연간 환승객수도 지난 2000년 204만 4000명에서 지난해에는 291만 5000명으로 42.6%증가했고 국제선 전체 수송 여객 수에 대한 환승객수의 비율인 환승률도 8.8%에서 10.3%로 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운송된 수출입 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량의 0.2%에 불과했지만 금액으로는 1500억 달러로 31.5%를 차지해 반도체,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의 물류 거점역할을 했다. 이 같은 여객 및 화물운송 실적의 성장세는 인천공항의 흑자전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08년께나 흑Ⅱ.본론3. 인천국제공항의 물류산업 문제점 및 원인분석▣ 물류 인프라 경쟁력이 취약(1) 사회 간접자본·물류기반시설이 부족㉠ 현재 1 리터당 휘발유는 572원, 경유는 261원씩 부과㉡ 매년 세수는 8~10조 수준이며, 서해안고속도로·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건설 등에 사용㉢ 교통세 도입으로 교통시설 투자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1%에서 2.3%로 높아지면서 도로를 3만 km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5년에서 8년으로 감소(건설교통부, 2002)(2) IMD의 200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사회 간접자본 시설 유지 및 개발 부문에 서 우리나라는 5.78점으로 세계 21위 수준㉠ 2001년 29위에 비해서 향상㉡ 싱가포르(1위, 8.89점), 홍콩(5위, 8.09점), 말레이시아(7위, 7.23점)에 비해 뒤 떨어지나 일본(22위, 5.76점), 중국(26위, 5.27점)보다는 우위㉢ 도로 부문은 22위, 철도 부문은 20위, 수로 운송 부문은 28위에 선정(3)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키기 위한 물류기반시설의 효율성에서 우리나라는 6.44점으 로 전년(31위, 4.83점)에 비해서 크게 상승㉠ 우리나라 물류기반시설의 경쟁력은 2002년 현재 세계 23위㉡ 싱가포르(1위, 9.32점), 홍콩(4위, 8.79점), 말레이시아(10위, 7.97점), 대만(17 위, 6.97점), 일본(19위, 6.91점), 태국(20위, 6.86점) 등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하위권에 분포▣ 물류거점의 시설 및 서비스 경쟁력이 열위(1) 수출입물류의 핵심인 부산항의 경쟁력이 아시아 경쟁항만 비해 낮은 수준㉠ 부산항의 선석 및 항만시설은 아시아 경쟁 항만의 77% 수준에 불과(무역협회, 2001)하며 2001년 부산항의 선석 수는 총 21석으로 싱가포르·홍콩·고베·카오슝항 등에 비해 부족㉡ 우암부두·감천부두의 신축 등 지속적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 속 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2) 부두 내 컨테이너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항만 내 화물유통 시간 5천600여 톤씩을 처리하는 화물은 세계 2~3위를 자랑하는 대한항공 화물운송사업의 기지로서 취급 물량의 절반 정도가 환적 화물일 만큼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따져 우리나라 전체 교역금액의 약 33퍼센트라면 그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영종, 용유, 삼목, 신불도 등 4개의 섬을 연결시키고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확보한 공항 부지는 여의도 면적의 18배(1천700만 평)나 된다. 이 부지를 보호하는 방조제의 총연장은 17.3킬로미터. 이 가운데 15만여 평의 여객터미널과 4만여 평의 화물터미널, 3천750미터짜리 활주로 2개, 대형 항공기 103대가 주기할 수 있는 33만 평 규모의 계류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0.4미터짜리 관제탑을 비롯한 각종 항행 지원시설, 총 1만5천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앞으로 공항 철도와 무인자동수송열차 역이 들어설 7만5천500여 평의 교통 센터 등 주요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서울이나 인천에서 공항까지는 길이 40.2킬로미터의 신 공항 고속도로로 연결되며 이 밖의 국내 각 지역(24개 시)으로는 55개 노선의 리무진, 좌석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 인천 월미도에서 페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지난 2001년 3월 착공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61.5킬로미터의 인천공항철도는 복선 전철로 오는 2005년 그 1단계로 인천공항∼김포공항, 2008년에는 서울역 까지 전 구간 개통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9년까지 인천공항 배후단지와 인천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10.25킬로미터의 제2연육교를 건설하고,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민자로 추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 최초로 공항서비스 부문과 환경 부문에서 ISO 인증을 받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항공운송협회(IATA)가 세계 52개 유수 공항을 상대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위를 기록한 바 있고, 우리나라 공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이용객들을 위해 세심하게부주도의 물류 중심화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2) 우리나라의 여건 분석1) 긍정적 여건① 대륙과 해양의 연결통로이면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거대한 배후지를 갖추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계속 발전하면 엄청난 물량이 이동하게 되고, 그 운송과 물류기능 을 담당할 물류기지가 인접지역에 필요하다.* 2010년 동북아 물동량 규모 : 약 9조3천억 달러, 전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② 공항?항만시설 이용료가 주변경쟁국보다 저렴하다.- 공항 이착륙료 : 인천 2,192천원, 간사이 9,815천원, 홍콩 4,679천원, 창이 2,838천 원(B747,395톤기준)③ 남북간 경제교류의 획기적 확대여건 형성된다.2) 부정적 여건① 선진제도/기술의 일본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우위를 갖는 중국의 사이에서 일본을 따라잡기도 어렵고 중국의 추월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다.② 주변국들의 공항, 항만시설 대폭 확충 등 거점화경쟁 심화된다.- 상해 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위한 수심15～30m의 항만과 35km 의 도로?철도겸용연육교를 201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③ 고임금?고지가, 전문인력 부족 등 주변 경쟁국에 대비하여 기초여건이 불리하다.- 수도권입지규제, 대기업 출자제한 등 각종경제규제가 상존되고,-“제조업=산업”이라는 정책편견으로 각종 육성자금, 조세지원이 서비스업에 비해제조업에 집중된다.(3) 여건 분석 결과 및 시사점①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에 앞서 세계 경제와 동북아 경제정세의 변화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필연의 숙제이다.② 신 공항 개항, 경의선 개통 등으로 지정학적 강점을 발휘할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지나친 경제규제 등 약점을 조속히 개선한다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발 돋움이 가능하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전략추진(1)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전략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전략은 공항의 기능을 지원하고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며 공항의 수익성을만이며 입지, 수심, 배후 부지등 여러 면에서 홍콩, 싱가포르 항에 견주어 손색없는 항만이다. 계획형 신 항만으로서 수요증대에 따라 무한한 개발 가능성과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그림-7] 광양항 전경ⅰ 부산신항(총 30선석 규모, 2011년) 및 광양항(총 22선석, 2009년)을 개발한다.ⅱ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수용 대수심(大水深) 터미널 개발한다.- 부산신항은 송도측 부두 4선석을 2011까지 개발한다.- 광양항은 3-1단계부두 4선석을 2006년까지 개발한다.② 배후시설 확충광양항과 부산항이 배후부지에 통신과 비즈니스, 레저 시설까지 갖춘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된다. 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천11년까지 대형 컨테이너항만으로 건설되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및 기능시설,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갖춘 제3세대 첨단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단순히 해상물동량만을 처리하는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배후부지에 헬기 등 소형 수송기 활용시설, 통신 및 비즈니스 시설, 레저시설 등을 포함하는 「팬타포트(Pentaport)」형 대형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해상물동량도 급증하게 되면서 기존의 해상 물동량 처리시설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비즈니스를 항만에서 모두처리하고 레저까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항만의 양대축이 될 부산항과 광양항은 오는 2천11년까지 각각 24척의 컨테이너선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형시설로 건설된다.구 분항만부지 개발내용로테르담(네덜란드)60만평 규모의 Maasvlakte물류기지를 민관합동방식(중앙 20%, 지자체 12%, 민간 68%)으로 개발하여 물류창고(80%), 철송장, 세관, 컨테이너수리장 설치오사카항(일본)항만배후에 Nanko International Container Center, Osaka International Cargo Distribution Center, Nanko Air Cargo Ter.

경영/경제| 2005.05.25| 44페이지| 2,500원| 조회(1,316)

허브, 물류론, 인천공항, 운송론, 허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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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카알벡커-현대민주주의를 읽고.. 평가A좋아요

▶ 현대 민주주의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있다. 民主主義.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이념일 것이다. 과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에서는 미국을 주시한 서구지역의 한 축을 이룬 이데올로기였으나 구소련의 붕괴로 오늘날 정치이념의 큰 축을 이룬 개념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진부한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경험과 그 이념의 추구성으로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최상의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론과 정치 이념은 근원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에 나타나는 정치제도나 과정 및 행태에는 그와 달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 학자 중의 하나가 카알엘 벡커(Carl L. Becker)이다. 그는 민주주의 이념을 온전하게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현 문제가 중요한 정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책에서는 현대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딜레마로 나누어 고찰 하였다.제 1장 - 이 상 -1)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델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말하라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스레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익숙하게 익혀진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하기는 쉽지가 않다.이 책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그들의 공동의사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치형태라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주로 정치 형태와 관련되며, 그것은 또한 1인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다수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전 인류의 역사적 경험상에서 보여진다.이러한 민주 정치가 성공하는 데필요한 조건들 중의 하나가 통신의 편리와 기동성(mobility)이라면, 둘째로 필요한 요건은 물질적 조건이다. 민주주의는 빈곤한 사회에서는 번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대, 중세부터의 역사가 말해준다. 그때 등장한 민주정치는 대부분 번영의 중심 도시에서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안정이 지켜졌다. 현대에서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산업발전과 민주주의의 성공도는 비례한다.” 는 통계가 있다. 통계에서 벗어나 생각하여도, 물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건은, 그 나라 국민·시민들의 정신적 능력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은 중요한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 에서 비롯된 분쟁과 충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성적 능력이다. 분쟁을 조정하고 서로 이익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조건은 필수이고 이 세 가지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 생각 된다.2) 민주주의의 역사,발전 과정민주주의의 시작인 고대·중세 시대에는 민주주의는 사설 단체적인 성격을 띄었다. 민주주의는 그 이념이 중요시 여겨지기 보다는 국민의 목표가 통합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이때는 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그리고 이후 한동안의 인류의 역사는 비관론에 지배당하고 15와 18세기에 이르러 지적 혁명과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한다. 이런 사상으로 인해 국민의 소리가 신의소리로 일치되었고 개인이 신성화됨에 때라 절대적인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대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 정치에 이데올로기가 깊이 관련된 형태를 띈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목적과 수단의 철학에 근거 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며 진짜 민주주의는 발전의 길을 걷게된다.3) 현 시대의 현대민주주의의 이상현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은 변화하는 세계관에 이미 적응 되었다. 국민의 소리는 바로 신의 소리와 일치되었으며, 모든 권위는 그로부터 나왔다. 국가와 국왕 대신에 이제는 개인이 신성화 되었고, 그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무시와 무지가 바로 사회악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정치학의 제 1차적인 임무는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고, 이것을 보정할 정치형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위에서 살펴본 것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적 민주주의와의 현저한 불일치를 가져오게 한 환경적 바탕과 변화가 존재하며 그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제 2장 - 현 실 -1) 이상적 불일치의 원인과 배경2장에선 1장에서 말한대로, 이상적으로 고안된 민주주의와 현재 진행 중인 민주주의와의 사이에 나타난 심각한 불일치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그 본질적인 이유는, 18세기에 형성 되었다. 그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인정 받았던 자유의 사상이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 18세기에 있어서 인간이 괴로움을 당한 가장 명백한 억압은 개인의 자유행동에 대한 정부의 속박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말은 자연히 그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증대하는 복잡성의 결과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억압을 조성시켰다. 따라서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존하는 민주주의 사이의 불인치가 가장 심하고, 가장 환멸적이고, 또 가장 위험스런 것도 바로 경제적인 영역에서이다.이러한 배경에는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2～17세기에 나타난 산업 자본가 계급의 출현과 왕권의 강화, 귀족들과 교회와 왕의 권력대결을 통해 생긴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특권 계급화로 인해 17세기에는 절대 군주제 라는 하나의 체제가 나타났다. 이 체제에서는 개인에게 어떤 자유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절대군주제가 변화를 겪게되는데, 이 시작은 산업 자본가 출신의 부르주아 계급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혁명인 프랑스 혁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주어져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하지만 이 혁명은 대중의 이익과 일치 하였으므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불행히도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 있어 대중과 이해를 같이 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계급간의 이익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이론을 크게 뒤흔드는 사회적 불균형을 조성한다.아무튼, 국민의 도움으로 왕을 권력에서 내쫓은 부르주아들은 귀족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특권으로부터 국민을 제외시키는 데에 있어 이해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서 그들은 갈등을 하고 그리하여 그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두개의 정당이 출현하였고, 이 속에서 민주당이라는 제3의 정당이 출현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영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연권을 가졌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서 비롯된 순수한 자유 민주주의의 정당이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선거권의 확대이며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할 법이었다. 많은 노력끝에 19세기에 이르러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허용되었다.그러나 정치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참가의 혀용은 그들의 권력 증대와 그들의 생활 조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정치적 지배권은 종전처럼 여전히 상류 계급 정당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국민들이 정치적 영역에 들어갔을때 이미 상류 계급이 기반을 다지고 전략적 위치를 독점 한 상태 였기 때문이었다. 또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거를 조작하는데 있어, 기술이 교묘해 정치는 소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2)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과제위와 같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평등은 실패하게 되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나타난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는 부적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는 소유와 기회에 대한 최소한도의 평등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치적인 평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요컨대, 이상면에서 볼때, 자유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번영을 갖는 비교적 단순한 시민사회가 바로 나타났으며, 합리적인 토론과 양보에 의해 공동선이 향상되는 협동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선의나 신중한 의사나 합리적린 결정보다도 더 강한 복잡하고도 비인간적인 경제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나타났다. 그리고 부와 권력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결국 대다수 국민은 민주주의의 이론적 정당성과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본질적인 자유가 쓸 데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경영/경제| 2005.05.25| 5페이지| 1,000원| 조회(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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