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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와 가족성

청소년성매매와 가족에 관하여목 차1. 서론2. 청소년 성매매의 의미3. 청소년 성매매의 법적 금지4. 가족적관점의 청소년 성매매5. 청소년 성매매의 가족적 접근6. 청소년 성매매의 가족적 대안7. 결론8. 참고문헌1.서론2000년 2월에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등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관한 규제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성매매는 다양한 양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현상은 법적 통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법적인 수준에서뿐만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본론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함께 특별히 가정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연구해보기로 하겠다.2.청소년 성매매의 개념흔히 청소년 생매매라고 하면 원조교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원조교제가 성매매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청소년 성매매는 성의 수요자(성인남성)가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급자(청소년)은 성적인 교제를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제 현상을 의미한다.3.청소년 성매매의 법적 규제1961년 “윤락행위 방지법”의 제정될 당시에는 그리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청소년 성매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이 제정되게 되었다.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 성보호법)은 2000년 2월 제정되어 7월 1일 만 19세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목적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워,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규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주요내용 :1)금지행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하는 행위,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청소년 자체를 매매하는 행위.2)대상 청소년의 처리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제도를 활용한다(형벌이 아닌 제재를 부과)3)신상공개성매수자의 신상(성명,연령,직업등)과 범죄의 사실의 요지를 포함하여서 인터넷이나 관보를 통해 공개 하도록 한다.4.청소년 성매매의 가정복지적 관점청소년 성매매를 일탈자 혹은 범법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해결방법은 처벌과 통제이다.이와 달리 가정복지적관점에서 볼 때 성판매자나 구매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회 구성원이며, 특히 성판매자인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가정복지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신뢰감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통합적인 관점,즉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성판매자(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적적,신체적,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위기개입,피해의 최소화 또는 위험감소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5.청소년 성매매의 가족복지적 접근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은 가정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본것처럼 특정한 서비스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로 분류하여 제공되어야 할것이다.이에따라 서비스를 예방,위기개입,장기 지원 서비스로 분류하여 살펴 보겠다.1)예방-성매매 유입 방지 프로그램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조사 등의 영역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성산업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과 공동체, 사회전반에 걸쳐 이뤄지며, 대상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 실행되어야 할것이다.가) 교육 프로그램교육 프로그램은 아래.교육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성과 성착취 등 성매매 실태에 관한 부분, 둘째, 청소년의 권리, 성교육 등 가치관 변화와 의식고양에 관한 영역, 셋째,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소년 성산업 유입방지 교육 프로그램교육 대상교육 내용특징청소년?성매매 위험성, 착취과정, 탈출전략학교 교과과정에 실시?성교육 (HIV/AIDS, 성희롱, 젠더역할 등)?공동체 교육 (리더쉽개발, 인간관계 훈련)?청소년의 권리, 의식고양?생활 기술 훈련 (사회적응 훈련)?전통음악, 춤 등 강좌개설?장학금 지급가치, 태도, 의식변화, 과외활동 활성화, 지속적 공교육 기회제공?기술개발 훈련, 직업훈련?직업기회와 마케팅 기회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여행?소규모 경제활동 체험성매매가 아닌 대안적인 경제활동, 생활방식 선택 가능성 제시, 대안적 경제활동 실습부모?성매매 실태, 청소년의 권리부모상담, 가족치료지역사회?상업적 성착취의 실태교사, 경찰, 검찰,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 관련담당자?성매매의 원인과 효과, 예방과 조기개입방법, 최근 경향, 접근방식정보제공, 기술 훈련,전문성공유, 예방과 중재능력향상나) 홍보 및 캠페인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은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산하여 의식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홍보 및 캠페인은 교내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전시회, 비디오 등을 통해 성매매의 실태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부모, 지역 사회 대상의 캠페인은 이동 교육을 통해 이뤄지며, 성착취에 관한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이 개최된다.전문가들을 위한 청소년 성매매 예방 핸드북 개발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다)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성산업 유입 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과정은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가족,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프로그램 개여를 높일 수 있다.2) 위기개입 서비스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위기개입 서비스는 앞에서 제시한 성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위기개입 서비스와 대동소이하다.위기개입서비스 중에는 전문기관으로의 연계가능성을 높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위기전화 서비스와 일대일의 개별 접근을 통해 서비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현장지원 서비스(Outreach Service)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특히 현장지원 서비스는 많은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 기회로 이용되며, 길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성산업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 때문에 외국의 경우 많은 시간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팀의 지속적인 현장지원 서비스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삶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그밖에 위기개입 서비스는 식사와 샤워, 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3일 이내의 단기쉼터와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센터, 법률, 건강, 주거 등의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3) 장기지원 서비스장기지원 서비스는 주거서비스를 포함하여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과정이다.마약, 약물 등에 노출된 경우라든가 성병, 에이즈 등에 감염된 청소년은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며,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평안을 위한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상담서비스는 직업선택과 진로 및 미래 설계, 직장알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부모 혹은 보호자와 아이들간의 관계 재형성을 위해 노력한다.훈련받은 상담팀은 청소년들에게 오락, 사회, 치료적인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원과 중재를 가능하게 한다.쉼터를 비롯한 일시, 중?장기 주거서비스들은 청소년들의 지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며, 가족과의 재결합, 그룹 및 개별 양육가정 체험, 독립적인 삶 등을 위한 준비과정이라지고 우리사회에 확장되고 있다.그리하여 앞으로 더더욱 요구되는 가정복지적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가)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기가출과 학업중단 경험 없이 인터넷이나 또래 친구를 통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산업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형편이다.학교 청소년의 경우 교과과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국사례들은 성교육과 차별화된 전문 영역으로서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성산업에 유입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새로운 생활방식, 대안적인 삶을 선택하도록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십대 남성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등 알선,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십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청소년에게 친숙한 비디오, 인터넷, 파워포인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도 성매매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나) 청소년 성구매자 대상 교육정부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 이후 청소년의 성을 산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남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다) 전문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예방교육프로그램은 부모 및 보호자, 경찰,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지역사회 모임, 공동체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과 접근 방식을 차별화하여야 한다.가령, 성매매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있다.

사회과학| 2005.06.14| 13페이지| 1,500원| 조회(501)

청소년, 사회복지,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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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규범과의 연관성 평가B괜찮아요

법과 다른 사회 규범과의 연관성1. 법과 도덕적 규법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여러 가지 사회 규범 중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법 규범과 도덕 규범이다. 대체로, 법 규범은 도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범은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규범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사를 간 사람은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민 등록법의 내용은 도덕 규범과는 관계 없이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이다."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규범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회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살인을 하면 국가가 처벌한다는 법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여기서, 우리는 범 규범의 특징이 강제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을 위반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데 그치지만, 법을 위반하면 국가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도덕과는 달리,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더 중시한다.법과 도덕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또 어렵습니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난제 중의 하나이며 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주제는 여러 논점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 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나아가 양자의 개념적 우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단정하기보다 법과 도덕을 별도로 놓고 각기의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법과 도덕 각각의 의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인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도덕을 법으로써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혹은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가 보다 시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다시 과연 법은 도덕의 한 부분이며, 그 독자성은 없는가하는 문제로 됩니다. 그러한 개념적 관계에 관한 문제는 자연히 다음의 실천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도덕에 위반하는 법의 효력은 과연 어떠한가, 시민불복종은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법철학의 근본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법철학 사조에 대한 강의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법의 효력에 대한 강의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실증주의는 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긍정하는데 반하여 자연법론은 법의 도덕적 성격과 도덕적 원천을 강조합니다. 법률실증주의에서는 법은 법이고, 도덕과는 구분됩니다. 반면에 자연법론에서는 법의 참모습은 도덕입니다. 따라서 법률실증주의에서 법의 효력은 법의 고유한 요건 즉 합법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도덕적 기준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연법론에서 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정당성입니다. 도덕적인 정당성이 실정법에 앞섭니다. 그것이 양 이론의 기본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관점을 순수하게 관철하는 극단적인 견해는 많지 않고, 또 있다고 하여도 법의 실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별 호소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일면적인 이론보다 하트와 라드브루흐의 종합적 견해가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트는 법의 효력은 법 자체적으로 즉 합법성으로 정해지되, 합법성이 정당성까지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법은 법이되, 반도덕적이어서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반도덕적인 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트는 효력있는 법의 구속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의 충돌의 문제가 됩니다(제3장 영미의 법률실증주의를 참조하시오). 라드브루흐도 법의 효력은 일차적으로 법적 안정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합법적이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력의 끝은 아닙니다. 바로 정의에 의한 평가가 따릅니다.적 도덕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기서는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태나 포르노그라피는 법적으로 제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둘째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기본 입장으로 하여, 법이 도덕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다만 비도덕적 행위가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법이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태를 보였거나, 포르노그라피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법이 도덕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법은 원칙적으로 도덕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후견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합니다. 법은 국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들의 복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주의는 도덕성을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법은 도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법은 당연히 도덕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 흔들리고 타락하게 되면, 법질서도 같이 위태롭게 됩니다. 반도덕적인 행위는 곧 국가와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행태는 제재받아야 마땅합니다.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도덕을 모두 법으로써 강행화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우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려면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법적 제재는 그 규율의 절차와 인력 또 조사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강제하려면 그 표준이 상당히 명확하여야 합니다. 즉 규제할 것과 방임할 것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표현의 문제 등 도덕적인 영역의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도덕의 법적 강행화가 과도하게 되면, 자칫 도덕을 해치고, 도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다시 몇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첫째, 도덕의 자율성과 법의 타율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은 각 개인이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여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덕에 관한 한 그 판단 심급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에 있습니다. 이는 법의 타율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법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법정에서 공정한 제3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도덕도 세간의 평가를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양심을 궁극적인 원천으로 하지 않으면 도덕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도덕에 대하여 법이 과도하게 간섭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도덕의 핵심인 자율성을 손상시켜 결국 도덕의 힘을 약화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의 도덕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덕이란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양심상 어떤 확신이 설 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무조건 억제하거나 강제한다고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성도덕의 형성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둘째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도덕은 자율적이며, 법은 타율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꽃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덕의 자생력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적 간섭이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법의 간섭은 국가의 권력을 비대하게 하여 자칫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또 길게는 한 사회의 윤리적 건강성을 위하여 충분히 . 이렇게 되면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국가라는 추상적 기구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버릴 우려가 큽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가치는 국가의 권력과 제도에 비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고, 또 정권의 담당자들은 이제 국민들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 들 것입니다.3. 법과 도덕의 특성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은 모든 도덕을 강제시킬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법이 도덕에서 연원하였고, 도덕을 실현하고 강화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고, 또 각기 담당하여야 하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각각의 본분은 동시에 법과 도덕의 한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다시 다음과 같은 논점으로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첫째, 도덕의 내면성과 법의 외면성입니다. 물론 인간의 행태를 내면과 외면으로 명확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구분은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강조점과 경향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도덕은 인간의 외부적인 행태보다는 내면적인 성숙과 건전성을 보다 중시합니다. 반면에 법은 인간의 내면은 어떻든지 외부적인 행태에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합니다. 도덕은 각 개인이 내적으로 충실하고 훌륭할 것을 요구하고, 법은 사회가 평안하고 상호간에 공평할 것을 요구합니다.그리하여 성적 문제에서 도덕의 관점에서는 각 개인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성을 추하고 불결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한 성관념과 성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 혹은 제3자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둘째,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입니다. 이는 위의 내면성과 외면성의 구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성은 단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규칙에 부합하는 행태라는 외입니다.

법학| 2005.06.14| 8페이지| 1,500원| 조회(960)

법학, 사회규범, 법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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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기능 및 통화의 종류

화폐의 기능 및 통화의 종류1. 화폐의 기능화폐,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1. 교환의 매개수단.한 상품과 다른 상품의 직접 교환, 즉 물물교환은 극히 불편하고, 서로서로의 원하는 물건들이 일치할 때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가치를 평가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 적이고 불편하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물건을 팔아 돈을 구해 그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면되기 때문에 정말 편해진다.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한 교환의 매개수단이 있다.?2. 계산의 단위.계산의 단위가 모두 다른 제품의 가치는 일일이 측정해놓기 어렵고, 그렇게 한다 해도 정말 불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1만원 지우개는 500원,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가치를 측정해 놓으면 계산이 쉬워지므로 돈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가치의 척도가 된다.?3. 가치의 저장수단.일본에서의 예로 1991년 버블경제가 터지자 사람들은 재산증식의 길은 땅이라 하면서 땅을 샀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하지만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큰 이득을 보았다. 돈이 땅보다 가치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가가 하락할 때는 현금이 좋은 가치 저장수단이 된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소련 붕괴 때처럼 인플레가 아주 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화폐 대신 물건을 선호하게 된다.2. 통화의 종류‘돈’ 이란 현금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을 포함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면서 계산의 단위와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M1)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요구불예금)를 합친 것이다. 통화라는 용어나 화폐라는 용어는 현금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현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유동성이 비슷하다는 점이다.유동성이란 어떤 재산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가치의 손실 없이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것은 물론 현금이고, 그다음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주식이나 회사채, 자동차~~~등등 이다. 유동성이 낮은 것일수록 현금화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통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금통화와 예금통화 그리고 이를 합한 통화(M1), 통화(M1)에 준통화를 합한 총통화(M2), 여기에 다시 M2 이외의 유동성을 합한 총 유동성(M3)등이다.100%0%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M2이외의 국공체 자동차 주택토지유동성통화(M1)총통화(M2)총 유동성(M3)여기서 용어를 정리해보면... 현금통화란 민간이 보유하는 화폐를 말하고,

경영/경제| 2005.06.14| 3페이지| 1,000원| 조회(1,195)

경제학, 통화, 화폐,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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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의 마케팅 전략 및 시장침투 전략

켈로그 씨리얼제품을 통한 시장 마케팅 전략1.회사이름*팀원:*팀이름: Synergic&Impact (상호 보완작업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팀이름)*회사이름: Taking Global&Tomorrow Opportunity Consulting Corporation(TGO CC)기업의 컨설팅부분과 사업단위에서의 기회를 발견하고 직접실행에 가하거나 그쪽분야의 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성장성 높은 분야의 시장에서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처음에는 직접 운영을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후에 이것을 가지고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대행해주는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비젼입니다.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기회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적절한시기에 Catch해 상업화 노력을 하는 회사!*자료의 출처:제너럴밀스 켈로그 홈페이지와 농심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조직원 개인의 담당분야 :-이도현 - 아이디어의 도출과 조직원들의 사기를 촉진시키며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김슬기 -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를 짓고 자료의 수집 및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제시-김유진 - 모여진 자료들을 체계적이게 가공을 하며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보스턴컨설팅그룹은 현재 5000명의 직원이 전세계에 근무하고 있고 MBA출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저희조는 컨설팅그룹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임무로 켈로그 체인점을잡고 이것을 성공사례로 만들어서 자본을 모으고 실무경험을 통해서 경영지식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2.시장환경 분석..---업계현황은 아직 진입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저희조는 시장환경분석을 포터의 경쟁우위분석틀 통해서 했습니다.A.잠재적진입자a-제너럴밀스 b-켈로그 c-포스트 B.공급업자a-켈로그 , 제너럴밀스, 포스트(동서식품) 등 b-보관과 우유를 뽑아내는기계(맥도날드의 음료수나오는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체(기존의 사업을 하시고 계신분들에게 자문을 고해야함)c-서울우유 빙그레 롯데 파스퇴르 등등 우유제조업 다른중소회사들과 가격을 낮춰서하는 것보다는 네임벨유를 얻을수 있는회사와 초기에는 계약하는 것이 좋을꺼같다. 시리얼의 핵심은 우유기때문에 )C.기존기업들간의 경쟁-기존기업 존재하지 않음D.구매자-개인소비자(바쁜 직장인들과 아침을 먹지 못한 사람들을 주타겟으로 잡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로 lunch time 이나 저녁 시간에 친구들과 먹는 시리얼이 맛이 있다고 20-30대 청년들의 마음에 포지셔닝 시킨다)E.대체기업a-선식을 만드는 기업 (우후죽순(비가온뒤에 싹이 아무데나 피는) 으로 있다)b-미숫가루를 만드는 기업c-베스킨 라빈스31d-던킨&도넷e-파리바겟트f-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피자헛 등등 패스트푸드점g-토스트전문3. Item 선정 Item에 대한 특징A. 씨리얼(콘푸로스트) 특징건강해지는 생활 요리 - 입맛 없을 때 가볍게 씨리얼 아침식사 간단하게 아침을 즐길 수 있다는점이 강점이다. 비타민, 칼슘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조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원가부담이 크지 않고 응용가능한 분야가 많고 시간과 공간을 줄여줄수 있다 부피가 작기때문에.여러 가지로 응용하기가 쉽다!a. 비타민 보충용 음식으로 : 씨리얼을 꼭 우유에 타서 먹으란 법은 없다. 요거트, 아이스키림에 토핑으로 올리거나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비타민과 식이섬유소의 섭취가 가능해지고 맛도 더 새콤해진다.b. 오렌지, 포도의 껍질을 응용: 포도,오렌지 등 새콤달콤한 과일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 껍질을 벗긴 오렌지와 포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첨가하면 천연그대로의 맛을 낼수 있고 두가지맛이 보존되면서도 적절히 융합되어서 체인점에서 조리를해서 고부가가치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c. 생크림을 넣어 부드럽게 생크림에 씨리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토스트를 준비해 생크림과 씨리얼 섞은 것을 넣어주면 달콤한 사람들을 위한 시리얼이 완성된다.B. 씨리얼(콘푸로스트)의 장/단점(1) 장점 :1) 편의와 간편성 추구시간에 쫓기게된 현대인들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현대의 소비자들은 배워야할 것도 많아지고 요구하고 노는방법도 다양해짐에 따라 적은 시간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깐 빨리빨리 식으로 변하게되었다.(10대-20대가 심함) 기다림을 견디는 인내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즐기고 소비하려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이에 맞게 콘푸로스트와 같은 씨리얼들은 위와 같은 조건에 만족을 시켜준다.2) 그레이징(Grazing) 화시간에 쫓기는 도시인들이 전통적인 3끼의 식사 패턴을 무시하고 원할 때 소량을 일하거나 이동하면서도 먹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새로운 것을 조금씩 맛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중인 씨리얼점의 운영은 끼니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씨리얼 제품들을 어느 장소에서든 편리하고, 타인에게 해가 끼치지 않도록 포장용기를 만들면 이와 같은 장점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3) 건강, 안전성, 질의 추구종래의 열량만을 중시하던 식습관에서 탈피하여 맛. 영양 등 고급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이와 같이 씨리얼은 식품상 오래 보관가능이 용이하고, 요즘들어 다양한 씨리얼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하면서 고객들의 욕구를 맞춰가는 이 시대인 만큼 건강, 안전성, 질의 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2) 단점 :1) 포만감을 주지 못할 수 있다.콘푸로스트는 영양에 있어서 좋을 수 도 있지만, 금방 허기지거나 밥보다 먹은 거 같지 않은 든든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면 에서는 좋지 않다.2) 높은 가격예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면도 있지만, 양에 비해 씨리얼과 우유를 구입하게 될 때, 가격면에서 높은 면이 있어서, 매일 구입하거나 사먹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영양면에서는 씨리얼이나 콘푸로스트 같은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가격이라면 든든함을 줄 수 있는 밥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수요에 있어서 적잖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우유의 가격이 높아지면 시리얼의 판매량이 급감한다.!!C. 씨리얼(콘푸로스트)의 예상수요한국경제신문과 신세계이마트가 공동실시한 히트상품 조사에서 콘푸로스트는 2위로 씨리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다이어트나 건강 , 영양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씨리얼 시장이 앞으로 더 수요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유 또한 판매량이 증대됨에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서울우유가 1위를 차지하였는데, 우유의 수요증가와 씨리얼의 수요증가에는 보완재로써 영향이 미친 것 같다.4. 씨리얼(콘푸로스트)의 표적고객 분석-씨리얼점 SWOT 분석-기업 내부의 강점 :1. 씨리얼점 아이템을 사업계획서로 잘 활용해서 프렌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지점별 사장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다. (경영관리능력) [우리의 경영방식과 노하우 전달]2. 생산능력의 효율로 인한 고객에게 편의 제공 -> 좋은 기계설비를 통해 신속하게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질적(영양)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생산능력)3. 다양층의 고객을 상대로 표적 시장 확보 씨리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업무를 해야하는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 빨리 등교해야 하거나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빨리 가야해서 끼니를 거르게 되는 학생들, 이야기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연인들이나 가족 등을 상대로 할 수 있다.기업 내부의 약점 :1. 씨리얼점의 창업 아이템을 갖고 던킨&도넛과 같은 큰 회사의 경쟁 업체들처럼 우리의 자본만으로 크게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 자금능력 )기회 :1.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인 만큼 기술적인 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미흡하겠지만, 계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욕구에 맞게 신제품을 개발해 기술을 축척.2. 큰 시장이 되면, 같은 계열의 씨리얼점 사업부가 없어서 큰 성장률과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3. 더 많은 잠재적인 고객 확보 기회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각각의 직업을 갖은 사람들 중 ,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다.위협 :1. 우리가 하는 사업부의 경쟁 기업은 없기 때문에 첫 도전이라는 위협이 따른다.2. 제품군 입장에서의 경쟁사가 많다. -> 우리가 표적시장으로 결정하는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이 아닌 토스트를 먹을 수 도 있고, 던킨&도넛 같은 회사나 빵집 등 이 경쟁업체가 될 수 있을 것 이다.5.타당석분석A.경제적타당석 분석-현재의 자금능력은 전혀 없음-사업계획서를 멋들어지게 만들어도 자금이 모이지 않을 듯(지인이 많지 않고 실제 업무경험이 적기 때문에)-하지만 5년후 정도면 (군복무마치고) 군 산업체복무와 여러 실제업무를 경험함으로 해서(거의3년동안) 자기자본 3500만원정도 모을수 있음 3명이 합치면 1억정도는 모을것으로예상-기계류 비용등은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시리얼과 우유 그리고 커피와 도너츠 비용은 적게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포의 평수와 입지에따른 비용이 클것으로 예상B.기술적타당석 분석-시리얼을 보관하고 얼음나오는기계를 응용하면 시리얼을 뽑아내는기계를 마련할수 있음-우유는 냉장기능이 있으면서 음료수를 분출하는 기계에 넣으면 됨-나머지들은 side 메뉴로써 위에것들과 비슷함-도넛류들을 판매할경우는 기름을 가열하는 기계를 구입해야 하고 반죽이 다된 것을 구입-완성된 시리얼을 구입해서 파는것이기 때문에 가장중요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비용이 적게듬C.시장타당석 분석기사>> 켈로그의 아침식탁을 되찾은 비결이란??기사를 통해서 시장환경과 아이템의 사업타당석 그리고 업계현황을 분석함!-켈로그가 ‘아침 식탁의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비결은 무엇일까. 부가가치를 높인 결과다.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의 대명사 켈로그(Kellogg)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 사업을 아예 접는 듯했다. 2000년 10월 수익 ?시장점유율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켈로그는 이례적으로 치즈 이츠(Cheez-Its)와 기타 크래커 생산업체 키블러(Keebler)를 46억 달러에 인수했다. CEO 카를로스 구티에레스(Ca했다.

경영/경제| 2005.06.14| 7페이지| 1,000원| 조회(1,609)

마케팅, 경영, 전략, 시장, 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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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한 중요성의 양적기준 평가B괜찮아요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한 중요성의 양적기준경영학과(19913287)조 용 국목 차1. 서 론2. 회계감사의 개념3. 감사의견4. 중요성의 일반적 개념5. 중요성의 두가지 고려요소 및 양적기준의 사례6. 양적 중요성 기준의 설정 및 절차7. 결 론1. 서 론회계는 경영자, 투자자 및 채권자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각자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입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과정에서 창출된 정보의 적정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평가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위해서 감사활동을 수행할 때 감사인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중요성의 금액을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대해 중요한 예외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도출된 예외사항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표명하게 될 감사의견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사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준거할 중요성의 양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회계감사란 무엇이며, 감사의견의 네 가지 종류, 중요성의 개념과 고려요소 및 양적기준의 구체적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사 수행 시에 따르고 있는 양적기준설정 및 절차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2. 회계감사의 개념일반적으로 회계감사라 함은 재무제표감사를 말하며 이러한 재무제표감사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작성하였는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무제표감사를 외부의 회계법인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감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의 핵심은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사활동을 수행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의견이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증거수집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는 또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업회계기준자체가 가지는 불완전성요인으로 인한 문제, 감사인의 능력의 미달, 감사수행 방법의 한계, 장래의 불확실성 등의 여러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회계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절대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며, 회사의 재무상태가 현재 양호하다 등의 기업의 현재의 경영성과나 장래전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3. 감사의견감사의견은 기업이 수행한 개개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그 옳고 그름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종합하여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제표가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을 말한다. 즉,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증거를 기초로 하여 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의견을 부여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에서 감사인이 표명할 수 있는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① 적정의견회계감사 기준에 의하면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을 한다. 이렇게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우선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감사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야만 한다.② 한정의견한정의견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방법이나 회계변경,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표명하게 되는 감사의견이다.③ 부적정의견부적정의견은 회계처리방법, 회계변경 또는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표명한다. 이는 한정의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 위배, 부당한 회계변경과 필수적인 주기 및 주석사항이나 일부 재무제표의 누락이 중요성 기준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경우가 부적정 의견의 사유가 된다.④ 의견거절의견거절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감사범위의 특히 중요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표명한다. 여기서 독립성의 결여란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어떠한 감사절차도 감사기주에 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감사범위의 중요한 제한이란 경영자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 대체적 감사절차를 행할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생략된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중요할 때 감사의견의 표명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중요성의 일반적 개념기업회계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양적, 계량적 재무정보를 다양한 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그들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효용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기업회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다. 회계정보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투자자등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의사결정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중요성의 개념에 대해서 AAA는 ‘식견있는 투자자가 어떤 항목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으면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성이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평균적인 분별력을 가진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중요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크기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성은 회계감사 수행시 감사의견구분 등의 판단기준이 되며, 또한 기업의 환경이나 규모, 미래의 불확실성 등의 외적인 환경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5. 중요성의 두 가지 고려요소 및 양적기준의 사례1. 양적 요소양적중요성이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금액이나 비율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우선 예외사항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에 미치는 정도, 총자산, 총부채, 순운전자본, 자기자본 및 자본금에 미치는 정도, 수익성과 안정성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양적인 기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증이 없는 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중 최소의 금액ⓐ 총자산의 2%와 순매출액의 2%중에서 작은 금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 의 평균금액 (단,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인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회사가 정상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매출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으로 또는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손실로 변경시키게 되 는 금액ⓒ 자기자본을 (+)에서 (-)로 혹은 (-)에서 (+)로 변경하게 되는 금액◎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사항은 다음의 금액ⓐ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 자산총액의 5%ⓑ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순매출액의 5%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증이 없는 한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은 총자산의 2%와 순매출액의 2%중 작은금액 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의 평균금액에 25%에 상당하는 금액◎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사항은 다음의 금액ⓐ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 자산총액의 1%ⓑ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순매출액의 1%2. 질적 요소중요성의 판단시 고려해야 질적 요소에는 형식보다 실질의 존중,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예외사항과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의 관계,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계약조건의 잠재적 위약의 가능성, 특수 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손익의 조작, 거래의 적법성 여부, 기타 의도적인 왜곡 표시 등 예외사항의 민감성, 자산의 가치평가 혹은 현급회수 가능성, 판단상 오류가능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재가능성 등 불확실성의 정도, 예외사항의 금액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은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등이 있다.6. 양적중요성기준의 설정 및 절차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기 전 계획단계에서 중요성의 기준을 설정할 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여 고려하게 되는데, 감사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의 전체적인 양적인 중요성의 크기와 개별 계정별 혹은 거래별 수준에서의 중요성의 고려하게 된다.① 재무제표 전체적인 양적 수준의 결정이는 감사인이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제표를 통틀어 잘못 작성되는 오류의 크기에 대한 대략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감사활동의 범위나 수행에 걸리는 시간 등 여러 기타 고려되어야 할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립된다.

경영/경제| 2003.05.10| 10페이지| 2,000원| 조회(989)

회계, 감사, 회계감사, 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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