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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입점용 회사소개서 평가A+최고예요
    회사 소개서 및 상품 기술서소노스코리아는 2000 년에 설립되어 국내영업과 해외 무역을 꾸준히 지속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2016 년부터는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꾸준한 매출 신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 소노스코리아는 정성들인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로 전문화된 상품을 제조 및 선택 , 디자인 , 배송 , A/S 까지 직접 관리하여 꼼꼼한 고객관리와 피드백을 실행합니다 . 또한 , 이로 인해 고객의 재 구매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사업분야 자동차 및 자전거 용품 가전 의료기기 홈데코 925 실버 주얼리 건강식품전체 925 실버 주얼리 브랜드 실버문 . 해썹 인증을 받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 옵티라이트 모던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홈데코 브랜드 피칸데코 브랜드 소개 자동차 / 자전거 , 소형가전 브랜드 턴트 세계적인 브랜드 스위스밀리터리 흉터관리 미국 정식 브랜드 에피덤 , 프로실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브랜드와의 협업과 소노스코리아 자체 브랜드로 자생력 및 고객의 선택 폭을 다양하게 갖추었습니다 . SGS 인증을 받은 건강관리용품 브랜드 NPB입 점 몰1. OptiLight 2. Pecan Deco 3. Dr. Sheem + 4. TUNT 5. Swiss Military 6. Silver Moon해썹 인증 받은 옵티라이트 다이어트 단백질 쉐이크홈데코 전문 브랜드 피칸데코반려견 , 반려묘의 생활용품 전문샵 : 닥터심 팻샵생활 속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관리용품 전문 브랜드 닥터심 .편리한 2 단 벨크로 , 볼륨감 있는 원형 EVA 쿠션 부드러운 라이크라 소재 , 논스립 실리콘으로 미끄럼 방지로 꾸준히 사랑받는 닥터심 무릎보호대 .생활소형가전 전문브랜드 턴트세계적인 브랜드 스위스밀리터리 . 스위스밀리터리는 뛰어난 제품력과 안전한 제품으로 전세계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스위스밀리터리 12V 전동드릴 SM-1200M 고성능 모터 장착 , 무선의 편리함 , 강력한 12V 파워 , 컴팩트한 사이즈 , 적정의 무게와 디자인스위스밀리터리 티톨로 미니 헤어드라이기 2 가지 타입 220V / 127V 전압 , 1000W 강력모터 , 접이식 손잡이 , 벽걸이형 고리스위스밀리터리 펠릭스 충전식 전기 면도기 절삭력과 내구성 뛰어난 스테인레스 칼날 , 팝업 트리머 , 생활 방수형 , 컴팩트한 디자인과 우수한 그립감 .스위스밀리터리 에어프라이어 SMA-AF65 6L 대용량 , 80~200 ℃ 온도조절 , 공기순환 에어컨벡션 , 회전믹서 회전 팬 시스템 , 최대 60 분 타이머 설정스위스밀리터리 다용도 찜기 SMA-EG280 360 도 순환 스팀 , 쉽고 편리한 다이얼식 타이머 , 상하단의 실용적인 2 단 트레이 , 확인 가능한 투명용기전체 925 실버 주얼리 전문 브랜드 . 실버문 .1 만원 – 4 만원대의 다양한 가격 구성과 시즌별 구성으로 폭 넓은 고객의 선택폭 .감사합니다 소노스코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93 갑원빌딩 5 층 T. 031 879 1978 F. 031 879 9909{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9.11.19| 27페이지| 3,000원| 조회(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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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결제
    무 역 결 제제 1 장 무역결제의 기초제 1 절 무역결제의 의의 1. 무역대금결제의 중요성 - Foreign Exchange Risk - 계약시점과 인수시점간의 가격변동 - 대금결제시의 복잡한 거래과정 - 각국의 외환수급 사정 , Country Risk2. 무역대금 결제수단 - 현금결제 방법 - 환결제 방법 : 송금환 (remittance) 추심 (collection) 신용장 (L/C)제 2 절 대금결제방법 1. 결제방향에 따른 분류 1) 송금환 결제 : 순환 ( 順換 ) 2) 추심환 결제 : 역환 ( 逆換 )2. 지급수단의 종류에 따른 분류 1) 현금결제조건 (Cash Payment): CWO, COD, CAD 2) 송금환 결제조건 (Remittance Payment): T/T, M/T 3) 어음결제조건 (Draft Payment) - negotiation, collection -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draft) 무담보어음 (clean bill/draft)3. 청산과 물품결제 1) 청 산 : 채권 / 채무의 상계 , 청산계정 2) 물품결제 : barter trade system제 3 절 대금결제 시기 , 장소 , 통화 1. 대금결제시기 1) 선지급 ( 전지급 , Advance Payment) - CWO(Cash with Order), remittance base, 선대신용장 (red clause L/C, packing L/C)2)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 COD (Cash on Delivery: 상품인도결제 ) - CAD (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 )3) 후지급 ( 연지급 , Deferred Payment) - 기한부 어음 (usance draft, usance bill) - 인수인도방식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외상판매 (sales on credit), 위탁판매 (sales on consignment), 청산결제 (open account)4) 혼합지급 (Mixed Payment) - 누진지급 (progressive payment basis): 계약 시 , 선적 시 , 도착 시2. 대금결제장소 - 매도인의 영업장소 - FOB, CIF3. 무역결제의 통화 - 자국통화 , 상대국가의 통화 , 제 3 국 통화 * Prices : Prices are to be quoted in U.S. Dollars on the basis of CIF New York unless otherwise specified.제 4 절 외국환 결제 제도 1. 외국환 (foreign exchange) 의 개념 - 격지간의 일방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국제 대차관계를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환2. 송금환 (Remittance) 1) 송금환의 의의 ① 당발 송금환 (outward remittance) - 해외지사 활동비 , 무역중개수수료 , 해외유학생 교육비 , 보험료 , 해외시험 응시료 등 무역 외 지급거래 ② 타발 송금환 (inward remittance) - 해외교포 / 해외취업자의 본국 송금 , 종교단체의 기부금 송금2) 송금환의 종류 a. 송금수표 (D/D: Demand Draft) - 해외시험응시료 , 외국서적 구입비 등 소액 송금 b. 우편환송금 (M/T: Mail Transfer) - 송금은행이 payment order 를 지급은행 앞으로 발행 c. 전신환송금 (T/T: Telegraph Transfer) - 거액송금 , 시급을 요하는 송금4. 추심환 (Collection) 1) 추심환의 의의 - 송금환과는 반대로 채권자가 자금을 역으로 청구하는 역환추심 전 매입환의 흐름추심 후 지급의 흐름제 5 절 무역대금 결제방법 분류 1. 무신용장 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 - 송금수표 (Demand Draft) - 우편송금환 (Mail Transfer) - 전신송금환 (Telegraphic Transfer) 2) 추심결제방식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2. 신용장 결제 방식 3. 기타의 결제방식 - Int ’ l Factoring, Open Account, UNESCO Coupon결제방식에 따른 당사자의 이해관계제 2 장 송금방식결제1. 단순송금방식의 의의 및 특징 - 선적 전 송금 (advance remittance) - D/D( 송금수표 ), T/T( 전신송금환 ), 은행수표 (Banker ’ s Check), 개인수표 (Personal Check) - 견본구매 , trial order 제 1 절 단순송금방식 (payment in advance)2. 단순송금방식의 종류 1) 수표송금방식 (demand draft: D/D) 2) 우편송금환방식 (mail transfer: M/T) 3) 전신송금환방식 (telegraphic transfer: T/T)제 2 절 대금상환도 방식 1. 대금상환도 방식의 의의 - 수입상이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될 당시 또는 인도된 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입 방식 - COD, CAD2.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 ash O n D elivery) 1) 의의 및 특징 - 품질 / 수량검사 후 인수 - 고가품 , 색상 · 가공방법 · 순도 - consignee: 거래은행 2) 거래절차 →COD 의 거래절차3. 서류인도결제방식 (CAD: C ash A gainst D ocuments) 1) 의 의 -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선적서류 를 수출상의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상의 대리인이나 지사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 하는 방식 - 수출국에 수입상의 대리인 - 수입상의 신용도 점검CAD 의 거래절차제 3 장 추심방식 결제1. 추심방식의 의의 - 화환신용장 없이 단순히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출상이 발행한 화환어음 으로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제 1 절 추심결제방식2. 추심방식의 종류 1) D/P( 지급인도 ) 방식 2) D/A( 인수인도 ) 방식3. 추심결제방식의 한계 1) D/P 결제방식의 한계 2) D/A 결제방식의 한계추심 결제의 거래절차{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5.03.12| 35페이지| 1,5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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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제 1 절 기본조건의 이해 1. 기본조건이란 ? 1)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2) 수량조건 (terms of quantity) 3) 가격조건 (terms of price) 4) 선적조건 (terms of shipment) - 인도조건 (terms of delivery) 5) 보험조건 (terms of insurance) 6) 대금결제조건 (terms of payment)2. 기본조건 간의 관계 - 밀접한 유기적인 관련성→ 가격조건의 변화제 2 절 계약조건의 이해 1. 품질조건 (1)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의 의의 - 일반적 : 과학적인 요소인 물품고유 본질 , 성질 , 상태 - 상업적 : 시장적 요소인 포장 , 상표 , 산지 , 보존성 , 운반성 , 독점성 등도 포함 - 해당 관할법규 , 시장의 관행 , 동업자 단체의 규정에 의해 품질등급이 결정(2) 주요 품질 결정방법 1) 현품매매품질조건 ( 실현매매 / 점검매매 : sales by inspection) 2) 견본매매 (sales by sample) - 제공자 여부 : 판매자견본 (seller's sample) 매입자견본 (buyer's sample) - 선적 전후 여부 : 선발견본 (advance sample) 선적품견본 (shipment sample)- 착 화 시 점 : 착화견본 (outturn sample) 반대견본 (counter sample) - 조 (set) 견본 : 원견본 (original sample: buyer 에게 송부 ) 보관견본 (duplicate sample; seller 가 보관 ) 참조견본 (reference sample; 제조업자 보관 )** 이용되는 거래 - 견본에 의하지 않고는 품질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간단히 송부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저가제품 - 입찰 혹은 상대편 국가의 시장에 의하여 견본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3) 표준품매매 (sales by standard) ① USQ Terms (Usual Standard Quality Terms): 보통품질 조건 ② GMQ Terms (Good Merchantable Quality Terms): 판매 적격품질조건 ③ FAQ Terms (Fair Average Quality Terms): 평균중등품질조건* 이용되는 거래 - USQ : 우리나라 수출상품인 인삼 , 오징어 등에 1 등품 , 2 등품 부여 - GMQ : 외국산 원목 , 목재 또는 냉동식품 - FAQ : 대부분 곡물 , 천연과일 , 광산물 등 1 차 산품4) 상표매매 (sales by trade mark) 5) 설명서매매 ( 명세서 매매 ; sales by specification) - 명세서 (catalog), 설명서 (description), 설계도 (plan) - 도해부목록 (illustraterd catalog), 청사진 (blue print) 6) 규격매매 (sales by type) - 국제적으로 규격 (grade : trade) - 수출국의 공적 규정 ( 예 : KS, JIS 등 )(3) 품질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shipped/quality terms) - 검증기관의 품질증명서 , 검사증명서 2) 양륙품질조건 (landed/quality terms)(1) 수량의 의의 및 단위 1) 의의 - 총중량 , 순중량 - 선적지 조건 (shipped q'ty), 양륙지조건 (landed q'ty) 2) 수량단위의 표시 - 용적 , 중량 , 포장 , 개수 , 길이 2. 수량조건 (terms of quantity)(2) 수량과 관련된 계약요소 1) 수량단위의 확정 2) 선적 / 도착 ( 양륙 ) 수량조건 - 선적수량조건 (shipped weight terms) - 양륙수량조건 (landed weight terms) 3) 중량의 표시방법 - 총중량조건 (gross weight terms) - 순중량조건 (net weight terms)(3) 수량의 특수조건 1) 개산수량 (approximate quantity) 조건 - 과부족 허용 여부 및 범위 확정 2) 수량의 과부족용인 (more or less terms : M/L clause) 3) 신용장통일규칙상 수량조건 해석 - about, approximately: 5~10% more or less - 당사자간 특약 우선 - 5% 관행3. 가격조건 (terms of price) (1) 가격의 의의 및 표시방법 1) 가격의 의의 - 시장에서의 물품의 교환가치 (exchange value) 를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2) 표시방법 - 통화표시의 구체화 : 국가 / 통화표기 구체적 표기 - 통화선정 시 고려요인 a: 환위험 (exchange risk) b: 국제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 - 통화가치의 안정성 - 특정국 통화와의 교환성 - 유통성 c: 무역조건표시4. 인도조건 (terms of delivery) (1) 인도의 의의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점유하도록 하는 사실 - 인도방법 / 장소는 당해 거래의 가격조건에 영향(2) 물품인도의 3 요소 1) 물품인도방식 - 현실적 인도 : 현물인도 - 추정적 인도 : 대리인에 인도 , 지정 수송인에게 인도 - 상징적 인도 : 서류상의 인도 (B/L) 2) 물품인도장소 - 가격조건으로 대체 3) 인도시기 - 당사자간의 협의 , 선적조건5. 선적조건 (terms of shipment) (1) 선적 (shipment) 의 의의 - to be actually taken on board the vessel(2) 선적시기 표기방법 1) 특정 월 ( 달 ) 중 및 연속 특정 월 ( 달 ) 중 조건 - 분할선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 분할선적의 경우 2) 특정기간을 지정하는 선적조건 3)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 즉시 선적 )(3) 신용장통일규칙상 선적조건관련 내용 1) 기간 및 일자의 용어해석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 즉시선적 ) - 신용장상의 주요 용어해석 2) 선적일 확정에 관한 해석 - 선적 완료일 - B/L 상의 'on board date', 'date of B/L')3)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및 할부선적 (installment shipment) 4) 환적 (transshipment) 5) 분할선적이나 환적에 관한 해석 - 금지특약 - 복합운송 약정6.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1) 국제매매의 지급원칙 1) 지급개념 - 지급대금 : 계약당사자간 평가 / 합의된 상업적 가치 2) 대금지급장소 - 매도인의 영업장소 원칙 - FOB: 수출상의 소재지 , CIF: 수입상의 소재지 3) 지급기일 - 매수인이 약정된 물품 / 서류를 인수한 날(2) 지급방법 1) 지급시기에 의한 분류 - 선지급 (payment in advance) -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 후지급 (deferred payment) - 누진지급 (progressive payment)2)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현금지급 : CWO, COD - 송금방식 : T/T - 환어음 : D/A, D/P, L/CArticle 4. Payment 4.l Except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the payment for the Goods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the Seller, confirmed by first class international bank designated by the Seller .7. 해상보험조건 (terms of marine insurance) (1) 해상보험의 의의 - 수출상과 수입상의 이익 보호 - 은행의 무역금융(2) 적화보혐의 범위 - 항해 중 사고 - 항만 / 내수항 / 보세창고보관 / 복합운송증권 육상운송 위험 (3) 적화보험의 기간 - 하역 후 60 일 : 런던보험자협회 약관 - 하역 후 30 일 : 한국8. 포장조건 (terms of packing) (1) 포장의 의의 - 내용물 보호 견고성 - 포장비용 및 운임 절감 (2) 포장의 종류 - 개장 (unitary packing) 과 내장 (interior packing) - 외장 (outer packing) - 화인 (shipping marking)9.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책 (1) 무역클레임의 성립요건 - 당해 무역계약의 위반 발생 -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 발생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보상 청구(2)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와 방법 내 용 수 단 제기 기한 예 고 클레임의 개략적인 사항 전기통신수단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날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 본 통 지 클레임의 구체적인 사항 증빙자료를 포함한 문서 예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3) 무역클레임의 해결책 1)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 2) 알선 (intermission, recommendation) 3) 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 4) 조정 (conciliation, mediation) 5) 소동 (litigation)(4) 상사중재에 의한 무역클레임의 해결 - 클레임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의한 준사법적 해결 - 무역계약서상의 중재계약 조항{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5.03.12| 33페이지| 1,5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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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정책
    무 역 정 책제 1 절 무역정책의 의의와 유형1.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 수입 등의 대외적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행위2) 특성 ① 일국의 무역정책→ 거래상대국에 영향 확산 ② 무역정책 : 종합적 경제정책 성격 → 산업구조 , 고용수준 , 경기변동 등에 영향 ③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 내포2. 무역정책의 목적 1) 국내산업의 보호 - 국내산업 보호 위한 강력한 수입규제조치 - 관세 및 수입할당 , 수입과징금 , 수입예치금 , 평가절하 등 비관세장벽 설치 2) 국제수지의 개선 - 외환시세 안정3) 자원의 효율적 배분 - 국제분업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4 ) 고용증대 - 완전고용 실현 방법으로 수출을 확대 , 수입 억제하여 국내산업 육성 5 ) 물가안정 6 ) 경제성장5) 물가안정 - 수출입 제한 6) 경제성장 - 수출 확대 정책에 의한 고용확대* 요 약 a. 대내적 목표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무역활동을 규제 · 촉진하여 국내적 안정 , 산업간의 균형적 발전 을 도모 b. 대외적 목표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국제간의 무역 균형 달성3. 무역정책의 유형 1) 중상주의 (15 세기 말 ~18 세기 중엽 ) - 수출 : 귀금속 ( 화폐 ) 의 획득 - 수입 : 귀금속 ( 화폐 ) 의 유출 - 수입억제 라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 2) 자유무역주의 3) 보호무역주의 4) 신보호무역주의2) 자유무역주의 (Adam Smith) - 산업혁명 에 의한 세계경제가 활성화 시기 - 중상주의정책에 대한 비판 - A. Smith: 화폐 자체 국부 ( X ), 화폐로 구입 가능 재화 국부 ( O ) * 예외 조치 - 군수산업 , 해운 등 국방상 필요한 산업 - 재정관세 , 보복관세 , 실업방지관세의 부과 * 국가 개입 → 시장기능3) 보호무역주의 - 19 세기 산업발전 , 교통발달에 따른 국가 간의 산업 및 무역전쟁의 격화 로 자국의 산업보호 목적 - 영국 ↔ 독일 , 미국4) 신 보호무역주의 - 1970 년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각종의 무역제한조치 * 신 보호무역주의 대두 배경 a. 세계경제의 불경기 지속 b. 일본 , 신흥공업국 발전 / 수출증대 → 선진국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 압력* 보호무역주의와의 차이 a. 유치 / 수입대체산업 보호 ↔ 선진국 사양산업 , 첨단기술산업 , 기술집약산업 b. 관세 ↔ 비관세장벽 c. 쌍무적 혹은 일방적 협상과정 ↔ GATT 원칙 입각한 다자간협상4.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 보호론 ( 幼稚産業 保護論 ) -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수입품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 이론적 배경 a. 일정기간의 보호를 통한 생산의 증가 → ‘ 규모의 경제효과 ’ ( economies of scale ) 달성 b. 생산경험 축적 을 통한 비용의 감소 , 원가의 감소 c. 산업보호과정에서 후발기업 , 타 산업에 외부경제효과2) 외부경제효과 - 특정산업 지식 , 생산기술→ 타 산업분야 생산성 증가3) 전략적 무역정책 - 소수의 독과점적 산업분야 - 정부 개입수단 : 수출보조금 , 수입규제정책 , 정부 산업 간의 협동계획 * 문제점 a. 방대한 정보를 필요 b. 타국의 보복위험성 c. WTO 규정 : 특정산업 생산보조금 , 수출보조금 금지4) 기타 요인 - 국방상의 원인 , 사회 · 문화적 가치제 2 절 무역정책의 유형1. 관 세 제 도 1. 관세의 개념 - 국경 통과 재화 / 서비스에 대한 세금 , 징수금 1) 관세의 특징 a. 국경 통과 수출입화물에 부과 b. 물품세 , 수시세 의 성격 , 부과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 c. 가격기능 을 통하여 국내산업 보호2) 관세의 유형 a. 관세부과 목적 : 재정관세와 보호관세 b. 관세부과대상 : 수출세 , 수입세 c. 관세율 결정방법 : 종가세 , 종량세 , 복합관세 , 선택관세*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효과의 분석 ⑴ 가격효과 - 관세부과 전보다 높은 가격 지급 ⑵ 소비효과 -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⑶ 산업보호효과 - 수입재의 가격인상을 통한 수입재의 국내수입억제와 국내생산을 증가 ⑷ 재정수입효과 -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⑸ 국제수지효과 - 수입품 관세 부과→ 수입 감소 - 상대국의 보복관세부과 여부 ⑹ 소득분배효과 - 관세 부과 → 소비가격 ↑ → 소비자 실질소득 ↓ , 생산자 소득 ↑⑺ 고용효과 - 관세의 부과 → 수입상품 가격 ↑ → 국산품 구입 ↑ → 수 입 ↓ → 당해 상품 국내 생산 ↑ → 고용 ↑ ⑻ 교역조건효과 -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가격 인하 -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 여부2) 관세의 실효보호율 (1) 명목보호율 - 관세부과에 의해 특정 산업이 받는 보호 정도 측정 - 최종재에 대한 관세보호효과 측정 (2) 실효보호율 - 최종재에 대한 관세효과 , 최종재 생산 투입 중간재 관세효과 명목보호율 = 국내가격-국제가격 국제가격 실효보호율 = 관세부과 후 부가가치-관세부과 전 부가가치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3) 최적관세 (optimal tariff) a. 관세 부과→ 수입물량 감소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 → 교역조건의 개선에 의한 후생증가 b. 최적관세 : • 교역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 극소화 •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이익 극대화 c. 교역상대국의 보복관세2. 비관세제도 1)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 NTB) 의 의의 - 국제무역 저해하는 관세 이외 의 모든 무역정책 수단 2) 비관세장벽의 유형 - 직접 : 수량제한 , 수입허가제 , 수입과징금 , 외환할당 - 간접 : 보건위생규정 , 내국세제도2) 비관세장벽의 특성 ⑴ 효과측정의 곤란성 -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 , 은밀한 적용 ⑵ 복잡성 - 공공연한 논란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⑶ 불확실성 - 정보부족 , 변칙적인 운영에 의한 실효효과 불확실성 - 수출업자로서는 상당한 무역장벽 ⑷ 차별적 적용 - 개발도상국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 ⑸ 협상의 곤란성2. 수입할당제 (import quota) 1) 수입할당제의 개념 - 상품수입 인정 , 양적 / 금액 한도 제한 - 수량기준과 금액기준 - 자주적 할당 , 협정할당 - 국내산업 보호 , 국제수지 개선과 소득재분배 및 교역조건 개선2) 관세 와 수입할당제 (Quota) 의 비교 - 수입량 : 관세 - 가격기구 , 쿼터 는 직접적인 수량 규제 - 쿼터 가 관세정책보다 신축적 , 관세 는 입법절차 요구 - 관세 : 정부의 재정수입 , 쿼터 : 수입허가권자에 귀속 - 수입품의 가격변동 : 관세정책 이 쿼터제 보다 안정적 - 신규업자보다 기존 거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3.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 수출국이 수입국과의 쌍무적 / 다각적 협정 체결 후 자국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치 - 강력한 수입억제효과 : 수출국 특정 생산물에 대한 수출물량 직접 규제 - 쌍무적 협정 : 보복조치를 방지 - 법적 · 제도적 관점에서 실행 용이 - 수입물량을 제한→ 수입쿼터와 동일 효과4. 보조금과 상계관세 A. 보조금 -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 수출보조금 , 국내생산 보조금 * 수출촉진 , 수입억제 등의 보호무역조치로 활용⑴ 금지보조금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왜곡효과를 갖는 보조금 - 협정발효 후 3 년 이내에 철폐⑵ 허용보조금 - 모든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 - 보조금이나 선별성 · 자의성 없는 보조금⑶ 상계관세 가능 보조금 - 수출입에 직접적 영향 여부 -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 -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B. 상계관세 - 상품의 제조 , 생산 , 또는 수출의 직간접 보조금 상쇄 목적의 특별관세 * 금지보조금 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부과5. 반덤핑 관세 -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 ( 덤핑 ) 에 대한 특별관세 - 지속적 부과 :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 계속 또는 재발 입증 - 반덩핑관세 부과국의 일시적 수입억제효과 - 우회덤핑 : 수입국 내에서의 단순조립 , 제 3 국에서의 기존 설비에 의한 수출 증대 * EU, 중 - 베트남 신발류에 반덤핑 관세 부과 권고 : 20% * 美 한국 . 일본산 형강 반덤핑관세 철폐 : 최고 65.21% * 中 , EU 에 ' 시장경제국 ' 지위 요청6. 원산지 (country of origin) 규정 ⑴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schedule) - 투입 원재료 / 부품 세번↔ 생산된 제품의 세번 상이 → 해당 공정 발생국가에 원산지 부여 ⑵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a) - 특정 공정 발생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 발생 ⑶ 주요 공정기준 (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형 발생이 인정되는 공정 * C/O change * 美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가능성 * 원산지규정 너무 엄격하면 FTA 의미 퇴색 - 한국경제연구원{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5.03.12| 40페이지| 1,5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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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계약의 이해
    무역계약의 이해제 1 절 무역계약의 의의 1. 무역계약이란 ? - 계약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규정 - 청약 (offer) 의 승낙 (accept) 시 성립하고 법률효과 발생-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 : 상이한 법 - 상관습을 존중 - 주관적 간섭 내재 : 당사국의 경제 질서가 계약에 영향을 미침 - 분쟁발생시 재판관할권의 장소적 문제 - 국제적 통일법과 국내법 과의 충돌 2. 무역계약의 특수성a.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b.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c. 합의계약 (consensual contract): 낙성계약 d. 자유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 - 법률관계의 형성 , 완전히 각자의 자유 3. 무역계약의 성격* 자유계약의 조건 • 조건내용 ( 가격 , 수량 ...) 결정의 자유 • 계약방식 결정의 자유 • 계약상대편 선정의 자유 • 계약 성립∙불성립 결정의 자유a. 본인거래 : b. 대리거래 : 4. 무역계약의 형태a.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 거래 마다 양 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 b.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 일반조건 합의 후 계약 이행 c.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 독점적인 판매권 부여 5. 무역계약의 종류제 2 절 무역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1. 무역계약의 성립 a. 개 요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존재 - 의사표시 : 당사자 사이에서 대립 ↔ 교환 - 그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 - 법률관계를 발생 시키는 의사표시b. 무역계약의 성립이론 1) 청약 (offer) 에 대한 승낙 (accept) - 청약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 의사표시 2) 교차청약 (cross offer) 에 의한 성립 - 우연하게 청약을 동시에 하여 청약내용이 일치 3)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 -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로부터 의사표시 추단 ( 推斷 )2. 무역계약의 효력발생요건 a. 의 의 - 계약이 유효 하고 그 계약을 체행불능 - 대륙법 계통의 불가항력 1) 후발적 계약이행불능 (frustration) - 계약 체결 후 예상 외의 돌발적인 사태 - 당사자들의 고의 , 과실 없이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 계약 자동 소멸 , 당사자의 의무 면책2) 불가항력 (force majeure) - 계약불이행의 원인 : 천재지변 , 전쟁 , 파업 , .... - 계약서 등에 이들 사유를 열거 - 불가항력의 사유발생시 관공서 등의 확인 후 즉시 통지2. 구제방법 (remedy) a. 의의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피해당사자의 입장 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b.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1) 손해배상 (damage) - 계약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 배상 2)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경우에 사용되는 권리제도의 방법3) 계약의 해제 (termination) - 어느 당사자의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계약위반 - 소멸권 또는 해제권 (right of cancellation) 에 따라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는 수단 4) 불법행위상의 책임추구 (tort action)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3.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of contract) 사유 - 계약이행에 따른 종료 (discharge by performance) - 합의에 의한 종료 (discharge by agreement) -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 (discharge by breach) - 계약목적달성불능에 의한 종료 ( ~ by frustration) - 법률상 면책사유에 의한 종료 ( ~ by legal excuse)무역계약의 기본조건제 1 절 기본조건의 이해 1. 기본조건이란 ? 1)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2) 수량조건 (terms of quantity) 3) 가격조건 (terms of price) 4) 선적조건 (terms of shipment) - 인도조건 (tales by sample) - 제공자 여부 : 판매자견본 (seller's sample) 매입자견본 (buyer's sample) - 선적 전후 여부 : 선발견본 (advance sample) 선적품견본 (shipment sample)- 착 화 시 점 : 착화견본 (outturn sample) 반대견본 (counter sample) - 조 (set) 견본 : 원견본 (original sample: buyer 에게 송부 ) 보관견본 (duplicate sample; seller 가 보관 ) 참조견본 (reference sample; 제조업자 보관 )** 이용되는 거래 - 견본에 의하지 않고는 품질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간단히 송부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저가제품 - 입찰 혹은 상대편 국가의 시장에 의하여 견본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3) 표준품매매 (sales by standard) ① USQ Terms (Usual Standard Quality Terms): 보통품질 조건 ② GMQ Terms (Good Merchantable Quality Terms): 판매 적격품질조건 ③ FAQ Terms (Fair Average Quality Terms): 평균중등품질조건* 이용되는 거래 - USQ : 우리나라 수출상품인 인삼 , 오징어 등에 1 등품 , 2 등품 부여 - GMQ : 외국산 원목 , 목재 또는 냉동식품 - FAQ : 대부분 곡물 , 천연과일 , 광산물 등 1 차 산품4) 상표매매 (sales by trade mark) 5) 설명서매매 ( 명세서 매매 ; sales by specification) - 명세서 (catalog), 설명서 (description), 설계도 (plan) - 도해부목록 (illustraterd catalog), 청사진 (blue print) 6) 규격매매 (sales by type) - 국제적으로 규격 (grade : trade) - 수출국의 공적 규정 ( 예 : KS, JIS 등 )(3) 품질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ship중량조건 (net weight terms)(3) 수량의 특수조건 1) 개산수량 (approximate quantity) 조건 - 과부족 허용 여부 및 범위 확정 2) 수량의 과부족용인 (more or less terms : M/L clause) 3) 신용장통일규칙상 수량조건 해석 - about, approximately: 5~10% more or less - 당사자간 특약 우선 - 5% 관행3. 가격조건 (terms of price) (1) 가격의 의의 및 표시방법 1) 가격의 의의 - 시장에서의 물품의 교환가치 (exchange value) 를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2) 표시방법 - 통화표시의 구체화 : 국가 / 통화표기 구체적 표기 - 통화선정 시 고려요인 a: 환위험 (exchange risk) b: 국제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 - 통화가치의 안정성 - 특정국 통화와의 교환성 - 유통성 c: 무역조건표시4. 인도조건 (terms of delivery) (1) 인도의 의의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점유하도록 하는 사실 - 인도방법 / 장소는 당해 거래의 가격조건에 영향(2) 물품인도의 3 요소 1) 물품인도방식 - 현실적 인도 : 현물인도 - 추정적 인도 : 대리인에 인도 , 지정 수송인에게 인도 - 상징적 인도 : 서류상의 인도 (B/L) 2) 물품인도장소 - 가격조건으로 대체 3) 인도시기 - 당사자간의 협의 , 선적조건5. 선적조건 (terms of shipment) (1) 선적 (shipment) 의 의의 - to be actually taken on board the vessel(2) 선적시기 표기방법 1) 특정 월 ( 달 ) 중 및 연속 특정 월 ( 달 ) 중 조건 - 분할선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 분할선적의 경우 2) 특정기간을 지정하는 선적조건 3)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 즉시 선적 )(3) 신용장통일규칙상 선적조건관련 내용 1) 기간 및 일, CIF: 수입상의 소재지 3) 지급기일 - 매수인이 약정된 물품 / 서류를 인수한 날(2) 지급방법 1) 지급시기에 의한 분류 - 선지급 (payment in advance) -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 후지급 (deferred payment) - 누진지급 (progressive payment)2)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현금지급 : CWO, COD - 송금방식 : T/T - 환어음 : D/A, D/P, L/CArticle 4. Payment 4.l Except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the payment for the Goods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the Seller, confirmed by first class international bank designated by the Seller .7. 해상보험조건 (terms of marine insurance) (1) 해상보험의 의의 - 수출상과 수입상의 이익 보호 - 은행의 무역금융(2) 적화보혐의 범위 - 항해 중 사고 - 항만 / 내수항 / 보세창고보관 / 복합운송증권 육상운송 위험 (3) 적화보험의 기간 - 하역 후 60 일 : 런던보험자협회 약관 - 하역 후 30 일 : 한국8. 포장조건 (terms of packing) (1) 포장의 의의 - 내용물 보호 견고성 - 포장비용 및 운임 절감 (2) 포장의 종류 - 개장 (unitary packing) 과 내장 (interior packing) - 외장 (outer packing) - 화인 (shipping marking)9.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책 (1) 무역클레임의 성립요건 - 당해 무역계약의 위반 발생 -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 발생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보상 청구(2)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경영/경제| 2015.03.12| 50페이지| 1,5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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