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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채권 인덱스 펀드

【목 차】Ⅰ. 들어 가는글 -------------------------------- 3 pageⅡ. 채권 인덱스 펀드의 필요성 --------------------- 4Ⅲ. 채권 인덱스 펀드의 개요 ---------------------- 6Ⅳ. 채권 인덱스 펀드의 구성 ---------------------- 8Ⅴ. 채권 인덱스 펀드 지수 ------------------------ 16Ⅵ. 채권 인덱스 펀드 운용 전략 -------------------- 23Ⅶ. 채권 인덱스 펀드의 국내외 사례 ----------------- 28Ⅷ. 결론 ------------------------------------- 32◈ 참고문헌 및 싸이트Ⅰ. 들어가는 글원숭이와 유능한 펀드 매니저의 종목 선정 대결에서 원숭이가 승리하였다는 월가의 실험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한 펀드매니저가 5년 이상 자산을 운용 했을때 그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는 5%도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오늘도 수많은 투자자가 종목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업 분석을 하거나 혹은 차트를 공부하거나... 이들이 설사 지수 보다 초과 수익률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종목 연구에 투자한 시간을 가치화 시켰을때 그 것을 상쇄할 만한 성과를 올렸는지 아니면 초과 수익률의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으로 남는다. 주식과 채권 투자 모두에 있어서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유용성은 이미 여러 차레 검증 되었다. 또한 대우채, SK채, 카드채 대란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에서는 인덱스 펀드 투자가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제도가 실시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채권 이외에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이 가미된 채권이 발행되면서 채권 펀드 운용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채권시장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채권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채권 펀드 운용에서도 위험관리가 중요해졌으며, 채권 펀드 운용높아질 수 있고, 적극적 운용방법에 비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트폴리오 이론과 CAPM 이론에 따르면 시장 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에 투자함으로써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시장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시장 비중으로 계산된 지수의 성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의도 있으나, 인덱스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평균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인덱스펀드의 단점 - 반면 인덱스 펀드가 항상 다른 펀드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인덱스 펀드는 자산-부채 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의 현금 흐름과 일치하는 현금흐름을 나타내지도 못한다. 또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섹터 중에서 투자에 유망한 섹터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운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Ⅳ. 채권 인덱스 펀드의 구성1. 채권 인덱스 펀드의 구성절차운 용 목 표 결정?Benchmark Index 선정?Index 복제방법 결정?포트 폴리오 구성?초과수익전략2. Benchmark 인덱스의 선정 : 시장지수 vs 종목지수형 태장 점단 점시장 지수매경BP종합채권수매경BP단기,중기,장기지수KOBI 종합지수- 시장 대표성(시장의sector/만기별 분표 대변)- 투자자의신뢰확보 용이- 특정종목의영향 미미- 유동성이 낮은 종목 편입 등으로 종목선정 불편종목 지수매경 CABP120매경 BP25KOBI120KOBI130- 유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종목선정 용이- 지수관련정보파악 용이- 특정종목의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국내에서는 종목 지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 지장시수를 사용하or, quality, coupon, 등이 Index와 유사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이므로 인덱스를 cell별로 분해하고, 각 cell의 특성치 (듀레이션, 채권종류, 신용등급, 쿠폰 등)를 대표하는 종목을 추출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cell별 특성치를 대표하는 종목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추출된 종목이 유효한 분포를 가지게 하기위한 수단이므로 정확히 일치하거나 아주 유사할 필요는 없다이 방법을 통해 지수와 인덱스펀드의 주요한 특성들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분류 그룹의 수가 증가하면 편입 종목 수가 증가하여 거래비용에 의한 트레킹 에러가 증가한다. 반면, 그룹의 수가 줄어들면 지수와의 차이가 커지게 되어 종목 차이로 인한 트레킹 에러가 증가하게 된다.◀ Optimization approach 최적화 방법두번째 방법은 첫번째 방법과 함께 최적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지수의 주요 특성을 셀 접근법을 이용하여 일치시킬 뿐 아니라, 특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셀 접근법을 통해 지수와 인덱스 펀드 간에 듀레이션과 현금흐름 등의 특성들을 일치시키면서 컨벡서티를 최대화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셀 접근법에 비해 펀드에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Stratified sampling (cell의 특성치 만족) + 제약 조건 + 목표}를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목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제약조건으로는 채권 종목별 한도와 그룹사별 한도, sector별 한도 등이 있다. YTM의 최대화, Convexity의 최대화, 예상수익의 최대화등이 목표이다.◀ Variance minimization approach 분산 최소화 방법마지막으로 분산 최소화 기법(Variance Minimization Approach)이 있는데, tracking error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optimization의 한 형태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지수게 된다.6. 채권 인덱스펀드의 트레킹 에러 원인실제로 채권 인덱스펀드를 운용할 경우에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트레킹 에러와 지수를 복제하는 방법도 그들 중 하나이다. 특히 트레킹 에러는 인덱스펀드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비용과 수수료주식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 인덱스펀드에도 트레킹 에러가 존재한다. 그러나, 종목 구성의 차이로 인한 트레킹 에러가 주요 원인인 주식 인덱스펀드와는 달리 채권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는 주로 수수료와 거래비용이 트레킹 에러의 주요 원인이 된다. 주식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수익률에서 수수료와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반면, 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수수료와 거래비용이 펀드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요한 트레킹 에러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채권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어 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성과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수산정가격과 편입가격의 괴리또 한 가지의 중요한 트레킹 에러 원인은 실제 채권을 펀드에 편입할 때의 매수가격과 지수산정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개별 종목의 종가가 거래결과로써 발표되고, 동시 호가를 통해 종가가격으로의 매수가 가능하므로 이 문제가 크지 않다. 하지만, 채권은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고 동시호가와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특히, 외국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이론가격이나 호가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트레킹 에러가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KOBI30이나 KOBI120과 같은 지수를 이용하거나 펀드 평가와 지수산정에 민가 시가 평가가격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트레킹에러 원인간의 Trade-off 관계종목 구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트레킹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덱스펀드에 포함되는 종목을 가능한한 지수 바스켓과 동일하게 따라서, 주식 인덱스펀드와는 달리 채권 인덱스펀드의 경우 비용으로 인해 수익률이낮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초과 수익률의 개념수익률 확장 방법은 수수료와 거래비용, 종목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레킹 에러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운용방법(Active Management)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다. 수익률 확장방법 중에는 차익거래와 같이 추가적인 위험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수한 인덱스펀드(수익률 확장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인덱스펀드)에 비해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 인덱스펀드에서 수익률 확장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덱스펀드의 성격을 잃지 않는 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률 확장방법은 결국 펀드의 중요한 특성은 지수와 일치시키면서 펀드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위험요인들은 지수와 다르게 설정하는 중요위험요인 매칭방법(Minor Index Risk Factors Mismatching Method)과 동일한 방법이 된다.■ 초과 수익률 획득 방법일반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 Index와 펀드의 duration은 일치시키고 sector비중이나 credit quality를 변화 시키는 방법이 주로 쓰이나 이 경우 반대의 결과를 얻을 위험이 상존한다.1. 수수료 인하그렇다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수익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다. 채권 인덱스펀드가 많은 미국의 예를 보면 15~50bp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일반 채권펀드에 비해 채권 인덱스펀드의 수수료는 1~20bp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채권 인덱스펀드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수료가 낮아지면 지수수익률과 펀드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 확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2. 저평가 채권 발굴다음으로는 개별 채권들 중에서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하는 것이다. 채권의 가격평가에 관한 이론적 모형과 각 채권에 대한 거못한다.

경영/경제| 2004.12.27| 32페이지| 2,000원| 조회(625)

채권, 인덱스, 인덱스 펀드, 채권 인덱스, 채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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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론] 다이아몬드 펀드 사례분석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사례의 개요.....2 pageⅡ. SK증권과 J. P 모건...........2 pageⅢ. Diamond Fund 설립 및 투자...............3 pageⅣ. TRS(Total Return Swap)계약...............4 pageⅤ. 계약 후의 상황변화와 천문학적 손실규모..............11 pageⅥ. 소송의 쟁점과 합의..........12 pageⅦ. 결론..............16 pageⅠ. 사례의 개요SK증권 등 3사가 공동 설립한 Diamond 역외펀드는 J. P. 모건과 "Total Return Swap"을 통하여 5,300만$를 차입, 총 8,650만$의 인도네시아 루피아 연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97. 7월 동남아시아 통화가치의 폭락으로 약 2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J. P. 모건은 수익증권의 모든 투자손익을 Diamond 펀드에 지급하고 Diamond 펀드는 만기 시, J. P. 모건에 원금의 97%를 지급하는 대신 바트화폐의 환위험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J. P. 모건은 계약만기일('98. 2. 12)이 도래함에 따라 지급보증기관인 보람은행에 계약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SK증권 등은 J. P. 모건 측이 신용파생금융상품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중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주장, 보람은행을 상대로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98. 2. 9)하였다. 이에 J. P. 모건은 보람은행을 상대로 SK증권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98. 2. 1립하였다. 라부안에서는 1주일이면 회사 하나를 차릴 수 있고 설립 비용도 $10,000면 충분한 곳이었다. 또한 자본이득이 면세될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도 15%의 원천징수만을 부과할 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라부안은 증권, 투신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 사이에 ‘투자자의천국’으로 불렸으며, 라부안에 펀드 하나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해오던 실정이었다. 이 곳에 세워진 다이아몬드펀드는 기존의 자본금인 $34,400,000에 좀 더 많은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에 나서고자 Morgan Guarantee Trust로부터 400억 원(당시 $53,000,000)을 차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입금의 상환조건으로 엔화와 바트화가 연계된 TRS(Total Return Swap)라는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시작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없었으며, J. P. Morgan에 담보용으로 다이아몬드펀드의 주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보람은행은 이제까지의 관행과 0.5%에 달하는 수수료를 위해 기꺼이 지급보증을 서게 되었다. 이처럼 SK증권은 다이아몬드펀드를 통해 모아진 총 $87,400,000의 조달 자금 중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86,500,000을 NetWest은행과 Robert Fleming Capital이 발행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연계채권에 투자하였다. 다이아몬드펀드의 이러한 설립형태는 출자회사(국내3사)의 종자돈을 기본으로 하여 3-5배의 차입금을 조달, 해외금융투자에 나서는 역외펀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었다.Ⅳ. TRS(Total Return Swap)계약1. 개 요SK 증권 등 국내 3개 사는 계약 초기 3,440만 달러를 다이아몬드 펀드에 출자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펀드는 이에 더하여 J. P. Morgan사로부터 5,300만 달러를 차입하여 이중 8,650만 달러를 갖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채권에 투자한 것이 거래의 사실상 전부이다. 거래의 핵심 내용은 J. P. Morgan사 차입자금의 만기상환 조건에 숨어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바트화 가치 상승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상의 가치상승은 펀드 입장에서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게 된다. 이는 다이아몬드 펀드 입장에서 사실상 바트화 선물환 매입(달러 선물환 매도)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바트화 가치에 상한이 주어진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펀드와 J. P. Morgan사는 엔화와 바트화의 가치변화에 따라 상호 손익이 엇갈리는 수익구조를 갖는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태국 바트화 가치상승하락일본 엔화가치상 승다이아몬드 펀드약간 유리함J. P. Morgan사크게 유리함하 락다이아몬드 펀드크게 유리함? 환율변화에 따른 손익결국 다이아몬드 펀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데 바트화 가치는 하락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유는 당시 바트화는 일본 엔화에 통화 바스킷 방식으로 연동하여 움직이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엔화가 절상(절하)되면 바트화도 절상(절하)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min 식의 두 번째 부분에 5라는 숫자가 곱해진 것도 실상은 엔화 가치 변동폭과 바트화 가치 변동폭을 일치시키려는 조정계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에서 거래 당사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크게 유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며, 두 가지 통화 모두 절상되거나 절하되어 누구에게도 크게 유?불리가 없는 경우만 가능했던 것이다. 거래 당시 J. P. Morgan사는 이 점을 강조하여 다이아몬드 펀드를 안심시켰을 것이며, 펀드는 이에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실제 발생한 경우는 다이아몬드 펀드 입장에서 거의 최악의 것이었다.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로 인해 태국의 바트화는 가치가 폭락했고, 더 이상 엔화에 연동되기 어렵게 되어 결국은 통화바스킷 방식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엔화도 약간 절하되기는 하였으나 바트화의 절하 폭에는 비할 바 아니었다. 결국 max 식에서 약간의 이익을 낸 대신 8321530045%0045%45%45%27*************544-11766-9381530050%0050%50%50%*************12809-13091-10441530055%0055%55%55%*************13074-14416-11501530060%0060%60%60%1*************3339-15741-125612. TRS 차입의 거래 구조3. 매년 TRS계약으로부터의 손익4. 인도네시아 루피아 연계채권의 구조Ⅴ. 계약 후의 상황변화와 천문학적 손실규모JP모건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와 손실액펀드명투자자손실액한남인컴모닝글로리글로벌인컴다이아몬드어드밴스드에머랄드아토즈한남투신대한생명한남투신SK증권 LG금속 등SK증권 대한투신 등신세기투신제일투신5천6백24만 달러8천1백5만 달러6천9백69만 달러1억7천1백만 달러1억6천1백29만 달러1억4천3백88만 달러7천3백만 달러합계7억5천8백만 달러동남아 경제위기로 인해 계약 시점에서 1달러 당 2,369 루피였던 환율이 만기에 이르러 7,650 루피에 이르면서 달러로 환산된 투자손실은 엄청났다. 더군다나 루피아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해 이자만 받고 원금은 못 받아 투자원금이 8,650만 달러이었는데 비해 손해규모는 7,590만 달러에 달했다. 결국 다이아몬드 펀드는 J. P. Morgan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서 손실 11,000만 달러와 루피아화 채권투자에서 손실 7,590만 달러의 합인 총 18,600여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SK 증권 등은 이 거래에 담긴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하여 거래구조에 대한 J. P. Morgan사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불공정 거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여 1998년 한미 양국 법원에 J. P. Morgan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여기에 J. P. Morgan은 다시 맞고소를 하게되었고, 이 뿐만 아니라 소송은 한?미 양국 법정에서 '다면전' 양상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밝혀진 7개 펀드 중 다이아몬드?어드밴스드P. 모건 내부에서조차 이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2. "계약 위반" 대 "위험 고지 의무 위반"이 같은 사실은 최근 J. P. 모건과 소송에서 맞붙은 한국의 모 금융기관이 확보한 J. P. 모건 홍콩지사의 내부 통화 기록에서 확인되었다. J. P. 모건은 회사 규칙에 따라 내부 통화 녹음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인 한국 금융기관이 이를 뉴욕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J. P. 모건측에 요구해 입수하였으며 이 내부 통화 녹음에는 J. P. 모건 홍콩지사 간부들이 이번 투자 손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이 들어 있었다. 이 발언은 주택은행과 지급보증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홍콩지사의 방모 부사장이 송모 차장과 통화한 내용에 나오게 되는데, 이 녹음 자료에서 방 부사장은 "우리한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마켓(market?시장)을 보고만 있었느냐. 공동 책임이라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P&G사건'은 3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P&G는 뱅커 스트러스트를 통해 파생상품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뱅커 스트러스트는 거래 위험에 따른 '중요 정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 손실액의 80% 가까이를 부담했다.주택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J. P. 모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J. P. 모건의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바트화가 폭락했는데 J. P. 모건 측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손실액을 늘린 책임도 법적으로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소송이 결국 합의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소송 금액이 워낙 클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송을 오래 끌어봐야 양로 함.

경영/경제| 2004.12.27| 17페이지| 1,000원| 조회(1,139)

다이아몬드, 장외파생상품, SK증권, 다이아몬드펀드, diamon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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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재무관리] LG카드 사태후 바라본 카드사 부실원인과 현황 그리고 대책

1. 카드사 부실의 원인 및 현황우리나라 신용카드산업은 지난해부터 위기에 봉착했었다. 금년 봄 SK글로벌 사 태 이후 카드산업은 신용경색을 맞았고 정부(금융감독위원회)가 소방수로 나서 진화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LG카드가 부도위기에 처하였다가 금융권의 협조로 2조원을 긴급 지원받아 급한 불을 겨우 끄고 험로에서 벗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자부하던 신용카드산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곧 왜 우리나라에서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이르게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카드산업 위기는 97년 외환위기 때 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정부 5년간의 부실한 국정운영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이어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경기활성 화를 위해 소비 진작 정책을 추구했고, 그 핵심이 신용카드 활성화였다. 이로 인해 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를 카드회사 자율에 맡겼으며, 99년 카드 영수증복권제, 2000년 카드거래에 대한 세금공제를 정부(국세청)가 도입했다. 오늘날 카드산업의 위기는 두 김씨 정권이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실패가 카드산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카드회사와 소비자들의 잘못도 작지 않다. 카드회사는 정부의 정책을 유도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활성화정책에 따라 성장일변도의 방만한 경영을 했다. 당시 카드회사는 지금껏 배워온 회원에 대한 기본적 성적표인 스코어링제도도 무시할 지경이었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카드는 아무런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높은 위험도 따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했다. 또한 외환위기로 어려운 가정경제에 봉착한 일반소비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보다는 신용카드를 쉽게 발급받아 낭비를 일삼은 측면이 없지 않았다.은행연합회가 만든 소위 '신용불량자' 기준에 따르면 작년부터 이 수치가 급격 히 늘어났으며, 금년에 와서도 매월 10만명씩 증가했다. 그러자 불안을 느낀 정부는 급조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 카드 빚 안 갚기'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지난 10월 자산관리공사(KAMC월 최소 2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주에 있은 LG카드의 유동성 위기는 연체채권 회수율 급락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신용카드산업은 돈 장사이고 그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하면 자연 해 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하루 아침에 반석 위에 올라설 정도로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카드회사는 어려운 형편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지원과 소비자들의 협조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특히 카드회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재경부의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신용카드산업의 위기 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는 똑같은 과제는 아니라고 하여도 대체로 비슷한 숙제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올해 170만명에 이르는 파산자를 예상하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도 대개 250만명 정도의 그들 기준의 '신용불량자'를 두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대체로 우리나라 기준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샐러리맨을 겨냥한 소위 '사라킨(金)' 이용자가 1600만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요란스럽지 않으며, 개인파산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커진 경제에서 250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는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으며, 이 숫자를 급속하게 줄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혹이 될 수도 있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카드사 부실의 현황2002년 하반기 4%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연체율은 2003년 하반기에는 1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당초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기대했었다. 그러나 신규연체 발생 규모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연체가장기화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추세적인 연체율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그림은 전업카드사의 감독원 기준 연체율이다.대환론 : 신용판매 또는 현금서비스에서 발생한 연체를 분할 상환이 가능한 장기 카드론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대환론 취급액이 해당 월말에는 정상자산으로 분류됨에으로 전체 카드자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는 주요 카드 4사의 대환론 현황이다.2003년 8월말 현재 전업카드사의 대환론 잔액은 156,527억원이다. 카드사가 대환론을 본격적으로 취급한 2002년 하반기 이후 대환론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대환론 비중도 2002년말 10%대에서 8월말에는 20%대로 증가하였다.이미 현재 카드사의 월 평균 대환론 상각률은 40%(연간 환산 기준)를 넘어서고 있다. 다음은 LG카드와 외환카드의 월별 대환상각률로 연간 환산으로는 상각률이 40% 이상이다. 외환카드의 상각률이 다소 낮은 것은 재대환 (6월말기준 3,894억원)과 거취식대환(2,500~5,000억원으로 추정)에 의해 상각률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면 상각률은 LG카드의 상각률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이와 같이 대환론이 카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자산구조에서는 향후 카드사의 자산 부실화 지속은 불가피하다. 다음표는 카드사별 대환잔액 및 대환에서 발생할 상각액 추정치이다.대환제외 자산(이하 일반 카드자산)의 상각률은 8%를 적용하였다. 8%의 상각률은 2003년 LG카드와 외환카드의 일반 카드자산에서 발생한 상각률을 토대로 한 것이다.(표참조.)다만 2003.6월말 당시 대환 비중이 높지 않았던 중소형 카드사(비씨, 현대, 롯데, 우리, 신한)의 경우 일반 카드자산의 상각률이 8%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대환으로 전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12%(우리카드는 대환 CA잔액을 고려하여 17%)의 상각률을 적용하였다. 12%의 상각률은 적용한 것은 LG, 삼성, 외환의 카드사에 대환 40%, 비대환 8%의 상각률을 적용할 때 전체 자산의 평균상각률이 15%였음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수치이다.다음 표는 개선된 NIM을 기반으로 할 때 향후 1년(2003.3Q~2004.2Q)간 전업카드사의 예상 수지이다. 추정에 의하면 2004년 상반기까다. 다만 전업카드사는 상각채권 매각 등의 특수요인에 의해 순손실 규모를 줄일 수는 있으나 이는 미래수익의 현재화에 불과하다.신용카드산업은 신용위기 상황 전인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180.3%(카드 사용금액 기준)를 나타낸 고성장 산업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이 정상화되는 2005년 이후에도 신용카드산업의 성장은 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이후에도 신용카드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1)신용판매 시장은 정체될 것이며 2)현금서비스 시장은 2000년부터 이미 버블 시기였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와 같은 자산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만일 카드사가 다시 한 번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한다면 이는 부실 채권 증가를 동반한 자산 성장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카드사의 자산성장은 연간 5~7%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금년 상반기동안 주요 카드 3사(LG, 국민, 외환)의 대손상각 금액은 55,522억원이었다. 이미 작년 연간 대손상각 금액인 29,910억원을 넘어섰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대손상각률은 19.9%이다. 다음 은 신용카드 3사의 과거 상각률을 추정한 것이다.2. LG카드의 부도위기 요해LG카드의 부도위기는 21일 처음 발생하였다. 교보생명은 21일 만기가 돌아온 LG카드 약속어음 3015억원을 신한은행 삼성중앙 대기업지점에 지급 제시했다가 회수해갔으며 24일 어음지급을 재청구키로 했다. 교보생명은 이에 따라 LG카드 부도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감안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3015억원의 매출채권은 회사채나 ABS 등 만기연장 의 대상이 아니라 신용카드 회원들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발생한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라며 "24일 매출채권의 상환을 재청구할 것"이라 고 밝혔다. LG카드의 매출채권은 LG카드를 통해 발생한 채권 자체를 교보생명에돌려받도록 돼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음청구는 신한은행에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보 측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할 것인지 24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LG카드 채권단-LG‘위험한 대치’ ◆LG카드에 신규 자금 2조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LG그룹과 채권단이 21일에도 '위험한 대치'를 지속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구 회장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LG(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LG그룹과 채권은행들이 막판까지 자존심과 원칙을 내세워 대립하고 있으나 결국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LG카드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나 채권만기 연장이 무산됐을 때 발생할 금융 시장 파장이나 양측 손실을 누구보다도 LG그룹과 채권은행이 잘 알고 있기 때 문이다.◆오너일가 지분 담보와 증자이행 보증금이 막판 쟁점＝LG그룹은 20일 밤 구본 무 회장이 보유한 LG(주) 주식 1448만주(5.46%)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 은 협약서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했으나 채권은행단은 접수를 거부했 다.채권은행단은 "LG그룹 오너일가가 보유한 LG(주) 지분(자사주 포함)이 57.99% 에 이르는 상태에서 구본무 회장 지분 5.46%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LG그 룹이 카드회사 회생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은 "구 회장 외에 오너일가가 보유한 LG(주) 지분도 담보 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측은 "구본무 회장이 LG카드와 LG투자증권 주식을 담보로 제 공한 데 이어 LG(주) 보유 지분까지 내놓기로 했는데 대주주 지분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룹 경영권을 위협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채권은행단 관계자는 "LG카드는 정관변경(수권자본금 확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7000억원 유상증자 시기가 내년 4월로 미뤄졌다"고 주장했고 "LG 카드 2대주주인 캐피털그룹은 은행권이 단기 운말했다.

경영/경제| 2003.12.06| 10페이지| 1,000원| 조회(937)

신용카드, LG카드, 신용카드사, 부도위기, 신용카드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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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 왜인전 정리

왜인은 대방군 동남쪽 큰 바다 속에 있으며, 산과 섬을 의지하여 국읍을 정했다. 옛날에는 백여 나라가 있었고, 한나라 때 중국으로 조현하러 오는 자가 있었다. 지금도 사자나 통역의 왕래가 있는 나라가 30개국이나 된다. 대방군에서 왜로 가는 데에는 해안을 따라 배로 나아가 한국을 지나서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고, 왜의 북쪽 해안에 있는 구사한국에 이르게 된다. 그곳까지는 7천여 리나 된다. 비로소 바다를 건너 천여 리 운항하면 대마국에 이른다. 그 나라 대관은 비구라 하고, 부관은 비노무리라 한다. 그들은 사면이 바다로 에워싸인 섬에 살며, 그 넓이는 4백여리나 된다. 토지는 산이 험하고 깊은 숲이 많고, 겨우 새나 사슴이 통과할 정도로 길이 좁다. 1천여 호가 있고 좋은 밭이 없으므로 해산물을 먹고, 배를 타고 남북쪽으로 다니면서 곡물을 사들인다.또 남쪽으로 한해라고 불리 우는 바다를 건너 1천 여리를 가면 한 큰 나라에 도착한다. 그곳의 장관은 첫째 비구이고, 부장관은 비누무리이다. 넓이는 3백 여리쯤 된다. 대나무 숲이 많고 3천여호나 되며, 밭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없으므로 또 남 북쪽으로 다니면서 곡물을 사들인다.역시 바다 하나를 건너 1천여 리를 가면 말로국에 도착한다. 여기에는 4천여 호가 있고, 산과 바다가 있는 해안지대에서 살고 있다. 초목이 무성하여 길을 다녀도 앞사람이라곤 보이지 않는다. 물고기와 전복을 잘 잡아 물이 깊거나 얕거나 간에 모두 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잡는다. 동남쪽을 육로로 5백여 리가면 이 도국에 도달한다. 이곳의 장관은 이지라 하고, 부관은 설모고. 병거고 라고 한다. 대방군에서 사신이 왕래할 경우, 항상 여왕국에 주재해 있기도 한다.동남쪽의 노국까지는 백 리이다. 그곳의 장관은 시마고라 하고, 부장관은 비노무리라고 하며, 2만여 호의 인가가 있다. 동쪽으로 불미국까지는 백 리이다. 이곳의 장관은 다모라 하고, 부장관은 비노무리라 하며, 1천여호가 있다. 남쪽 투마국까지는 수로로 20일을 간다. 장관은 미미라 하고, 부관은 미미나리라고 하며, 인가가 5만여호나 된다. 남쪽으로 또 여왕이 도읍하고 있는 사마대국까지는 바다로 10일을 가고 다시 육지로 한 달을 가야 도달한다. 장관으로는 이지마가 있고, 부장관으로 미마승, 그 다음으로 미마획지, 노가제가 있다. 7만여호나 있다. 이 여왕국으로 부터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호수와 도리 같은 것을 대략 기록하지만 그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대해서는 멀리 외져서 자세히 알 길이 없다.왜국의 남자는 어른이든 어린이든 간에 모두 얼굴이나 몸에 먹물을 넣어서 문신을 만든다. 옛날부터 왜국의 사자가 중국으로 왔을 때에는 모두 자신들을 대부라고 했다. 하나라 주군인 소강의 아들이 회계왕에 봉해졌을 때 그는 머리를 깍고 몸에 문신을 새겨 교룡의 해를 피한 일이 있다. 지금 왜인의 수인들은 물 속에 들어가 물고기, 전복, 조개를 잘 잡는데 문신을 새기는 것 또한 큰 물고기나 물새가 싫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후에 와서 차츰 장식으로 쓰게 되었다. 나라들마다 문신에는 각기 차이가 있다. 왼쪽에 혹은 오른쪽에, 크게 혹은 작게 하였는데,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별된다. 왜까지의 길을 계산하면 회계나 동야동쪽에 위치한다.그들의 풍속은 음란하지 않다.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틀어 매놓고 무명 수건으로 머리를 가린다. 옷은 폭이 넓은 옷감을 서로 이어서 걸치는데, 그 밖에는 별로 꿰매는 일이 없다. 여자들은 머리를 틀어 쪽을 틀고 홑옷을 걸치는데 옷을 통째로 만들어 중앙에 구멍을 뚫고 머리에서부터 내려 쓴다. 오곡과 벼를 심고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고 삼을 심어서 베를 짜서 가는 모시와 좋은 비단이 생산된다. 그 곳에는 소나 말, 범과 표범, 양과 닭 같은 것은 없다. 병기로는 창과 방패, 나무활을 쓴다. 나무활은 아래는 짧고 위는 길고 대나무 화살에 쇠나 뼈로 만든 촉을 꽂는다. 그곳의 생산물은 담이나 주애와 같은 것은 없다.왜 땅은 몹시 따뜻해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싱싱한 나물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발을 벗은 채로 산다. 방이 있는 집에서 거처하며 부모와 형제간에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곳이 다르다. 몸에는 주나 단을 바르는데, 그것은 마치 중국에서 얼굴에 분을 칠하는 것과 같다. 음식은 그릇에 담아 손으로 먹는다. 사람이 죽으면 속널은 쓰지만 겉널은 없으며, 흙으로 봉분을 만든다. 10여 일 동안 시체를 집에 두는데, 이 때는 고기를 먹지 않고, 이 동안 상주는 곡하고 울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을 마신다. 장사를 지내고 나면 온 집안 식구가 물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은 중국에서 행하는 연목과 유사하다.그들은 바다를 건너 중국에 올때는 항상 한 사람은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않고 서캐도 잡지 않고 의복이 더러워 진대로 두고 고기도 먹지 않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마치 상중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한다. 이 사람을 지쇠라고 한다. 그 일행이 만일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축과 재물을 주고, 만일 일행 중에 병이 나거나 해를 입는 일이 있으면 그 지쇠라는 사람이 행동을 잘못했다 해서 죽이려 한다.이곳에서는 진주와 푸른 옥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산지에는 단을 생산하고, 목재로는 매화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 나무, 에장나무, 가죽나무, 참죽나무, 오호, 풍향등이 생산되고, 대나무로는 소간과 도지죽이 있다. 생강, 귤, 후추, 양하등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맛있는 것인 줄을 모른다. 원숭이와 검은 꿩이 있다.이 지방 풍속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 여행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뼈를 태워 길흉을 점친다. 거북점에 앞서 점내용을 알리는데, 그때 말은 중국의 영귀법과 같고, 불태워 갈라진 것을 보고 그 길흉의 조짐을 알아낸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일 경우 부자간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다. 또 사람들은 몹시 술을 좋아한다. 대인이나 공경하는 인물을 만날때는 겨우 손을 마주 잡고 꿇어앉아 절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장수하여 백 세 혹은 8, 90세를 산다. 그 나라 풍속상 나라의 대인들은 대개 4,5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하호들이라도 간혹 2,3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 부인들은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질투를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가 적다.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가벼운 자는 그 처자를 몰수하고, 죄가 무거운 자는 그 집안 전체를 멸해 버린다.종족관계나 그 존비에 있어서는 각각 서열이 있고,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세나 부역의 징수가 있고, 또 조세를 거둘 창고가 있다. 각 나라마다 시장이 열리고, 물건을 사고 팔때 신분이 높은 왜인을 시켜 감독하게 한다. 여왕국으로부터 북쪽에는 특별히 큰 기관 하나를 두어서 여러 나라들을 감독하는데 모든 나라들은 이 기관을 몹시 두려워하고 꺼린다. 큰 기관은 항상 이도국에 역소를 두고 나라 사이에서 중국의 자사 같은 권위를 갖는다. 왕이 경도, 대방군과 그 밖의 모든 한나라에 사신을 보낼 경우, 혹은 역으로 대방군에서 사자가 왜로 파견될 때에는 항상 나루터 부근에서 수색을 하고 보내진 문서나 물건들을 모두 여왕에게 바치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해야 한다. 아래 백성들이 대인을 길에서 만나면 물러나 풀 속으로 들어간다. 말을 전하거나 상황을 진술할 때는 걸터앉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을 짚어 공경하는 표정을 갖는다. 대답할 때는 '아아!'라고 하는데 마치 승낙하는 것 같다.

인문/어학| 2003.11.06| 4페이지| 1,000원| 조회(619)

위, 일본사, 삼국지, 위지 왜인전, 동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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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조에 대한 생각 평가B괜찮아요

공기업 노조에 대한 생각요즘은 좀 조용한 듯하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각종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다. 정식 노동 조합도 아닌 화물연대부터 시작해서 철도, 은행, 공무원, 전교조까지... 한 외국 언론에는 한국은 파업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실렸다고 한다. 힘과 집단논리에 떠밀린 정부는 노조에 잇따라 굴복하면서 다른 노조들에게 까지 ‘파업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일관된 원칙과 노사관계에 확실한 선을 긋지 못한 정부정책에 사회 혼란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필수 사업장에서도 투쟁의 바람이 불었다. 공무원, 철도, 각종 공기업 노조도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다. 이제 전체적으로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경영진과 대등한 권한을 지닌 한 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가의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집단행동의 위력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떻게 약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할 사안을, 강력한 집단행동에 떠밀려서 편의적으로 해결하고 만 사안은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지금의 근시안 적인 평화적 대안은 훗날 더 큰 혼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유기체처럼 돌아가는 국가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의 이익만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없는 일반국민의 이익을 알게 모르게 희생시키면서, 목소리 큰 거대노조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주는 일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진 효율성과 달리 공정성 그러니까 사회정의는 그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사회적 합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회정의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것이 로스(Ross)의 기준이다. 로스의 기준은 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최약자의 생활수준이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결정한다는 기준이다. 이를 공기업 노조에게 적용해 보면첫째, 노조를 결성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기업노조, 공무원노조 등은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니라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민노총이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 진짜 약자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고, 그들보다 더 약자는 실업자들일 것이다. 진짜 약자들은 목소리조차 없는데,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무원처럼 정치적 목소리 큰 공무원노조 편만 드는 것이 어찌 사회정의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연히 정부는 이들 목소리가 없는 약자인 국민들을 우선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사회정의이다.둘째, 공무원노조도 다른 이해집단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예컨데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면 노동자들이 반드시 해고 등으로 손해를 보는 건아니라 생각한다. 그럴 위험에 직접 당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민영화를 봉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주장을 넘어선 집단이기주의이다. 이는 실업자의 취업기회 등 다른 국민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로스 뿐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도 정의롭지도 못한 것 이다.셋째, 한편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것은 이미 오류로 판명된 계급론에 근거한 주장 아닌가 생각한다. 노조란 노동자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부자의 것을 나누자란 얘기다. 그런데 파이를 나눠먹자는 얘기는 있는데 파이를 키우자는 얘기가 먼저 되야 할 것 같다. 파이가 작아지면 힘없는 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가장 먼저 없어지기 때문이다.가장 약자에 속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치적 목소리 큰 공무원노조 편만 들지 말고,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정책을 펴는 것이 역시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공기업(공무원) 노조의 반대 의견공무원 노조의 반대 의견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사항이였다 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의 전반적인 근거를 살펴보면① 공무원(공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대로 파업해 버 리면 국가의 기능 마비된다.② 공무원(공기업) 근로자들은 나라에서(즉,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 든 파업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도 공무원은 받고 있는 혜택이 너무도 많다. 오히려 공무원에게 간 사회 복지적 혜택을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쪽으로 바꾸 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3.11.01| 3페이지| 1,000원| 조회(1,303)

공무원, 공기업, 노동조합, 노조, 공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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