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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교훈

Ⅰ. 경제학이란?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사회적 질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즉. 경제학의 정의는 경제학의 계보(系譜)에 따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하여,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구명하며, 그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경제학에는 경제현상의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실증경제학(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과 규범경제학(規範經濟學:normative economics)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실증경제학은 현실의 경제사회에 존재하는 경제법칙의 구명을 목적으로 경제현상을 사실(what is)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한 결과로 얻은 일련의 체계적 지식이다. 즉, 실증경제학이란 현실 경제사회의 여러 경제변수(예:재화의 가격·수요량·공급량과 같은 미시변수와 물가수준·고용·국민소득과 같은 거시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를 발견하고 그 성질을 구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흔히 경제학 또는 경제이론이라고 할 때는 이 실증경제학을 가리킨다. 한편, 규범경제학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경제상태(What ought to be)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이론으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제학자나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과정에서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러나 경제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첫째, 어떤 경제현상에 대한 진상을 구명하여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적극적으로 경제사회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실천적 동기(實踐的動機)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회의 통념과 양식에 비추어 가치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가경제학과 소득론적 경제학으로 크게 구별된다.1. 미시경제학미시경제학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경제주체, 즉 각 개인(가계)이나 기업이 어떤 동기로 어떤 법칙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그 활동의 결과로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 및 생산요소의 가격과 수급량(需給量)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시경제학은 분석의 출발점을 개별적 경제주체로 보고, 그것들의 합리적 선택의 행동방식(가계는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을 밝힘으로써, 각 경제주체가 일반적 상호의존 관계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는 전체 경제의 법칙성을 해명하려는 분석방법을 택한다.그런데 가계(소비자)나 기업(생산자)의 활동목표는 결국 효용의 극대화와 이윤의 극대화에 있으며, 효용이나 이윤을 결정짓는 조건은 현실적인 시장가격이고, 이 가격은 개별적인 경제주체의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적 경제학을 가격분석(price analysis)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미시분석이론은 1936년 J.M.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 의해서 거시분석 이론이 확립되기까지는 경제이론의 핵심이었다.2. 거시경제학거시경제학은 가격론적 입장에서 경제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 서서 국민소득 ·소비 ·저축 ·투자 ·고용 등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총량개념을 사용하여 이들 사이에 적용되는 원리를 파악하는 이론부문을 말한다. 미시분석에서 취급되는 개별적인 경제주체의 행동에 관련된 모든 수량은 가격과 관계를 가지므로 가격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나, 거시분석에서 취급되는 모든 총체적인 수량은 소득(국민소득)과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소득분석(income analysis)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거시이론은 사회적 총공급과 총수요는 개별적인 수요와 공급의 관계와 같이 가격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수준에 의존하며, 따라서 개체에 적용되는 원리가 전체에도있는 경제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경제학의 교훈을 설명하고 있다.제 2장에서는 이 교훈을 현실세계에 적용시켜 정부 경제정책들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케인즈식 사고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오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하고 있다.제 3장에서는 책의 초판 32년이 지난 후 과거를 회상해본 것으로, 저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날 만연해 있는 반자본주의 정서를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들이 단기에 특정 그룹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그룹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결론들은 우리들의 상식과 통상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주장하는 경제학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2장에 보면 경제학의 여러 교훈들이 여러 가지 실례를 들면서 자세히 나와 있다. 하나 하나의 장마다 모두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 들이였지만 그중 몇 가지 인상깊었던 내용들을 기술해보고자 한다.1. 관세에 관한 부분(관세의 보호는 누가 받는가)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국제화 시대에서 무한한 경쟁으로 자기 나라 제품을 세계각지에 팔고 또 수입되는 제품과 맞서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관세란 단순히 이런 역할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즉,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된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때론 상대국의 보복관세에 당황키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으나 여기에도 엄연한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또한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데 적지않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실례로 미국은 스웨터 한 벌을 30달러에 팔고 있지만 영국 제조업자들은 품질이 같은 스웨터를 25달러에 팔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자가 계속 사업하기 위해서는 5달러의 관세가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 될 것이다.2.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시장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흔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나 경쟁적인 힘이 자유롭고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거의 모두가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인 해악이 훨씬 덜하게 개선될 수 있다.만약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나온 생산물은 당연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생산물에 높은 가격이 매겨지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수입품을 사거나 다른 대체재를 살 것이다. 또는 임금인상이 된 산업의 생산물을 소비자들이 계속 구입한다면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 생산물을 더 적게 살 것이 될 것이다.따라서 그 산업의 몇몇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그 생산물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그 산업의 한계생산자들이 파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으로 생산감소와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이러한 것들로 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며, 또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의 한계생산을 높이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기계의 증대, 새로운 발명과 개량, 고용주들의 더 효율적인 경영, 노동자들의 더 부지런함과 효율성 등이 있다.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소비자들에 대한 그의 서비스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고용주들에 대한 그의 서비스 가치도 높아진다.따라서 정부정책은 고용주들에게 더 번거로운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장려하고, 생산확대를 장려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더 좋고 새로운 기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즉 자본축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고던 착취의 결과 실업과 생산감소는 모든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노동자가 국민소득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지만 국민소득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따라서 노동조합들이 부분적으로는 고용자들을 희생시키고 더 크게는 비조합원들을 희생시켜 일시적으로 조합원들의 명목임금 인상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전체로 볼 때는 결코 실질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된다.생산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정책들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할말이 있다. 즉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지나치게 일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윤을 감소 시키키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일정 수준의 표준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을 인상시킴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건강과 폭넓은 후생을 종종 증대시킨다.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힘이 증대되고, 오도된 대중의 동정심이 반사회적인 관습을 승인하고 관용을 보여줌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목표를 넘어 지나친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근로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줄인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에도 이득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금 주당 35시간, 그리고 30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때로는 강행하길 하며 이러한 것들이 생산 또는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실질임금의 상승이 중지된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내재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였다. 그것은 근시안적인 노동조합과 정부정책들의 결과였다.이 둘을 모두 변화시키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4. 특정 산업 살리기의회에는 다양한 로비스트들이 그들의 의견을 관찰시키기 위해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떤 특정산업이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여 불균형적인 세금과 임금으로 파멸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공익사업은 적정한 이윤이 허용되지 않는 대중요금으로 운영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다.

경영/경제| 2002.11.10| 9페이지| 1,000원| 조회(394)

행정학, 경제학, 경제학의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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