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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부혁신사례 평가A좋아요

- 目次 -Ⅰ. 序論 / 1Ⅱ. 政府革新에 관한 전반적인 理論 / 11. 政府革新의 槪念 / 12. 政府革新의 論理 / 23. 政府革新의 性格과 特徵 / 44. 政府革新의 類型 / 6Ⅲ. 政府革新의 接近方法과 課題 / 81. 政府革新의 接近方法 / 82. 政府革新의 課題 / 9Ⅳ. 우리나라의 政府革新事例(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과 조직혁신 : 운전면허관리공단) / 10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채택과정 / 102.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현황 / 123.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변화 / 134.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성과 / 215. 성공요인과 시사점 / 22Ⅴ. 結論 / 23♣ 참고 문헌 ♣ / 24Ⅰ. 서 론1997년 이후 시작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소위 4대 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동안 침잠해 있었으나 1999년 후반 이후 새로운 위기의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사회적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 부문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오늘날의 행정 현실에서는 종래의 계층제적 관료 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에 보다 시장논리, 민영화, 시민의 선택권 부여, 기업가적 리더십 등에 바탕을 둔 포괄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의미를 지닌 국가경영(governance)의 개념을 주장한다.) 국가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의존성이 늘고 있으며, 1980년 중반이후에 들어오면서 대체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혁신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 역시 이러한 기업가적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전통적 방식의 정부행정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변화이자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여기에서는 이러한 정부혁신의 이념과 특징, 정부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혁신 사례를 들어 정부혁신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와 같이 정부혁신은 정부행정 서비스의 제공의 환경을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기업가 정신과 경영적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부가 혁신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도 이룰 수 있다).3. 정부혁신의 특징과 성격1) 정부혁신의 특징혁신의 특징에 대해 로저스(Rogers)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innovation), 커뮤니케이션 채녈(communication channel), 시간(time), 사회 시스템(social system)이 그것이다. 로저스가 제시한 특징은 본질적으로 혁신확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도출한 것들이다. 이러한 특징은 정부혁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로저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의 특징)을 논의해 볼 수 있다.첫째, 정부혁신은 정부의 업무 활동에서 일어난다. 정부혁신은 공무원들의 업무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어진 정형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는 순환적인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과정의 인식에서 등장한 성과물이 혁신이다. 혁신은 조직 구성원이나 개인이 새로운 것으로 인지하면 그것은 혁신이 되는 것이다. 잠재적 사용자에 의해 인지되는 혁신의 특성은 혁신의 채택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다. 상대적 이익, 적합성, 복잡성, 시도 가능성, 관찰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① 상대적 이익(Relative advantage): 이것은 새로운 혁신이 기존의 아이디어보다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상대적 이익의 정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계산될 수도 있지 만 흔히 사회적 지위, 편리함, 만족감 등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혁신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는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그 혁신을 이롭다 고 생각하느조직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문제만을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가능한 확실한 상황만을 추구한다. 따라서 혁신이나 위험추구를 거의 하지 않으며 다른 조직의 도전이나 고객의 요구변화에 의해 심각한 위협이 야기될 경우에만 변화나 혁신을 추구한다.내부적 요인으로는 내부통합의 패턴을 잘 반영해 주는 조직의 특성을 선택하였다. 조직의 특성은 조직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업의 분담, 권한계층의 형성 및 의사소통 방식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조직 특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혁신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조직특성이 경직된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을 정형화된 틀 속에 짜맞추게 하여 구성원들이 유연한 사고를 억제시키고 자발적인 아이디어의 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 창조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반면에 조직특성이 유연한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양과 자율성을 부여하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혁신,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정 등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직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유발시켜 준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Ⅲ. 정부혁신의 접근방법과 과제1. 정부혁신의 접근방법정부혁신은 정부 또는 관료제실패(government or bureaucratic failure)에 대한 사회적대응이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단순히 발생한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정부 주도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파생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 총체적인 사회적 실패에 대한 국민적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정부혁신은 정부 자체의 혁신은 물론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금융, 기업,노동 등 제반 부문의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성과가 나타난다.정부실패는 유형의 다양성만큼 혁신방안도 다양하다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수행하는 주요한 고유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의 유지?관리, 둘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는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전문학원 출장시험 집행, 셋째 운전면허기록의 유지?관리,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운전면허증 및 각종 증명의 발급?갱신 등)의 집행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업목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공익성 차원에서 도로교통 안전기여도의 향상이다. 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핵심적인 사업목표로서 신규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율과 행정처분률을 감소시켜 소망 있는 운전자 배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재무관리의 경제성 증진이다. 기업회계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내부관리 차원에서 조직구조의 효율성 증진과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조직구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직무분석과 직원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는 인사제도 정비와 제안제도 활성화 및 사무자동화 추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 강화와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한 업무개선을 목표로 한다. 고객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험 대기일수 단축과 공공서비스 증대를 추진한다. 정보화를 통한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은 비접촉(on-line)민원서비스 확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PC학과시험 시행 등으로 추진된다.2) 기관현황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경찰청 소속 기관으로서 2000년 1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창단 되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경찰청에 소속된 기관 중 자체수입이 있으면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집행적 성격이 강한 민원업무의 양이 많은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에 매우 부합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난 2001년～2003년까지 3회 연속 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조직구조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전년도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신속성, 전문성, 친절도, 쾌적성, 접근성 및 투명성의 6개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객만족도 평가와 병행하여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 의한 주요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단체(NGO)에 의한 평가를 시험장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시험장에 시정조치를 지시하여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받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평가 결과 및 기타 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모든 시험장이 공유하고 있으며, 월 2회 발행되는 관리단소식지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시정사항과 문제점들을 시험장간 공유하고 있다.(2) 제품 및 서비스 측면제품 및 서비스 변화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산출결과(output)와 관련되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및 고객의 소요(need)에 대응하는 조직의 변화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이후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 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종전보다 서비스 공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화노력을 기울였다.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통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와 PC학과시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줄이고 PC학과시험을 실시하여 접수한 당일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간단한 조작방법으로 컴맹도 쉽게 응시 가능한 종이 없는 학과시험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002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PC학과시험은 2004년 3월 현재 서부시험장에서만 20대의 단말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2003년 학과시험응시자 10만 7천여명 중 4만 3.

사회과학| 2005.05.17| 25페이지| 1,500원| 조회(1,384)

정부혁신, 정부개혁, 정부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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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중동질서의 재편

Ⅰ. 서 론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흔히 범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혼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20세기의 국제 경제 질서가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개방화의 추구였다면, 이제는 자유 시장 경제 원리의 보편적 적용이 새로운 경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대전 이후에 국제 경제 질서는 무역 면에서는 관세와 무역 일반협정(GATT), 금융 면에서는 국제 통화기금(IMF)의 양축을 중심으로 전후 자유세계의 경제발전과 세계 무역의 확대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는 GATT 및 IMF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면서 구조적 변화를 갖게 되었고, 기존 체제를 대체할 만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으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형성되게 되었다. 또한 범 세계주의적 국제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지역주의가 두드러졌다.유럽 연합(EU)과 미·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그리고 동아시아의 아·태평양경제협의회(APEC) 등의 지역주의는 그 자체가 자유무역적 요소와 보호무역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 영향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지역주의란 속성상 역외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장벽을 만들게 된다. 지역 통합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 원칙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역주의 확대 추세는 국제 경제 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 글에서는 중동 지역의 통합이라는 내용으로 중동 즉, 아랍 지역의 경제 협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중동지역의 의미와 중동 질서의 재편1. 중동지역의 의미)중동지역을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하면, 동(東)으로 이란의 서아시아 대륙에서 남(南)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수단, 이집트를 지나 서(西)로는 모로코에 이르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이북의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北)으로 터키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와 같라크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간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하비비 부통령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다마스커스에서 만나 시리아의 대이라크 선린관계, 이스라엘과 터키간 군사협력 문제 등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평화 과정을 협의했으며, 하비비 부통령은 특히 아사드 대통령에게 "이슬람 세계가 이스라엘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 단결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범아랍, 범이슬람이라는 형태로 다시 응집되고 있는 중동의 질서는 '경제협력'이라는 '실리'를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랍공동시장'의 창설과 범이슬람 경제협력기구인 'D-8'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몸부림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아랍권의 통합 내지는 범이슬람권의 강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선진국의 경제협력기구와의 대응 내지는 협력관계를 고려하면서 진행될 것이다.Ⅲ. 중동지역 경제협력기구의 기능과 역할1. 경제 협력과 경제 통합)경제 협력(economic cooperation)과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차이는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제 협력은 차별 약화에 목적을 둔 행위를 포함하는 반면 경제 통합의 과정은 여러 형태의 차별에 대한 억제를 수반하는 조치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경제 통합은 한 지역 내에서 차별의 철폐에 그 초점을 맞춘다. 인접한 국가의 경제 통합은 국경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며 생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발라사(B. Balassa)는 지역 경제 통합을 "각 국민경제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 단위간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제조치" 또는 "각 국민경제 상호간에 여러 가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 통합에 대해 미르달(G. Myrdal)은 "경제의 흐름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일에 의한 바람직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국제 세인하, 자유무역 지대의 개발, 역내 아랍 투자의 유인, 노동의 자유 이동 및 산업의 합리적인 보완 등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다른 개도국보다는 아랍의 역내 무역은 총체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국가 재정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CAUE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1973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아랍 연맹 회원국이 참여하여 아랍 역내의 경제 협력을 주도하였다. CAUE는 `아랍공동시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사회개발아랍기금(AFSED)과 아랍통화기금(AMF) 설립의 주업무를 담당하여 아랍 경제통합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의 경제 협력체가 아랍의 경제 협력에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는 역내 산업 구조가 보완성이 작고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3. 아랍 경제 협력 과정아랍 지역에는 GCC, ACC 그리고 AMU 등 3개의 경제 협력 기구가 있다. 1981년에 GCC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그리고 카타르를 회원으로 최초로 설립되었고, 두 번째로 ACC는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그리고 예멘을 회원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다. 세 번째로 AMU는 1989년에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그리고 모리타니아를 회원으로 설립되었다. GCC는 석유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경제 협력체이다. 물론 대내외적인 안보 위협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단안보기구'의 필요성이 GCC 결성이 배경이 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아랍의 경제 기구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 협력의 범위는 정치적 요소에 의해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요르단과 예멘 같은 ACC 국가들은 걸프전 때 이라크를 지지했고 ACC 국가 중 유일하게 이집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국적군 편에 섰다. 리비아와 AMU 국가들과 이란은 서방에서 결성되었다.(2) 기능 및 역할경제적 측면에서도 근대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 변화와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은 이 지역에서 체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따라서 걸프만 국가들은 1) 개발수준 및 산업구조의 차이, 2) 경제정책의 이질성, 3) 인프라부문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 GCC를 단순한 안보협력기구의 차원을 넘어 경제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GCC는 회원국 상호간, 1)정치적 협력, 2)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3) 상호 방위협력, 4) 정치, 사회 및 경제발전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 5)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등 광범위한 결성 목적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다.GCC의 기능은 1983년 발효된 '통일경제협정'에 명시돼 있다.GCC 6개 회원국은 과거 이란-이라크 전시에는 안보적 측면의 협력을 중요시 해 왔지만, 경제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 관세를 철폐하는 등 성과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각국의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협력에 커다란 초점을 맞추고 있다. GCC 회원국들은 다른 중동 산유국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무역수지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3) 걸프협력위원회 (GCC)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제약요인GCC 회원국들의 역내 경제협력 내지 경제통합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1) 1980년대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악화, 2) 재정수지의 악화 및 투자지출의 억제, 3) 경기 위축에 따른 성장률 의 둔화, 4) 경제구조의 유사성, 5) 개발수준 및 시장규모의 격차, 6) 경제정책의 차이, 7)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의 차이와 이질성으로 인한 비경제적 요인의 상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GCC 결성이후 회원국 상호간 커다란 성과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지나친 아랍 민족간 유대를 강조하는 점이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웨이트로 제한되었다.1989년 2월 ACC의 결성 당시, 이라크의 대외정책인 레바논전 개입과 시리아의 고립 유지에 각국의 지원은 얻기 어려웠다. ACC의 기본적인 협력 분야는 군사 협력이다. 하지만 ACC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회원국간 공동 이해관계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회원국, 특히 이집트와 이라크의 ACC 결성 동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집트는 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라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이라크는 ACC를 주로 외교 및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요르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요르단은 시리아가 ACC에 입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집트와 시리아간의 화해는 바로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였고, 요르단은 이라크와 시리아간의 적대주의가 요르단의 입지와 ACC의 협력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있다. 현재로서는 ACC 4개 회원국간의 협력은 정체 상태에 있지만, 요르단과 이라크의 관계, 시리아와 레바논 관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협력 관계도 가능할 것이다.3) 아랍마그레브연합 (AMU)1989년 2월 16일 ACC의 출범이 발표되자, 그 다음날인 2월 17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Arab Maghreb Union)의 결성이 발표되었다. 이른바 '까다피 구상'으로 알려진 AMU가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및 모리타니아 등 마그레브 지역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모로코의 고도(古都) 말라케시에서 탄생됨으로써 중동 아랍권의 경제협력기구는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었다.AMU 회원국들은 동일한 역사, 언어 및 종교를 공유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상호간 통합에 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지만, 정치적, 이념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불화 때문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마그레브 국가들이 AMU의 결성을 서두른 배경은 북아프리카 지역 6,200만 인구를 결속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의 통합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 다.

사회과학| 2005.05.17| 7페이지| 1,000원| 조회(313)

중동질서, 아랍경제, 아랍경제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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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주한 미군의 역할과 재배치

Ⅰ. 서 론최근에 한미동맹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의 변화는 한국의 민주화, 동북아시아 냉전체제의 점진적 와해, 9.11에 편승한 미국의 전략변화라는 세 가지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핵문제가 고조되는 환경 속에서 불거진 2003년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재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정도로 한.미 동맹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실패 이후 미군의 해외주둔을 재검토하면서 지상군은 동맹국이 담당하고 미군은 해군, 공군 위주로 재편한다는 전력구조 조정을 시도하면서 한국에서 미7사단을 철군시킨 바 있다. 1990년대 초에는 냉전종식과 평화배당의 요구에서 해외주둔군의 감축이 추진되어 주한미군도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편승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시켰다.) 2003년 제기된 미군 후방재배치는 미국의 세계해외주둔군 재배치라는 국제적 요인이 주요인이라고 설명되지만, 국내적 요인이 이미 90년대부터 기지조정의 필요서을 유발하여 결국 연합토지관리계획 논의가 대두되었다. 즉, 2003년의 전방 미군기지 통폐합 및 후방재배치안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기본구상에 미2사단의 한수 이남 후방재배치가 추가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듯, 미국의 탈 냉전시대에서 전략의 변화와 한미 동맹관계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최근 이슈화 된 주한 미군의 재배치로 인해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미국 탈냉전이후 전략의 변화1. 미국의 군사변환미국은 양보다는 질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군을 개혁, 냉전시기의 구식군을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에 새로운 작전개념, 이에 걸맞은 군사조직이라는 3박자를 결합해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개념으로 최첨단군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혁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고방식과 문화까지도 바꿔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군사변환”이다.군사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냉전시기에 확보했던 적에 대한 근소한 우월성에서 21세기 군사작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양대전쟁전략은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까지 시도하는 공격적 전략일 뿐 아니라 신속하게 군사력을 이동해 전장에 투입함으로써 조기에 전쟁을 끝낸다는 속전을 지향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전략은 적국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위협을 사전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공격적 예방전쟁정책이다.부시행정부는 2002년 5월 ‘국방계획지침’을 채택해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국방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주요전쟁 예상지역을 ‘2’로 유지하면서, ‘1-4-1’을 추가해 ‘1-4-2-1계획 개념’으로 조정하였다.첫째, ‘1’ 미국 본토 방어 : 미국 영토 밖에서 가해진 공격으로부터 미국민과 영토 및 사활적 국방기간시설을 방어한다는 미국 본토 방어는 9.11이후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어 북미사령부와 본토 방위국의 신설을 가져 왔고, 미사일 방어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둘째,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 유럽과 동북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 아시아에 그 지역에 맞는 미군을 전진.주둔 배치해 동맹국과 우방국을 안심시키고 적의 강제를 막아내며 미국과 미군 및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한다는 것이다.셋째, ‘2’개 주요전쟁 승리 : 두 곳의 작전 지역에서 중첩되는 시간대에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는 것이다. 미군이 전진배치되는 4개 지역중 2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진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두 곳에 집중해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넷째, ‘1’개의 결정적 승리 : 미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두 개의 전쟁지역 중 한 곳에서는 적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다는 것이다. 명이를 위해 군사력 추가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군사력을 집중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 ‘1-4-2-1전략’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변환과 미군기지 재조정 작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첨단과학무기를 이용한 비선형적 첨단전을 지향하는 군사혁한미간에 연합지위체제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주한 미군의 위상변화는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고 한반도에서의 미군감축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감지되기 시작되었다. 1989년 동아시아 및 한국주둔 미 군사력의 전력구조 및 임무의 재평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자국 안보를 위한 책임과 비용 분담 증대, 주한 미군의 부분적, 점진적 감축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협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미 국방부는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미군 행정조직은 최소화하고,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한국군에 이양하는 동시에 미 지상군 감축에 따른 현대화를 위해 보병 제2사단을 경량화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렇듯 미군의 재배치 혹은 감축 논의가 오래전부터 군사혁신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군변환의 일부로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나 구성 및 재배치에 관해 연구해 왔다.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의 차원을 넘어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논의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안정을 저해하여 그 공백을 틈타 지역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 나아가 핵무기 개발경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한.미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에 여전히 중요하다.)2.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에 따라 주한 미군의 역할변화가 불가피해졌다.첫째, 주한미군의 고유한 역할로 인식되어온 대북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전쟁억제력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미 제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해 주한미군이 ‘인계철선(wire-trip)'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할 수 있는 신속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무기로 보충하여 군수산업체를 위한 새로운 무기수요를 창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둘째, 이른바 ‘부시독트린’에 따른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계철선(wire-trip)’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온 미 제 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미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다.미국 국방부가 200년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대상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7개국을 거명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 위협의 성격은 적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억제’를 미국에 요구해 왔고,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의 종식에 따라 안보환경이 큰 변환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통적인 억제 개념은 미국의 적들에 대처하는데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행동’할 것이라고 연명하고 있다.셋째,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문제가 갑자기 불거진데는, 한국정부의 아킬레스선을 건드려 한국내에 일고 있는 반미분위기를 잠재우고,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고, 아울러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 내지는 협박은 실제로 큰 효력을 거두었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내지는 철수에 대한 위협을 통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얻었거나 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촛불시위가 잦아들고 한국내어도 오히려 군사력은 강화될 수도 있다.1) 대북 군사력 강화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비롯해 전방의 주한미군 대부분이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그 시기와 비용의 분담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이전 자체는 기정사실회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속기동군의 타격 목적지가 반드시 동남아 등의 해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속기동군의 한강이남 배치는 대북군사력 강화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미군의 후방배치가 미군의 생존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미군의 군사작전이 공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필요하다면 예방전쟁 차원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정권교체와 영토점령을 하겠다고 나섰고, 정책과 전략을 이행하는 군사전술도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군사변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은 적의 수뇌부와 중추신경계를 파괴해 적군을 마비시킨 후에 적군과 일일이 정면전을 하기보다는 우월한 기동성과 정보능력을 이용해 핵심 거점을 장악하는 첨단 기동전과 네트워크전을 지향하고 있다.한미동맹은 한반도 내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활동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현 군사전략을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 군대는 미래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최우선의 사명은 현재의 전략을 이행하는 점이다. 미국의 현 군사전략이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신속한 승리와 결정적 승리’를 요구하는 한, 미군의 최대임무는 이러한 전략을 이행할 능력과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즉 북한은 미국이 핵심적 안보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북한이라는 확산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 사용, 선제공격, 군사적 봉쇄,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태세이다.2) 주한 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미국의 전략이 변화하고 미군변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동맹국에 대한 무시나 경시를 곧바

사회과학| 2005.05.17| 8페이지| 1,000원| 조회(401)

주한미군, 미군재배치, 주한미군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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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와 국제안보

Ⅰ. 서론냉전의 종식에 따라 국가간 전면적 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동기에 의한 테러행위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테러는 다른 범죄와 달리 기존 체제의 전복 또는 변혁을 목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특히, 인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개입(state sponsorship) 테러의 경우 필연적으로 관련국간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9 11 테러는 세계를 테러리즘 對 반테러리즘 진영으로 갈라놓았으며 위기에 몰린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의 냉전 후 우적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이 글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9 11 테러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9 11 테러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고 9 11 테러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테러리즘의 정의1. 개념 부재9 11. 테러 참사이후 테러의 실제문제 혹은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테러라는 용어가 빈 번하게 사용됨으로써 과연 테러리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테 러가 국제적으로 당면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테러와 테러리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윤영식, "초국가적 위협과 군사력의 역할,"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2002.5., 오름), pp. 125-126.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 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 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 지역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테러리즘의 동기와 원인에 따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2. 테러와 테러리즘테러리즘의 동의어로 테러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두 용어의 개념은 현 격한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 이 심적러문제1. 9 11 테러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9 11 테러는 안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었다.첫째, 9 11 테러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탈냉전 이후의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경각심을 갖게 해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된 1989년에 냉전은 종결됐고 이후부터 도래한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에서는 세계적 규모 의 전쟁발발 위험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세계화, ,‘지구촌, ‘경제적 무한경쟁’이 새 로운 화두로 강조되었다. 그래서 냉전시대에 강조되고 높은 비중을 갖던‘군사 안보’ 보다는 ‘경제안보’ 및 ‘환경안보’와 복지분야가 더욱 중시되었다. 세계인들에게는 자 연스럽게 안보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안보 불감증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9 11 테러 는 일개 테러조직에 의해서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전쟁에 버금가는 재산 및 인명상 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정신적 공황에 가까운 충격과 위기감에 휩싸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둘째, 대량학살 테러와 같은 ‘예측불능의 초국가적 위협’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 요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전의 테러 세력은 해외공관이나 군사시설 또는 요인 등 특정표적을 겨냥하여 소규모 폭력행사를 저지르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테러행위 는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정도였다.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테러는 예측이 곤란한 위협요소였음에는 분명하지만 이번 9 11 테러처럼 대량살상파괴를 초래 한 적은 없었으며 세계적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 9 11 테러는 항공기 납치 자살 공격 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과 무차별 대량살상이라는 21세기형 ‘뉴테러리즘’으로서 국제질 서의 개편을 초래하고 있는 신기원적 사건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상현,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군사 안보전략,” 한국 정치학회 2001년도 연례 학술대회 발표논 문, 2001년 12.14-15셋째, 9 11 테러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9 11 테러는 는 대폭 감소 되었다.이제는 종교, 이념 및 종족 등에 의한 갈등이 동기가 되어 테러 조직과 같은 불량단체들 이 대량파괴와 대량살상도 초래할 수 있는 전쟁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세계인류는 목도하게 된 셈이다.2. 9 11 테러이후 국제질서 변화9 11 테러와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였다. 요약해보면 첫째, 예상하지 못한 테러 발생으로 비국가 행위자(non state actor)도 세계안보 나아가 인간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제 관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둘째, 테러리즘이 전세계적인 안보와 인류문명에 대한 공동의 위협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의 협조 관계(concert of power)가 구축되었고 미국중심의 단극체제 (unipolar system)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테러리즘은 국가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변화를 주었고 경제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는 등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동휘, “9.11.테러사태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외교안보 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2001-12미국은 반(反)테러 국제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특히 아랍권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 즉 탈레반에 대한 배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 이스라엘 편향의 對중동 정책을 수정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전쟁에서 미국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분법적인 강경 노선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자세는 기존의 일방 주의적 노선에 다자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다자주의적 일방주의’ (multilateral unilateralism)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치르고 있는 반테러전쟁 차원을 고려하면서 향후에 다가올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우월적인 패권적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수년이 걸릴 것으로인 협력 여부가 승리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들을 박멸하는 것도, 그들의 지원세력들을 차단하는 것도 국제적인 협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성공할 수가 없다. 국제협력은 비단 테러와의 전쟁뿐만 아니고 경제적 교류 및 평화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있어 예외가 없을 정도로 중시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시 안보가 중시되는 세계질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 선진사회가 인류의 복지 혹은 문화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온갖 사회제도 및 각종시설들이 취약한 안보상황 속에서는 일순간에 공허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9 11 테러사건을 통하여 뼈저린 경험을 한 셈이다. 어떤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안보라는 기둥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가치들(values)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됨을 절감한 것이 9 11 테러사건의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3. 향후 국제질서 변화 전망9 11 테러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망에는 크게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현재 국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다자주의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국제정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9 11 테러사태 직후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 연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확대노력이 가시화되자 국제관계의 재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테러세력을 포함하여 미국 주도의 對테러전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미국 주도의 對테러전을 지원하거나 묵인하는 국가들로 갈라져, 마치 세계가 ‘문명세계’와 ‘문명질서 도전세력’으로 양분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9 11 테러사태 이후의 국제질서는 우적관계 구분의 새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탈냉전 이후 시대’(Post-post Cold War Era)로 진입될 것처럼 파악되기도 하였다.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테러사태가 아무리 위협적이고 對테러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구축이 긴요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경우 기존의 단 다극체제(또는 一超多强체제)는 단 중기적으로는 유지되다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단극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는 현재의 단 다극체제는 장기적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이처럼 미국이 우월적 지배여건을 활용하여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단 다극적 국제체제는 단 중기적으로는 유지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단극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여 다자협력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단 다극적 국제질서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전망하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다분히 가치 판단의 문제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4. 9 11 테러와 한반도1). 한국의 對테러공조와 反테러정책가. 국내조치9 11 테러이후 한국은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테러리즘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하였다. 이를 위한 국제 사회의 반테러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하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373호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1년 12월 외교통상부내 對테러 및 아프간 문제 담당대사직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테러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테러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인 「테러방지법」(가칭)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나. 對테러 국제공조 참여한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장 명의 반테러 선언(2001.10.15.), 제9차 및 제10차 아 태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반테러 선언(2001.10.21. 및 2002.10.26.), 아세안과 한 중 일(ASEAN+3) 정상회의시 반테러 관련 의장언론성명, 제4차 ASEM 정상회의시 반테러 선언(2002.9.23.), 민주주의공동체 서울회의시 반테러 성명(2002.11.12.)을 발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01년 유엔총회 의장국으로서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서 對테러 관련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

사회과학| 2004.11.28| 6페이지| 1,0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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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5년체제속의 나카소네내각

Ⅰ. 서론1993년 일본 정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55년 보수대연합 이후 자민당이라는 일당우위체제 속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보수의식과 더불어 보수우위 지배현상이 계속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1993년 자민당 지배구조의 붕괴와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탄생은 큰 관심을 끌게 한다. 이러한 전후 일본 정치의 흐름은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로 설명할 수 있다. 1955년 11월에 보수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연합해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을 창설하였는데, 바로 이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일본 정치를 지배해 왔다. 하지만 1993년 7월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획득한 의석은 과반수를 크게 밑돌아, 결국 '55년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55년 체제는 하토야마, 이시바시, 기시 내각 때의 모색기를 거쳐, 이케다, 사토오 등이 정권을 잡으면서 안정기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였고, 집권 세력이 야당에 저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었다. 1970년대 들어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남에 따라 55년 체제는 동요기에 들어갔다. 다나카 및 미키 수상이 오일 쇼크 등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자유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 일당 우위 체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1976년 이후 후쿠다, 오오히라 수상 때는 약화된 정치 기반 때문에 협조와 타협을 강조하는 정치를 하였다. 이후 나카소네 수상이 등장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자유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였다. 하지만 리쿠르트 사건 등 부정 부패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자유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하고, 1990년대에는 자유민주당이 분열되는 등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후 일본의 정치는 재편 과정에 있다.여기서는 일본의 전후 정치가 안정되었던 55년체제에서 나카소네 내각이 55년 체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신보수주의형인 나카소네의 동요된 55년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55년 체제속의 나카소네 내각1. 일본의 55년그 후로는 보·혁 백중 상태와 자민당 우위상태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민당 집권이 계속 되었다.55년 체제 성립 이후 자민당의 정권 유지메카니즘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지지표를 획득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시작된 고도성장의 종말은 이러한 기존 메카니즘의 원활한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적자국채의 발행과 증세에 따른 국민 부담의 증대, 특히 정치부패에 대한 실망은 자민당의 안정과반수 획득 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55년 체제 가 근본부터 동요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1976년의 선거 결과, 처음으로 과반수를 겨우 유지하게된 자민당은 불안정한 의회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회 운영에 있어「협조와 타협」을 슬로건으로 등장한 후꾸다정권은 야당과의 대립 양상을 띄는 경우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야당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유연노선을 취했다. 이후 스즈끼·나카소네 등에 의해 55년체제의 재편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960년대의 고도성장 속에서 일본정치는「경제성장 촉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그러한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이 작업은 오히라내각 하에서 시작되어 스즈끼내각 하에서 행정관리청장관을 지낸 나카소네의「임조행정개혁노선」으로 구체화 되었다.{) 위성원격교육(일본문화와 사회) 제3주(9월 17일) 강의개요 현대일본의 정치 , 오노 코오지「활력있는 복지사회의 건설」과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공헌」을 기본축으로 한 이 노선은 나카소네수상의 지도력과 더불어 일본국민의 자민당 지지를 불러 일으켜, 「보수회귀」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1986년에 실시된 중의원 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승을 거둬 자민당의 재편이 성공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2. 나카소네의 전후정치의 총결산과 신보수주의자민당의 장기적인 지지율 하락과 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은 여론의 반대와 정치개혁을 제외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이렇다할 성과를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대 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공식참배 등의 우경적 대외정책과 군비증강계획으로 국민과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자 선거를 의식하여 우경화적인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이후 점차적으로 행정ㆍ재정개혁 측면으로 비중을 두어 기존의 오히라ㆍ스즈키 수상이 제기하여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보수개혁을 그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다. 다시말해 나카소네 수상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수개혁을 통해 이미 한계에 부딪친 자민당 보수정치를 신보수주의적 정치로 전환시켜 자민당의 계속 집권을 꾀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일본의 위상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전후정치란 경제제일주의와 자민당의 이익유도형 정치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자민당의 보수주의자들의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이고, 미ㆍ일 안보체제 하에서 유지되어온 외교적ㆍ군사적 대미의존정책이다. 이러한 자민당의 보수주의자는 먼저 시장경제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규제나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며, 때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한다. 더욱이 조세제도는 소득의 균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인정하고 최고 세율도 50%까지 인정하며 법인세도 고수준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헌법문제에 있어서는 개헌보다는 헌법 내용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해석개헌 의 입장을 지지한다.반면에 이러한 보수개혁을 통해 추구한 신보수주의 정치노선이란 경제정책에서는 정부지출의 최소화를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이고, 외교ㆍ안보 면에서는 대미의존 탈피와 헌법 제9조의 개헌을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이었다. 다시말해 경제운영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되도록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배제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정보공개를 중시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조성금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중앙정부의 역할은 당, 그리고 자민당내의 보수세력으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간접세 도입과 같은 경제정책과 신안보적 정책은 상당 부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무산되게 된다. 결국 87년 3월과 4월의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함으로써 나카소네 수상의 지지도가 급락하게되고, 장기집권도 막을 내리게 된다.따라서 나카소네 수상의 보수개혁은 보수정치의 위기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제기한 정치적 과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신보수주의 노선에 입각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즉. 자민당 내 보수주의 노선과 타협과 양보를 전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개혁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보수주의적 정치이념의 적극적인 도입은 보수진영 내의 노선 대립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파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자민당의 정치집단이 점차 정치이념과 노선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결국 90년대에 접어들어 정치개혁을 통한 자민당의 분열과 정계개편으로 이어지게 된다.Ⅲ. 나카소네 내각의 이데올로기와 주요 정책1. 나카소네 내각의 이데올로기나카소네 내각은 전후정치의 총결산 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정치 총결산의 일환으로 행정개혁·재정개혁·교육개혁을 당면의 정치목표로 삼았으며, 이러한 주요정책은 국제적 대응의 의미가 크며, 나카소네 내각의 이데올로기인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의 국제화에, 전통적 보수주의(대외적 보수주의)는 대국화에 따른 국제적 책임의 논리에, 사회적 자유주의는 일본사회의 국제화라는 국제적 대응의미가 있다.1) 경제적 자유주의작은 정부 , 민간활력의 활용 이라는 슬로건{) 大嶽秀夫 1987, 73∼74하에 적자조직인 국철을 분할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근저에는 경영합리화주의의 철학 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업에 있어서도 종래의 보조금·융자 등의 비합리적 배분이 농민의 자조능력을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경영합리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자기지정책을 억제하려는 역할을 행하고, 전후 보수주의정책의 병리적 측면을 형성하여 온 선거대책을 위한 재정팽창에 반대, 저항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용서 1992, 87∼882) 전통적 보수주의(대외적 보수주의)나카소네의 신보수주의의 정치사상적 핵심인 전통적 보수주의(대외적 보수주의)사상은 전후 보수주의가 지나치게 경제위주, 이권위주, 실현생활위주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병리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중심의 의식개혁이 더욱 요청된다. 그런데 이 전통적 보수주의의 핵심은 전전과 전후의 두 가지 탈선 내셔날리즘을 모두 극복하려는 제 3의 방향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카소네의 이 전통적 보수주의는 단순한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첫째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일본문화에 대하여 독자적 인식이나 표현에 머물고 있는데 반하여 나카소네의 경우는 지적 작업이 가미된 인식 즉, 비판작업이 가미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또는 전후 보수주의자들 중의 일부가 내셔날리즘과 전통주의를 강조하는 동기가 일본의 전통과 국가에 도전하는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서 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반공적인 측면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반하여, 나카소네는 선진국가와 대응한 입장에 서기 위한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측면에 기초를 두고있다는 것이다.(김용서 1992, 91)3) 사회적 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는 한 마디로 개성존중의 교육이념을 말한다. 나카소네 정치는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대기업 경영자와 농민, 상공업자 등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그룹 의해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비교적 학력이 높은 젊은 층, 문화적으로는 탈공업화 사회의 가치관을 가진 층이 나카소네 내각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계층과 더불어 이데올로기면에서 보면 도시 중간층에 대한 정책으로서 1983년 총선거에서 쟁점이 된 교육개혁이 있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핵심이 되는 교육개혁은 나카소네의 강력한 지도로 설치된 임시 교육심의회에서 탈공업사회의있다.

사회과학| 2004.11.28| 8페이지| 1,000원| 조회(442)

나카소네, 55년체제, 일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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