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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대우자동차의 노사관계 2004년

대우자동차의 노사협의제도목 차대우자동차의 역사 및 현재활동 소개 기업선정이유 노사협의제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5. 요약 및 결론1. 대우자동차의 역사1965년 신진자동차공업㈜1976년 새한자동차㈜1978년 대우실업㈜의 경영참여1983년 대우자동차1998년 쌍용자동차 인수1999년 8월 워크아웃2001년 9월 GM과 매각 양해가서 체결GM대우자동차대우인천자동차대우버스자동차1. 현재활동소개총 자 산 : 1조 441억원매 출 액 : 2조 8365억원당기순이익 : 16조 6834억원시장점유율1. 현재활동소개 (cont)(단위 : 천대)(단위 : 천대)생산과 판매대수 비교1. 현재활동소개 (cont)국내판매네트워크(단위 : 명)구분네트워크수직영영업소129대리점571700직영1,325영업인력대리점3,9865,311해외판매네트워크1. 현재활동소개 (cont)독일, 프랑스스페인, 이태리베네룩스, 오스트리아, 스위스푸에르토리코목 차대우자동차의 역사 및 현재활동 소개 기업선정이유 노사협의제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요약 및 결론2. 기업선정이유1. 구조조정하의 노조문화2. 적대적 노사문화에서 평화적 노사문화로 바뀐 배경3. 무쟁의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사례목 차대우자동차의 역사 및 현재활동 소개 기업선정이유 노사협의제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요약 및 결론3. 노사협의제도경영참가와 노사협의제도의 정의경영참가노사협의제도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그 생산 활동의 과정과 절차 혹은 의사결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나 제도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표와 기업경영 전반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협의하는 제도3. 노사협의제도(cont)노동자 경영참여의 배경경쟁의 심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작업과정 자가 통제생산시스템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유연한 생산체계근로자의 경영참여 욕구 증대 노동시장 의 변화 고등교육의 근로자 증가 근로자의 교육수준의 향상3. 노사협의제도(cont)경영참가제도의 유형경영참가간접참가직접참가종업원지주제직접참가이윤참가이윤분배제도경영의사 결정참가공동의사결정제노사협의제노사협의제3. 노사협의제도(cont)노사협의제도의 역사1953년 : 노동조합법에 노사협의 관련 조항 무1963년 : 노사협의회제도 도입1980년 12월 31일 :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1997년 3월 13일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정3. 노사협의제도(cont)노사협의회 운영실태노사협의 취급사항작업환경 및 복지사항(25.1%) 경영방침 및 회사의 업적(18.1%) 생산성향상 및 불만(고충)처리 및 노사분규예방(15.1%)노사협의에 따른 성과배분복지후생의 개선 임금인상 상여금 인상노사협의제의 성과노사간 마찰 사전회피(분규예방) 노사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자의 발언권 증대대우자동차의 역사 및 현재활동 소개 기업선정이유 노사협의제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요약 및 결론목 차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 구조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시기구분태동기 (71년~78년)대립갈등기 (79년~87년)민주노조 설립기 (88년 91년))휴전기 (92년~ 96년))모색기(97년~)사회상황고도성장기 10월유신 전태일분신(70) 동일방직(72,76)사회적 갈등기 10.26 사태(79) 6.29선언(87)사회적 욕구 분출기 100억불 흑자(87) 88올림픽(88) 87이후 민주노조 폭발적 증가새로운 모색기 문민정부(93) 지방자치실시(95) 민주노총 출범(96) 한통파업(94~95)국경없는 경쟁시대 대통령선거(97.12) 노동법개정(96.12 / 97.3)주요이슈임금인상 체불임금청산 민주노조탄압최저임금, 근로조건개선성과배분요구 어용노조민주화단협사항강화 인사경영권참여고용불안 -99년 정리해고 합법임금 인상률90년-12.88% 91년-11.30%92년-5.24% 93년-5.42% 94년-6.74 % 95년-9.04 % 96년-10.34 %97년-6.43%주요특징노동조합운동부재조직화하는 단계 노조민주화연대투쟁선도 내부문제로 잦은 조업중단위기의식 공유 임원감축민주노총 정치세력화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제도2004년 단체교섭 요구안 제 58조 1항 : 회사와 조합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생산관리를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2항 :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 대표를 포함하여 회사측 7인 조합측 7인등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항 :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조직개편, 경영계획, 인력계획, 예산. 외국과의 협약, 내부경영개선 등)대우자동차 노사협의제도 현황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5대 실천사항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5대 실천사항권익보호■ 임금 ㆍ 매년 임금협상 진행 ㆍ 직원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ㆍ 임금 결정시 규약 준수(직원대표자회의 최종 결정) ■ 후생복지 ㆍ 관리직사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향상 주력 ■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 ㆍ 정리해고 절대 반대 ㆍ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 ■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ㆍ 연봉제 정착을 위한 평가방법 변경(다면평가 등) ■ 근로관계 유지 및 발전 ㆍ 근로시간 준수(종업시간, 휴무토 등) ㆍ 부당한 권한행사 및 사내폭언/성희롱 등 철저 대처 ㆍ 불합리한 제도개선(취업규칙 등) ㆍ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5대 실천사항지역협의회 활성화 활동방향■ 지역협의회 위원 선정 ㆍ 지역별 특성에 맞게 3인 ~ 5인으로 구성 ■ 분기별 지역협의회 실시 ㆍ 집행부 행정지원 및 참관 ㆍ 집행부에서 각 본부장에게 지역협의회 관련 내용 ㆍ서면 통보 및 본부장 방문시 협조 요청 ■ 지역협의회 실시 결과 공개 ㆍ 지역별 협의내용 공개로 전직원 관심 유도 ■ 지역협의회 절차 및 필요성 주기적 홍보 ㆍ 소식지, 지역별 간담회 및 지역방문시 필요성 강조 ㆍ 홈페이지 적극 활용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5대 실천사항노사협의회 활성화 활동방향■ 원칙에 의한 노사협의회 운영 ㆍ 분기별 및 임시 노사협의회 수시 개최 ㆍ 안건 합의시 까지 해당 노사협의회 계속 진행 ■ 직원 의견 경영층 전달 창구 활용 ㆍ 직원들의 밑바닥 의견을 최고 경영층에 전달 ☞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최고 경영층에 전달 ■ 노사협의회 위상 격상 ㆍ 정기 노사협의회 시 최고 경영층 참석 ㆍ 정기 노사협의회 시 회사 보고사항 성실 보고 ■ 기타 ㆍ 노사협의회위원 회사 정보 공유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5대 실천사항직원대표 위상강화 활동방향■ 직원대표 역량 강화 ㆍ 반기별 1회 정신교육 및 노동관련 교육 실시 ㆍ 노동관련 서적 구독(월간지) ■ 의장 전 본부장 방문 ㆍ 직원대표 배석 및 협조 요청 ☞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최고 경영층에 전달 ■ 의장 전 본부 직원 간담회 실시 ㆍ 주관 : 직원대표 ㆍ 후원 : 의장 ■ 반기별 1회 전본부 직원 간담회 실시 ㆍ 직원 의견 수렴 및 단합의 장 마련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5대 실천사항■ 매월 1회 집행부와 사장과의 간담회 개최 ㆍ 여과없는 현장의 소리 및 관리직 고충사항 신속 처리 ㆍ 직원 및 조직의 각종 애로사항 효율적 처리 계기 마련 ■ 년 1회 활동보고서 책자 발간 ㆍ 매년 2월 활동보고서 책자 발간 후 전거점 배포 ■ 직원대표 수련회 반기별 1회 실시 ㆍ 상반기 직원대표자회의겸 실시 ㆍ 하반기 순수 수련회로 실시 ■ 년 1회 지역협의회 위원 수련회 실시 ㆍ 매년 11월 전 지역협의회 위원 수련회 실시 ㆍ 실질적인 관리직사원 총회로 승화 ■ 지역별 산악회 서클 활성화 ㆍ 회사 써클지원 제도 활용 ㆍ 공식적인 관리직노사협의회 산하 조직으로 결성직원대표 위상강화 활동방향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특징과거 적대적 노사관계현재 평화적 노사관계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특징대우노조가 평화노선을 택한이유1. 두개의 회사, 하나의 노조부평군산창원부분통합GM에 인수2. GM대우에 의한 인수4. 대우자동차 노사문화의 특징통합조건품질이 GM의 평균이상2. 생산성 년 4%이상 향상3. 풀가동체제 6개월이상4. 쟁의손실시간이 GM의 평균(3년)보다 적어야 한다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의 현황단체교섭건복지향상임금인상 14.8% → 사용자측의 양보작업장 냉ㆍ난방시설 자판기 운영 → 노사의 합의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의 현황합병 전ㆍ후 노조의 태도평화적 협상모색 생존권ㆍ고용확보GM인수합병후 욕구 폭발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의 현황합병 전ㆍ후 사용자의 태도대화와 타협 현재의 분위기 유지GM인수합병후 강성노조 방지 동종업계에 비교해 온화한 노사문화유지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의 현황경조금 지급규정결혼10~30만원회갑10~20만원사망10~200만원장학사업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의 현황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유아교육비2.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및 육성회비 전액3. 전문대, 대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전액4. 장애인 특수학교(사설포함)입학금, 등록금 전액4. 대우자동차 노사협의회의 현황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분과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비치 - 회사와 직원간의 고충처리로 관리지원 방안 강구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직원 개인 및 집단의 고충사항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 마련으로 애사심 극대화 ■ 건전직장분과 - 직원간 이질감 해소 및 유대관계 강화 - 직원간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 -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 여직원 지위확보 및 근무환경 극대화 ■ 대화협력분과 - 대외/사외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미 해결시 법적대응 또는 피해자의 법적인 자문 등중앙고충처리 위원회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간부목 차대우자동차의 역사 및 현재활동 소개 기업선정이유 노사협의제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요약 및 결론대우자동차의 노조의 발전방향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때, 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측면애서 사려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5. 요약 및 결론강성노조 사용자 노조간 적대적 관계노조의 자발적 노사협의제도노조와 사용자의 양보/ 이해고충처리제도노사문화의 5대 실천 사항평화적 노사관계GM5. 요약 및 결론{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0.11| 37페이지| 1,500원| 조회(523)

노사관계, 대우자동차, 노조, 강성노조, 안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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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summary sheet

7장 품질의 공학적 경영7.1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의 절차(품질계획수립안내도){활 동산 출품질목표설정품질목표 명세서고객 확인,파악고객 명부고객 욕구발견고객욕구명세서제품형태(특성) 개발제품설계도공정형태(특성) 개발공정설계도공정관리장치설치생산공정{8장 품질의 통계적 관리8.1 품질의 변동과 그 원인1.품질의 변동1제품내에서의 변동 - 표면의 어느 한 부분이 더 거친경우2제품들간의 변동 - 대량생산 시스템의 동시 생산 제품들 사이3시차적인 변동 - 시간별 차이변동의 원인(피할수 없는 우연한 원인과 피할 수 있는 원인)8.2관리도와 관리한계1.품질관리에서는 관리도가 중요하다. 관리도는 통계적인 접그방법으로 작성되며, 공정의 해석방법도 통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리도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다.공정해석용 관리도 : 제조공정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조사를 위한 관리도(최초의 관리한계)공정관리용 관리도 : 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관리도(관리한계 수정)관리한계 : 모든 데이터는 크든 작든 산포하기 마련인데, 그 산포를 정상적(자연스러운것)인 것과 이상 적(부자연스러운)인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인 곧 통계적 한계(관리한계)(1)관리한계의 설정예) 3시그마 : 품질특성치의 기대치 또는 평균치를 관리한계의 중심선으로 보고, 그 양쪽에 흩어진 데 이터의 표준편차의 3배를 관리한계선으로 잡는것(2) 제 1종의 과오 : 생산자 위험α - 관리한계를 좁게 잡아 정상인데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제 2종의 과오 : 소비자위험β - 관리한계를 넓게 잡아 이상인데 정상으로 판단(3)관리한계의 통계적 특성 : 관리도상에 나타나는 한 점 한 점 상하의 움직임만으로 공정의 안정상태 나 이상을 관찰할 수 있을뿐, 데이터를 집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관찰 못함1)모집단(개별측정치)분포와 표분(평균치)분포평균의 표준오차 : 공정의 허용한계개별측정치의 곡선이 정규분포의 모의 폭이 규격의 폭, 허용공차와 같은 경우공정평균이 변경되거나 산포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값이 규격의 폭, 즉 허용공차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상원인에 의한 변동은 발견즉시 수정해야 한다.36 〉usl-lsl : 공정능력(공정의 폭)이 허용공차(규격의 폭)보다 클 경우공정이 잘 관리되어도 불량품은 생산된다. 즉 공정이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해결방안1허용공차를 늘리는 가능성에 대해 생산기사와 상의2공정과 규격을 제멋대로 두고 불량품 제거 100%검사3공정의 분산을 변경 - 새로운 재료, 보다 경험있는 기사, 새로운 기계, 공정의 자동화, etc4모든 불량품이 한쪽 끝에서만 발생하도록 공정평균을 변경(부품의 원가 높을시)8.5통계적 품질관리의 개요1.관리도의 목적 및 종류1새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책의 수립 도움2상황별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정상적인 변동인지 이상한 변동인지..3제품규격, 생산공정 및 검사방법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검사방법을 바꿀까4품질관리의 기술적 측면에서 관리기사나 감독자의 업무활동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관리도의 종류{데이터의 종류관리도적용이론변량치관리도길이,무게,강도,화학성분,압력,수율,원단위,생산량￣X-R관리도(평균치와 번위의 관리도)￣X- 관리도(평균치와 표준편차의 관리도)Md-R관리도(중위수와 범위의 관리도)정규분포속성치관리도제품의 불량률p관리도(불량률관리도)이항분포불량개수pn관리도(불량개수관리도)결점수(샘플크기작을때)c관리도(결점수관리도)포아송분포단위당결점수(단위가다를때)u관리도(단위당결점수관리도)2.표본추출검사의 의미표본추출검사 : 는 몫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해진 몫의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그 몫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3.품질의 측정과 관리기법{품질의종류측정의 종류속 성변 량공정1. 속성을 측정하여공정 품질을 통제2. 변량을 측정하여공정품질을 통제공정olerance percent defective)는 몫의 허용불량률로서 소비자 위험 β를 전제하고 내놓은 합격될 수 있는 최악의 허용불량률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불량률보다 높은 불량률을 가진 몫은 불합격시키려는 한계불량률이다.2.평균출검품질(AOQ)과 평균출검품질한계(AOQL)평균출검품질(average outgoing quality)은 검정과정을 끝낸 품질을 말한다. = 검사후의 평균불량률전수검사를 마친 불량의 몫과 허용된 몫의 불량률이 합하여 평균출검품질한계(average outgoing quality limit)라고 한다.11.4 표본추출검사의 유형1.단순표본추출검사법 : 몫으로부터 단한번만 표본을 뽑아 결정하는것2.이중표본추출검사법 : 표본을 2번 뽑아보는것. 첫 값이 합격판정수와 불합격판정수의 사이의 값이면 2번째 표본 을 뽑는다. 양 표본의 값이 두번째 표본의 합격판정수 이하이면 받아들이고 높으면 거 부한다. OC곡선 2개 그려짐3.복푸표본추출검사법 : 3번, 4번등 원하는 만큼의 표본추출(표본크기가 작다)※ 특정의 생산자나 제품에 대한 표본추출의 유형을 선정하는 문제는 효율성외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고 할 수 있다.1 관리비용 - 훈련, 검사 빛 기록작성등의 비용2 품질정보 - 단순표본추출이 각 몫에 대한 품질수준에 대한 정보를 이중표본추출보다 많이 복수표본추출보다 훨씬 많이 제공한다.3 검사개수 - 일반적으로 몫의 품질이 두번째 표본추출을 아주 가끔 필요로 할 정도이면 검사 개수는 이중표본 추출의 경우보다 단순표본추출의 경우에 더 많다. 이중이 복수보다 많다.4 심리적인 영향 - 단순표본추출에서는 두번째의 기회가 없다.4. 순차표본추출검사법: 검사대상품목수를 최로소 줄여야 하거나 또는 몫단위로 검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품목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추출하여 검사하는 방법이다.→ 1개씩 뽑다가 누적개수 중 불량품이 일정개수에 이르면 몫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킨다.판정기준수 대신 한계를 설정하고 표본도 한번에 월한 검사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4)수월→정상 :a어떤 몫이 거부될때b수락과 거부의 중간c생산이 불규칙적이거나 지연될때d그 밖의 다른 조건들이 정상적인 검사를 정당화할때8.MIL-STD-105D와 OC곡선12.2 도지-로믹의 표 : 검사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공장내 검사 업무)제품의 개별적인 몫에 대한 속성표본추출 검사법을 위한 일련의 표를 만들었는데 LTPD와 AOQL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 LTPD와 AOQL(전수검사를 마친 불량의 몫과 허용된 몫의 불량률의 합)에 의해 단순 및 이중표본추출법을 위한 표가 주어지고 있다.1. 몫의 허용불량률(LTPD)에 의한 검사법도지-로믹의 표는 어떤 몫이 LTPD와 똑같은 불량률을 가지고 있을때, 그것이 합결될 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확률이 곧 소비자의 위험인 β이고 그 값은 0.10이다. 몫의 허용불량률에 의한 검사법(LTPD plan)은 나쁜 품질의 개별적인 몫이 좀처럼 합격하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학실히 보증한다.※ 두 세트의 LTPD표가 있는데 한세트는 단순표본추출검사를 위한것이고 다른 한세트는 이중표본추출 검사를 위한 것이다. 각 세트는 0.5%, 1%, 2%, 3%, 4%, 5%, 7% 그리고 10.0%의 LTPD 값에 대하여 16개의 표를 갖추고 있다.n= 표본크기, c=표본에서의 허용결점수2.평균출검품질한계(AOQL)에 의한 검사법AOQL의 개념에 의한 표본추출검사법은 어떤 제조업분야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소비자의 몫의 경우처럼, 몫의 양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LTPD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되는 몫이 자재 취급의 목적으로 제품의 흐름(유출, 유입)량을 편리하게 나눈 것일 때는 AOQL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AOQL에 의한 검사법은 평균적으로 나쁜 품질의 유출량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몫에 대한 품질은 보증하지 못한다.※ 이러한 AOQL검사법을 위한 표는 단순표본추출을 위한 한세트와 이중표본추출을 위한 한세트를 지니고 있다. 각 택되어야 한다. 만약 결점이 발견되면 다시 100%검사시작.3. CSP-2 검사법 : CSP-1을 수정한것이다. CSP-1검사법은 표본추출검사를 하는 동안 결점이 하나라도 발견되기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 100%검사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CSP-2검사법은 그 다음 i개나 혹은 보다 적은 표본에서 두번째 결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100%검사로 돌아가지 않 도록 되어 있다.CSP-2 검사법의 목적은 우연히 발생되는 어떤 하나의 고립된 결점으로 말미암아 100%검사를 실시하도 록 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한 것이다.(i=59, F=1/15) 15개 제품마다 1개씩 표본 추출검사. 그 다음 59개에서 결점 발견시 100%검사로 돌입4. CSP-F 검사법 : 이 검사법 역시 단일 수준의 연속적인 표본추출과정으로서 100%검사와 표본추출검사 를 번갈아가며 교대로 실시한다. 검사절차는 CSP-1 검사법과 똑같다. 다만 CSP-F 검사법은 AOQL과 생산기간에 만들어진 제품의 양에 의하여 색인이 붙여져 있다. 따라서 이 검사법은 아 주 적은 검사개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생산조업기간이 짧을 때 혹은 검사업무가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할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 조업기간이 짧을때는 CSP-F 검사법이 CSP-1 보다 빠르다.5. CSP-T 검사법 : 이 검사법은 표본추출과정으로서 100%검사와 표본추출 검사를 번갈아가며 교대로 실시한다. 이 검사법은 제품의 품질이 우수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표본추출의 빈도를 감소시킨다 는 점에서 앞의 CSP-F 검사법과 틀리다. 예 35 1/7 오케이면 1/14 오케이면 1/28 결점발견은 100%다시시작6. CSP-V 검사법 : 단일수준의 연속적인 표본추출방식이다. 이 검사법에서도 역시 100% 검사와 표본검 사를 교대로 실시한다. 처음 i개의 표본을 검사하는 동안 결점이 발견될 때는 언제든지 100%검사 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때 검사개수 i는 2/3만큼 줄어든다. 예)i=39개면 i=13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영/경제| 2004.10.11| 2페이지| 1,000원| 조회(1,051)

품질경영, summary, 유병태,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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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경제가 그런거였나

〈제1장 돈의 정체(화폐와 신용)〉◆ 우유병 뚜껑의 경제학필자는 어렸을 적에 우유 뚜껑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학의 원리를 깨우치고 비즈니스 감각을 발견하게 되는지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병의 뚜껑을 수집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은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으로 번지게 된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유병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우유병 뚜껑의 가치는 증대되었다. 그러자 필자는 먼 지역에 사는 친척들로부터 뚜껑을 얻어오거나 멋진 뚜껑들을 우유 가게까지 가서 얻어 오는 등의 노력을 들여 뚜껑을 현실세계의 거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멋진 디자인이 있는 뚜껑과 지우개를 교환한다던지 뚜껑 5개와 청소당번을 바꾸는 식이었다.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의 한 아이가 엄청난 양의 우유병 뚜껑을 학교에 들고 오게 되었고 그 순간에 뚜껑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식어버리고 말았다. 가치에 있어서 병 뚜껑의 희소성이 어떤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이 우유병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바로 화폐 가치라는 것이 이렇듯 모든 사람의 신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우유병 뚜껑에서 가치를 발견하자 이는 단순한 우유병 뚜껑이 아닌 화폐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급이 증대되면서 가치는 다시금 하락하게 되었다.뚜껑이야기를 통해 돈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알게 되는데 첫째가 바로 돈은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역할은 한다는 것이다. 화폐만큼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기 편리한 것도 없다. 또 돈은 다른 돈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둘째로 돈은 교환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은 가치를 보존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자산을 갖고 싶다면 이를 화폐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돈은 왜 장난감처럼 보이나외국에 놀러가서 외국돈을 처음 보거나 하면 왠지 돈이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장난감 종이조각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신용과 관련주역 (주식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회사주식의 개념은 처음 무역과 식민지 경영을 주로 하던 동인도 회상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위험한 항해에 대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무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출자액에 따라 나누어주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출자가 일회적인 아닌 영속적 조직에 대한 출자가 되면서 그 뒤로 일회적 이익의 분배가 아닌 계속적인 이익을 지분의 비율에 맞추어서 주게 되었다. 이는 재투자에 의한 계속적인 이익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를 유한책임이라는 제도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자본주의의 혁명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나주가가 경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이렇다. 은행에 예금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과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배당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것이 더 투자자에게 이득이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자금은 때로는 주식으로 또 때로는 은행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주식에 투자된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 주식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다시금 저평가 되어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듯 주식시장과 금리는 시장원리에 의해 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균형이 잡히게 된다.◆ 주식과 미인선발대회주식이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고 파는 가운데 이론이나 계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미인선발대회에 비교되곤 한다. 즉 내가 누구를 미인으로 생각하는가를 따지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느낄만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선발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만큼 주식시장에도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진다. 곧 시장의 부정적 측면이기도 하다.◆ 경제 이야기의 키워드 - 기대여기서 경제에 대한 기대는 금리에 대한 기대와 주식에 대한 기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식가치가 오를 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금년 이익률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금리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림으로서 실현된 주식의 상승 이익폭에 변화가 오는지의 2가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요약하면 워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폭력배의 자릿세와 나라의 세금폭력배의 자릿세와 나라의 세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정부는 어떤 의도로 돈을 걷는지를 밝히고 돈 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금이란 걷는 쪽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주 복잡한 형태로 보통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람직한 세금의 세 가지 조건세금이 정부에서 걷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바람직하기위한 세 가지 조건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소할 것. 간단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둘째, 공평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게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세금의 부과 형태가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낼 수 있는 사람이 낼 것인가, 득 보는 사람이 낼 것인가소득세를 받을 것인가. 소비세를 받을 것인가에 관련한 문제이다.소득세보다는 소비세가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매춘부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온전하게 징수할 수 없는 반면에 얼마나 쓰는지는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샐러리맨의 30퍼센트가 "소득세 제로"인 현실일본의 경우 과세 최저 한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샐러리맨 가운데 약 30퍼센트가 소득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 즉 부유한 탑 클래스 계층에서 많은 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세금이란 기본적으로 논리나 이치를 따져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꽤나 정치적이다. 즉 폭력배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징수할만한 데서 징수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다.세금의 바람직한 조건은 간소, 공평, 중립의 3가지 요소에 징세비용의 문제가 추가된다. 세무서의 징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샐러리맨들로부터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는 곧 편리함을 넘어서서 세금에 대해 샐러리맨들이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게 하는 폐해를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일본의 관세는 아주 낮다. 다만 쌀을 비롯한 19가지 정차미국에는 언어 쳬계가 다른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픽토그래프라든가 상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인구가 많다보니 특수한 물건에 대한 시장도 발달해서 없는 물건이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가지 덧불일것은 이러한 대량 생산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교하여 낭비가 절대로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을 구성하는 세 개의 DNA?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세계, 다양성, 프런티어라는 단어들로 미국을 표현하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제5장 돈이 국경을 없앤다 (엔, 달러, 유로)〉◆ 왜 유럽 각국은 자국 통화를 버렸을까통화단위란 어떻게 보면 한나라의 고유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유로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을 상대로 유럽이 연합하여 하나의 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경쟁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점도 있다. 각 국가별로 경제 격차라는 게 있는데 통화주권이 사라짐으로서 경제의 운용에 더 어려움이 처하게 된다.◆ 먹느냐, 먹히느냐 ? 대국 독일을 둘러싼 프랑스의 속셈유로 때문에 유럽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없어지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을 대신하는 것이 유럽 중앙은행, 흔히 말하는 ECB이다. 이 중앙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곧 독일을 중심으로 한 통화체제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이 체제의 중심은 독일과 프랑스이다. 이러한 통합의 이유에는 미국을 견제하고 고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중심의 아시아권을 견제하겠다는 결의를 표방하고 있다. 아무래도 독일에 있다보니 중앙은행의 스타일일 독일 은행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는데 이는 곧 독일의 역사적 배경에 들어맞는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대전 뒤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통화통합의 배경에는 종전 직후에 조직된 유럽경제공동체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에서 하나의은 전형적으로 외자에 의존해 자유화를 했는데 자유로운 시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경우이다.한국의 경우는 재벌이라는 매우 특수한 존재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거대한 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경쟁이 제한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재벌은 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거느리고 있어서 안이한 태도에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외환시장에서 바트를 달러에 고정 시켜놓고 자유로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트 가치가 높아져 한순간에 바트가 하락하는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수하르토 대통령과 그 일족이 부정을 저질러 정치불안 및 사회불안을 초래하게 되었다.세 나라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다원주의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국에선 시장메커니즘이 외환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재벌이 특별 보호 속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했고 인도네시아는 정치면에서 다원주의가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일본과 아시아 - 아시아를 잇는 기반은 존재하는가?아시아에는 언어의 공통성이나 종교적 통일성을 찾기 힘들다. 아시아는 경제 거래라는 실리를 통해 맺어진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난한 나라는 언제까지고 가난한가? 경제 발전의 두 가지 모델다원주의는 언급했듯이 곧 시장의 자유로운 무역 원칙에 따라 스스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국가들은 자유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개입하여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외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다원주의는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긴장감이 생겨서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게 해주는 좋은 기능이 있다.이러한 과거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시기의 국가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편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낮은 소득에 저축률도 낮게 된다. 저축이 없으니 더불어 투자도 불가능해진다. 결국 부익 살까

경영/경제| 2004.05.27| 10페이지| 1,000원| 조회(392)

경제, 경제원론, 마사히코, 다케나카 헤이조,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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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북한 주민들의 난민 지위에 인정 여부

탈북 북한 주민들의 난민 지위에 인정 여부I. 서론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이 숫자는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북한 주민들의 수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금년들어 4월 14일까지 238명의 탈북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원하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 북한 주민들이 약 30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다.탈북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겪는 신분 및 신체와 생명의 위협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난번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과 관계없이 성(省)정부 차원의 단속과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200~200명 가량이 북한으로 송환된다(중국 길림성(吉林省)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의 남상복(南相福·57) 주장(州長) - 02. 4. 19 조선일보)고 한다. 또한 송환된 탈북자는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자신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교적 마찰로 발전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의 북한 주민 진입과 중국경찰들의 연행에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외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오전에 캐나다 대사관에 북한 주민 2명이 진입하여 난민지위 인정과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북한 주민 25명이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필리핀을 거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건도 있었다.이와 같이 탈북 북한 주민의 처리에 있어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장과 함께 북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중국정부의 미묘한 입장에서 기인하기도 하나 북한주민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 북한 주민을 단순히 불법 월경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체포 후 북한으로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탈북자들을 비롯한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 들은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기구나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견지해왔다.(02. 3. 14 조선일보)왕광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난민협약의 망명절차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법이민의 묵인과 범죄자의 도피 등 국제적인 난민보호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관련 국가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혀(01. 12. 12 유엔 난민협약 제50주년 기념 각료회의 기조연설) 탈북자에게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01. 12. 13 조선일보)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탈북 북한 주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진입하여 국제문제화 된 경우에는 제3국 추방이라는 형식을 빌려 탈북 북한 주민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II. 난민의 지위와 보호1. 난민의 정의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건을 195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였으나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는 이러한 기간 제한을 없앴다.)그러나 이러한 자라도 이미 국제연합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거나(협약 제1조 D항),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협약 제1조 C항)이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협약 제1조 F항)인 경우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해 난민으로서 보호었다.'라고 규정하여 위 협약과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 난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난민의 지위 인정(1) 난민의 지위 인정 절차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는 협약에 따른 편람에 상세한 해석 기준 및 해석 그리고 인정 절차상 유의점을 규정하고 있다.난민지위의 인정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제 1단계는 사안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제 2단계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난민정의가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편람 제1부 제1장 제29조)그러나 협약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해국의 특별한 헌법상 및 행정상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설정하도록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다.(편람 제2부 A절 제189조)따라서 난민의 인정여부는 협약과 의정서 그리고 편람의 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사국의 결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2) 난민의 지위 인정에 필요한 입증 책임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개별사안에 관련된 사실은 일차적으로 신청인 자신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즉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원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 증거의 진실성과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난민지위인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심사관)이다. (편람 제2부 B절 195조)그러나 현실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신분 기타 신청 이유를 증명하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청인이 자신의 사안에 대해 완벽한 입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여야 한다. (편람 제2부 B절 196조)또한 입증을 위한 증거의 요건은 이와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협약 제31조 1항)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주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이 그 국가에서의 지위가 합법적으로 정하여지고 또는 그 난민이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협약 제31조 2항)4. 난민의 추방과 송환(1) 난민의 추방당해국은 합법적으로 당해국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당해국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협약 제32조 1항) 또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질서를 이유로 추방되는 경우 난민은 소명할 권리를 갖는다(협약 제32조 2항). 그리고 추방 당한 난민은 다른 국가의 입국허가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협약 제32조 3항).(2) 추방 및 송환의 금지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협약 제33조 1항).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협약 제33조 2항).5. 협약의 해석과 분쟁해결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협약 제38조).VI. 탈북 북한 주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여부의 검토탈북 북한 주민들의 난민 지위의 똑같은 꼴을 당할까봐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후략)- 02. 5. 7...(전략)WFP 파월 아시아 국장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브리핑▲하루 300ｇ 곡물 배급= WFP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식량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3주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식량 문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산과 들, 집 주변의 모든 가능한 땅에 곡식을 심으며 재배하고 있었다. 북은 엄청난 에너지 부족문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난으로 북한의 전 공장중 20%만이 가동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지난 4월까지 주민 한사람당 하루에 300ｇ의 곡물을 배급했는데 이 배급량은 앞으로 200ｇ으로 줄어들 것이다. 국제난민들조차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하고 있는 생존에 필요한 1인당 최소 500ｇ의 배급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북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식량지원 올해가 최악= WFP는 95년부터 해마다 국제사회에서 목표액의 96%이상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에서 15만6천t, 남한에서 10만t, 핀란드 20만t만을 약정받아 올해 목표로 한 대북식량지원 61만1천t중 절반밖에확보가 안된 상황이다. 올해는 지난 7년간 국제사회 대북식량지원중 최악이다. 따라서 금년 5월초부터 영양실조에 더욱 쉽게 노출돼 있는 유아들과 임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67만5천명의 중등학교 학생과 35만명의 노인에 대한 식량보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 탁아소 어린이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식량보급이 끊어질 것이며 일당으로 식량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수혜 노동자가 현재의 절반인 50만명으로 감축될 것이다.▲한 세대가 없어져버리는 것= 지금 북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 세대가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영양실조인 임산부가 출산하는 아기는 저능아임과 동시에저체중아이며 이들의 평균수명은 비정상적으로 짧다.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사람이므로 막을 수 있는 비다.

사회과학| 2003.06.13| 18페이지| 1,000원| 조회(561)

북한, 난민, 탈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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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국제관계와 한반도

국제관계와 한반도1. 총체적 다중 변화시대의 국제관계1989년 이후 세계의 변화는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에 한정된 일시적, 표면적, 국면적인 것이 아니라 제반 분야에 걸친 총체적, 지속적, 구조적인 것이었다. 지금은 분명히 다중변화의 시대이다. 이미 냉전종식으로 정치사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통제경제의 붕괴·탈자본주의 등으로 사회경제사적 변화가 나타났다. 산업사회의 종말과 정보사회의 개막으로 문명사적으로도 큰 진전이 있었으며, 공산주의 소멸이라는 이념사적 변화, 백년기·천년기의 전환이라는 연대기적 변화도 겪었다.또한 냉전종식으로 세계질서의 중심 개념인 국제권력 주체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냉전체제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패권을 양분했던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국제권력구조는 양극체제에서 단극체제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 힘은 양극체제 시대보다 약화되었다. 그것은 국제권력의 실상이 변화된 때문이다. 냉전체제에서 힘의 중심 개념은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가상의 적이 소멸함으로써 힘의 비중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이동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과학기술이 새로운 힘의 척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국과 소련에 집중되었던 국제권력은 독일·일본 등 경제 열강, 소련에서 분리·독립하여 CIS(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한 다수의 신생국가, 소련의 위성국으로 있다가 자주권을 회복한 동구국가들로 분산되었다. 「제3의 물결」,「미래의 쇼크」등의 저자인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분권현상을 '권력이동(Power Shift)'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이데올로기 문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다당제 의회주의와 일당제 전체주의의 대결도 마무리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미·소간의 권력대결, 서방측과 공산측의 이념대결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후쿠야마(Francis Hukuyama)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 드러커(Peter F. Drucker)가 현대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사회(Post-capital society)'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토플러는 이러한 다중변화 가운데 권력부분의 변화를 가르켜 '블랙홀 현상(Black hole phenomenon)'이라고 하였다. 즉, 권력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상태가 생겨 권력의 移轉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성격 자체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급변의 무질서 상태 후에 국제권력 경쟁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첫째, 경제전쟁이다. 경제력 중심의 다극화와 21세기의 패권경쟁 때문에 이미 세계는 열강간의 무정부적 무역경쟁을 시작하였다. 둘째, 문명전쟁이다. 앞으로는 동일한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질적인 문화권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앞으로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서구문명권과 회교문명권의 충돌이 될 것이며, 여기에 동아시아 유교문명권이 가세하여 회교문명권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셋째, 제국주의 전쟁이다. 앞으로의 국제권력 투쟁은 영국, 러시아, 독일이 쟁패하던 19세기식 제국주의적 경쟁 상태로 복귀되리라고 보는 크러대머(Charles Krauthammer)의 견해가 이의 한 예이다. 이미 독일과 러시아 등이 보여 준 국가주의적 경향이나 일본과 중국의 준비 강화는 19세기식 제국주의 전쟁론에 설득력을 제공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국제패권을 둘러싸고 열강제국 사이에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단극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경제력의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자국 내의 외국상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유롭고 차별없는 다각적인 무역을 주장하면서도 NAFTA(북미 자유무역편으로는 역내국가들을 결합한 경제블록화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두 조류의 교차 속에서 혼돈은 연속될 것이며, 치열한 생존경쟁의 형태가 진행되어질 것이다.이러한 생존경쟁의 흐름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민족국가간 통합 양상이, 또 한편으로는 민족국가내 분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독일이나 유럽공동체 등 자본주의권에서는 자본주의적 통합이, 그리고 러시아, 구유고연방, 체코슬로바키아 등 사회주의권에서는 자본주의적 흡인력의 산물로 사회주의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동질화(homogenization)가,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분열(splintering)이 일어날지도 모르는”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결국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분쟁이 오히려 재연되는 이중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국제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하며 올바른 한반도의 민족주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3. 국제관계의 변화와 전환기의 남북관계이러한 21세기를 눈 앞에 둔 국제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새로운 큰 흐름을 가져왔다.(1) 동구의 붕괴와 북한 체제의 위기탈 냉전 시대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환경은 한 동안 비동시대적 상황의 동시적 상황' 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종래의 미·중·소 3각관계의 붕괴, 해양세력의 퇴조 및 대륙세력의 부상, 군비축소, 동구 붕괴, 독일 통일 등 급변하는 국제 관계의 변화 양상 속에서도 한반도는 분단상황과 긴장이 지속되는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급변하는 총체적 다중 변화의 시대에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체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밖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더불어 가속화되기 시작한 탈냉전시대에로의 변화로 체제의 평화적 이행'에 대한 압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중되었는가 하면 안으로는 김정일체제의 정립이라는 과도기에 장기적인 북한경제의 침체가 수해, 질병 등 자연재해까지 맞물려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초래하였으며 둘째, 북한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므로써 북한의 체제적 위기를 심화시켜 왔다.북한은 한·미·일의 이른바 남방 3각 동맹체제에 대항하여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 양국과 군사적·안보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때때로 북한 지도부와 이견을 가지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마찰과 갈등양상까지 보였지만 냉전적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도 양국은 냉전시대에 북한의 제일 중요한 경제적 지원국가였고 대외경제 협력국이었다.그러나 이러한 북방3각 관계는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면서 대한반도 정책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1990년에 와 사실상 와해되거나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실리주의적 입장으로 변화된 것은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비공식적 접촉을 시작한 이래 양국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부터이다.1992년 한-중 수교 합의에 이르기 까지 중국의 정책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외교'을 기조로 한 소련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는 보다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소련은 중국과 달리 북한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1990년 9월에 한-소 국교 정상화를 단행함으로써 북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옐친은 북한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유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조-소 조약」의 일부를 수정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이러한 북방 3각 관계의 변질은 남방 3각관계의 틀이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와 대비되어 곧 북한의 안보 위기로 이어졌다. 북한이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거나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의 한 을 요구하였고 대북한 수출품에 대해서도 국제가격을 적용하기 시작함으로써 북방 3각 관계간의 무역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정일체제 이후 수재와 질병 등 천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북한은 이미 1990년에 마이너스 3.7%, 1991년에는 마이너스 5.7% 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었다.북한이 흡수통일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남북한의 공존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및 경제위기로 인한 남북한간 국력차이의 심화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미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남·북한간의 국력 차이는 결국 그 자체가 북한의 체제위기와 안보위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만 것이다.(2) 체제 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권에서 추진된 개혁운동과 탈사회주의 운동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고 고심하였다. 이와같은 대응 논리는 다음의 몇가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첫째,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기한 평화적 이행론'이다. 이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적 변혁을 자본주의국가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산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 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경계하였다.둘째, 김정일은 1991년 5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에서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을 일시적인 우여곡절 현상 으로 규정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장담하였다.세째, 1992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소련과 동구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회주의 좌절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네째, 1992년 1월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은 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논리를 정리, 종합하여 북한식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주목되었다. 이에서는 일

사회과학| 2003.06.13| 8페이지| 1,000원| 조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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