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여전제의 기본원리- 구상의 검토-최 상 천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소유의 원칙Ⅲ. 분배 원칙Ⅳ. 정치 원리Ⅴ. 결 론Ⅰ. 문제의 제기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제시한 개혁론 가운데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사회구상은 아마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여전제(閭田制)일 것이다. 다른 실학자들과는 달리, 다산의 여전론은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수미일관하게 관철하는 사회체제의 대안을 마을공동체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여전론은 단순한 토지제도의 개혁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체제 창출을 위한 기본 이념과 원칙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기존 연구는 대개 여전론을 농업개혁론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체제 대안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여기서는 「전론」을 다른 혁명적 이념이 담긴 「原牧」이나 「湯論」등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다산이 구상한 의 원리와 구조가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론」,「원목」,「탕론」 등 다산의 혁명적 개혁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사료를 분석, 종합하여 다산이 구상한 의 원리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Ⅱ. 소유의 원칙]여전제는 자연 부락인 마을을 ‘여(閭)’라는 단위로 구획하고, 이 ‘여’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와 운영 원칙을 개략적으로 구상한 것이다. 여가 다섯이 모여서 이(里)가 되고, 다섯 개의 이가 합하여 방(防)이 되고, 방이 다섯이 모여서 읍(邑)이 되도록 5진법에 의한 상향식 지역 편성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里->防->邑>체계의 상향식 지역 편성 구상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편성 구상은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다. 왕조체제에서 편성된 郡,縣->邑,面->里>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와 수취를 위한 하향식 지방 편성 제도인데 비하여 여전제에서 말하는 상향식 지역 편성 구상은 인민의 입장에서 전국을 구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여전제는 철저히 농민적 입장에서 입론된 대안이다. 지고 이를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토지와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민의 균등한 물질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존재 이유를 다산은 ‘하늘(天)’이라는 초월적 개념을 빌려서 ‘절대적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윤리적 정당성은 ‘하늘’의 원칙을 얼마나 준행하였느냐에 의거하여 평가받으며, 목민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다산의 ‘하늘의 원칙’은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준거가 된다. 다산은 100결의 토지를 가진 자는 99가호 990명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라고 극언하고, 지주제를 옹호하는 문무양반들도 이러한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했다. ‘하늘’을 끌여들인 다산의 지주제 인식은 비생산자의 토지 소유에 대한 전면적 비파이요 부정이라는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주제를 살인을 인정하는 비인간적인 토지제도로 규정하고, 지주제를 옹호하는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전에서 의 소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농사 짓는 사람만 밭(토지)를 얻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밭을 얻지 못하게 한다(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는 것이 소유의 원칙이다.다산이 제시한 소유 원칙은 이전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독창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조선 후기 대부분 개혁적 지식인들이 이상적 토지제도의 원형으로 받들었던 정전론(井田論)은 물론 유형원이 주장한 균전론(均田論), 이익이 제시한 한전론(限田論)의 소유원칙과도 구별된다.정약용은 정전법은 시행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전법은 평전(平田)의 밭 농사가 중심이던 시기의 제도이므로, 수리시설이 개발되고 산간지역이 개간되어 산전(山田)이 많아졌고 논농사가 발달한 현실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정전법은 토지를 구획하고, 공전의 노동 과정을 감독하고, 공전조를 쉽게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가 불가피하며, 반드시 토지에 대한 국가적 지배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전제는는 왕조적 토지제도의 전형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균전제 구상은 본질적으로 왕조 국가의 물적 토대 확보와 농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왕조체제의 항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농민보다 월등히 많은 토지를 관료들에게 배분해야 하고 지주제를 부정하면서도 고급관료가 대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지주제 부활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익의 한전론은 를 추구한 유형원의 균전론과는 많이 다르다. 우선 이익은 토지국유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그 대신 토지에 대한 철저한 국가 관리를 토지제도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익이 생각한 토지제도 개혁의 초점은 영세자영농의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 영세자영농이 가호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토지를 영업전(永業田)으로 두고 비영업전의 매매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세자영농의 몰락을 막으려했다. 이처럼 이익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사적 소유가 갖는 왕조체제 해체력을 영업전의 설정을 통하여 제한함으로써 지주제의 모순을 완화하여 왕조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이와 달리 정약용의 여전제는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를 모두 비판하면서 토지의 공동체적 이용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농민적 토지 소유를 지향하였다. 그는 비생산자의 토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토지는 농민 즉 생산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균전론과 한전론이 비농민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정약용은 농민적 소유의 형태를 마을(閭)로 설정하고 유기적 생산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비농민의 토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것이다.그런데 정약용은 왕과 농민의 중층적 소유를 주장하다가 농민만의 소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분명히 모순된 주장이다. 그가 이처럼 모순된 주장을 펴는 데는 시대적 제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층적 소유론은 당시의 여건상 정양용이 왕토사상을 전면 거부하고 농민적 소유만을 주장하기가 어려웠 모든 토지제도와 다르게 토지(생산수단)는 ‘농민(생산자)만 소유’ 하는 원칙을 세우고 비농민(비생산자)의 토지 소유와 지주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였다. 둘째, 농민만의 토지 소유를 관철하기 위하여 촌락 자체를 농민의 소유로 설정하여 ‘사적 소유’가 아닌 공동체적 경작과 이용이라는 생산공동체 방식으로 실질적 농민 소유를 보장하려 하였다.Ⅲ. 분배 원칙이러한 여전제가 정약용의 구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방식, 경영방식, 분배방식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산은 이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여의 규모와 토지생산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농민의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약용은 “인민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인민의 이익 추구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왕조 정부에서 국가 재정과 사적 수탈의 대상으로 위치하였던 농민을 생산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즉, 농업생산 행위를 인민의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익 추구’라는 농민의 입장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정약용은 이를 통하여 생산력 발전도 성취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노동에 대해서는 인민개로(人民皆勞)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지주제 뿐만 아니라 일체의 중간착취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선비, 또는 양반의 무위도식과 유약성을 비판하고 양반의 농업 종사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킴은 물론 양반과 농민의 신분적 차별도 철폐하고자 하였다. 즉, 노동량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시행함으로써 양반도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양반의 무위도식과 중간착취에서 비롯된 사회 불안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정약용은 여의 운영과 노동방법 및 분배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에는 1인의 여장을 두고 여장이 작업을 배당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를 공동 경작한다. 여장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농사하고 있다. 공허한 경전과 문학에 빠져서 실무와 농업 생산에는 무능한 기존 선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선비의 자격을 농업기술자로 설정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연구, 기술지도, 기구 제작 등 생산과 실용 영역에서의 연구와 지도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기술 노동은 단순 육체 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배를 받는다. 이러한 분배원칙은 과는 전혀 다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라고 할 수 있다.결국 정약용은 과 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노동량에 따른 분배와 노동의 질에 따른 분배라는 모순 되는 분배 원칙을 동시에 상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분배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분 기준을 육체노동과 연구?기술노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 기준은 정약용이 생산력 발전의 핵심을 기술 개발을 통한 노동력 절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비를 여 내에서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력 발전의 주도적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여전론은 단지 균산과 균민이라는 사회적 형평에만 한전된 개혁론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면서 이와 함께 생산력 발전을 통한 부국강병과 민생 향상을 동시에 추구 하는 토지제도인 것이다.Ⅳ. 정치 원리정약용은 여전론에서 여를 자기 완결적 생산공동체로 상정하였다. 여와 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구의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하는 이외에 거의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의 자기 완결성은 분업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여에는 농사를 짓는 일반 여민(농민)이 있고, 농업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선비가 있으며, 농업의 운영과 분배업무를 총괄하는 여장이 있다. 그밖에 상공인과 부자의 자제를 가르치는 교육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에는 관료제도가 배제되어 있으며, 생산과 분배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하향식 지역 편성과 왕명이 관철되는 행정 단위로 설정된 지역체제를 부정하고, 마을을 자기 완결적 생산과 분업구조를 가진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여전론은 여의 구.
인터넷 통신 언어의 특수성 고찰1. 머리말21세기에 진입한 지금, 인간 생활에서 컴퓨터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컴퓨터로 하는 모든 작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PC통신은 80년대 중반에 출발했다. 그러나 이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이었다. 통신 언어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적어도 90년대 중반, 게시판과 대화방 서비스가 활성화 된 이후로 추측된다. 이후 PC통신과 인터넷이 통합되고, 초고속 인터넷 망이 보급되면서 통신 언어는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혹자는 국어 파괴로 보기도 하고, 언어의 필수 성분을 충분히 갖춘 언어로 보기도 한다. 일상어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졌고 발전해왔으므로, 일상어와는 다른 하나의 변이어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여러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터넷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인터넷언어를 더 이상 기존 언어와의 이질감만으로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언어가 기존 언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의는 아니나, 일목요연하게 분류, 정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으려 한다. 또한 급격하게 생성되고 소멸하는 특징을 갖는 인터넷 조어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일반적인 조어 현상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통신 언어는 형식이 매우 자유로워 특별하게 유형을 구분지기 어렵다. 그러나 크게 운영자 언어, 게시판 언어, 대화방 언어, 전자편지 언어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이 중, 운영자 언어의 경우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대화방 언어와 게시판 언어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자편지 언어 역시 제외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대화방 언어와 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 통신언어의 특징을 조사해 나가기로 한다.2. 통신 언어의 전반적 특징통신 언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밝히기 전에 확실히 해둘 점이 있다. 논고에서 다루는 통신 언어 는 통신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용자와 에서 일상어와 차이 없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일반어와 구분되는 통신 언어만의 특징을 다루고자 함이 보(1) 경제적 어휘 사용통신 언어는 키보드 자판 입력으로 만들어진다. 글의 작성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타수를 절약하는 모든 통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a). 안냐세여. 마니마니 이웃 해 주세용~~~(b). 나 오늘 심심해~ 노라죠~~(c). 오늘아침에밥안먹었어(a)와 (b)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연음해서 표기한 경우이다. 이로써 자판 입력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작성 시간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문맥상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하므로, 언어 해석에도 큰 장애는 없다. 언어가 갖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표준어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변형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로서 통신 언어의 부정성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c)의 경우 띄어쓰기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고 마침표 역시 빠져 있다. 이 역시 스페이스바의 사용을 생략함으로 타수의 절약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다.단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도 이와 같은 경향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a). 제가 요즘 할 겜이 없어서 죽겠거등요....음....라그라노크 비슷한 무료겜 없을까요?(b).이 예들은 통신어가 입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리라고 보여 진다. 실제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이(2) 개성 표현의 욕구반면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다음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기 소개글을 옮겨온 것이다.(a). 취미는 컴퓨터 게임과 만화그리기 입니다... 으음.....이런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특기는...없습니다.....[OTL]고등->고딩 순서의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규칙으로 본다면 초딩, 중딩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설명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유추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딩, 직딩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이 규칙으로 변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입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어의 유추 현상과 차별화되는 감각적인 조어 현상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통신 언어에서 유추를 바탕으로 재유추를 하는 경우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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