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혐오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님비 현상을 중심으로..)51985602 김 대일..PAGE:21.님비 현상의 정의와 실황님비증후군 (nimby syndrome):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바나나증후군(banana syndrome): ‘우리 동네 사람 근처에는 절대 아무 것도 짓지 말라(Build 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는 뜻이다. 님비현상과 같은 의미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이 있다.(2002년 월드컵 축구장 유치운동의 경우)..PAGE:32.우리나라의 님비 현상의 구체적 사례1)청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놓고 갈등청주시는 최근 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청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1일 처리량 200t톤을청원군 오창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에 세우기로 하고 청원군에 협조를요청.청원군 입장: “주민과 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를 승인할 수 없고 올 연말 완공예정인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청원군 강내면에 건설했는데 소각장까지 청원군에 세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청주시 입장: “청주 도심에 소각장을 지으라는 청원군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되고 터무니 없다”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반드시 소각장을 오창면에 짓겠다”는 입장..PAGE:4..PAGE:52)의정부 쓰레기 소각장건설(‘님비 현상인가, 편의주의적 행정인가?)경기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놓고 팽팽히 대립.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 입장:a.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 소각장이 건설돼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반발b.아파트 단지와 소각장이 직선거리로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지적c.소각장 바로앞에 8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고 2㎞ 내에 6500여 세대가 사는 장암지구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소각장이 자리잡아야 할 이유가 불투명.의정부시 입장:a.연간 예상되는 쓰레기 발생량만도 하루 376t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가 246t을차지할 것으로 보여 소각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b.전문가 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소각장의 냉각수로사용하고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집단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c.인근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인 94년부터 증설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안전성을 보장받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동아일보 2000/7/29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PAGE:6..PAGE:7하수처리장..PAGE:8분뇨처리장..PAGE:93)납골시설 주민반발로 난황대구 관음사 납골당 건립 분쟁청주 정음사원, 부산 기장군 장안사, 철원군 해룡사 등.부산 북구 불교병원의 건립에 대한 분쟁강원 영월군과 충북 청주, 울산의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철회서울, 인천, 충북 충주, 전북 정읍, 경남 김해의 화장장 및 납골당도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 계획에 상당한 차질서초구 청계산 추모공원 분쟁안성시 삼성생명 공원 묘지 분쟁..PAGE:10서초구 청계산 추모공원 분쟁..PAGE:11안성시 삼성생명 공원 묘지 분쟁..PAGE:12대구 관음사 납골당 건립..PAGE:133.환경혐오시설의 입지저항의발생원인과 극복사례1)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발생원인기존의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높아짐국내외적으로 위험시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공포심의 극대화.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시간과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입지를 선정한 경우가 많음.환경기초시설입지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존...PAGE:142)우리나라에서의 해결사례부산 남구 용호매립지 입구의 남부하수처리장 및 수영하수처리장광주시제2시립묘지(영락공원), 화장장, 납골당서울시와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쓰레기와 하수를 교환처리하는 `환경빅딜‘ 달성.용인·성남 등 경기 동부권 10개 시·군은 중복투자와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별 광역화..PAGE:15부산 남구 용호매립지 입구의 남부하수처리장..PAGE:16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수영하수처리장..PAGE:17광주시제2시립묘지(영락공원), 화장장, 납골당..PAGE:18..PAGE:19..PAGE:20..PAGE:21..PAGE:223)주요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미국첫째, 님비현상으로 인한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한 예로 흥미 있는 것은 미국 뉴욕 시(New York ,New York )의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둘째, 주민에 대한 직접 보상도 중요한 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극복사례셋째, 세금 감면이나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을 통해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사례넷째,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줌으로써 분쟁을 해결한 사례..PAGE:23-일본일본 무사시노 시는 1984년까지 인근의 미타카시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처리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무사시노 시 자체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대두.시 지역 전체가 이미 도시화되어 시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선정하여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 대해 시민들은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설의 입지선정, 설계 및 운영 방법을 검토하고 건의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여 폐기물 처리정책에 반영토록 함.[청소센터 건설 시민특별위원회]와 [청소센터 및 도심재개발 시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시민이 주도가 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건의하였고, 또한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깨끗한 무사시노 시 건설운동,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쓰레기처리와 님비현상을 동시에 해결...PAGE:24-캐나다1932년 온타리오(Ontario) 주의 Port Hope 지역에 Eldorado사가 입지하면서 발생 하기 시작한 저준위핵폐기물은 인근의 매립장에 매립된 후에 침출수와 라돈가스 방출사고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의 위해성에 대한 여론이 대두이 지역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Eldorado Resources사는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계획을 발표하고 예비조사를 근거로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의 반대여론.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단지 핵폐기물의 환경 위해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정에 대한 불만, 즉 입지선정 조건의 타당성 부족, 제안자 의견에의 편중,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성 결여, 입지결정 과정의 부당성, 약속 불이행 등이 주민반대의 주요 원인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입지선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동 작업반은 시설입지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 마을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무원, 시설계획입안자,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기초를 둔 입지선정방법을 개발하여 정책화하였다. 이러한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주민과의 협력 선택]방법은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
..PAGE:1출산력 변천의 이해(출산력 변화의 메커니즘)사회과학부 51985602김 대일..PAGE:22.연구자전광희교수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Brown University 졸업(사회학박사)현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주요 논문 “인구이동과 사회이동”(1993),“인구변천과 도시화”(1995)등…..PAGE:33.출 처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권태환.김태헌.김두섭.전광희.은기수공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참고통계청 자료 참고기타 권태환, 김두섭 논문 자료 참고..PAGE:44.연구 목적출산율은 현재의 인구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미치는 변수인 동시에 장래의 인구 변동을 예측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변수 이므로우리 나라에서 지난 40년 동안 걸쳐 일어났던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수또는 중간변수, 특히 혼인연령, 피임, 그리고인공유산의 특성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PAGE:55. 통상적인 연구방법(1)완전 모형(2)축약모형사회경제적 변수매개 변수생물학적 변수출산력사회경게적 변수매개 변수출산력..PAGE:66.본연구의 방법봉가르츠 모형의 변형총가임률 TF 출산억제효과총유배우 자연 출산율 TN (1)산 후 불 임(2)피 임총유배우출산율 TM (3)인 공 유 산합계출산율 TFR (4)결 혼..PAGE:77. 연구 내용(주요 매개변수)3.013.674.454.835.645.987.32유배우출산율00139172245~4*************0~*************323635~39*************22631130~3*************33034236125~293*************641041120~24*************975197019661960연 령1).유배우 출산율의 변화..PAGE:82).피임 실천율의 변화7870554324200합 계.5855442520.45~4*************.40~4*************.35~39847269562827.30~34614541321514.25~294623191564.20~24*************975197019661960연 령연령별 피임 실천율..PAGE:9*유배우여성의 주요 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추이87.487.281.669.662.353.345.140 ~ 4489.693.789.687.279.971.961.535 ~ 3981.384.486.884.271.768.555.830 ~ 3460.161.465.460.844.640.931.925 ~ 2940.645.644.435.822.518.315.415 ~ 24연령10.69.99.211.010.312.111.3기타14.310.210.27.27.25.26.3콘돔1.83.02.84.35.47.27.8경구피임약10.59.06.77.46.79.610.5자궁내장치11.612.011.08.95.15.94.2정관수술28.635.337.231.623.014.54.1난관수술피임방법78.48075.567.755.753.640.2농 촌77.179.377.171.558.755.148.0도 시지역77.479.477.170.457.754.544.2전 체1994*************98219791976..PAGE:1074.272.873.578.264.661.151.8대학 이상74.875.374.066.854.658.050.9고등학교81.784.779.669.055.552.944.2중 학 교84.986.480.974.160.354.242.8초등학교88.0.78.870.257.650.939.3무 학교육수준..83.876.364.258.547.25+88.488.087.680.170.868.960.4491.492.890.584.576.469.059.0390.291.489.382.566.758.244.0258.761.858.144.724.320.718.2123.020.421.013.811.07.04.60생존자녀수..PAGE:113). 인공유산율의 변화4111019447340~*************12835~3*************0630~34679*************~2*************12820~24농촌14621657840~*************17835~3*************20030~*************1869925~2*************89520~24도시16720547540~*************15335~3*************15830~*************1568625~2*************06320~24전체1993*************9781975연령..PAGE:12* 미혼여성의 성활동과 인공유산(276)(35)(143)(98)표본 크기(N)15.72.916.319.4기 타8.511.87.88.2직 장 동 료71.176.573.765.4연인 또는 친구4.78.82.27.0약 혼 자첫 경험의 상대자5.318.62.06.224+24.228.114.237.521~2353.049.464.337.518~2013.43.117.910.415~174.10.12.18.314~첫 경험시 연령(살)여성의 비율48.583.370.430.4성경험이 있는(제조업 노동자)합 계산부인과 환자유흥업소 종사자프로그램 참가자변 수유형조사 집단의*표본여성의 최초 성경험..PAGE:13*조사여성의 인공유산(159)(32)(92)(35)표본크기(N)16.219.617.69.64+83.880.482.490.41~3유산시기(달)11.613.811.59.7피임실패 비율26+19.225.013.130.024~2533.328.627.453.022~2333.425.045.310.020~219.03.614.30.019~첫 유산시 연령(살)2.21.92.31.6평균횟수3.55.04.30.05+6.05.06.55.7417.014.519.611.4326.521.930.420.0249.062.539.163.91유산횟수합계산부인과환자유흥업소종사자프로그램참가자유산관련변수유형조사집단의..PAGE:148.결 론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매개변수들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미치는 것을 수 있다.피임 실천율이 75%를 약간 상회하고있으며,유배우들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도 2명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은 가족계획목적으로 인공유산을 수용 하고 있다.또한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증가 하였고 미성년자들의 성생활과 인공유산등 이상의 변수들로 인해출산율은 대체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구미 선진국을닮아가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장래의 출산율을 예측하고자 할때, 젊은세대의 만혼화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와 혼인연기가 고령출산을 얼마나방해할 것인가의 2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출산과 관계가 많은 비교적 늦게 결혼하는 25~34세의 여자가 상대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결혼연기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늦게 결혼한부부도 종전과 같은 패턴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자녀수를 가진다고 할 때,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된다..PAGE:159.평가/시사점/토론이러한 매개변수 외에도 결혼연령 상승이나 치열한 대입시험, 대중소비사회진전, 여성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등의 문제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변수들은 또 어떻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변수들은 출산율 변화에 어떻한영향을 미칠 것인지………….??
![[환경] 혐오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1/25/data1157133-0001.jpg)
![[인구지지학] 출산력 변천의 이해](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1/25/data115711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