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화와 염류화그리고 세계 각 기후 지역의 특성1. 토양환경보전의 필요성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토양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및 토양생명체의 생존기반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환경의 핵심부분이다. 토양은 인위적인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한정된 환경용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을 유지보존하는 물질순환기능과 유해물질의 혼입에 대한 여과완충 기능 및 자연균형 조절기능과 같은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기능의 파괴는 결국 먹이사슬을 통하여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산업시설의 생산활동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중금속, 유무기화합물 등은 토양에 침투되어 토양생태계의 균형파괴와 오염물질의 집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염물질 중에서도 대기나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확산희석되거나, 자체적으로 정화제거되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으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인 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소적 오염 상태가 유지되므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또는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일지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토양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동안 토양오염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토양오염은 대기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며, 그 피해가 식량, 사료, 지하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발달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이 점차 다양화되고 오염이 심화되며, 오염지역이 확산되는 등 이를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2. 사막화(1) 사막과 사막화사막(Desert)이란 『강는 식량증산이 불가능해져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한 대규모 관개농경지가 확대되고 있다.관개농업을 위하여 강 상류지역에 댐을 만들고 간선수로를 통하여 하류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한다. 상류지역의 관개수는 질이 좋지만, 하류지역의 관개수는 반복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염분농도가 점차 상승한다.지하수위가 높은 지역 또는 관개과정에서 지나치게 공급된 관개수는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토양의 모관현상으로 토양 표면까지 상승한 물이 높은 기온조건에서 쉽게 증발하게 되는데, 이 때 물에 용해된 염류는 토양 표면에 남는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토양 표면에 염류가 집적되는 것을 농경지의 염류화라 하고, 염류가 집적된 토양은 알칼리성이 높아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농경지의 사막화라고 한다.(3) 황사현상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주로 중국의 사막화 지역과 황하 중류의 황토지대에서 발원하며 중국의 사막화된 토지의 면적은 153.3만㎢로 국토면적의 15.9%에 상당하며, 북부지역에 길게 놓여 있다. 사막화 지역 중의 40%는 하북의 북부 및 내몽고 동부의 반건조지대이고, 32%는 내몽고의 중앙부, 협서 및 산서의 북부 건조지대이며, 나머지 27%는 감숙의 서부, 청해의 북부, 내몽고 및 신강의 서부 건조지대이다.중국 북부 사막화 지역의 토양은 3～5㎛의 미세먼지로써 풍화되기 쉬운 장석이 다량 잔류하고 있고, 탄산칼슘 등이 비교적 다량 함유된 알카리성 토양이다. 이들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400mm 이하이며, 특히 고비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30mm 밖에 되지 않은 건조지역으로 바람이 강하다. 여름에는 강우도 있고, 가을까지는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겨울에는 땅이 얼어있어 모래먼지가 땅에 묶여 있지만, 봄에는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 부서져 부유하기 쉬운 20㎛ 이하의 크기의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하며 이들 지역이 건조한 경우에는 그 발생빈도나 발생량이 더욱 심화된다. 중국 북부의 사이 커지게 된다. 토양 표면이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식생에 의한 풍속의 감소, 토양입자의 이동방지 및 피복에 의한 이동 억제 등으로 풍식이 현저하게 억제된다.수식과 풍식 모두 비옥한 표토를 빼앗아가 토양의 생산력을 크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유실된 토사나 황진으로 물과 대기가 오염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표면을 식물로 피복시키는 것이다. 농경지에서는 전적의 근주나 잔사로 지표면을 덮거나 경운 횟수와 정도를 줄여서 부드러운 토양 표면을 비와 바람에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침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3. 염류화(1) 염류 집적건조지의 특징은 이 지역의 기상적 특성을 반영한 토양 중의 수분동태라고 할 수 있다. 건조지는 연간 강수량은 매우 적지만, 지표면이 강한 일사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조지의 토양수분 중에서 상향 유동성인 증발산 가능한 수분량이 하향 유동성인 강수량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 따라서, 강수량이 증발산 가능한 수분량을 초과할 때 토양이 습해져 수분의 유동은 하층토 방향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건조지토양에서 염류 집적이 원인이 되어 토양이 황폐화 되는 것은 건조지에 대량의 관개수가 도입된 대규모의 관개농업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건조지에서 염류집적이 잘 일어나는 것은 건조지 특유의 토양 중에 수분 이동 특성 때문이다. 즉, 토양 중의 수분은 연간 대부분 하층토로부터 상층토로 이행하는 수분유동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다량의 물이 관개되면 토양 중의 염류가 표층토로 이행하여 집적되기 시작하는데, 염류 집적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① 지하수위의 상승농경지로의 관개는 관개수로에 의하여 도수된다. 관개수로는 보통 토수로 만들어지며, 포장으로 물을 쉽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관개수로는 포장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관개수로에서의 누수나 포장내의 하층토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정체수의 영향으로 자하수위의 상승이 일어난다. 또한 건조지에는 토층의 여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 로 환경부문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산 림황폐화 등 동북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녹화를 실현하고, 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 오염 방지대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막화 방지 협약 을 이행하고, 더 나아가 지구 환경보전이라는 큰 의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동 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에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의 고비사막 및 타클라마칸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중국의 사막화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사막화 방지계획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서부아프리카의 Senegal의 한 마을은 최근 UNDP와 World Vision International로부터 자금 을 지원 받아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옛부터 살아오던 거주지의 환경적 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이 지역은 오랫동안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왔고, 한발과 페스트 등으로 신음해 왔었다. 또한 부적절한 농지정책으로 인해 자연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토양 의 만성적 유실, 생물 종의 감소, 주민의 대량이주 및 방목지의 불모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지역공동체는 이 문제의 대책으로서 수동펌프 이외의 52개의 작은 우물을 팠고, 그 결과로 얻어진 넉넉한 지하수가 물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고, 더 나아가 감자 재배용 작은 관 개 농지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환경과 주변 생활 문제들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이 마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고 있다.세계 각 기후 지대 고기압 하에 있다. 결과적으로 덥고 건조한 아열대 공기들은 따듯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매우 많은 증발을 하게된다. 이 공기 덩어리가 인도와 수렴지역에 도달할 때에 천둥을 동반하는 검은 먹구름에 수증기가 쌓이게 된다. 히말라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육지의 열기가 기단을 고위도 지역으로 미는 유입공기를 부가적으로 부유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가 세계적인 강수량 기록이 발생하는 인도의 습윤 몬순을 유발시킨다. 몬순성 강우가 6월에서 9월간에 도달할 때 그것들은 아시아의 봄철의 먼지와 열기 그리고 마싹 마른 땅의 누그러뜨리게 된다. 두 번째로 많은 평균 강수량(1143mm 혹은 450인치), 가장 많은 연강수량(2647mm 혹은 1042인치)모두 인도에서 관측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모두 여름철 몬순이 이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겨울몬순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다음으로 동아시아의 몬순 특성은 다음과 같다.동아시아 몬순은 여름 몬순과 겨울 몬순으로 구분된다. 여름 몬순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전반은 폭우 (heavy rainfall)와 덥고 습한 기후를 수반하는 하층 남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 몬순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전반에서 우세한 바람은 북동풍이며, 이 바람은 시베리아 지역의 거대한 고기압성 순환에 기원한다. 이 순환은 차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을 중국의 동부 및 남부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의 몬순의 시기별 발생모습을 세분하여 보면,5월에 중국 남동 해안에서 일본 남부 해안에 이르던 강수 밴드는 북쪽으로 약간 북상하여 강화된다. (6월 중순에 메이유와 바이유 시작). 7월에는 중국 남부와 중부의 강수가 상당히 감소하며, 중국 북동부에서 한반도 및 일본 서부에 걸친 강수 밴드가 북상하여 강화된다 (6월말에서 7월초에 장마 시작). 남중국해의 강수는 6월에 비해 약간 감소하지만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8월에는 중국 대륙에서 강수가 많이 약화되며, 남중국해에서는 몬순이 다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의 강수는 7월에 비해 약화된당한다.
15.1 조직문화의 개념15.1.1 조직문화의 정의○문화의 정의문화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념, 관습,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행동과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이들을 연결, 조정하는 종합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조직문화의 정의조직문화는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조직문화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관찰할 수 있는 행동규칙성(observed behavioral regularities), 즉 사용되는 언어, 경의와 복종을 표현하는 방식 들을 말한다.-작업집단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규범이다.-조직이 강조하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관으로서, 예를 들면 최고의 품질, 값싸고 좋은 제품 생산을 강조하는 것 들을 말한다.-조직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정책수립의 지침이 되는 철학이다.-신입사원이 조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게임규칙으로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배워야 하는 요령 같은 것이다.-조직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로 이것은 사무실의 물리적인 배치와 조직구성원이 고객이나 외부인사와 접촉하는 방식 등에 의해 전달된다.○조직문화의 핵심한 조직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정의한 것보다 오랫동안 공유하여 온 기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한다.이 기본 믿음은 조직이(1)외부환경에 어떻게 대응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생존의 문제(2)조직 내부요소들의 통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되며, 이것이 반복적이면서 만족할만 하게 문제들을 해결해줌에 따라 구성원들이 타당하게 여기고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Schein의 정의Schein은 조직문화란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조직 내부를 통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이 고안, 발견, 개발하는 기본 믿음들로,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구성원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가려낼 수 있는 것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상당한 의식의 수준기본적인 믿음(basic assumptions)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사실, 시간 및 공간의 본질에 대한 믿음인간본성에 대한 믿음인간활동의 본질에 대한 믿음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믿음당연한 것으로 간주관찰이 불가능의식 이전의 영역에존재첫 번째 계층은 그 문화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이다. 이것은 외부에서 관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모든 문화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기본적인 믿음은 잠재적 수준의 선 의식적 가치로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 형성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두 번째 계층은 기본적인 믿음이 표출되어 인식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물리적인 환경에 비추어 또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가치관들이다.가치관은 조직구성원들이 상황, 행동, 대상,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유된 평가의 기초가 되며, 또한 어떤 조직의 목표, 이상, 기준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조직이 무엇을 죄악시 하는가를 나타내주며,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의 선호하는 수단을 나타낸다.세 번째 계층은 가치관이 표출되어 인간이 창출한 인공물들, 기술, 예술 또는 어떤 행동양식이다.가시적인 문화차원은 조직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방영되어 있으므로 물리적 공간, 집단의 기술적 산출물, 사용하는 문화와 언어 예술품, 그리고 조직구성원이 보여주는 외면적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15.1.3 조직 문화의 중요성○조직문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첫째, 기업의 전략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기업은 반드시 그 문화를 분석하여 그에 알맞는 방식으로 경영해야 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둘째, 합병 또는 다각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구성원들이 현재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 하므로 저항하게 되고 두 문화적 특징이 서로 조 가지 제시하였다. 세 가지 차원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X를 환경적 차원, Y를 내부적 차원,Z를 진화적 차원으로 놓으면, 어떤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3차원의 좌표 공간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조직문화의 세 차원 - Scholz가 제시①환경적 차원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의 결과에 관한 것으로 4가지 조직문화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강인하고 억센 문화: 높은 위험을 야기하고 행동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빠른 환경을 가진 기업의 문화.-열심히 일하고 잘노는 문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으면서 피드백이 빠른 환경을 가진 기업의 문화.-회사의 운명을 거는 문화: 모험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환경을 가진 기업의 문화.-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위험과 피드백이 거의 없는 환경을 가진 기업의 문화.②내부적 차원문제해결 태도와 관련된 기업내부적 상황에 관한 것으로 세 가지 문화유형이 정의된다.-생산적 문화: 생산과정이 일정하고 작업과정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으며, 숙련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의 문화.-관료적 문화: 업무의 비일상성 정도가 생산문화보다 높으며, 역할과 관련된 권한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업의 문화.-전문적 문화: 과업수행의 어려움과 과업다양성 관점에서 비일상성이 높다. 구성원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③진화적 차원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이 차원을 위해 전략경영분야에서 도출된 조직유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성장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준다.-안정적 문화: 기본적으로 내부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이다.-반응적 문화: 내부지향적이면서 현재지향적며 최소한의 위험을 추구한다, 변화를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예측적 문화: 부분적으로는 내부지향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외부지향적인 문화로서 익숙한 위험을 추구하며 점 진적인 변화를 수용한다.-탐험적 문화: 외부지향적이고 위험과 이익의 상치관계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많은 변화를 수용한다.-창조적 문화: 외부지향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위험을 매우 선호한다. 새로운 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면 휴먼 컴퓨터, 3M 등이 있다.- 조직문화 조직효과성의 관계변화와 유동성안 정 성준거의초점외부적 응 성사 명내부몰 입일 관 성④사명중심문화-Denison은 ‘사명중심의 조직문화’를 제시하였다.-사명중심의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직개편이 요구되지만 조직의 기본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명감은 조직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목표를 정의하고 조직과 관련하여 개인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목적과 의미를 제공한다. 또 적절한 지침이 되어 조직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이러한 문화의 특성은 환경이 안정된 창업가적 단순기업에 적합하다.-그림으로 나타내면 와 같다. 준거의 초점을 나타내는 차원을 보면, 적응성과 사명은 조직과 외부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몰입과 일관성은 조직내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화추구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을 보면, 적응성과 몰입은 조직의 변화와 유동성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며, 사명과 일관성은 안정성을 지향한다.⑤상황적 적합성-주어진 환경, 과업, 기술 등에 따라 적절한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있어서 어느 한 문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환경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과업구조화 정도가 낮고 기술이 복잡한 조직에서는 Denison이 말한 적응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적합하다.-환경이 안정되고 과업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기술이 단순한 조직에서는 일관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적합하다.-조직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다.15.4 조직의 진화와 조직문화의 기능조직문화의 기능은 조직이 성장해 감에 따라 변한다.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그 시기의 문화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며 의미, 일체감, 의사소통체계를 제공한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조직의 문화가 잘 정착되어 전통으로 형성되면 조직내에서 보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과거의 믿음과 가치관을 강화시켜 준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조직 목표, 가치관, 가정의 사실이 일체감의 위기를 창출한다.3. 문화변화의 방향을 관리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된다.3. 성숙단계1. 시장성숙 또는 쇠퇴2. 내부안정/침체3. 변화동기 결여1. 문화가 혁신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2. 문화는 과거의 영광을 보전하며, 자부심, 자기방어의 원천이 된다.4. 변혁기1. 문화변화는 필수적이지만 문화의 모든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2. 문화의 핵심요소를 확인하여 보존해야 한다.3. 문화변화를 관리하거나 점진적으로 진화해 가게 할 수 있다.5. 파괴기1. 도산/재조직2. 인수/재조직3. 합병/통합1. 문화가 기본적인 패러다임 수준에서 변한다.2. 대규모 인력 교체를 통해 문화를 변화시킨다.2) 조직성장 중간단계창립자 친족이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또 여러세대를 거친 후 조직에 비 친족경영자가 친족경영자 보다 많아질 만큼 규모면에서 성장했을 경우를 성장 중간단계라고 한다.이 단계의 조직은 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조직은 계속된 성장과 쇄신과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조직은 지리적 확장, 신제품개발, 새로운 시장확보, 비용절감과 자원확보를 위한 수직적 통합, 합병 및 매수, 사업부화 등을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조직이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조직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요소의 제도화성장기간 동안에는 문화가 필수적인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단계에서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도화되거나 조직구조와 과정 속에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를 의식하고, 그것을 형성, 통합, 유지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문화가 당연시되어 그것을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하위문화의 생성또한 이 단다.
.산업 재해1.산업재해 제2조 (정의)1) 법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②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2) 안전·보건표지 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말한다.3)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법·영·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 라 한다) 및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는 사고 때문에 생기는 사고성 재해와 유해한 물질, 환경 등에 노출됨으로써(대개는 서서히) 얻게 되는 직업성 질병(직업병)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거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는 것은 사고성 재해에 해당되고, 중금속이나 유기용제에 중독 되는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크롬 중독 등은 직업병에 해당된다. 직업병에는 또한 먼지(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 면폐증, 시끄러운 기계소리(소음) 등으로 인한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27호기 엘리베이터 유도관 브라켓트 조정작업 중이었음.·작업자 1명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조정하고, 다른 작업자 1명은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가이드 레일에 설치된 유도판 브라켓트를 망치로 쳐서 설치 위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을 위해 엘리베이터는 외부 작동이 차단된 상태였고 이 때 28호기는 41층에 정지된 상태였음.·작업자 2명이 27호기 내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 피해자는 지하층 28호기 엘리베이터 Pit 위치의 문을 비상키를 사용 엘리베이터 입구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바닥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 설비의 콤팬플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음.·이때 15층에 위치한 27호기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작업자가 작업 중 실수로 망치 (1.46kg)를 28호기 승강로 내부로 떨어뜨렸고, 약 80m 낙하한 망치가 피재자 안전모에 충격을 가해 피재자는 병원 후송 후 사망한 재해임.* 원인·승강기 조립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미비 :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서 작업 중 공구 등에 의한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 동시 작업을 하다 사고발생.*대책·승강기 조립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서 작업 중 공구 등에 의한 낙하위험 방호를 위해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당해 작업 외의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하게 상·하 동시 작업시는 별도의 낙하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당해 고소작업 외의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로서 당해 작업장소의 승강기 비상키를 당해 작업자만 사용토록 관리감독 철저.7)주요판례①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 운전업무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 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경우고혈압이나 뇌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어 20여 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해오다 출근 도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다.② 과로와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이다 업무상지휘를 받고자 하여도 이 요구에 충족시킬만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의 단체명 참고) 이처럼 재해예방단체의 대부분이 기술여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중의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단체의 운영비를 원칙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납입되는 회비로 서 충당하는데 회비의 총액은 一般經常費에도 미달되는 액수로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이러한 단체의 대부분은 거의 직원에 대한 임금수준이 낮아 연구직은 말할 것도 없고 강사나 전문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는 실정이다.둘째 전문단체와 사업장 및 안전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전관련단체 사이에도 相互補完時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안전의 종합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및 낭비적 요소가 크고 또 어느 단체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2) 안전행정 기능상의 결여정부가 그 동안 시설하여 온 안전행정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한마디로 관심만 많았지 실질적인 노력은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있다. 산업재해는 현대산업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민간이양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안전행정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첫째, 산업재해업무에 있어서의 정부부처간의 협조부족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노동부의 산업안전성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계의 설비나 생산에 안전을 위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 부처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의 각 분야별 안전협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둘째 산업 안전을 위한 안전단체 및 연구기관의 육성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산업안전 및 예방에 관한 입무를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안전업무도 민간단체에 이양되었지만 무조건 선진국의 제도를 좋다고 해서 도입상병의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현물급여), 그러나부득이 하여 자기비용으로 치료를 받거나 산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현금급여인 요양비로 지급하게 된다.요양급여에는 치료비, 입원비, 개호비, 이송비, 보철구입비 등이 포함된다.2) 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동상병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생활급여이며, 그 지급기준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 이다.3) 장해급여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장해가 남게되 는 경우 장해의 정도(장해등급 제1급∼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 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지급 : 1∼3급의 경우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 4∼7급 경우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8∼14급 경우는 일시금만을 지급 하며,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경우로서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가능.4) 유족급여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지급 :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유족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을 병행(50 : 50)하여 지급가능- 유족급여 지급기준 :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1일분)을 기준으로 1,300일분이며,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는 기본연금(평균임금에 365을 곱한 금액인 급여기초연액의 47% 상당액)에다 가산금액(수급자격자 1인당 5%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단,20%초과 불가)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따라서 유족연금은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는 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고 연금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 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② 임신 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연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제74조 및 제75조 삭제 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장 기능습득제77조 (기능습득자의 폐단 제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78조 내지 제80조 삭제 제8장 재해보상제81조 (요양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2조 (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제83조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제84조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85조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제86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일시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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