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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칼 맑스와 막스 베버

목차서론1. 들어가며본론2. 칼 맑스(Karl Marx)(1) 사회체계(2) 정치체계(3) 맑스의 복종 상3. 막스 베버(Max Weber)(1) 사회체계(2) 정치체계결론4. 맑스와 베버의 이론 비교·분석1. 들어가며학문의 모든 영역들은 탁월한 사고와 통찰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천문학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에 의해, 물리학은 뉴튼과 아인슈타인에 의해 그리고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정치사회학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은 정치사회학에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제공해 준 칼 맑스와 막스 베버의 연구를 다루도록 하겠다.처음 논의 할 사람은 칼 맑스(Karl Marx)이다. 그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매우 종합적인 학식을 가진 인물이다. 꽁트(A.Comte)가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듯이 맑스 또한 정치사회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져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고금을 통하여 정치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사회학자보다도 더 선동적이고, 풍성한 사상을 낳았음이 명백하다. 계급갈등과 같은 사상들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경제적 근원과 같은 주제들은 비록 처음의 기원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그것들의 지적인 우수성은 필히 맑스에게서 찾아야 한다.또 다른 사람은 막스 베버(MaX Weber)이다. 베버는 맑스의 사상들―특히 관료제와 지위범주에 관한―을 명료화하고 보충하여 다수의 중요한 주제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 뛰어난 학식을 지닌 독일 학자였다.2. 칼 맑스(Karl Marx)맑스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다소 다른 겉치레로 위장되어 있으나 그의 생애를 통해 그를 사로잡은 주제를 아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소외이다. 소외란 개념은 18세기 안보주의와 합리주의의 전통에서 유래하며 그의 후기의 많은 경제학적 저술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저술에서도 매우 격렬히 논쟁한 주제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소외되어 있다. 즉 그 자신의 독특한 창조적 능력과 다른 사·과학적 주장들과 윤리적 주장들이 서로 뒤섞여 있다면 저술가로서 맑스에 있어서 그것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을것인가? 그 특징들은 설명될 수 있다.(1) 사회체계맑스는 사회체계에 대하여 두 가지 상을 수립했는데 하나는 추상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개념은 그의 결제결정론으로 알려져 왔으며 맑스는 사회체계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라는 두 개의 주요한 부분들로 묘사했다. 하부구조는 사회체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생산과정, 생산의 사회적 형태, 생산에 의해 형성된 계층체계들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 제도와 그와 관련된 조직망을 의미한다. 상부구조는 사회체계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차적인 구성 요소인데 종교, 정치, 철학, 버 등을 포함한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는 서로 의존적이다. 즉 하부구조의 활동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면 상부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본론』에서 맑스가 말하기를 :종교적 세계는 단지 실제 [하부적인] 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생산에 기초한 사회는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품을 상품과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서로 사회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동질적인 인간노동의 척도가 되는 그들 각자의 사적 노동을 줄이게 된다.―이상과 같은 사회에서는 특히 기독교의 부르조아적 발전, 프로테스탄티즘, 자연신교 등에서 많은 추상적 인간을 『숭배하는』기독교가 종교의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Ibid,p.79사회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한순간에 진행되며,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는 맑스의 주장은 지금까지 서술한것과 일치한다.사회체계에 대한 맑스의 두 번째 상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점차 성장하게 되는 두 계급,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지속해서 갈등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두 계급 사이의 긴장은 분업,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기인하며 모든 사회체계에 만연되어 있다. 긴장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사회 질서는 노동자들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라고 가정한다. 각 계급은 다른 계급과 투쟁 상태에 있다. 더욱이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목적을 진척시키고, 명백히 자본의 축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공장이나 산업체에서 일을 계속하도록 잘 납득시켜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들이 작업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도록 확신시켜야 하는 것이다.산업 노동에 관한 한 자본가에 대해서 노동계급들이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기숭적 생산의 수단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계는 이러한 수단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필요성을 떠나서 자본가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를 복종시키는 주된 장치들 중 첫 번째는 「생산 수단을 자본가들이 소유한다」는 것이다.맑스는 단지 경제제도 하에서 자본가들이 힘을 나타내는 데 만족하지 않고, 비록 그의 사회를 보는 일반적인 관점과 일치하기는 하나 그는 그의 유명한 이론적 비약 중의 하나를 추진한다. 그 추진이란 사회의 경제적 구조 내의 지배는 사실상 사회의 모든 다른 주요한 분야에서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의 경제 조직 내에서 노동계급들을 통제함으로써 자본가들은 또한 모든 다른 기업과 구조들에서도 노동자들을 지배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왜 경제제도에서의 권력이 다른 모든 제도에서의 권력으로 일반화되어지는가? 여기에는 많은 답변들이 있다. 가장 그럴듯한 답변 중의 하나는 자본가들이란 정의에 의하면 부류한 사람들이며, 부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의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게 한다. 더욱이 국가 권력의 위치를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는 힘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에 대한 조종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맑스는 이러한 논지가 부분적으로 옳기는 하나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본적인 의문은 슘베터(Schumpeter)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어떻게 몇몇 사람들이 맨 먼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맑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시적 축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루고 있다. 소위 말하는 원시적 축적이란 단지 생산자가 생산으로부터 분리되는 역사적 과정일 따름이다. {) Marx, Capital, Ⅰ, 715길드 소유주의 해적행위, 고리대금, 그리고 수탈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자본원의 성장을 시작하고 촉진시키는 몇몇의 방법들이다.{) Joseph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p.17.그럼에도 아직까지 원시적 축적이라는 개념과 이러한 축적이 이루어지는 특정 경로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본가가 되는가 하는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대중들의 무력에 대한 약탈과 복종은 대중들이 약탈되는 것을 촉진하고 차례로, 약탈로 인한 결과는 다시 복종을 조장하게 된다 고 슘페터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것은 물론 모든 유형의 지식인들 사이에 고통된 사상과 놀랄 만큼 일치한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데, 그 문제란 어떻게 몇몇 사람들이 복종시킬 수 있는 힘과 약탈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런 쟁점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실제로 그것은 더욱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요약하면, 프롤레타리아의 복종은 자본가들이 생산수단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며 명백히 자본가들의 권력은 이러한 자원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3. 막스 베버(Max Weber)베버에 의하면 서구에서의 사회·경제 생활의 본질은 직업정신과 기계적인 활동의 최정상을 보여준다. 많은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의 각각은 전문 직업이나 혹은 일반직업의 형태로 정의되고, 그럼으로써 특별한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력의 방식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주제는 서양 문 생간으로 수간으로부터 보다 행정의 수단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맑스와 달리, 베버는 소외의 수단을 뒤엎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더욱 낙관적이었다. 베버는 개인 생활에 대한 관료주의의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행하여질 수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1) 사회체계베버의 저술에서는 사회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상은 없다. 그러한 개념은 너무 과도하게 고안되었으므로 사회적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사획학적 접근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며, 비교적 작고 명확하게 경계지워진 집단들, 특히 신분 집단들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행동이나 의도를 사회체계와 같은 큰 집단의 탓으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회학적 시각의 근본적 목적과 목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상당히 베버의 사회학적 의도, 즉 관련된 사건과 인물의 기록으로부터 추상화하여 과거를 이애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베버를 고도로 공식화된 개념 체계의 도움으로 역사를 탐색하고 때때로 역사적 현실에 광범위하게 몰입하게보다는 먼저 인식하는 그러한 학자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한다. 그의 일반적 접근 방식은 맑스, 파슨즈, 뒤르껭의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된다.{) Orum, Anthony M. , 政治社會學槪論( 서울 : 유풍, 1993)체계적인 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버의 저술로부터 근대 서구 사회들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적 상의 감각을 모을 수 있다. 추상화의 최고도의 수준에 있어서 그의 시작은 국민 국가를 포함하는데, 그 속에는 경제, 정치, 종교와 같은 어떤 특정한 제도적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들은 어떤 공통적 요소들 포함하는데, 분석적인 이유로서보다도 역사적인 이유에서 그것들은 추상적 전체의 통합적 부분들이 아니다. 경제적·정치적 제도들은 합법적 법률 위에 세워진 유산과 화폐 경제에 기초를 둔 교환 체계와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체계에 의해 육1401

사회과학| 2005.12.06| 11페이지| 1,000원| 조회(1,970)

갈등론, 정치사회학, 막스 베버, 칼 맑스, 인간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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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1. 단층제와 중층제의 의미 및 장·단점가. 의미하나의 일반자치단체가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중층제 또는 중층구조라 하고, 하나의 구역 안의 모든 지방적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단일의 일반지방자치단체만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층에 또는 단층구조라고 한다.지방자치단체가 2층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하층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 하고, 상층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간자치단체라고 한다. 이러한 중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광역자치단체라 칭하기도 하고,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상의에 있다는 의미에서 상위자치단체, 제1차적 자치단체에 대칭 하여 제2차적 자치단체라 부르기도 한다.기초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소규모의 자치단위로서, 각국이 대체로 이에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는 대개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넓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방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나. 장·단점(1) 중층제의 장점(단층제의 단점)첫째로, 중층제는 역사적 이유에 의하여 채택되기도 하였다. 인간의 지연적 사회생활의 역사를 회고하여 보면, 먼저 동·리나 촌락과 같은 근린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거기에서 인간의 단체생활이 영위되었던 바,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통·통신수단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였던 근대 이전의 국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전 영토를 직접 통할해 나갈 수 없었으므로 영토를 여러 구역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러한 국가의 통치구역이 발달되어수준에 이르렀고, 이제는 전국적인 전산망의 구축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자치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과 행정관리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치행정의 전산화가 가져오는 일련의 사실들이 지방자치구역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2) 남북통일에의 대비한반도의 재통일이 조만간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대한 대비로서 지방자치구역에 있어서 남북간의 조화의 길을 강구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Ⅲ자치입법권1) 조례의 개념, 분류가) 조례의 개념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이다.나) 조례의 분류첫째로, 조례의 효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나누인다.둘째로, 조례의 제정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위임조례와 직권조례로 나누인다.셋째로, 조례의 제정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나누인다.넷째로, 조례의 규정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로써만 규정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조례와, 규칙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조례로 나누인다.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정해서 행사된다.(1)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한정: 지방의회의 조례규정의 대상은 그 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그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증진 사무 등 6개 분야 57개 종류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2)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 중 관할 구역 안의 자치사무란 이른바 고유사무를 의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말하자면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지방의회의 조례규정정적 감독에만 한정되고,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와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기 때문이다.자치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은 장려적 보즈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그 사무의 처리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당연히 광여하게 된다.나)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를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및 …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이에 해당한다.단체위임사무는 개개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사무가 일반적이다.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규정된 예로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 하천보수·유지, 국도유지, 수선 등을 들 수 있다.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그 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단체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도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단체위임사무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지만 해당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참여하게 된다.다) 기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집관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고, 특정재원이란 그 지출할 수 있는 비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말한다.(3)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이는 수입의 규칙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경상재원은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고, 임시재원은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말한다.3) 지방재정의 확충방향가) 원천적 개선(1) 반성과 재정립- 행정수비범위의 재검사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확대일로로만 걸어온 행정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번성하고 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수비범위의 한정, 즉 과감한 민간화가 지방재정력 확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기능배분의 재검사또 하나의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능배분, 즉 사무·권한·사무 및 부담배분에 관하여 반성하고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익자부담 방식의 확대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수행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2) 지역경제력의 배양- 지역사업기반의 강화지역경제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산업기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자원을 선택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산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의 적극화지역경제력 배양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적극화하여야 하는바, 그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각 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을 지원해 주고, 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도 협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주민·기업가의 자세확립지역경제력의 배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주민과 기업가가 이를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주민과 기업가의 의식과 노력이 없이는 지역경제력 배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 기본적 요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및 기업가의 그 지역에의 정착의식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자 한다.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 을 말한다.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중요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또한 정치적, 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란 링컨이 말한 것과 같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인공은 주민인 것이며 주민자치의식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연결된다.한국지방자치에서의 민주 자치의식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첫째, 투표의 선거율이 저조한 것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정당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왜곡되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등의 얘기가 바로 이것을 뜻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의 권력 싸움이 이어지는 지방 싸움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일일이 간섭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셋째, not in my back yard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오히려 반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른바 혐오시설 이라 불리는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공원묘지 마약중독자센터 심지어 장애자 시설의 설립 등과 관련한 일들이 집단행동으로 번번히 좌절되는 현실에서도 이것을

사회과학| 2005.12.06| 16페이지| 1,000원| 조회(682)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지방자치 사무, 지방자치 재정,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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