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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 ] 인터넷 인구증가에 따른 직접민주정치 가능성 평가B괜찮아요

현대사회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주제 : 인터넷 인구증가에 따른 직접민주정치 가능성담당교수 : 송현경 교수님컴퓨터학과 이준섭1 . 직접 민주정치직접민주정치란 시민(또는 국민)이 정책결정을 직접 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이때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이에 반해 대의민주정치란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시민을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소규모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대중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는 국민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며 이 방식으로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들어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만한 정치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와 유권자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대표자들은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좇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나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상공간,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만들어진 것이다.2 . 인터넷 여론최근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인터넷 이용자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다른 통신 수단과 달리 대규모의 정보의 공유와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이버 공간의 여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또한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 정치인 개인 홈페이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들어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치관련 사이트가 많아져 사이버 정치란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3 . 전자투표투표소에 직접 나가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교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투표함에 집어 넣는 기 위해 동서 양안에 걸쳐 할당된 총 열다섯시간의 시간 간격 내에 투표를 마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웹에 기반한 투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는데 한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로 메타 그룹은,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유권자들이 자기 집에서, 직장에서, 또는 공개된 투표장에서 전자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경우 선거일 당일 시간당 13,600,000회의 투표 데이터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의 선거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드는 비용보다 전자투표 시스템을채택할 경우에 드는 유권자 1인당 1.23 달러의 비용이 훨씬 절약된 액수라고 분석했다.->안전하고 신속한 투표처리를 위해 엄청난 액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현재 선거방식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1인당 약 1400원가량의 비용이 절약됨을 알 수 있다.ㄴ .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뉴스] 2001년말 국내 네티즌 2438만명 [증권, 증권벤쳐] 2002년 01월 15일 (화) 09:58한국인터넷정보센터(원장 송관호)는 전문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에 의뢰하여 지난 12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826가구 1만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행태 조사”실태조사 결과 2001년말 현재 국내 7세 이상 인구중 월평균 한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38만명(전체인구 대비 56.6%)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0년말 1904만명(전체인구 대비 44.7%)에서 1년동안 534만명(11.9%p) 증가한 수치다. 2001년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단지 26만명 증가에 그쳐 점차 인터넷이용자수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설명이다.1999년 이후 국내 인터넷이용자 수의 폭발적 증가를 주도하던 중-고등-대학생의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실제 실시 사례ㄱ . 국내지난 3월 9일, 민주당 제주지역 경선에서 세계 처음으로 도입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실행되었다. 이날 선보인 전자투표기는 은행 현금인출기(ATM) 정도의 크기로, 스크린 오른쪽에는 7명의 후보자 사진과 이름이, 왼쪽에는 1위에서 7위까지 골라 넣을 수 있는 빈칸이 마련되어 있고. 선거인단은 후보자 연설을 들은 뒤 투표용지에 해당하는 버스카드 모양의 전자투표권 1장을 받아 손가락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후보자를 골라 순위별 공란에 배치하는 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다.전문가들은 전자투표를 적용한 이번 선거가 그 규모가 적긴 하지만, 전자투표 확대적용을 위한 전단계 차원에서 관련기술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노인이나 청각장애인 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기가 개선되고, 관련 법제도가 보완된다면 총선이나 지자체 등으로 완전 전자투표 방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자투표 일지 >>1997. 05 국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 설치2000. 08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2001. 04 (주)PIB코리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 대행서비스 상용화 선언2001. 07 경기도 부천여고. 인터넷투표 방식으로 학생회장 선거2001. 10 국회전자투표시스템. 낮은 이용율로 시민단체에 의해 '밑빠진 독상' 수상2002. 01 대우정보시스템. 중앙선관위에 키오스크 전자투표 시스템 시제품 납품2002. 03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납품2002. 03~04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 실시2002. 04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터넷 투표 실시ㄴ . 외국< 영국정부 >>영국정부가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다음달 2일 예정된 지방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을 시험도입할 계획이다.인터넷, 휴대폰, 터치스크린, 디지털TV 등을 이용한 다양한 ‘e_voting(투표)’ 은 2000년 지역 디지털 TV를, 크루이 스윈던 등은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투표를, 런던의 캠든 완즈워스 체스터 럭비 옥스본 등은 전자계표 등을 시험 도입할 예정이다.세인트 앨번스 선관위측은 전자투표 선호도가 75%에 달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번 선거에서 최소 4% 이상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자투표가 투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단점이 훨씬 많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컴맹이나 컴퓨터 접근이 용이치 않은 사람들과의 법적 형평성, 1인 1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해킹 등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로 투표 비밀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등이 가장 큰 쟁점들이다.이밖에 전자투표에 의한 개표는 여러 번 재검표가 가능한 투표용지와 달리 단 한번밖에 개표할 수 없고 시설구축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10월 라이드셴담 마을에서는 유권자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행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전자투표 계획이 백지화됐고, 미국은 지난해 3월 애리조나주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직장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투표는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을 갖춘 대안이 될 수 없다” 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 전자투표제로 바꾸기 위한 주 법안을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주는 터치스크린과 전자개표 시설로 대체하는 데 리버사이드 한 곳에서만 1,400만 달러 이상이 들었다.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해외 전자투표 일지 >>(역순)2002. 05. 영국, 지방선거에 다양한 전자투표 방식(휴대폰 디지털TV) 실험 (예정)2002. 01. 영국 노동당 하원지도자 로빈 쿡, 영국의 차기 총선에 인터넷(온라인) 투표 도입을 천명.2001. 07.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와 MIT 공대, 투표방법 개선에 관한 공동연구보고서 발표2001. 03. 에스토니아 정부, 2003년 총선부터 전자투표 도입하겠다는 청사진 발표2001. 03. 미국, IPI(Internet Policy Instit 선거에서 전자투표 실시. 3천3백만 브라질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5 . 국내실정- 인터넷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자투표의 핵심인 참여 인원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전자투표 실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인터넷 이용자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다른 통신 수단과 달리 대규모의 정보의 공유와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이버 공간의 여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6 . 실현 가능성미국의 한 기업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억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미국내 선거를 위해 총 열다섯 시간내에 투표를 마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웹에 기반한 투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는데 한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웹 투표 방식에 드는 전체 비용 중 약 40% 가량은 2억명의 유권자를 위한 각각의 계정 유지와 비밀성 보장에 드는 비용이다. 그러나 현재 선거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드는 비용보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드는 유권자 1인당 비용은 오히려 절약된 액수라고 분석했다.이렇게 비용 문제를 포함하여 전자투표에는 전제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인터넷 전자투표 도입은 투표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기술 발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우선 무엇보다 완벽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기술적 이해수준을 만족시켜 저항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완벽하면서도 평이한 사용방식의 전자투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상된다.

사회과학| 2002.11.21| 9페이지| 1,000원| 조회(519)

민주주의, 직접, 정치참여,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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