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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이해] 5. 16과 12. 12에 대한 비교 고찰

▣ 서 론한국의 정치문화는 해방 이래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극복하며 발전하여 왔다. 단적인 예로 지난 4·15 총선 에서는 오랜 동안의 양당 보수 정치의 구도를 깨고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을 이루기 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역사에서 5·16과 12·12로 인해 태어난 군부 독재 정권이 없었더 라면 더욱 이른 시기에 민주주의의 정착이 이루어졌지 모른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적 혼란이 있을 때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일어나기도 하며 이를 이용 하는 정치인들도 많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 겠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만큼은 한국 정치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 체육관 선거 등 저지르며 국민의 뜻을 묵살했으며 부 마사태, 광주 민중화 운동, 6·10 민중항쟁 등을 강제진압하기 위해서 무고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또 국가의 통치기반을 뒤엎은 5·16과 12·12 쿠데타의 주동자이다.한국의 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60년대 이후 한국 근대사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군부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합법적 권력변동인 쿠데타를 조사하는 것을 흥미로운 일이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정치 권력의 변동에 대한 보고서 를 쓰기 위해서 책을 찾던 중 5·16과 12·12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게 되었다. 그런데 20 여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 사이에 몇 가지 유사한 점을 발견 할 수 있다.본론을 통해서는 냉전체제 하에서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과대 성장한 군부를 배경으로 박정희 장군이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이래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30여년간 한국에서 지속된 군부정치의 중요한 계기였던 5·16과 12·12 두 쿠데타에 대해 비교해 봄으로써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았다.▣ 본 론1. 5·16과 12·12의 공통점1) 군 내부에 쿠데타를 주도할 파벌이 존재하였다.6·25전쟁 이후 한국군 내부는 서북파, 동북파, 중남부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은 이 3개의 파벌에 대해 분리지배 통치술을 구사하여 서로 대립·견제하도록 하였다. 4·19혁명 후 현실불만세력이었던 장관급 만주군출신비주류파와 영관급 개혁세력이 제휴하여 정군 파를 형성하였으며, 정군파세력은 점차 쿠데타세력으로 전환되어 5·16 당시 박정희 장군은 정군 파를 중심으로한 파벌로서 쿠데타를 단행하여 정권을 장악했다.{)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1993), p. 211이와 비슷하게 전두환 장군이 1 2·12를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다. 하나회는 일부 4년제 육사졸업 생들(전두환, 노태우 등 영남출신 육사 11기생들)이 정치권력의 비호하에 사조직을 형성하여 정치 화되어 가면서 탄생하였다. 12·12 당시에 하나회는 사단장의 1/3과 연대장의 2/3를 정규육사출신 이 차지한 데다가 대부분의 부요 지휘관과 참모가 하나회의 회원이어서 군부 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 박대통령은 군부내의 영남세력이 약화되거나 하나회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 았으며, 더욱이 하나회와 반하나회세력이 대립해 군부가 분열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 의 하나회세력을 승승장구하도록 하였다.{)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1993), pp.319∼324이와 같이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이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던 배경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 끌던 정군파, 하나회라는 파벌이 공통적으로 존재했었다.2) 승진의 정체가 쿠데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5·16 당시에 군에는 심각한 진급정체현상에 일어나고 있었다. 경비대체제로부터 국군체제로 전환 될 때 장교단의 숫자가 1∼2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여 人事의 혹 이 형성된 데다가 1960년대에 접 어들어 군사영어학교출신들의 평균연령이 40세에 불과하여 전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장교단의 승진 기회가 축소되어 경비사5기생은 대령을 7∼8년간 달게되었고, 육사8기생은 소위에서 소령까지 진 급하는 데 4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는 8년간이 소요되었다. 진급 불만은 입대전 비군사경력자들이었던 경비사5기로부터 육사 9기까지가 특히 심하였으므로 이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8기생 중심의 정군파들은 쿠데타를 주도하였다.{)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1993), p. 2131970년대 후반 역시 군에 진급정체가 심하였다. 그러던 중 10·26 이후 김재규가 체포됨에 따라서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이와 관련된 인사이동에서 몇몇 장군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인사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계급정년이 다 된 전성각 장군을 군단장으로 승진시켰으며, 전두환장군 의 반대에도 장태완 장군이 수경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하나회 세력은 불만 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쿠데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1993), pp.368∼3693) 쿠데타 세력에 대한 미군의 입장5·16과 12·12 일어났을 당시 미군과 미국의 입장을 보면 재한 미군은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 본토의 입장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처음에는 중립을 나중에는 지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5·16 쿠데타가 발생 당시 이를 보고 받은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과 그린 미대리대사는 합법적 으로 승인된 민주당정부를 계속 지지하며, 한국군 수뇌들은 정부당국에 통치권이 즉시 반환되고 군대에 질서가 회복되게끔 그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는 요지의 〈매·그린성 명〉을 작성하였으며, 8군사령부에서 참모회의를 개최하고 쿠데타는 일부 군인들의 불법적인 행동 이니 야전군 일부 병력과 미군1개기갑대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진압시켜야 한다. 는 진압 결정을 내 리기도 하였다.{)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1993), p.220그러나 미국무성은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들에 이익에 따라서 혁명정권을 승인해 주었다.12·12 역시 재한 미군의 입장은 쿠데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특히 위컴대장은 전두환 장군을 미워하고 정승화 장군을 동정하여 정승화가 수감 중에 생일을 맞자 선물과 카드를 보내어 주영복 국방장관이 항의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되었다. 그러나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발생하자 미국은 안보 문제를 우려하게 되었고 전두환 세력을 인정하게 되었다.2. 5·16과 12·12의 차이점1. 군부 내의 이념적 단결성의 차이5·16의 군부 세력들은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갈래의 인맥들이 정군파와 접맥했기 때문 에 이념적 통일은 물론 단결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군사쿠데타의 주체세력은 박정희 장군이 만주 군에 복무시 군동료 및 후배, 경비사관학교 중대장시절 생도, 육본정보국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등 배경이 서로 다른 인맥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쿠데타 직후 서북출신, 동북출신, 중남부출신의 육 사장성들과 해병대출신들, 그리고 경비사5기생과 육사8기생을 중심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 여 지역별·출신별·계급별로 다양한 인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또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한 세력과 혁명을 완수하고 군본연의 자세로 복귀하려는 세력이 혼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5·16주체세력은 반공이념을 제외하고 통일된 이데올로기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주류 불만세력간의 영합에 지 나지 않아 내적 응집력이 결여되었다.이에 반해 12·12의 군부 세력들은 신직업주의{) 이신일, 『군부이론과 군부정치』, 교학연구사(1990), pp.66∼70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1993), pp.31, 도표1

사회과학| 2004.07.30| 5페이지| 1,000원| 조회(436)

정치, 쿠데타, 군부, 5 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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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신뢰회복을 통한 선진국 도약 평가A좋아요

▣ 서 론현재 한국 사회는 시스템 자체의 와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어떤 이는 말하는가 하면 전 사회적인 무규범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자못 높다. 과연 이런 위기의 의식 속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바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국내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핵심에는 만연한 불신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정치와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기업 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정치집단 간 및 노사간의 불신, 교육과 언론 에 대한 불신 등 실로 모든 분야에 불신이 번져 있으며,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불신이 제일 넘기 어려운 장애로 작용한다. 또 국제적으로도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경우 무역과 금융 분야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음을 우리 나라는 여러 차례 경험해 보았다.결국 신뢰란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오늘날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선진적인 관계를 형 성·유지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 나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회복과 신뢰구축은 오늘날의 국내·외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전개될 본론에서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간에 만연한해 있는 여러 신뢰위기의 상황과 이에 대 한 신뢰회복의 방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서의 신뢰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1. 정치적 측면에서의 불신1) 정부에 대한 불신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문제는 5·16, 12·12로 이어지는 군부 쿠데타에서부터 출발 해서 민주적인 선출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받았던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이르 기까지의 오랜 시간동안 부정과 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왔다. 현재의 노무현 정부 역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만큼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 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고서라도 현 정부의 외교, 경제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을 보면 문제해결을 위 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없이 일부 정책에 있어서 부처간 대립하는 양상마저 보여 심히 염려스럽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이 국민들의 정부불신은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멍들어가고 있다.2)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한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을 꼽으라면 당연 정당과 의회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당은 기업들로부터 차떼기 해가며 부정을 저질렀고 정치인들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 어 수십명의 정치인이 구속 또는 기소된 것이 한국의 정치현실이다.우리 나라에서 정당을 자신들의 이익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대표기관이라고 믿는 사 람은 드물다. 한국인들은 정당을 정당지도자의 개인적인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한 국의 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려 하기보다는 여론은 양극화하려 한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보았듯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특정지역에서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지역주의 상황 속에서 정당 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경쟁하려는 유인을 느끼지 못한다.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정당의 창당, 해체, 분당, 재창당을 반 복해 왔다. 정치인들도 이데올로기적 노선이나 정책적 선호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보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반복해 왔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임으로써 정당, 정치인과 유권자간의 안정적 신뢰 관계는 형성되고 있지 않다.3) 정당, 정치인 간의 상호불신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상생정치 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6대 국회를 통해서 정당간, 계파간 이전투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거기에 국민들이 큰 실망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최소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치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공 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경쟁에서 승리한 세력과 패배한 세력들이 공 히 준수해야 할 일은 동일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다시 재집권을 위한 경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경 쟁의 결과가 확정된 후 승자나 패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과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룰 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할 경우 정치세력들 간의 신뢰는 깨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적 승자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정당간 공조, 합당, 의원 빼내오기와 같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의회 내에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려고 시도해 왔다. 현재도 2002년 대선 무렵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적료)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부 의원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정계 개편 시도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고 정치적 공존의 틀이 무너지고 말 았다. 야당은 승자의 권리를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잇 던 야당은 순조로운 정권교체를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국무총리 인준을 6개월이나 지연시킴으로써 새 정부의 출범에 발목을 잡았으며, 정부와 여당에 적대적인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색깔론을 유포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국민의 민복을 위해 우의에 찬 경쟁을 하는 제도정치권 내에서의 동반자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삼는 정치적 적대집단이었다.4) 시민과 동료시민 사이의 불신한국의 정치적 불신의 원천은 시민들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차이를 인정하는데 인색 하다. 남과 북, 영남과 호남인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 신뢰는 형성되지 않고 공존의 정치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한국의 정치적 불신은 한국인들의 신뢰의 반경이 극히 짧은 혈연집단과 연고집단으로 한 정되어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가족과 같은 혈연집단, 또는 학연과 지연으로 묶여진 연고집단에서는 강한 신뢰가 형성되나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 간에는 일반화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2.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신1) 기업에 대한 불신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판에 국민들의 반(反)기업 정서가 심각하다 보니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이 된 것은 한국 재벌의 정경유착과 불법의 역사 때 문이다.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한 특혜금융, 기술개발보다는 문어발식 확장 및 부동산 투기, 주주이 익의 극대화보다는 일부 대주주의 사익 극대화,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한 부의 재분배보다는 불법, 편법을 통한 부의 재승계를 비롯해 그들의 탈법과 불법은 이루 말할 수 없다.한국기업이 시장의 불신을 가져온 한국의 대표적인 예로 대우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대우 사태는 부정직한 기업운영으로 생긴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이다. 대우그룹의 성장 전략은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정부와 협상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덩치를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 러다 보니 수십 년간 무려 23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고 말았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분식회계 를 통해 적자를 은폐한 것을 영업상의 이유와 관행이라고 눈감아버렸다. 그 결과 엄청난 공적 자금 을 투입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많은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고, 선의의 주식투자 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고 말았다.2) 노사간에 불신선성장, 후분배 논리 속에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노사관계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지속적으 로 도전을 받고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동안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와 투쟁에 밀려 마지못해 양보를 해왔던 정부와 기업은 IMF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반노동자적 공세를 취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IMF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대응, 특히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노사간에 겨우 형성되 어 가던 신뢰 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노사간의 입장 차이를 더욱 크게 확대시켰다. 기업은 정리 해고의 시퍼런 칼날 을 마구 휘두르면서 노사 간 신뢰의 감정적 기초 와 공동체적 기반 은 송두리째 날아간 것이다.노사간 불신을 대표할 수 있는 말로 기업은 망해도 사업주는 잘 산다. 라는 것이 있다. 일부 기업 에서는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불법 행위인 임금체불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세계 에서 제일 일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하다. 또 하루에 8명꼴로 일하다 죽어나가는 산업재해 왕국이라 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런데도 탈법을 감시고하, 준법을 강제해야 할 근로감독행정은 찾아볼 수 없 다. 이런 비인간적, 탈법적 상황과 노동조건에서 어떻게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쌓여나갈 수 있 겠는가?2. 신뢰회복을 위한 대안이제까지 한국사회가 저신뢰 사회로 자리 매김 되는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 작용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 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아무리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 가 신뢰사회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첫째로, 자발적인 신뢰회복의 노력은 교육을 통한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거짓은 큰 죄 악이라는 생각을 인식시켜야 하며, 우리 사회에 도덕심을 재건해야 한다. 도덕심은 남을 배려하고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나의 이익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타적 실천은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는 사회지도 층의 행동규범이 되어야 한다. 영향력이 있고 기득권 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지도자들이 솔선수범 할 때 비로소 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4.07.30| 6페이지| 1,000원| 조회(347)

한국, 정치, 선진국, 신뢰,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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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에 대한 찬반논쟁

▣ 서 론최근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사상 최초로 복제인간 탄생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최초의 복제 아기는 30세의 어머니 체세포 일부를 떼네 복제됐으며 산모와 아기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이라고 발표되어 지는데 아직 확실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간복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집고 넘어 가야할 문제로 대두되었다.1997년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 가 탄생되고, 2000년 들어 게놈프로젝트 가 완성될 때만 해도 인간과학이 도달한 생명창조에 접근에 놀랍기만 하였다. 복제라는 것이, 꺾꽂이가 가능한 꽃나무의 식물이나 플라나리아 등의 하등생물이 아닌, 복잡한 포유류 특히도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실제적 발견, 실험에 놀라웠으며 공상과학영화의 소재였던 복제 라는 것에 실제로 한 걸음 다가선 인간의 탐구정신에 경의를 표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인간의 탐구정신으로 발전한 과학은 곧 인간사회에 영향을 주게되고,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도 있다. 자연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사회경제발전 을 갖게 되었지만, 환경오염해결 이라는 과제도 짊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복제 역시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우리사회의 변화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실험을 통한 발전을 지지할 수만은 없다. 어느 학문이 독자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닌, 관련된 여러 분야와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하듯이, 특히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이론으로 정립되고 더 많은 발전단계를 가질 수 있듯이, 인간복제 의 문제도 과학적인 그 분야뿐 아니라 여타 다른 부분과의 관계와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자연과학자들의 과학적 실현의 욕구는 아무리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대로 자제하고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론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내고 더 이상 그러한 연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최근 20여년간 생명체 복제의 역사이다.▲ 1983년= 수정란의 세포를 나눠 생쥐 복제 (생식세포 복제)▲ 1986년= 면양 복제(생식세포 복제)▲ 1997년=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에 의한 복제양 돌리 탄생, 미국 클린턴 대통령 인간복제 금지법안 의회 제출▲ 1998년= 복제 쥐.소 탄생▲ 1999년= 한국서 복제 젖소 영롱이 탄생▲ 2000년= 복제 돼지 탄생. 미국 클로네이드 인간 복제 추진 발표▲ 2001년= 세베리노 안티노리 박사 등 인간복제 강행 발표▲ 2002년= 일부 유전자 조작한 복제돼지 탄생, 고양이 복제. 클로네이드, 복제한 인간 배반포기 배아 비디오 공개▲ 2002년 11월 26일= 안티노리 박사, 인간복제 아기 2003년 1월 출산 발표▲ 2002년 12월 26일, 클로네이드의 브리지트 부아셀리에 박사, 인간복제 아기 1호 탄생 발표3. 인간복제의 긍정적 입장1) 기술면에서의 입장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인간복제의 불확실성에 그 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즉, 일어날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는 일 때문에 수많은 이론적, 기술적, 생명공학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복제실험을 포기하기에는 이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인간복제를 포함한 모든 생명복 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살펴 본다면첫째, 유전자를 분리, 분류, 재조합(recombinant)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이같 은 능력의 행사를 통해 미래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자산인 유전자 풀(genetic pool)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들과 생명공학 기업들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DNA 재조합 기술과 기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 유전자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유전자, 세포계, 조작된 유전자 조직과 기관 및 유기체 그리고 이들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대해 특허권(patent)을 부여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상업 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게 되고 있다. 입장첫째,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인 타인위해(危害)의 원리, 즉 개인에게 위임된 자유는 만약 개인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리고 개인의 행위가 그다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이 인간복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놔둘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개인의 번식할 권리나 번식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된다. 즉 번식 자유권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체적으로 볼 때 인간복제가 적어도 타인에게 유해한 것이 아닌 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복제될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태어나는 것이 복제인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둘째, 선호공리주의 즉, 선택할 수 있는 행위들 가운데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할 때,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과 복제기술로 태어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복제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 욕망보다 크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인간복제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인간복제가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앙을 염려한다. 이들은 인간복제기술이 핵융합 기술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핵융합 기술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지도 모르는 핵폭탄을 가져왔듯이 인간복제기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인간복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이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복제의 남용과 오용이지 인간복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흔히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환경문제와 빈부격차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과학기술과 산업 발달이 잘못된 것인가? 비록 핵폭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핵폭탄이 만들어진 것도 과학자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애초부터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면 핵폭탄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일어나고 있는 체세포 돌연변 이들은 특정 세포를 암에 걸리기 쉽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돌연변이가 몸의 모든 세포로 전파되는 생식 세포 돌연변이로 전환될 것이다. 이 돌연변이가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면 유전자 질환이나 암이 발생 할 수 있다. 핵 이식에 수반되어 나타날 이와 같은 사건들의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또한 복제양 Dolly 는 277번의 실험 속에서 탄생하였다. 그 과정 중에 많은 개체들이 수정란에서 죽고 자궁에서 착상이 되어 죽고 태어나서 자라다가 죽었다. 성공률이 낮은 원인은 우선 포유 동물 은 세포의 주기를 맞추기가 힘들며 핵을 난자에 집어넣는 과정 중에 1kV의 전압을 짧은 시간동안 가 하는 데 이 자극에 의해 핵과 난자가 녹아버려 5분 안에 엉겨 붙어 세포 융합을 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핵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핵의 이상은 당장 발생의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대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종마다 발생의 특성이 틀리다는 것이다. 모든 체세포가 복제에 사용이 될 수가 없다. 어느 부분의 체세포가 적당한지는 일일이 각각의 조직 세포로 실험해 보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포유류라고 해도 같은 기술(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언제.....등등의)을 적용 할 수가 없다. 인간의 경우에는 더 낮은 실패율을 보일 확률이 많다. Dolly에 쓰인 기술이 인간에 적 용이 바로 될 가능성은 없다. 각 종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복제의 과정 중에 생긴 인간 복제 실패작들은? 수정란의 과정에서 자궁에서 유산이 된다면? 그보다 태어났을 때에 유전적인 질환 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최근에 조지 타운 대학에서 시험관에 서 배양을 한 인간의 배아에 대한 유전자 시험을 거쳐서 배아가 유전병을 일으키는 결함 유전자가 없다고 판단 이를 착상 시켜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선천적인 유전병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전자 시험 과정 중에 오문제는 불교, 기독교를 막론하고 생명복제에 대한 종교적인 근본물음이다. 무엇보다 업과 윤회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의 존재와 생명관은 바로 생명복제 기술로 인해 심각한 질문을 요청받고 있다. 自作自受의 원리 곧 행한대로 그 결과를 밟는다는 업사상은 인간의 윤리적 자유의지 및 그 결과에 따라 삶이 이해되고 결정된다는 불교의 기본사상이다. 나쁜 일을 많이 쌓으면 내생에 축생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유전자 조작으로 짐승이 될 수 있는 유전자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얼굴, 삶, 존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업사상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불교적 존재관을 말하는 윤회사상 역시 업문제가 타당성을 잃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생명체가 죽으면 그것은 형태를 바꾸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지만 한 존재가 둘 셋 존재로 불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윤회사상에 의하면 우주생명체는 그 기원에서부터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그 존재는 그 존재일뿐이며, 그 존재이여야만 한다. 불교의 궁극목표는 고통에서의 해탈, 즉 윤회의 업보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교는 탐욕을 버리고 화를 거두고 진리를 깨달으려는 자기수행에 철저하다. 그러한 자기수행은 기나긴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생명복제는 수행의 의미, 시간의 의미를 탈각시킨다.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세포를 복제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문형 인간시대의 도래,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완전한 복제품을 남기고 싶다는 개인적 욕구의 결과일 것이다. 다시말해 자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무아 의 원리를 망각한채, 실재하는 자아에 집착하여 나의 생명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며 연기적 세계관을 깨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인간노력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자연의 근본원리(연기)에 따른 것임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생각이다. 한편 기독교는 모든 인간존재를 .

자연과학| 2004.04.07| 12페이지| 1,000원| 조회(550)

인간복제, 인간, 생명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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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 평가A좋아요

- 목 차 -- 들어가며 ‥‥‥‥‥‥‥‥‥‥‥‥‥‥‥ 1- 최저임금제Ⅰ. 최저임금제의 의의 ‥‥‥‥‥‥‥‥‥‥‥‥‥‥‥ 2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 4 Ⅲ.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8 Ⅳ. 최저임금 현황 ‥‥‥‥‥‥‥‥‥‥‥‥‥‥‥ 11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근로기준법 ; 근로시간과 휴식을 중심으로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 12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용어의 정의 ‥‥‥‥‥‥‥‥‥‥ 13Ⅲ. 근로시간과 휴식 ‥‥‥‥‥‥‥‥‥‥‥‥‥‥‥ 16Ⅳ. 근로시간의 단축- 주5일근무제 논란 ‥‥‥‥‥‥‥‥‥‥ 21-마치며 ‥‥‥‥‥‥‥‥‥‥‥‥‥‥‥‥‥‥‥ 22-별첨 ‥‥‥‥‥‥‥‥‥‥‥‥‥‥‥‥‥ 23-참고문헌 ‥‥‥‥‥‥‥‥‥‥‥‥‥‥‥‥‥‥ 24- 들어가며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기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당과 잔업, 철야수당, 특근수당, 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모든 수당, 교통비, 급식비 그리고 보너스, 퇴직금도 모두 임금에 속하게 된다. 즉, 임금이란 우리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따라서 임금 속에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교환적 부분'과 '생활 보장적' 부분이 포함된다. 여기서 생활 보장적 부분이란 노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든 비용 즉, 노동자가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의미하며 임금에는 우선 노동자 본인은 물론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도 포함되고 그 시대의 평균적인 문화수준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한다.이렇게 볼 때 한 나라의 평균적인 경제, 문화수준을 고려하여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저 생계비이며 최저임금제란 정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되지만 일시에 전 산업에 적용할 경우에 우리의 경제·사회에 지나친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하였고, 1989년에는 10인 이상의 건설업 및 광업을 추가 적용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10인 이상의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고 1999년부터는 법시행 초기의 우려했던 점도 상당히 완화되어 5인 이상의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다만 ,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규정에 의하여 5인 이상인 업체라도 하더라도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2000년 11월24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최저임금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광산, 공장, 사무소, 점포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상호 관계 있는 조직을 갖고 업으로서 행하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며, 반드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공장, 지점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기업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하나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1차적으로 장소적인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장소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2) 근로자와 사용자최저 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개념과 같다.(법 제2조) 이때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수준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법 제6조, 제2항)-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2)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특례사용자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조 제5항)-즉,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도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최저임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지불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3) 근로감독관의 권한최저임금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법 제26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지도, 감독, 임금실태 및 생계비조사 업무도 담당한다.7.사용자의 주지의무최저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기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자기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게시·교육·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법 제11조){구분임금의 범위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임금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2. 1아님. Ⅳ. 최저임금 현황{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환산액(226시간 기준)2.100원16,800원475,600원1. 최저임금액(2001.9.1∼2002.8.31)2. 최근 최저임금의 추세(時間給 기준){※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별첨1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최저임금제도의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임금을 높여 저소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측면과는 달리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분배정책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먼저,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임금을 높일 능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제를 강제로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다른 부가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결국 피고용자는 최저임금을 받아서 그들의 명목임금은 높아져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는 실증적인 측면인데, 많은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반드시 저소득 가족의 일차소득자가 아니라, 중류층 가족의 이차소득자 -예를 들면, 주부, 청소년 등- 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 다른 가족들에 비하여 저소득 가족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대상 효율성이 낮아 소득분배효과도 낮다.이처럼 최저임금제도로 저소득 자족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기제에서 결정되는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도는 정부로 하여금 우자를 말하며 민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친족상호간을 사용종속 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동양윤리관에 비추어 국가가 강행적으로 법적용을 하기가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또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주를 같이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 할 경우에는 본 조의 '동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 로 동거친족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가사사용인의 경우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가사와 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서 고용한 사람이 라 하더라도 회사 사장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 이라고 보아야 한다.3)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기준법이 1989년 3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도록 확대됨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근로기 준법 적용에 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4.근로자의 정의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신분, 계약형식, 근로형태 즉, 도급계약·위법계약 여부,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여부를 불 문하고 실제 종속노동관계{) 종속노동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의 구속성, 취업규칙 등의 적용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의 구 속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성 여부, 기본급·고정급의 존속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대판 1994.12.9, 94다22859).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다.2) 사업 또는 사업다)

사회과학| 2004.04.07| 24페이지| 1,500원| 조회(1,357)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주5일근무제, 근로시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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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자동차산업 분석

▣ 서 론특정 다국적 기업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그 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산업을 분류, 통합해 봄으로서 연구하고자 하는 산업이 많은 산업 가운 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우리 나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온 지금 역시 그러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혁명이후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온 산업이지만 ITS(Intelligent Transpotation System)기술, 퍼지 기술, e-business 도입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자동차 산업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포드, GM, 도요다, 한국의 현대 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 은 자동차가 각국에 생산, 판매 거점을 확보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우리 나라 역시 인수, 합병 등을 통해 르노삼성, GM대우가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두 번째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사, 기술, 시장적 특성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론 11. 산업분류산업활동의 발전은 산업 전체에 있어서 각종 산업의 비중과 그들 산업간의 결합(산업구조)을 변화시킨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조사한다든지, 외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산업분류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방식 (ISIC)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한국표준산업분류방식(KSIC)을 제정 하였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분류방식은 산업연관표이다. 한국은행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이것을 작성하는데, 새로 작성할 때마다 산업의 성장패턴이나 구조상의 변화를 생각하여 새로이 분류하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를 시계열로 본다든지 외국 산업구조와의 횡단적 조는 국민경제의 생산력구조를 의미한다. 이것은 개개의 산업부문간 상호 관련에서 보면 한 나라의 사회적 분업체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각 산업간의 관계를 상품 시장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는 사회적 분업편제로서 본다면 한 나라의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W.W.레온티예프에 의해 창시된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는 산업구조를 산업부문간의 시장적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본 대표적 예이다. 요약하면 한 나라의 경제구조가 생산력구조를 토대 로 하여 그 위에 이루어지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순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산업 구조는 국민경제 구조의 일부분으로서 생산력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 조를 보다 넓게 해석할 때는 동일 산업부문 내에서 독점적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존재에 주목하여 자본,경영,노동력의 계층적 구조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경제의 이중구 조가 한국 산업구조 특유의 문제로서 논의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또 각 산업의 지역적 배치에 주목하여 산업의 지역적 구조를 문제삼기도 한다. 그런데 생산력 은 생산양식에 있어서 가장 다이내믹한 요인이기 때문에 산업구조는 사회경제체제나 경제구 조보다 훨씬 변화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따라 몇 단계의 단계적 변화를 거치게 된다.그리하여 일정한 생산력 단계에서는 하나 또는 두 세 개의 주도적 산업부문이 전체 경제발전 의 추진력이 되고, 이 주도산업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변에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는 산업들이 배치됨으로써 일정의 생산력 체계로서의 산업구조가 형성된다.생산력 단계의 변화 또는 고도화는 보통 이런 주도적 산업부문의 교체, 그에 따른 생산력구조 의 재편 및 단계적 변화로서 진행된다. 예를 들면 19세기 중엽의 주도적 산업은 면공업과 철 도건설로서, 이를 양축으로 하여 산업구조가 형성되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의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철강,기계,전기,화학이 주도적 산업의 지위를 점하였고, 1930년대조의 전개를 시작한 후발적 자본주의국인 미국과 독일에서는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생 산력구조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채, 중화학공업을 기축으로 한 새로운 생산력구조가 독점자 본 또는 금융자본의 주도하에 급속히 전개되었다.한편, 이들보다 더욱 늦게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들어선 일본은 전기적(前期的)인 중소경영 (中小經營)을 광범하게 잔존시키면서 재벌적 독점과 국영사업이 생산력구조 전개의 전위적 역 할을 담당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였다.게다가 일반소비재산업의 발전을 낮 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적,군사적 요청에 의한 군수관련 생산부문과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산업으로서의 섬유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불균형적,전도적(轉倒的)’ 산업구 조가 장기간 존속하였다.이러한 일본의 전전형(戰前型) 산업구조는 1930년경의 세계공황과 그 후의 전시중화학공업화(戰時重化學工業化) 과정을 거쳐 변모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특 히 55년 이후의 고도성장기의 발전과정을 경과하면서 비교적 단시일 내에 고도의 신예 중화 학공업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민수를 기초로 하는, 대체로 균형있는 중화학공업 생산력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승용차,가정용 전기기기,전자기기 등의 양산형 내 구소비재 기계산업의 창설, 확립을 특색으로 하는 현대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성장, 진 화를 실현하였다.▣ 본 론 21. 자동차 산업의 분류자동차산업은 자동차제조에 관련된 모든 기업과 그러한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포함한 다. 그러나 자동차는 원료단계에서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단일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 품이 아니고 상이한 생산공정을 갖는 많은 부품의 결합체일 뿐이다. 따라서 "자동차제고"라는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 품 중에는 다른 기계제품에도 사용되는 성질 즉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자동차용 이외의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기업단위로 자동 차산련부문으로 정유, 주유소, 보험, 금융, 의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자동차제조부문자동차공업, 자동차부품공업생산, 자재부문철강, 비철금속, 전자, 로봇, 유리, 고무, 플라스틱, 섬유, 도료, 소재, 각종 기계설비, 연구기자재판매, 정비부문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판매, 자동차용품판매, 자동차정비이용 부문여객운송, 화물운송, 자동차임대, 리스, 주차장, 관련 서비스관련 부문정유(휘발유, 경유, LPG 등), 윤활유, 주유소, 보험, 금융, 광고, 인쇄, 운전교습, 의료자동차산업은 생산 특성상 피라미드형의 생산. 조립구조를 가지며 대규모의 자본 투입에 의한 대량생산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의 종류 및 수에 있어 관련부문이 광범 위하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관련 부품이 광범위하다.재료 및 부품 면에서 각종 금속 재료, 프라스틱,고무, 유리, 합성섬유, 피혁, 석면, 도료등 거 의 모든 산업과 관련을 맺고 생산공정 특성상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재산업이므 로 기계산업 특히 각종 공작기계.산업기계업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완성된 자동차의 판매 및 사용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이 일찍부터 분리 되어 보통 딜러제라는 유통판매체계가 소매상 형태로 발전되었다.특히 이들은 신차의 판매만이 아니라 중고차매매, 차량의 사후관리(After Service)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고가의 내구재인 자동차의 판매과정에는 소비자금융을 통하여 할부판매를 뒷받침하는 금융업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며, 또한 대규모의 중고차시장이 존재하여 신차시장을 뒷받침한다.한편 자동차수요를 유발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 선전됨에 따라 이들 산업과도 관련 을 갖는다.사용과 관련된 서비스분야는 특히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폭넓게 전개되는 특성이 있다.내구재인 자동차의 유지 및 이용과 관련하여 연료, 엔진오일, 필터류등 소모성 재료나 각종 수리용 부품 및 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정비업등 를 넘어서는 철도대국이 되어 있었다. 미국대륙은 더욱 광활해졌고 개인주의적 국 민성과 풍부한 석유자원에 힘입어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는 기반이 조성되어 1899 년 올즈모빌사가「세계자동차의 메카」로 불리우는 디트로이트에 세워져 훗날 제너럴 모터스 (GM)의 탄생기반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1903년 포드 자동차사를 창설한 포드 1세가 포드 A형을 생산하기 시작할 즈음 당시 미국의 총생산은 1만 1천대로 유럽에 비해 약간 늦은 출발 을 하고 있었다.포드사는 1909년 1500만대 생산기록을 갖는 세계 자동차사상 초유의 단일모델인「포드 T-Model」을 개발하였다. 「포드혁명」 또는「포드생산방식」으로 불리우는 포드시스템은 컨베이어에 의한 대량 생산방식으로 자동차생산의 혁명을 이루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보급하게 되어 미국은 세계최초로「자동차대중화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 미국 자동차시장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 총생산 362만대 가운데 포드가 167 만대를 기록한 1923년 이듬해부터 생산과잉과 대체수요 발생으로 단순한 디자인의「포드 T-Model」에 싫증을 느낀 수요자가 외면하기 시작하였고, 포드사는 다양한 수요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GM의 추격에 밀려 결국 오늘날까지 GM에 이어 세계 2위 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편 1908년 GM을 창업한 위리엄 듀란은 2년후「Buick」, 「Olds」,「Cadillac」등 25개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1923년부터 알프레드 슬로안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오늘날 세계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졌 다.미국의 BIG3(GM, FORD, CHRYSLER)는 192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에 진출하여 유 럽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유럽에 진출한 미국의 현지조립공장은 유럽의 고관세장벽 때 문에 현지에서 일괄생산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꾸었으며, 미국의 제조기술과 유럽메이커의 최 고기술을 향한 노력이 더해져 유럽시장은 적.

경영/경제| 2004.04.07| 12페이지| 1,000원| 조회(380)

자동차, 다국적, 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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