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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학생운도으로서의 4.19의 한계 평가B괜찮아요

학생 운동으로서의 4 ? 19의 한계4 ? 19는 한국의 민주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후에도 학생 운동의 정당성이 되고 있으며, 한국사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학생 운동으로서 4 ? 19를 볼 때, 이는 큰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4 ? 19는 단순히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운동이 아니었다. 민족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오지 못한 채 식민지 ? 신식민지 지배질서에 편성, 재편성 되어 온 근대사의 외적 모순과, 분단이후 원조 경제로 인한 농민층의 붕괴와 독점자본주의의 형성, 그리고 친미엘리트와 친일관료들에 의한 무이념 보수 정당 일색의 정치 구도 등의 내적 모순에 의한 사회 ? 경제적 배경에 의해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권은 퇴진을 시켰으나 기존의 정치권력 내에서 정권 담당자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의 획득에는 실패했다.학생 운동으로서 4 ? 19가 실패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동을 일으키고 민중들의 폭넓은 지지와 찬성을 얻었음에도 학생들은 학원 문제로 돌아가 아직 진행 중인 4 ? 19 운동에서 떠났다. 독재타도라는 정치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학원으로’라는 구호를 아무 모순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5월 이후 학원 민주화 운동만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계몽 운동 등의 형태로 참가했으나, 개량주의적인 운동의 한계와 폭발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미진한 상태로 결국 7월 총선에서 혁신당의 참패라는 고배를 마시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간과한 중요한 내용으로 학생 자신들이 4 ? 19의 주체로서 가지는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강조해 민중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생산 영역에 속해있지 않으며 정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즉, 학생 운동은 그 자체보다는 다른 계급운동과 접촉했을 경우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도적인 문제제기와 민중들이 주체가 된 운동으로 생산 계급이 정치적인 진출을 했을 때 운동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 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중요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사회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일제 식민지 경제하에 있던 일제 하에서 민족 부르조아지는 형성되지 못했고, 당연히 민족운동의 주도권은 노동자, 농민으로 이루어진 좌익에 있었다. 하지만 해방 후 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으로 인해 남에서는 좌익 세력이 제거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또한 있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란 주어진 것이었고,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런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 계급의 정치 진출이 꼭 필요한 것이다.

사회과학| 2003.11.21| 1페이지| 1,000원| 조회(302)

이승만, 4.19, 학생운동, 민주화, 학원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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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북한 핵 보유 반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북한 핵 보유 반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장에 통일이라도 될 듯 시끄러웠던 남북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 전에는 핵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침묵한다. 햇볕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만으로 들떠 있던 것 치고는 핵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조용한 듯 하다. 북한 핵에 대한 반응은 ‘반북’의 입장에서 같은 구호로 외치는 ‘반핵’과 북한 핵 보유 이후 통일이 되어 통일한국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입장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라는 변호와 함께.한반도에서 핵은 결코 최선의 방책은 물론 차선의 방책도 될 수 없다. 핵은 본질은 어디까지나 파괴이고 그 외에는 어떤 말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거나 ‘방어용 핵무기’라는 말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 국방이 핵을 전제하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핵은 방어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혹 핵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억지 이론’을 들이댄다고 하면 그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접어두고서도 다른 핵보유국과 대등하지 못한 상황(해군력과 미사일 기술력)에서 핵의 보유는 위험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핵 보유 이전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민감한 반응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경우에 말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핵은 사라져야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무기이므로 한반도의 핵 보유는 있을 수 없다는 당위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북’의 일환으로 ‘반핵’을 외치는 것은 접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따로 논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진보 진형에서 ‘반핵’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통일 후 ‘북핵’은 한국의 ‘핵 보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 위에서 말한 핵의 효용성 부재와 비핵의 당위성 외에도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통일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과 북한 양국의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군비 경쟁의 결과에서 쉽게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 후 약 8천만의 국민과 100만이 훨씬 넘는 군인을 가진 국가가 생기는 것조차 반가울 리 없을 텐데, 그 국가가 핵까지 보유한다면 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를 통일한국의 핵 보유로 보는 시각에는 북한의 핵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공격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때 공격 대상국은 한국, 일본, 미국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다.(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바로 붙여서 쓴다면 날아가다 터져 버린다.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또한 매주 적다) 일본 또한 중간에 요격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직접 공격이 가능한 것은 한국뿐인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의 핵은 한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학| 2003.11.21| 2페이지| 1,000원| 조회(663)

통일, 북한, 핵, 북핵,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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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지역 감정의 제도적 해결 방안

지역감정의 제도적 해결 방안현대 한국 정치에서 지역감정은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이 지역감정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지역감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폐해를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역감정의 폐해를 알고 줄여나가야 할 언론과 정치에서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겨 이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지역감정을 없애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쌓여온 지역감정이 그리 쉽게 없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원인이 명확하게 있어 그것을 잘라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감정은 ‘이유도 모르는’ 감정일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라도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는 망한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말이 나돌 수 있는 것도 지역감정이 뚜렷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민중들의 ‘계몽’인 경우가 많다. 민중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물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일일이 설득해도 없어질지 아닐지 모를 것을 다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런 역할을 맡아 첨예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언론은 지역감정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득권을 지닌 중앙지는 물론 지방 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지의 경우에는 지역감정에 대한 비판이 호남 혹은 영남의 ‘편들기’로 인식되어지면 큰 시장을 통째로 잃을 수 있기 때문이고, 지방지의 경우에는 비뚤어진 애향심 때문에 제대로 된 비판이 힘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해서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한다.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줄기는 하나는 의식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의 개혁이다. 의식의 개혁이 계속적인 노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물론이지만 제도의 개혁 역시 중요한 한 축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현재 지역감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폐단은 정치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치, 즉 선거 제도의 개혁으로 지역감정의 폐해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행의 지역구 중심 단순다수대표제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한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것이 지역의 실질적 이익이 아닌 지역감정을 이용한 부추기기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해결은 뜻밖에도 간단하게 보인다. 지역이 아닌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탄생시켜야 한다. 지역구에서 탈피한 전국구 의석, 즉 비례대표제의 확대 또는 전면적인 실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전국구라는 것은 적어도 한 지역의 이익만을 주장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표를 얻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바로 지역 몰표만으로도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전국구의 비례대표제가 실행된다면 현재의 지역감정에 기초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들은 퇴색하게 되고 전국을 하나로 아우르며 각 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정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의식 개혁이 먼저냐 제도 개혁이 먼저냐는 비생산적인 논의는 피하도록 하겠다.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확대 혹은 전면 실시는 지역감정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3.11.21| 2페이지| 1,000원| 조회(342)

지역감정,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제도적해결, 전국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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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미군과 한국의 매매춘

＊ 쟁점 - 미군과 한국의 매매춘8 ? 15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에 ‘점령군’으로서 진주한 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미군정의 편의와 지배를 위한 친일세력의 사용으로 인한 제국주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일과 그로 인한 온갖 부작용들, 남북으로 분단되고 서로 전쟁까지 해야 했던 것과 역시 그로 인한 후유증들, 경제 ? 군사 ? 정치 영역에서의 미국에 의한 속박, 좌익 세력의 철저한 파괴로 인한 우익 일색의 좁은 이념적 스펙트럼의 형성 등 일일이 다 적기만 해도 끝이 없다. 사실상 현재 한국 사회의 깊숙한 부분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군으로 인한 문제 중 하나로 그 피해가 이슈화되지도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 한국의 매매춘 문제가 그것이다.한국에서 매매춘은 불법이다. 당연한 것을 뭘 새삼스럽게 얘기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매매춘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명확히 해 본 것이다. 한국의 홍등가는 경찰력이 미치는 곳에 멀쩡히 존재하고 있다. 아무런 단속도 당하지 않고 말이다. 이런 ‘불법이지만 단속을 할 수 없는’ 속내는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매매춘, 즉 공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더러운 여자들’이자 ‘외화를 버는 애국자들’ 또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다양한 별칭들은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하는 곳, 바로 기지촌이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온갖 범죄의 소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차처하고서도(지금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므로) 기지촌의 존재는 한국 매매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애초에 외화 획득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매매춘을 ‘장려(!)’하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논란이 될만한 성의 상품화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러 계층 혹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국의 매매춘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있는 것은 사실상 공창인 기지촌 문제로 단속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때 공창제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기지촌은 문제는 미군 주둔 문제와 비슷할 정도로 민감하게 다루어져 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굉장한 신경을 써 관리하기 시작한 기지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인권 문제라도 제기하면 바로 ‘용공좌파’로 연결되는 죄를 범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미군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들이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려고 일하는 민족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이 말에 합당한(?) 대우는커녕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기지촌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으로써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매매춘 문제 역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로서는 ‘사창’을 폐지하고 ‘공창’을 실시하자는 미봉책 외에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다. 사창까지 폐지하고 집중 단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지촌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지촌 문제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그리고 지금의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미군들이 갑자기 성에 대한 존중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지대해지지 않는 한 말이다.

사회과학| 2003.11.21| 2페이지| 1,000원| 조회(346)

매매춘, 미군, 공창, 기지촌, 한국미국의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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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재벌 체제 성립의 모순 평가A+최고예요

재벌 체제 성립의 모순한국의 특이한 기업 형태인 재벌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체제이다. 재벌이라는 것은 ‘가족이 소유 ? 지배하면서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형성하는 다각화된 대기업집단’이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고속 성장의 표면에 드러난 체제로 이면에 약탈적 성격과 정경유착, 노동의 배제 등을 보이며 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IMF사태를 맞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재벌을 형성한 것은 5 ? 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다.물론 재벌의 형성에 물적 바탕이 된 것은 일제에게서 압수한 귀속 기업체들을 민간에 불하한 것이다. 6 ? 25 이후 미국의 원조와 국가의 특혜까지 받으며 재벌로써 발전하게 될 토대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부패의 중심이자 부정 선거에도 도움을 주었든 이들 기업들은 4 ? 19 이후 처벌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의 형성이 멈추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5 ? 16 이후 형성된 군사정권은 재벌을 필요로 했고, 따라서 재벌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부 정권이다.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꺼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적당한 것 중 하나가 ‘경제 발전’이다. 경제 발전 등의 몇 가지 명분을 ‘성공적으로 이루면’ 정권을 민중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정당성이 없는 이들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재벌들에게 유리한 계획을 세워놓고(사실상 이 계획들도 재벌들이 경제발전 방안으로 제공했던 것들이다) 이를 시행해 겉보기에는 화려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정당성의 부족에서 오는 명분으로서 경제 발전 외에도 박정희 정권에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북한의 존재이다. 정권 자신의 정당성 외에도 남한 정부 자체의 정통성 또한 뚜렷하지는 못한 상황에 민중들의 개혁 욕구는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강했다.(물론 미국은 철저하게 냉전의 사고방식에서 한국을 공산주의를 막는 전초 기지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정통성과 정당성이 모두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북한과 체제의 우위를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여기에서도 경제를 빠른 시일 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에 재벌이 이용된 것은 재론이 필요없는 일이다.

사회과학| 2003.11.21| 2페이지| 1,000원| 조회(315)

재벌, 박정희, 경제개발계획, 정당성,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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