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 서론------------------------------------- 2Ⅱ. 본론 ------------------------------------- 31. 전자무역결제의 의의 ----------------------------- 31) 전자무역결제의 개념 ----------------------------- 32) 전자무역결제의 특징 ----------------------------- 33) 전자무역결제의 요건 ----------------------------- 42. 전자무역결제의 유형 ----------------------------- 51) 볼레로 ----------------------------- 52) 트레이드 카드 ----------------------------- 63) BeXcom ----------------------------- 63. 전자무역결제의 위험 ----------------------------- 7Ⅲ. 결론 ------------------------------------- 8Ⅰ. 서론1990년대부터 이어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급증에 따라 전 산업에 걸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은 적은 비용으로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 실시간 쌍방향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인터넷을 이용한 국제비즈니스가 일반화되면서 전자무역이 출현하였다.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지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성격을 띠고 있다.최근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무역거래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무역결제에도 전자결제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였다. 전통적인 결제방식인 신용장과 추심 등의 단점을 극1. 전자무역결제의 의의1) 전자무역결제의 개념전자결제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지금 및 결제하는 것이다. 지금은 결제주체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고, 결제는 지급인과 수취인간의 자금이체와 같은 대금지급의 과정을 의미한다.그러나 최근에는 지급수단 및 결제가 전자화됨으로 인해 지급과 결제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결제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은 전자결제수단, 운영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결제과정상 지급수단, 참가기관, 은행간 결제시스템이 관련되어 있다.전자방식의 결제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급채무를 기존의 off-line에서와 같이 환어음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거래를 완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무역거래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형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방식의 결제는 국제상거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전자방식의 결제가 이용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우선 기술적인 비용이 감소된다는 점인데, 즉 현금과 수표 및 환거래 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운용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 off-line상에서의 결제업무와 운영비용이 감소되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기존의 거래보다 거래 장벽이 낮아 그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2) 전자무역결제의 특징전자무역결제는 거래대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상거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결제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재조건들이 상당히 많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뢰성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상거래에서 전자무역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전자무역결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전자결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은 국제적인 보안표준인 SET를 적용하고 있다. SET는 인터넷과 같은 보안프로토콜로서, 일상생화에서 이용하는 신용카드거래 체계를 인터넷상거래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원증명, 공용키 암호화, 디지털 서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안전장치를 채택하고 있다.안정성으로 통신보완 프로토콜과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체계를 위한 디지털 신원증명, 공용키 암호화, 전자서명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자결제체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의 안정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전자결제체제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③ 적용범위 제한성이 있다.제한성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거래가능자가 선별적으로 되어있어 사용자간의 안전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거래참여자간의 신용도가 높아야 한다. 특히 무역거래시에 발생하는 거액의 자금이 전자방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신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대금결제방식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것은 카드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매욕구는 강하나 적절한 신용등급을 얻지 못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계층,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3) 전자무역결제의 요건전자무역결제는 거래중개자의 역할을 전자시스템이 대신하기 때문에 정보보안기술이 선결되어야 한다. 정보보안기술은 첫째,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진정성이란 의사표시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결제를 할 때 두 당사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 무결성을 지녀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내용이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동일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두 당사자간의 전자방식의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나 완결이 전송도중에 제 3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기능으로서 거래내용의 변조나 승정은 추심과 매입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off-line 상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방식으로는 진정한 전자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전자결제시스템이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① 정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무역에서는 신용장과 서루상호간의 일치성이 중시되는데 이러한 무역거래에서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② 신속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제에 필요한 서류의 전달과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③ 소액결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처리 비용 면에서 저렴해야지만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④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성은 시스템에 대한 보안과 관계법의 축조로 이우어질 수 있다.이외에도 기존 결제시스템 및 거래관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호환성, 사용자의 편의성,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2. 전자무역결제의 유형1) 볼레로Bolero란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선하증권 전자등록기구를 의미한다. 1994년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했다. 볼레로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세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볼레로에서는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무역서류 전반에 관하여 전자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SWIFT와 TT Club이 주도하고 있다.볼레로시스템은 국제간 무역서류의 전달과 처리에 있어 공동의 접근방식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SWIFT와 TT Club활동으로서 전세계 은행이 회원으로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SWIFT와 운송업계에서 활동하는 TT Club이 중심이 되어 출자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중앙등록기관으로 활동하고 로써 무역서류 전체의 전자화가 상업적인 대상으로 추진되었다.볼레로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구성과 이를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구성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기술적 체계 :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해서는 공개키 암호화 기반의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고 볼레로시스템의 참가자들은 Gateway방식으로 볼레로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인터넷과 접속된 PC와 IC카드 리더기, IC카드 등의 단순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법률적 체계 : 볼레로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볼레로시스템 이용상의 명확성과 규범성을 마련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과 동시에 참가자들간 법률적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볼레로시스템의 법률적 기반은 물품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련된 문서의 전자식 교환에 필요한 법적 규정을 위해 계약규정집을 제정하고 있다.2) 트레이드 카드트레이드 카드는 국제무역거래의 이행상 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점검 및 대금결제를 전자화하기 위하여 세계무역센터협회가 발의하고 트레이드 카드사가 추진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트레이드 카드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화물운송업체를 연결, 수출입계약에서 무역금융, 선적 및 대금결제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자무역거래 및 전자금융서비스를 말한다.신용장 발행은행의 서류점검에 해당하는 기능을 트레이드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그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어지며 은행은 다만 자금의 공여만을 담당하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또 운송물품을 대표하는 서류로서 선하증권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운송 중 전매를 하지 않는 소규모 제품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신용장은 수출상의 신용위험과 수입상의 상업위험을 막기 위해 출현한 제도이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부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즉 첫째로 신용장이 갖는 중요한 기능인 지급확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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