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스토어

*승*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1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한국사 ] 한국사 기말 시험

한국사 기말시험 대비자료1.신라멸망이후 대두된 지방세력(호족: 지방 세력의 유형)*초적세력: 초야의 산적집단이 커져서 생긴 세력. (죽주의 기휜. 궁예)*군진세력: 변경의 수비를 위하여 육지에 설치되었으나 큰 세력으로 불어남. (견훤)*해상세력: 해상에서 세력을 키웠던 세력. (장보고, 왕건, 나주세력)*촌주세력: 중앙의 몰락한 귀족이 내려왔거나 토착민인 촌주가 그 주위의 세력을규합하면서 커졌던 세력. (아자개)2. 궁예의 실패요인*반신라 정책: 신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지지기반 취약: 초적세력으로 백성들의 지지가 미약.*토착적 지지세력 미약: 북쪽땅 고구려에는 궁예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음.*뚜렷한 비전의 제시가 없었음.3.후백제의 변천과정*제1기(889~899): 무진주 시기.-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무진주(광주)를 점령하고 실질적인 건국을 함.-자왕위 불감공연칭왕: 스스로 왕이 됐으나 공공연하게 왕이라 칭하지 못함,*제2기(900~924): 완산주 시기-의자왕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아래 국호를 후백제라 하고 정치제도 정비.-임도어완산 자칭후백제왕: 완산에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후백제왕이라 하고 관직을 설치하고 나누어줌.*제3기(925-900): 후백제와 고려의 대결기-기록에 나타난 세 번의 중요한 전투를 치룸. 후백제의 우세기*제4기(931-936): 후백제의 분열기-후위 문제가 결국 후백제의 분열기 초래.4. 후백제와 고려의 주요전투*조물성회전(925년, 태조 8년)-후백제의 승리, 왕건의 걸화.-견훤은 신라군대, 궁예의 군대(초적세력)가 맞붙어 견훤이 군사적의 유리.*공산회전(927년, 태조 10년)-공산: 대구 팔공산-왕으로서의 실력은 갖추었으나 신분적, 정치적으론 왕이지 못했던 왕건의 패-후백제의 완승. 견훤은 최고권력을 획득 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심을 얻지 못함.*고창회전(930년 태조 13년)-경순왕이 왕건에게 나라를 바침.-고려의 최초승리-후백제의 분열촉진. 견훤의 군사적 권위가 도전 받음.5. 왕건의 성공요인*친 신라 정책-왕건만이 신라의 정통성 이해*토착적 지지세력 강화*호족연합정책-정략결혼*포용력-관용의 지도자6.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갖는 역사적 의의*민족의 재통일-신라에 이은 민족의 재통일. 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해지는 계기마련*고구려적 분위기가 회생*지방 문화의 활성화 계기*새로운 시대 개창-철저한 신분제인 고대에서 능력 중시의 새로운 중세시대로 감.7. 고려시대의 특징적 성격*中世的性格(중세적 성격)-科擧制度(과거제도): 신분을 중시하던 고대에서 능력을 중시하는 중세적 경향.-田柴科制度(전시과제도): 현직 관료 에게만 지급함으로서 신분적 특혜를 줄임.*貴族的性格(귀족적 성격)-관직귀족: 귀족적 특권을 누림.음서제도=>고려와 조선시대에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했던 제도.공음전=>공음전은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 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지급된 토지*佛敎的性格(불교적 성격)-통치 이념으로서의 성격.-萬物皆有佛性(만물개유불성): 만민평등사상-화엄불교: 강한 현실부정=>현실체념=>현실긍정효과색즉시공 공즉시색*對外的性格-北進親宋政策(북진친송정책): 문치주의를 표방한 송나라와의 영향으로 결국 군사력 약화의 결과를 가져옴8. 고려의 시대구분*호족의 시대(918-981)*문벌귀족의 사회(982-1170)-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르는 사람=> 특정가문에 의한 관직 상승*무인 정권시대(1170-1270)-몽고와의 항쟁에서 무너짐.*사대부의 등장(1270-1392)-신흥 사대부(신흥: 새롭게 일어남. 신흥무장세력,최영)9.삼강오륜삼강: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오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10.성리학의 이론 구조와 그 사회적 기능*존재론理:본연지성=>분래부터 그러한 성질이다. 보편성 내재성.초월성

학교| 2004.12.13| 4페이지| 1,500원| 조회(439)

한국사, 기말시험, 시험자료

미리보기

닫기
[비즈니스]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용어정리

1.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의 기본원칙(1) 간결성(Conciseness)" 간단한 단어, 정확한 단어, 강력한 동사, 단어의 적합한 위치, 양을 늘이기 위한 단어회피, "군더더기나 과도한 단어사용회피.-아이디어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명사와 동사가 결합된 긴 문장보다는 강력한 동사를 사용.-서술적인 단어는 문장에서 꾸미는 단어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게함.-메시지에서 적은 정보만을 전달하는 양을 늘이기 위한 표현은 회피하라.-군더더기 구나 장황한 말은 피한다." -구식, 진부한 표현이나 불필요한 숙어는 피한다."-현재 국제무역에서 인기가 있거나 과용되는 단어를 피한다.(2) 명료성(Clearness)-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서한문같은 경우 반드시 YOU를 사용하라가 아니라 적절하게 I 나 WE를 사용.-대명사를 이용하라:상대방본위이외에 회화체의 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명사를 이용해야 함.(3) 예절성(Courtesy)-타인을 고려하는 것:구두나 서한커뮤니케이션에서는 도움이 될려고 노력하고 예절바른 태도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함.-성차별을 피한다: 성별과 관련된 용어를 잘못쓰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음." -표준적인 영어를 구사해야한다,기타 공용되지 않은 영어는 사용하면 오해의 요지가 있다,"-부정적으로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꾼다.(4) 결합성(Cohesiveness)결합성이란 구두나 서면메시지가 잘 조직되어서 아이디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논리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단문과 장문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패러그랩 내에서의 문장형태를 변화시킨다.- 패러그랩내에서 한 동사시제에서 다른 동사시제로 전환시키지 않는다.-직접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능동태를 이용한다." -문장에서 강조를 위해서는 핵심단어를 반복하고, 대문자로 표현하거나, 독립절이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한다."-아이디어를 시제변화와 평행구조를 이용하여 연결시킨다.(5) 완전성(Completeness)-서한과 구두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한다." ① 제품의 이름, 크기, 장소, 색깔, 시간을 명시하라"" ② 5W(who, what, when, where, how)를 포함시켜라. "③ it와 them가 같은 모호한 대명사를 피하라.④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여야 한다⑤ 관련된 정보 또는 책자를 함께 보내라.⑥ 동봉물이나 첨부물이 있다면 독자가 그 서류가 무엇이며 왜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확실히 명시-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사실은 확인하고 최종서류에 대하여 교정을 보아야 한다.(6) 정확성(Correctness)" -서한을 작성함에 있어서 내용을 기술, 방향제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① 개별단계를 문장이나 패러그랩으로 구분하라.② 항목별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③ 당신이 선택한 단어와 일치시켜라." ④ 도해, 지도, 다이어그램, 챠트 등을 "⑤ 양식의 표본이나 서류를 첨부시켜라.-바르게 체제를 갖추고 깨끗하게 타자된 서류는 당신과 당신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독자에게당신의 회사가 조직이 잘되어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으며 당신직무의 질적수준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2. Other Essential Qualities(1) Appearance" -간단히 하자면 보기도 좋은떡이 먹기도 좋다 라는 말이다, 표준화된 서식에 맞추어 깔끔하고 정결한 외형을 유지 해야 한다,""(2) ""You' attitude."" -서식이나 의사소통의 중심은 상대방이다,얼마나 나 혹은 우리 회사가 상대방의 이익이나 상황을 잘 이해 하고 있나 하는 "" 입장에서 구두전달 또는 서식을 작성해야 하겠다,"(3) Positive statement" -서식의 내용은 부정적인것보단 긍정적인 것이 낫다,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긍정적으로 목적의 성공성의 확률이 더 높다,"(4) Individuality" -개성을 가져야 한다, 신선한 표현의 사용, 합법적인 표현의 사용, 개성적인 문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물론 모든이가 공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것도 중요하다.

경영/경제| 2004.11.09| 4페이지| 1,000원| 조회(766)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용어정리,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미리보기

닫기
[성] 성 기말고사

1. 성교육에 있어 성을 올바르게 표현하고자 sex를 sexuallity로 고쳐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의 3요소를 적절히 응용하여 완전한 인격에 이르게 교육하고 있다. 다음 중 성의 3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1 생명, 사랑, 쾌락@2 사랑, 순결, 성교3 생명, 성교, 사랑4 사랑, 결혼, 생명2. 성(gender)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다음 중 성의 구별 범주가 아닌 것은?1 염색체 상의 성2 성기의 해부학적 성3 호적상의 성@4 뇌의 성3. 매독(syphilis)은 나선균에의 감염이 원인이 된다. 상당히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증상의 형태도 다양하다, 다음 중 감염경로나 증상이 매독과 관련이 없는 것은?1 치매@2 선천성매독3 연성하감4 수혈매독4. AIDS는 초기 독감과 비슷하게 시작하여 전신적 임파선종대, AIDS 관련증후군, 기회감염 순으로 나타나 치명적인 복합증세를 나타낸다. 다음 중 AIDS로 의심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은?1 Candida albicans증2 Herpes3 Kaposi's sarcoma4 악성종양@5.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마지막 문제는 환경오염이라 할 수 있다. 환경 오염 물질은 인체의 내분비계에 여러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다음 중 환경 호르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환경호르몬은 sex를 통해 전이 가능하다.@2 환경호르몬은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3 내분비 장해물질은 인간의 유전자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4 한번 손상된 내분비시스템은 회복이 어렵다.6. 가장 강력한 마약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1 모르핀2 코데인3 코카인4 헤로인@7. 동성애의 원인 중에는 생리적, 심리적, 해부학적 요인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연구되어졌다. 다음 중 동성애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1 호르몬의 이상2 시상하부의 이상3 사춘기의 갈등@4 이성에 대한 두려움8. 성행위의 구별 범주가 아닌 것은?1 도덕, 법률적 규범2 문화, 사회적 관점3 자기 판단@4 통계적 정의9. 최종 생리일(mensturation)이 11월 27일부터 4일간 계속 되었다면 다음 중 출산 예정일은?1 다음해 9월 14일2 다음해 8월 30일3 다음해 10월 4일4 다음해 9월 4일@10. 비정상적인 성행위란 비정상이란 'para' 와 사랑을 의미하는 'philia'로 그리스 para-philia에서 기원하는 말로서 변태성욕, 성적이상, 도착증 또는 성 심리변태라고 하는 일종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비정상적 성행위의 구별 범주가 아닌 것은?1 소아성애2 자위행위@3 관음증4 절편음란증11. 다음 중 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가 되는 기관은?1 뇌하수체 전엽@2 시상하부3 정소4 난소12.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바르게 열거된 것은?1 philia, storge, eros, kama2 philia, storge, eros, agape@3 philia, altruistic, eros, agape4 stroge, altruistic, eros, agape13. 다음 중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자의 운동을 자극하며 정액을 일시적으로 응축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1 쿠퍼선액2 전립선@3 부고환4 간질 세포 분비액14. 다음 중 피임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1 정자의 사멸2 정자의 진입 방지3 배란의 억제4 사정의 회피@15. 다음 중 성(性)혁명의 해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1 성해방의 선구자로 허쉬펠트, 프로이드, 하이트, 헌터등이 있다.2 성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본적가치와 인간성 자체의 한 부분이다.3 여성들의 참정권 부재로 인해 여성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한 여성 해방운동이 불가능했다.@4 성 해방의 의미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빈 칸에 알맞은 답을 써 넣으시오.(16-25)16. 성의 3대 성전에는 1926년 폴란드 의사 반데 벨데이가 쓴 완전한 결혼, 4세기경 인도의 바지야나가 쓴 (카마스트라) 중국의 고전적인 성의학서인 (소녀경)이 있다.17. 동성애의 과학적인 연구결과 게이의 (시상하부 )가 정상인의 절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레스비언의 경우도 내이의 와우가 둔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져 본인 스스로 동성애적 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18. 난자는 출생시 40만개 정도의 원시난포로 존재하다가 사춘기에 이르면 그 중 한개의 난포로 성숙하여 난자가 배출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배란)이라 부른다.19.성 감별시 주로 사용하는 성 염색체 조사법으로는 구강의 점막에서 (바소체(barr' body))를 검출하고 염색체의 세포학적 분석으로 형태학적 그리고 수의 이상을 조사하여 판별한다.20. 간통(conification)은 각 나라마다 인식과 법적인 제제 또한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간통법의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로는 형법상( 친고죄 )에 해당하고 있다.21. 출산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경이로운 경험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산고를 줄이면서도 자연분만을 성취해 내는 방법들이 계속 고안되고 있다.일찍이 (라마즈 )는 파블로브(Pavlov)의 조건반사를 이용하여 호흡을 조절하며 출산의 고통을 경감하는 방법을 제창하였다.22. 환경호르몬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계의 내분비기관에 교란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총칭하고 있다. 생태계에서는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독성물질로서 생물의 (생식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암의 원인물질 되기도 한다.

학교| 2004.11.09| 2페이지| 1,500원| 조회(254)

성

미리보기

닫기
[베이컨] 베이컨의 사상과 나의 의견 평가C아쉬워요

♥베이컨의 사상과 업적♥영국의 철학자·정치가. 런던 출생. 르네상스 후의 근대철학, 특히 영국 고전경험론의 창시자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제임스 1세 치하에서는 사법장관과 기타 요직을 지내 ‘벨럼의 남작’, 이어서 ‘오르반즈의 자작’이 되었다. 1613년에 검찰총장, 18년에 대법관 등 날로 권세가 높아갔으나, 수뢰(收賂) 사건으로 의회의 탄핵을 받아 관직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정계에서 실각된 후 만년을 실의 속에 보내면서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였다.근세 초기의 사상가답게 그 역시 천동설(지구는 우주의 중앙에 돈다고 하던 고대의 우주 구조설)을 신봉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하여 반대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전통적인 구(舊)사상의 영향 하에 있던 사상가였다.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의도는 스콜라 철학의 불비·결함을 비판하고 새로운 경험론적 방법을 발견 제창하려는 데 있었다.즉, 그는 우주 일체의 활동의 원인을, 특히 우리들 인간이 자유롭게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힘썼으며, 그러기 위해서 인류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거기에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엇을 보충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저서 《학문의 진보》에서 말하였지만, 처음에 《학문의 대혁신》 전 6부의 집필을 구상하여 그 계획을 대규모로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간행된 것은 3부뿐이었고, 특히 제1부의 《학문의 진보기he Advancement of Learning》(1605)와 제2부의 《신기관(新機關:Novum Organum)》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서 《오르가논》에 대항하는 것)(20)이 중요하다.그는 기억·상상·이성이라는 인간의 정신능력 구분에 따라서 학문을 역사·시학·철학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철학을 신학과 자연철학으로 나누었는데, 그의 최대의 관심과 공헌은 자연철학 분야에 있었고 과학방법론 귀납법 등의 논리 제창에 있었다.그는 우선 인간 지성의 도리의 접근을 방해하는 편견으로서 4종의 이도라(idora:우상 또는 환영)를 지적하였는데, 그것은1 종족의 우상, 2 동굴의 우상, 3 시장의 우상, 4 극장의 우상 등이다.1은 인류라는 종족에 대한 보편적인 선입관이고, 2는 개인적 편견으로서, 마치 동굴 속에 있듯이 자연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며, 3은 언어의 부적당한 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있지도 않은 풍설이 나도는 것과 같은 것이며, 4는 논증의 잘못된 규칙이나 철학의 그릇된 학설과 체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마치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가공의 이야기에 비유되는 것과 같은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편견을 일소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삼단논법은 지식의 확장에 소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험과 관찰에 기본을 둔 귀납적 방법을 중시하였다. 즉, 그것만이 다수의 사례를 모아서 표나 목록을 만들어 사상(事象)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베이컨이 말한 본질은 여전히 중세적 ‘형상(形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자연법칙의 의미도 명확하지 못하며, 수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자연 속의 보편적 법칙을 양적 관계로서 파악하는 수단을 동반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그 이론이 매우 불충분하였지만, 근대 과학의 방법의 중요한 일면을 강조한 것만은 틀림없다. 바꾸어 말하면, 베이컨에 있어 ‘형상’의 탐구는 형이상학이었지만, 그 형이상학의 응용부문은 미신적 마술과 구별된 ‘자연적 마술’이었다. 여기에 르네상스적 마술이 근대 과학의 공학적 기술로 전신(轉身)하려 한 전환점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이 지향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새로운 마술, 즉 발명·발견을 뜻하는 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기계공학적 마술의 달성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뉴 아틀란티스기 he New Atlantis》(1627)라는 미완성의 유토피아 이야기에서 항공기·잠수함·인공의 비·합성금속 등의 과학적 발명을 실현하고 있는 이상국의 꿈을 묘사하여 나타냈다.이와 같이, 과학의 진보에 장대한 꿈을 싣고 과학연구의 방법을 제창하였지만, 그 방법을 실제로 이루는 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미래를 예견한 광대한 전망적 정신과 그 지적 전망에 의하여 ‘인류의 왕국’을 확대하고자 한 그의 업적은 그 후에 영국뿐만 아니라 널리 전 유럽의 근대철학에서 그를 선각자 속에 자리잡게 하였다. 베이컨의 실천철학은 그의 문필의 재능을 보인 《수필집》(1597)에서 비체계적으로 논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기적 충동 외에 사랑이라는 지고(至高)한 덕으로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후자에 의한 실천적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에서 그 후 영국 고유의 사회적·실천적·공리주의적 윤리의 방향을 시사하였다. 저서에 《학문의 권위와 진보》(1622) ,《숲과 숲》(27) 등이 있다.

인문/어학| 2004.04.23| 4페이지| 1,000원| 조회(1,127)

철학자, 베이컨, 나의 의견

미리보기

닫기
[행정학] 행정학 평가B괜찮아요

1. 정책망(policy network)-다원화된 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로 NGO등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에 행정집행. 협력과 갈등간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정책망이란 특정 정책분야에 참여하는 관여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의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참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단순함과 복잡함을 설명하는 틀인 것이다. 이 집합체는 안정적일 수도, 불안정적일 수도 있으며, 공익을 창출하거나 특수이익(배타적 편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책망의 유형이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슈 네트웍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슈 네트웍이란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특정정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서 과거에 우세했던 집단이나 세력간의 연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정책과정(의제설정, 정책형성및 집행단계)이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참여자들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체제가 정착되어 이전에 비해 진취적인 의제채택이나 개혁적인 대안결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결정된 사업은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개념인 ‘이슈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망의 또 다른 존재형태인 철의 삼각(iron triangle), 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과 연결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철의 삼각관계란 영역별로 이익집단이 의회의 관련위원회와 소관 행정관료조직과 연계해서 상당히 독자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 상태를 말한다. 해당 정책분야의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 삼자간의 협력체제가 무척 견고하다하여 철의 삼각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이라고도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철의 삼각정부 보다는 중립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사용된다. F. Rourke는 오랜 경험을 쌓은 행정관료들이 전문성과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면, 정치인(의회 위원회 소속위원)의 아마추어리즘과 이익집단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면서 공익(public interests)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론을 제시하였다. 반면 T. Lowi는 다소 부정적인 관점에서 3자간 관계를 공생차원에서 조율되는 굳건한 협력체제로 해석하였다. 때문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각연대는 배타적이고 대내적 특수 이해에 더 민감하다는 부정론을 제시함.2. 공공서비스의 민간화(民間化)1민간화의 개념 : 정부 활동의 일부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정부활동을 축소하거나 감축하는 것이다.-축소된 정부의 활동이 민간의 활동으로 이동되는데 즉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 부문이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2배경-정부실패론 :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개입한 정부가 오히 려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킴(공공재, 정책집행의 부작용, 공급의 독점으로 인 한 비능률과 무책임등의 이유)-민간성장론 : 민간 자체의 능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을 민간에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다원적 복지국가론과 연관됨.3내용-대상 업무 : 집행적 서비스 업무가 적당한데 그중 순수 공공재(국방, 치안)보 다는 교육이나 주택공급과 같은 준공공재나 가치재가 민간화의 대상으로서 보다 적합.-유형·공공사무의 민간화 : 공공사무를 민간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민간이양과 민 간위탁으로 나뉨.·정부재산의 민간화 : 재산 소유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개인으로 바 뀌어지는것을 의미하는 민유화(民有化)와 재산의 위탁관리와 공기업주 식의 매각으로 경영권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법인 민영 화(民營化)로 나뉜다.4방법-대표적방법·계약공급: 정부가 민간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공서비의 생산을 맡기는 한편 그 제공에 대한 책임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방법·생산보조금 :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를 생산하는 사기업에게 생산을 장려하 고 생산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때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불 함.(무기개발 보조금, 시내버스회사에 조세감면)·구매권(voucher) : 정부가 특정한 계층의 서비스 수혜자에게 특정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보조금 형식으로 일종의 쿠폰지급-기타·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료 징수·정부기관간 공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공 창구를 다원화하는 방법5효용성과 문제점-효용성·정부의 활동이나 업무를 줄임으로써 핵심적 업무에 집중·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민간부문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도모함.·민간분야의 전문적 기술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국민들을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함.-문제점·공공서비스 책임의 문제 야기·공사영역의 구분을 어렵게함·민간화가 때론 서비스의 공급가격을 인상시킴·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해칠 수 있음·기존 공급자들이 민간화에 반발할 경우3.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이론적 기초 :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서구 국가들에서 행 정개혁이 진행되면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제도와 절차)에 바탕을 둔 전통적 행정학의 대안으로 부상한 이론으 로 전통적 행정학의 이러한 패러다임이 오히려 정부의 많은 문제들을 초래 하 였다고 비판함.

학교| 2004.06.11| 4페이지| 1,500원| 조회(259)

신공공관리, 정책망,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