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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보증도에 대한 판례

보증도 및 관련 제문제에 대하여대학 : 외국어대학 학과 : 중어학과 학번 : 20023827 이름 : 권진영개념정리보증도 –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선적서류의 도착전에 목적항에 입항하는 경우 화물을 수하인이 인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원래는 선하증권과 운송물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보증도를 행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보증장이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화물선취보증장 –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보증서이다.개념정리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 – 선주가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권리를 지닌다는 규정. 선주로 하여금 해상기업상의 모든 채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해상기업의 위험성과의 관계상 가혹하므로 선주의 유한책임제도가 인정된다. 그러나 선주가 손해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건개요프랜드쉽얼라이언스 매탈스앤드미네랄스동원실업동남아해운삼성아메리카인크경남은행선하증권양도106톤알루미늄화물선취보증장화물인도신용장개설운송계약체결선하증권이용삼성아메리카인크동원실업동남아해운본선수취증,운임선하증권선하증권선하증권화물인도화물선취보증장이용삼성아메리카인크경남은행동원실업동남아해운본선수취증,운임선하증권화물선취보증장 의뢰화물선취보증서화물선취보증장화물인도동남아 해운의 상고보증도의 상관습의 존재보증장이 위조임을 확인할 길이 없었음선하증권 취득자의 부적합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운송물이 멸실된 이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남아 해운의 상고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음상법상의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이것만 가지고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를 적법하게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경남은행의 상고선하증권 양도 배서가 뒤늦게 이루어짐선하증권상의 화물표시가 신용장조건에 합치되지 않음100t106.190t106t 100t100t소외회사가 송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했으므로 원고는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하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 선적서류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니면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00t총중량106.190평석1.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전되는가? 3.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4. 하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의 화물표시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합치의 정도는?{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05.12| 10페이지| 1,000원| 조회(437)

해상보험, 선하증권, 보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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