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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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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2006.12.05| 27페이지| 3,000원| 조회(333)

대기오염, 환경, 자동차, 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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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 사례-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평가A+최고예요

정책 사례-의료서비스 선진화 산업-과목 : 정책학 특강과제명 : 정책 사례 개발담당교수 :학과 :학번 :이름 :목차Ⅰ. 서론Ⅱ.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등장 배경Ⅲ.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기본 방향 및 정책과제Ⅳ. 주요 쟁점 사항-참여자 및 이해관계Ⅴ. 경과(history-taking)Ⅵ. 영리 법인 허용과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담론 분석Ⅶ. 참고사례-미국의 medicare와 medigapⅧ. 의견제시Ⅸ. 결론참고자료Ⅰ. 序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과거 전경련이나 기업연구소와 같은 재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나 사용되던 용어가 최근에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될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의료 서비스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 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 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 사슬의 중심점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특히,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성장 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을 보고하였고, 대통령령에 의거『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되었으며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 창설되어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Ⅱ.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등장 배경1. 과거의 의료 정책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료인력, 병상 등의 성장 제고질병 치료 중심에서 탈피하여 각종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BT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세계일류의 의료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질병 정복의 핵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와 연계하여 병원 중심의 BT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⑶.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비용 상승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정책 추진의 기본 전제로 제시하였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 병원화 및 보건소 예방기능강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고령화사회대비 공공부문 역할 강화 사업 등의 종합대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참여 복지 5개년계획”(2004. 1)에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2. 분야별 검토 대상 및 정책과제⑴. 의료제도의 개선 분야① 의료기관 관련 제도 - 자본 참여 활성화, 개설기준개선 등.② 의료인 관련 제도 - 교육훈련 강화(민간차원), 프리랜서 활동 방안 등.③ 기타 제도 -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구축, 환자유치 금지 규정 개선 등.④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급여율 70% 목표)를 위한 로드맵 제시.- 민간보험과의 역할 정립 방안.⑵. 기술 경쟁력 강화 분야① 병원 중심의 R&D 지원BT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질환별 기초에서 임상연구까지의 종합 연구를 통해 질병 정복의 핵심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 10대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R&D 집중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 ㉢ 국제적 수준의 우수 의료기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② 병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질환 별 특성을 살린 30~50개 대형 병원 또는 전문 , 태국,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산업의 성공 사례)를 들어, 영리 법인의 허용뿐만 아니라 의료광고의 허용 등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⑤ 보험업계-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였으며, 현재 보험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생명은 내년 2월, 교보생명은 4월 출시되었고, 삼성생명은 8월 실손형 보험 상품을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⑵. 반대 -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참여연대, 보건의료 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 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대한의사협회, 한의사 협회, 치과의사 협회.공공의료 정책의 붕괴(공공성의 문제)와 의료양극화(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① 보건복지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 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시장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재경부 주장처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② 시민단체(참여연대, 보건의료 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 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추겨 서민?저소득층의 의료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③ 대한의사협회- 의료보험이 시행될 때만 해도 20%가 넘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지금은 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을 30%대는 확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4월 18일자 의견에서 영리 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하여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④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했다.-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2. 본증-과거 정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주로 시행되어 충분한 양적발전이 있었다.-질적 발전이 미흡하였고, 규제 중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시장에 부분적인 경쟁원리를 도입,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 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 국내 의료 시스템의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3. 보증-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 우리나라 1.3명(최근 10년간 증가율 55.6%), 영국 2.0(33.3%), 캐나다 2.1명(0.0%), 일본 1.9명(11.8%), 미국 2.7명(12.5%), 독일 3.3명(17.9%) (OECD Health Data, 2003)-2000년, 인구 천명당 병상수 : 급성병상 5.2, 정신병상 0.9, 장기요양병상 0.4(OECD 국가 중앙값 : 급성병상 3.1, 정신병상 0.7, 장기요양병상 4.0)-병원의 영리법인화-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4. 보증의 반증-영리 법인화는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는 낳는다.-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현행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보장성이 떨어진다.5. 한정접속사-의료시장으로의 자본의 유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6. 반증-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보건의료의 경쟁력은 일반시장의 상품 교환논리와는 다르다. 경쟁력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통해 갖추어진다.7. 반증의 보증-공공의료 기관이 OECD국가들은 평균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이 처음 적용되던 시기만 해도 20%를 유지했던 상황에서 현제는 10%도 되지 않는다.-공공의료체계를 가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의료서비스에 사용하는 비용이 미국에 비해 훨발하였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1992년부터 모든 상품을 10개(A~J형))로 단순 표준화 하여 이들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노년층은 보험 상품 구매에 있어 편리성과 합리성을 얻게 되었으며, 보험 상품의 판매와 보상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 건수도 미주리와 플로리다의 경우 각각 75%와 78%나 감소하였다고 한다.② 선택적 탈퇴 및 위험선택의 남용과 제한이윤 창출을 제일의 목표로 하는 보험사가 고위험군에게는 가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보험가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선택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사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기존 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선택적 탈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누구보다도 medigap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험혜택에서 배제시티는 모습을 야기하였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가입개방기간’이라는 조치를 1991년부터 시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65세가 되어 medicare의 수혜를 박기 시작했다면, 그 후 6개월 동안을 가입개방기간이라고 하여 보험사는 그 사람의 병력과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medigap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이 기간 동안 위험선택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선택적 탈퇴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③ 보장성의 미흡과 강화정책보험사는 민간 기업으로서 이익창출을 우선시하여 급여수준을 가급적 낮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medigap보험사가 제공하는 급여의 보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보장성 문제에 대해 먼저 미국 정부는 1980년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로 하여금 개인과 단체 medigap의 보험 손실률)을 각각 60%와 75% 이상에서 유지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1990년 개인 medigap의 손실률을 65%로 확대하였고, 1994년부터는 medigap 보험사가 손실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 하였다.④ 소득에 .

사회과학| 2006.07.25| 12페이지| 2,000원| 조회(719)

의료, 정책,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인, medicare, medi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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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한미 FTA -PPT 평가A+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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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개념과 확산배경 2.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3. 주요 쟁점사항 4. 한미FTA 추진현황 5. 참여자 6. 이해관계 - 긍정적 입장 - 부정적 입장 7. 해외사례 8. 추진전략눈이 따가 와요~FTA의 개념 및 확산 배경 체결현황FTA의 개념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 회원국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FTA 확산배경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WTO 다자협장체제의 반작용연내 국가간의 높은 자유화 추진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피해대응기체결 및 후속조치 중협상개시 및 진행 중공동연구 및 추진 중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한-ASEAN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일한-인도 한-MERCOSUR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눈이 따가 와요~2. 주요 쟁점 사항 및 한미 FTA 추진 현황1. 스크린 쿼터 축소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3.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4.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4대 선결과제1. 농산물 시장 개방2. 서비스 시장 개방3.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주요 쟁점사항4. 섬유산업 원산지 규정5. 공기업 독점분야 개방워싱턴에서 1차 본 협상 예정6. 5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2. 3노대통령, 한미 FTA 추진 국정과제로 제시1.18스크린 쿼터 축소 발표1.16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2006. 1.FTA 추진 로드맵 발표2003. 8.30눈이 따가 와요~3. 참여자 및 이해관계농민연대 문화시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전교조 민주노동당청와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전경련 재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참여자농림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찬 성신 중반 대농업부문 구조조정 및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FTA 미체결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해외투자 유치동북아 지역 안보 유지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한미간 통상마찰 완화FTA의 긍정적 영향자료:무역협회 2004업계의 입장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법률/회계서비스영화농축산업자동차찬반교육72.7%22.3%의료72.4%22.7%64.6%21.1%61.9%32.3%44.7%43.0%29.3%66.7%60.3%32.8%소비자 여론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한미 FTA는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쌀은 관세 철폐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는 필요하며 이익에 맞도록 협상해야 한다. 농업분야가 걱정이지만 쌀개방은 없을 것.한미 FTA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정당별 입장자료: 중앙일보 5월한미 FTA의 거시적 효과자료: 대외경제 연구원한미 FTA의 교역확대 효과×△◎11.110.2신발 모자류×△◎4.38.0가죽 가죽제품×△◎2.37.1고무 고무제품×△△00철강×△◎1.65.0전자××◎8.69.7섬유의류◎◎△1.56.0의약품 화장품△△△4.36.1석유화학△○○1.96.6기계×△◎2.77.9자동차◎◎×948농산물미국한국국내업계피해수입증대효과수출증대효과평균관세율(%)분야자료 : 무역협회 ◎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한미 FTA 산업별 영향12피해부문의 민감도 차원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차원한미 FTA 반대 입장부정적 입장농업 부문2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효과 – 약 2~3조원 증가1농업 생산에 대한 파급 영향 - 쌀을 제외할 경우 : 약 2조원 감소 - 쌀을 포함할 경우 : 약 8조원 감소3농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약 7~14만명 고용 감소세계만 명/7.7%606만 명/2.1%전체 농가인구/인구비율19% (1.68만ha)43% (1억 7,602억ha) – 우리나라의 105배전체 국토면적 중 경지면적한 국미 국항 목한미 농업현황 비교자료: 농촌경제연구원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자료: 농촌경제연구원한미 FTA가 대미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자료: 농촌경제연구원한미 FTA가 농업고용에 미치는 영향문화 부문2한국영화의 다양성 저해13국가브랜드 홍보효과 감소4대규모 구조조정직접매출 손실 및 부가가치 감소교육 부문2교육주권 상실13외화 유출 강화4대규모 구조조정교육의 공공성 저해보건의료 부문2의약품 접근권 제한13대규모 구조조정영리법인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 및 건강보험 붕괴눈이 따가 와요~4. 해외 사례자유무역협정미국호주칠레싱가포르NAFTAText서비스 시장 개방 이슈 중요 농업부문에서 이행기간의 조정 보호무역 장치 존속*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 *공산품 10년 이내 -미, 5단계 -칠, 3단계*체결이전 평균관세 낮음 (미-1.5%, 칠-6%) *서비스시장 이슈 집중 *금융, 통신 시장개방*12년 이내 폐지 -미, 5단계 -칠, 5단계 *칠레 가격대 폐지 -EU, 캐나다 존속 *미국, 세이프가드 존속 *민감품목 쿼터제 도입제조업서비스업농업시사점2004.1.1호주*18년내 철폐 *설탕 제외 *미국, 세이프 가드*FTA성공의 필요충분 조건*호주산 방송 55%쿼터 유지*네거티브방식 전부문 개방 (통신, 금융 등 제외)*99% 즉시철폐 *방적사 규정 -15년간 철폐 *반덤핑 조치*의약품의 가격책정 및 배상에 관한 규정 *건강보험, 환자부담 증가방송컨텐츠정치적 리더쉽농업제조업서비스의약혜택제도2005.1.1원산지 규정포지티브 시스템 합의 (캐나다) 네거티브 시스템 합의 (멕시코)서비스미국산 중고 자동차, 중고 비행기 캐나다산 우라늄수량규제철폐NAFTA 출범 컴퓨터 공동관세NAFTA미국, 캐나다 가공품1NAFTA출범 이후 경제 회복세계수출과 대미 수출증가율이 증가1994년 발효싱가포르i*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 *쇠고기, 낙농 등)서비스업제조업농업시사점*방적사 기준 완화 추진-TPA *금융, 법률 의료 등 서비스. 단계 개방, 제한. *공기업 개방 부각 예상2004.1.1칠 레GDP성장률6.065.7128.294.93이후이전이후이전실질 GDP명목 GDP1.364.6219.487.38이후이전이후이전실질 GDP명목 GDP호 주(단위:%)28.6911.3453.8810.4333.406. 4928.0011.53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수입수출수입수출대세계대미국24.5910.3938.427. 874. 246. 1714.058. 78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수입수출수입수출대세계대미국FTA발효 전, 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주: 이전(1990~2003)/이후(2004)*주: 이전(1988~2003)/이후(2004)대외경제정책연구원캐 나 다GDP성장률4.092.907.846.86이후이전이후이전실질 GDP명목 GDP8.416.8415.655.83이후이전이후이전실질 GDP명목 GDP싱 가 포 르(단위:%)8.473.829.046.186.044.539.709.19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수입수출수입수출대세계대미국27.0611.2523.5715.9114.217.9312.406.94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이후이전수입수출수입수출대세계대미국FTA발효 전, 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주: 이전(1989~1993)/이후(1994~2004)*주: 이전(1989~2003)/이후(2004)대외경제정책연구원미국의 피해대응전략*무역조정지원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TAA제도를 통해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도록 함.농어민 TAA무역자유화로 매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 지원무역자유화로 수입증가와 생산기지 이전 으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수입증가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 지원노동자 TAA기업 TAA미국의 피해대응전략무역 조정 지원 (TAA)유럽의 피해대응전략*유럽구조기금 (European Structure Fund; ESF략유럽 구조 기금(ESF)로 통합FIFG수산업 부문 구조조정과 어촌 개발눈이 따가 와요~5. 추진 전략농업 부문에서의 대안1) 우위 농업 품목으로 전환 유도 및 육성 한국이 미국에 우위를 보이는 TSI가 높 은 품목을 집중 육성. 2) 관세 유예기간의 장기화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들을 최대한 많이 유예기간 품목에 포함하여 협상.농업 부문에서의 대안3) 관세할당제도(TRQ)의 도입 미-호주간 FTA에서 미국이 낙농업에 대해서는 무기한 TRQ를 관철시킨 선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낙농업에도 TRQ 도입. 4) 농업긴급구제조치의 설정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이 일정 이상 증가하면 관세인상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방안 마련.농업 부문에서의 대안5) 양허 대상에서 제외 미국이 최고 민감 품목인 설탕에 대해서는 양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최대 민감 품목인 쌀에 대한 제외 추진. 6) 종량세의 도입 현재 한국은 종량세를 1.6%적용. 미국은 40% 적용. 한국의 취약 부문인 곡물류에 도입시 상당 한 효과 발휘할 것으로 예상.금융 서비스 분야1) 단계적 개방 미개방- 부분개방- 완전개방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조치 마련 국경간 금융거래 및 新 금융거래를 감독 할 제도 마련.교육 서비스 분야*양극화 대안 마련 공교육 질의 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의료, 제약 서비스 분야1) 의료 분야 * 싱가폴의 경우처럼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의 분류 및 집중 지원. * 공공병원(보건소)의 접근성과 수준 향상. 2) 제약 분야 관세 유예기간의 장기화 추구 및 기업 TAA제도를 통해 지원.제조업 분야의 대안원산지표시규정의 약화 적용 한국의 경우 완제품 수출이 많기 때문에 중간부자재에 대한 규제 완화 노력해야 함. 2)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 TAA 적용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노동자 TAA 적용외국 제도의 벤치마킹1) 피해 부문에 직접 지원 * 미국의 TAA제도, * 멕시코의 PROCAMPO, PROSEC 2) 전반적인 산업경쟁}

사회과학| 2006.07.25| 51페이지| 2,000원| 조회(862)

한미, 서비스, FTA, 농산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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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방 재정

Ⅰ. 序論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0년 4?19학생의거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장면 민주당 정부가 내각제를 실시해 자치행정이 본격화되는 듯 하였지만 실시 5개월 만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의 군사쿠데타로 인해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 후 꼭 20년 만인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의원 선거, 그리고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힘찬 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즉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 2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부터였다. 사실상 본격적인 민선자치단체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은 김대중 정부하인 1998년 6월 4일이었다. 이 때는 제 2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는 제 3대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제 3대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지방자치가 시민적 요구와 선호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구성이 보장되며,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최소한으로 억제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자주성이 일정 범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가 명실상부한 주민복지 향상의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지방재정의 건실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다.Ⅱ. 지방재정의 의의1. 지방재정의 개념및 특성⑴ 지방재정의 개념지방 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재원을 조달?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거두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지방재정의 중요 내용은 세출규모, 차입, 조세와 관련된 활동들로서 배분과 조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권을 둘러싼 정치, 지방정부 내부의 지역 및 사회세력 간 정치현상이 나타난다.)⑵ 지방재정의 특성지방재정의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수평적인 위치에서 동반자적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통치조직의 일부분으로 중앙정부와 수직적 위치에서 지시와 감독 및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그 전체재원의 적지 않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관계로 자주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자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지방의원들도 유권자의 지지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장기적 투자분석과 효율성 및 생산성 등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영향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④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수입의 범위와 지출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 탄력성을 잃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거의가 복지나 지역개발부분에만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제한하고 있다.)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관계우선 공공재정의 주요 기능은 자원배분이 조정, 소득분배의 조정, 경제의 안정화라고 지적되는데,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공공재정으로서의 위의 기능들을 분담하는 입장이므로 상보적 관계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결정하는 주체의 위치에 있어 후견자가 된다. 셋째, 전체 국민에게 고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관계이다.지방재정의 제약요소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국가재정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법률을 국가가 제정/규정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자연자원, 지역경제, 그리고 주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자주적인 해결이 힘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때 국가의 간섭으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민적 최저수중의 확보를 위해서도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3.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익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인 자주재원과 국가(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재정적 지원인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1. 자주재원⑴ 지방세①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보상 없이 부과?징수하는 재화이다.②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다르고, 둘째, 일반 보상의 원리에 따라 징수하므로 개별적 공공시설 이용 대가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담금 등과 다르며, 셋째,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재산수입과 구별되며, 넷째, 금전으로 표시되어 징수된다는 점이다.구분일반보통세특정 목적세특별시?광역시세(총11종)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권세도시계발세, 공공시설세, 지역개발세도세(총6종)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공공시설세, 지역개발세시?군세(총9종)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자치구세(총4종)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사업소세③ 지방세의 체계- 지방세는 성격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시세?군세?자치구세로 대별된다.)④ 지방세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지방세 제도는 지방세원 자체가 빈약하다는 점, 지방세원이 지역별로 편재하고 있다는 점, 지방세는 재산과세이고 정액 세율로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적기 조정이 되지 않아 신장성이 낮다는 점, 자주적 과세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일반재원으로 분류되지만, 그 가운데는 사용료, 매각대금, 과징금 등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러한 세외수입의 문제점으로는 ①종류?성질?기능이 다양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이 곤란한 점, ②지방자치법?시행령?조례?규칙 등 징수 근거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 ③물가 안정, 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요금이나 수수료 등은 재경원 장관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요율 운영이 탄력성을 잃고 있다는 점, ④원가에 비해 요금 수준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 ⑤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등을 국가기관이 장기 무상 점유하는 등 수입이 부진한 점, ⑥분담금, 부담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사정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2. 의존재원⑴.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는 비교적 재정능력이 허약한 지바자치단체에게 국세중의 일부를 활용해서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소요될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지급된다.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증액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초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게 그 부족분에 준해서 교부되며 비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전체 지방교부세의 10/11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특별교부세는 국가의 역점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지의 보존권, 국가유치체전이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비용지원 그리고 자치단체청사나 지방공공복지시설의 신설, 확충, 정비, 보수 등에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교부세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사후발생적으로 수시로 교부되기 때문에 재원배분의 객관성 유지가 어렵고 정치성을 띠기 쉽다. 또한 증액교부세는 지방재정상 필요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법정 교부율 이외에 국가예산에 별도로 책정한 교부금인 바, 그 교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재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법정교부세율 13는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⑵.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정 정책상 또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혹은 전부를 충당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조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쫓겨 자율성 손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기관위임에는 교부금으로 단체위임에는 부담금으로 그리고 자치활동에서는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보조형태에 따라서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부담규모에 따라 재정지원규모가 가변하는 보조금이고 후자는 일정하게 금액이 보조되는 것이다.이러한 국고보조금은 ①사무한계가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비용 부담의 전가, ②지방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 ③지방교부세 등과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통합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 ④보조금의 세분화 문제, ⑤보조금 편성과정에 자치단체의 배제, ⑥연도별 보조금 수준의 차이, ⑦지방재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조금 배정의 획일성, ⑧보조금 배정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⑶. 지방양여금지방 양여금은 특정세목을 국가에서 징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며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국세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다. 재원은 특정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 내용은 전화세?주세의 10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농?어촌 특별세(농특세)의 전입금의 19/150이다.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문제점으로는 ①객관적인 양여 기준의 설정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③지방양여금의 운용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방 양여금은 2004년 폐지되었다.구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폐지됨)주체?재

사회과학| 2006.05.23| 6페이지| 1,000원| 조회(486)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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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학벌 사회 평가A좋아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코드-학벌(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규정한다)< 목 차 >I. 서론-학벌의 의의와 역할II. 학벌의 사회적 성격1. 사회화와 학벌 이데올로기2. 학벌과 사회적 지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i) 기능주의적 관점ii) 갈등론적 관점III. 학벌사회의 문제점1. 학벌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2. 학벌이 주는 인성과 계급순환IV. 결 론{I. 서론-학벌의 의의와 역할학벌은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즉,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벌의 전제가 되는 학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직업 능력 지표로써 중요 역할을 담당해 왔고, 노동 시장에서의 구직, 승진, 보상은 물론 배우자의 선택 및 인간 관계의 형성 등에서도 핵심적인 고려 요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 등과 같이 교육단계의 차이에 따라 종적으로 분화된 것과 한 교육단계 내에서 학교의 종류 및 위신(예컨대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의 차이에 따라 횡적으로 분화된 것의 두개의 차원으로 구조화 되어있는데, 여기서 횡적으로 분화되는 출신학교 자체에 의한 개인 능력 판단의 정도는 실재 우리나라에서 앞서 설명한 학력의 판단 정도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어떤 기업의 신입사원을 심사하는 한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로 학교에 의해 인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지역, 능력, 외모 등의 순으로 인원을 선발한다고 한다.그러나 학력이나 출신 학교가 개인 능력의 판단 근거가 되어 현 관료제적 조직에서 합리적인 인력확보나 조직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현실의 상황을 살펴보면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의미하는 개인적인 지식, 기술 등의 내용보다는 획득된 학력이나 출신학교 즉, 학벌 그 자체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관행과 의식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학벌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은 구직, 승진 등에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일 뿐지하는 정치인, 교수, 또는 재벌 같은 계층의 학벌을 살펴보면 16대 국회의원의 경우 서울대-104명, 고려대-35명, 연세대-17명, 성균관대-13명, 한양대, 경희대-9명 등으로, 대학별 교수 배출수의 경우 서울대-15251명, 연세대-4828명, 고려대-3939명, 경북대-2838명, 한양대-2507명, 경희대-2018명 등으로, 국내 100대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출신 대학별 분포를 보면 서울대-74명, 연세대-16명, 고려대-14명, 한양대-8명, 부산대-5명 등으로 특정 학교(일류대학으로 불리는)에 의한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학벌이 차지하는 실재적인 비중이 단순히 현상 그 자체에서 보다 발전하여 구조적인 틀로 변모하였고, 그 안에 내재된 이데올로기화 된 학벌의 작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렇게 학벌이 구조화된 틀 안에서 발생되는 이데올로기는 한국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 학벌추구 현상을 불러 일으켜 어려서부터 성적위주의 교육이나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인해 학벌이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척도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 또한 그 정도에 있어서 학벌이 가지는 가치가 더욱 강조되게 되는 것이다.2. 학벌과 사회적 지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학벌은 그 학벌을 취득한 개인에게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마련하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학벌의 사회적 지위 획득의 관계를 사회학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i) 기능주의적 관점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학벌이 사회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학교를 통해서 사회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진보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신봉되어져 왔다. 그들은 교육기회의 평등한 분배를 통하여 계층이동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하류계층에게도 능력에 따라 적적한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게 하여 능력과 학력에 의한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를향을 미치며, 그것들의 영향력은 배경요인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즉 학벌의 긍정적인 면으로 교육기회의 평등한 분배 선상에서 기존 하류계층에 속하였던 사람도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게 하여 능력과 학력에 의한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이렇게 평등한 교육기회의 분배를 통해 계층이동이 원활해 져서 결과적으로 사회평등이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력은 직업의 취득에 있어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의 수준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높은 학력은 높은 생산성을 보증하게 된다. 따라서 학력을 전제로 하는 학벌 역시 같은 의미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 획득에 공헌하게 된다.ii) 갈등론적 관점학벌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순기능을 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갈등론적 관점은 학벌이 사회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교육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회평등의 실현에 기여해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입각한 종래의 지위 획득 연구모형은 지나치게 개인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개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구조 요인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경제재생산론자인 보울스와 진티스는 미국의 교육사는 사회평등화의 역사가 아니라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해 온 과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학교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 아니라 자본주의 기업가들에게 훈련받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교육체제는 개개인들을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에 배치함으로써 교육수준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불평등구조의 존속을 정당화한다.카노이는 학교가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교육기회의 분배 상황과 교육수익률의 교육단계별 변화를 통하여 입증하고 있다. 자본주이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평균 수준은 높아지지만 계급별 교육기회의 분배 상황은 육수익률이 학교발달의 초기에는 낮았다가 취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지만 취학이 보편화하고 상습학교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낮아진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그런데 각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 수익률이 높을 때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수익률이 낮아지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다니는 사람들의 계급 배경 다르다. 특정 단계의 교육의 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그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하류층은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중·상류층이 다닌다. 그러나 그 교육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최소한이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류층도 그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바로 한 단계 위의 학교교육이 수익률이 높지만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하류층이 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 상급학교도 보편화 단계에 이르면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하류층은 역시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니기 시작한다. 이와 똑같은 과정이 다시 상급의 교육에서 반복된다. 요컨대 교육수익률이 높을 때, 즉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때에는 중·상류층이 다니면서 그 이득을 취하고 하류층은 이득도 없이 뒤만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가진 자 에게 봉사하고 못가진 자 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라이트와 페론은 갈등론적 이론을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직업집단별, 성별, 인종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과 계급구조와의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과 소득의 관계가 가장 높은 계급이 고용주 계급이며 다음이 관리자 계급이고 가장 낮은 것이 노동자 계급이다. 즉, 교육의 수익은 노동 계급보다 관리자 계급이, 관리자 계급보다 고용주 계급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하류층의 향상을 돕는다고 하는 평등화론자들이 주장과 대립되는 것이다.결국 학벌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구조요인(재산, 환경 등)을 고려한 학교교육기회의 분배 상황에서는 계급별로 그또는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다.아래 설문 자료들을 보자.** 한국 사회 성공 일류대학 중요성**절대적으로 중요 18.1%비교적 중요 46.3%별로 중요 안 함 33.9%전혀 중요 안 함 0.9%모름. 무응답 0.9%**학력, 학벌 좋은 사람 성공 이유**개인능력이 뛰어남 12.0%노력을 많이 함 24.3%좀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음 38.3%학연에 따른 인맥이 좋음 21.4%기타 1.4%모름, 무응답 2.6%**일류대, 비일류대 차별-취업기회**매우 크다 32.6%큰 편이다 45.4%크지도 작지도 않다 9.9%크지 않은 편이다 5.3%전혀 크지 않다 0.6%모름, 무응답 0.9%**대졸, 고졸 차별-취업기회**매우 크다 41.4%큰 편이다 45.4%크지도 작지도 않다 7.0%크지 않은 편이다 4.1%전혀 크지 않다 0.7%모름, 무응답 1.6% .. 2000년10월27∼28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 한국사회의 학력·학벌문화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중 발췌위에서처럼 표면적으로 학벌사회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의 학벌이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위에 서게 된다. 칼 맑스가 한 주장처럼 한국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학벌은 기득권에 옹호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직, 승진, 사회적 대우, 결혼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학벌의 우위는 현실의 우위를 차지한다.이러한 문제점들은 다른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불러온다. 학벌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여건은 성적 우선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지식을 통해 가지게 되는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의 습득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 과정에 있는 많은 학생이 자살을 하거나 자포자기 식의 비행에 빠지고, 학교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학생을 차별대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화 과정에서 주입된 학벌로 인한 내적 계층의식은 현실에서도 영향을 끼쳐 열등감, 또는 우월감의 원인이 되고 인...

사회과학| 2005.12.17| 8페이지| 1,500원| 조회(614)

교육, 사회, 불평등, 계급, 학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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