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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쇼크,유가인상,미국의 금리인상 평가A좋아요
    국제통화금융(김진수)국제통화금융(김진수)­ 목 차 ­I. 차이나 쇼크 (CHINA-SHOCK)1. CHINA-SHOCK의 의의2. 금리인상카드3. 산업 공동화 부추기는 중국투자4. 대중 경제 정책의 변화II. 중국에 관한 고찰(맺음말)Ⅲ. 유가인상1. 유가인상의 역사2. 유가 배럴당 40달러 상승시 세계경제 타격 우려3.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4. 유가상승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최근 유가급등의 원인)5. 유가 급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Ⅳ.미국의 금리인상국제통화금융(김진수)I. CHINA SHOCK1. CHINA SHOCK의 의의4월 28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 긴급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며 긴축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요지는 “거시정제 통제능력강화와 금융개혁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변동폭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경제상장을 추진하겠다.전문가들은 종전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지난해말부털 행정규제와 미시적인 경지조절 정책을 구사해온 중국정부가 경제 연착륙을 위해 앞으로 내놓은 카드는 무엇일까? 국제금융가에는 금리인상설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변동환율시스템 조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한편으로는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로 말미암아 금융시스템의 손상을 입게 돼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려도 제기된다.그러면 현재중국의 경제 메커니즘의 한계를 분석하자면 미시경제정책의 한계를 들수 있다.과열투자 업종에 대한 대출제한과 시장진입제한,불법농지 점용에 대한 일제조사 및 과열업종에 대한 일제조사 및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금지,과열업종에 대한 억제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더 큰 이유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까지 먹히지 않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이다.어느 한곳의 시설투자나 확충이 사회전반에 좋을리 없다는 이야기이다.후의 새로운 국제다음은 과열투자기업 손보기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백화점,부동산,철강,알루미늄,시멘트생터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제기 되었었다.중국은 변동환율제도가 아닌 고정환율제의 채택과 함께 세계의 외환보유국이기도 하다. 평가절하된 위안화로 인하여 수출에 상당한 기여한데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아직 시기별,단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게 초점이 모아진다.중국은 연평균 8%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이른바 ‘70의 법칙’처럼 7%성장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이번조치도 다소 가열된 공장을 식히자는데서는 이유의 여하가 없겠지만은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는 꺼내기 힘들것으로 전망된다.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중국의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 알아보자.과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던시절,미국이 기침한번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라는 말이 이를 설명해준다.한국은 후발개도국으로서 수출 특히 주요상대국에 대한 무역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중국과의 수교(1990)이래로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수출,투자 모두 중국에 올인(ALL IN)된 상태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중국성장 1%P 하락땐 한국수출 2.7%P떨어져 대중수출(1분기)110억 4000만달러 대미수출 92억 8000만 달러에 비하면 18억달러 정도가 많다.중국 수출이 높은 것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인한다.한국의 주요수출품의 경우 반도체,컴퓨터,철강,자동차등 중고위기술 제품들이다.이러한 제품들은 저성장일 때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총리의 말한디에 주가가 요동치고 한국의 증시가 폭락한 원인도 한국 수출의 취약함을 보이는 단편이라 하겠다.한국의 대중무역의 의존도는 작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규모만 132억 달러에 이른다.전체 무역흑자(150억달러)의 80%수준이다.녹색:수출빨강:수입3. 산업 공동화 부추기는 중국투자한국에 대중투자 규모는 13억달러,한국 전체투자 34억달러의 3분의 1수준을 넘는다.이러한 고정자산의 투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한국제품에 치명타를 가하는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그럼 대중국 무역에는 어떠한 부분이 취약을 띄는지 알아보자.한국의 변화추구 필요→중국의 내수시장을 보고 진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현금흐름을 잘 챙겨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중국의 투자억제정책으로 내수가 침체되면 매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수출 다변화를 위해 인도,러시아,브라질 등 중국의 유럽연합(EU)등으로 수출국가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국산화정책을 주시하여야 한다.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중국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처 역할을 하면서 중국성장의 최대 수혜자가 돼왔다.경기 연착륙을 통해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면 한국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중국은 중공업 육성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빠르게 국산화하고 있다.그러므로 한국이 고부가가치화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수출한 물건도 수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결국 해결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있다고 하겠다.II. 중국에 관한 고찰 (맺음말)중국은 빠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 역시 많이 생긴다.또한 성장 이전에도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내부의 문제는 큰 땅덩어리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일단은 빈부의 격차,그리고 실업률해소,도시 지방간의 격차,민영화의 성공지속여부,또한 은행의 부실대출,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식수준향상으로 인한 정치시스템 도입의 문제등의 첩첩산중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흔히 중국을 얘기할 때 속다르고 겉다르다고 말하기도 한다.중국인들 머리속에는 과거의 영광과 근대의 아픔이 존재하는 듯하다.과거에는 중화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자부를 느꼈던 그들이다.한 나라의 총리의 발언에 아시아 각국의 경제부처들은 골머리를 앓았다.한국이 대중무역의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하기 보단 양적증가와 함께 중국을 바로보는 시각을 길러야 할것이다.Ⅲ. 유가인상1. 유가인상의 역사우리나라에 석유가 들어와 사용된지 1백년의 세월이 흘렀다. 19세기말에 유입된 석유는 1백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생활에 많은두차례 오일쇼크로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1) 73년 1차 오일쇼크로 경기침체와 함께 외환위기 상황 경험-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환부족으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음?미국은행단에서 2억달러 신디케이트론 차입-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3년 3.5%에서 2년 연속 20% 이상 급상승(2) 79년의 2차 오일쇼크로 80년중 우리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유가급등과 함께 농작물 흉작, 정치불안이 겹치며 5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7%) 경험- 소비자물가는 80년, 81년 각각 32.2%, 21.5% 상승- 경상수지 적자도 78년 10.9억달러에서 80년 53.2억달러로 확대2) 유가급등으로 수출이 둔화될 경우 경기는 빠른 속도로 하강할 전망- 2004년 소비 및 투자의 호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까지 둔화되면 경기는 급냉?경기회복과 함께 상승세 보이던 내구재소비가 둔화세로 전환?주식시장 침체, 은행 기업대출 축소 등으로 기업의 투자여력도 약화- 유가급등시 경제성장률은 하락?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12%p 하락(1) 1, 2차 오일쇼크시에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경험- 1, 2차 오일쇼크시기에 교역조건은 각각 26.5%, 16.9% 악화- 1차 오일쇼크시기(74~75년) 중 무역수지 적자는 45.8억달러로 이전에 비해2배 이상 증가?이중 유가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는 20.1억달러로 적자분의 절반가량을 차지- 2차 오일쇼크시기(79~81년)중 무역수지 적자는 149.5억달러?이중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분은 49.6억달러를 차지(2) 유가급등에 따른 수출둔화와 수입증가로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무역수지는 10억달러 내외의 적자요인 발생(3) 유가가 금년에 비해 배럴당 15달러 상승한 40달러선에 달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의뢰하고 낭비 부분을 제거?대체에너지(천연가스, 태양열 등) 사용을 늘리고 냉?난방 등의 효율을 극대화- 에너지사용을 경쟁력 척도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 정부의 에너지관련 시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장래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 관리자를 배치4. 유가상승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최근 유가 급등의 원인)1) 급격한 유가급등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1)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태로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저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성장이 회복된 상태이나, 구조조정 진행 등 아직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은 지속- 이때 과거 1, 2차 오일 쇼크와 같은 급격한 유가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 급랭, 경상수지 적자, 물가 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2) 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기업 및 구조조정 일정도 지연 초래-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비- 외부충격의 발생으로 경제주체들의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그럼 최근 이러한 유가인상의 요인을 알아보자.중동 지역에서 새롭게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13년 만에 배럴당 4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가 계속되자 전세계적으로 3차 `오일쇼크`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지난 7일 뉴욕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기준유인 서부텍스중질유(WTI) 가격이 걸프 전 직후인 199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다.국제 석유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테러 공포와 함께 올 여름 미국의 가솔린 공 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악재가 나올 경우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해 배럴당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뉴욕시장의 유가도 역대 최고가인 배럴당 41.25달러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국제에너지기구(IEA)은 "향후 몇주내다.
    경영/경제| 2004.06.01| 13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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