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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경제론] 중동경제 (꺼지지 않는 등불)
    [1] 머리말$ 21세기의 중동의 변화21세기 중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첫째로 폭발적인 인구성장의 지속, 둘째로 에너지원, 즉 석유의 공급지로서 계속 각광, 셋째로 물 전쟁(Water War) 가능성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중동이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을까?[2] 본문1. 중동지역이란1) 중동중동(中東)은 모로코로부터 아라비아 반도, 이란 및 때때로 그 이외의 지역으로 펼쳐지는 지중해 남부 및 동부 해안 주변의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지역의 중심부는 과거에는 오리엔트(Orient)를 세 지역으로 구분하려했던 현대의 서구 지리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해 근동으로 불려졌다 이 당시 근동은 지중해로부터 페르시아만(The Persian Gulf) 까지 확대되는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였고, 중동은 그 만으로부터 동남 아시아로 확대되는 지역, 극동은 태평양에 면하는 지역을 각각 지칭하였다. 용어의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집트의 영국군 사령부에 쓰여졌을 때인 전쟁기간 동안에 중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중동이라는 용어는 본래 19세기 영국에서 극동과 근동의 중간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서 생겨난 지역적 개념이다. 이 당시 근동은 그리스, 불가리아, 레반트(Levant), 이집트 등의 국가를 말하며, 중동은 동양의 중심부로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및 페르시아 서부 국경 이동의 미얀마, 실론에 이르는 지역을 일컬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중에 영국이 이집트에 중동 사령부(Middle East Command)를 설치함에 따라 오늘날 보편화된 명칭이다. 그 결과 과거의 근동지역이 오늘날 중동의 중심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중동지역(The Middle East)중동은 모로코로부터 아라비아 반도, 이란 및 때때로 그 이외의 지역으로 펼쳐지는 지중해 남부 및 동부 해안 주변의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지역의 중심부는 과거에는 오리엔트를 세 지역으로 구분하려했던 현않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편의상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아랍국가와 비아랍국가, 아시아국가와 아프리카국가, 이슬람국가와 비이슬람국가 그리고 유럽국가와 밀접한 배경을 갖는 국가들이 공존하기에 무분별한 용어의 사용은 커다란 분쟁을 불러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그리스인들이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을 때인 1821년 당시에는 근동이었던 동부의 현안문제가 근대사에서 최초로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Greece)는 종종 중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중해 동부 끝에 자리잡은 광범위한 아랍어 사용국가인 터키와 그리스는 과거 레반트(Levant)로 잘 알려져 있다. 아무튼 중동이라는 용어사용은 여전히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구들, 예를 들면 미국무성과 UN의 일부 기구들은 여전히 근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Encyclopaedia Britannica, 1996).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경우도 일치된 견해나 개념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 국내기관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동연구에서 종종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중동경제연구소는 중동연구에 대한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고 단순화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편의상 19개 아랍국가와 3개 비아랍국가로 구분하여 22개 국가를 중동국가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19개 아랍국가라 함은 레바논 (Lebanon), 리비아 (Libya), 모로코 (Morocco), 바레인 (Bahrain),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수단 (Sudan), 시리아 (Syria), 아랍에미레이트연합 (UAE), 알제리 (Algeria), 예멘 (Yemen), 오만 (Oman), 요르단 (Jordan), 이라크 (Iraq), 이집트 (Egypt), 지부티 (Djibouti), 카타르 (Qatar), 쿠웨이트 (Kuwait), 튀니지 (Tunisia), 팔레스타인 (Palestin경제질서와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중동의 경제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제통합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결속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있기에 중동의 경제질서는 크게 보아서 WTO 체제의 향방과 EU의 대응 속도에 따라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지대하리라 보여진다.2. 경제개발과 수자원 및 석유1) 경제성장의 패턴과 경제개발리차드(Alan Richard)와 존 워터베리(John Waterbury)는 그들의 공저 A Political Economy of the Middle East(1990)에서 중동지역을 5가지의 군(群)으로 소 분류 하고있다.첫째, 석유증권발행(coupon clipper)형(리비아, 쿠웨이트), 둘째, 석유산업화(oil industrializer) 형(이란, 이라크, 알제리), 셋째, 기술개발(watchmaker) 형(이스라엘, 요르단), 넷째, 신흥공업국(NICs) 형(터키, 이집트), 다섯째, 빈곤농업국(agro-poor) 형(수단, 예멘)2) 농업개발과 수자원(water resources)1 식량무기화와 중동의 농업개발식량무기화(food weapon)에 관한 구상은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 시에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대산유국 식량금수와 미군에 의한 중동 유전지대의 군사점령"을 시사하였고(Marvin G. Weinbaum, 1982; 148-152), 1990년 걸프전시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가능성은 상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은 식량의 주 공급원이고, 식량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에 최소한 국민이 자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식량생산, 즉 농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아랍 지역에 있어서 안정된 식량 수급은 아랍 민족이나 범 민족적 수준에서는 물론 평범한 아랍 시민의 수준에서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업개발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동에서의 농업개발은 단순한 1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랍국 더 나아가 중동 서 미국의 주도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3. 중동지역 경제협력기구의 기능과 역할1) 지역주의(regionalism)와 중동의 경제협력기구1 지역주의지역주의란(regionalism) 국가간 경제 관계의 장벽을 철폐함에 있어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및 경제적 밀접성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국가들끼리 자유 무차별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경제상의 흐름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GATT의 '다자간주의' 내지는 '범세계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이다.2 지역경제 통합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과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차이는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제협력은 차별 약화에 목적을 둔 행위를 포함하는 반면, 경제통합의 과정은 차별에 대한 억제를 수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무역정책에 관한 국제 협약은 경제협력 분야에 속하지만, 무역장벽의 철폐는 경제통합 행위에 속한다. 경제통합은 한 지역 내에서 차별의 철폐에 초점을 맞춘다. 인접한 국가의 경제통합은 국경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며, 생산의 재배치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지역적, 집적적(集積的), 집괴적(集塊的) 경향은 지역적인 분석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평가될 수 없다.2) 경제협력기구의 기능과 역할1 걸프협력위원회 (GCC)1) 개발수준 및 산업구조의 차이, 2) 경제정책의 이질성, 3) 인프라부문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 GCC를 단순한 안보협력기구의 차원을 넘어 경제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GCC는 회원국 상호간, 1)정치적 협력, 2)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3) 상호 방위협력, 4) 정치, 사회 및 경제발전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 5)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등 광범위한 결성 목적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다업은 유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 석유산업의 진출 문호도 함께 열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한국경제한국은 세계 10대 석유 소비국중 하나이며,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98%이며, 주공급원도 중동, 특히 걸프산유국이다. 총 도입원유의 70%이상이 이 지역으로부터 오기에 중동의 걸프산유국은 한국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지역이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1997년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총수입액의 약19%를 점하게 되었으며, 1999년도 총에너지 수입액은 224억 달러에 달한다.물론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정책으로 중동원유의 도입비중이 1985년에는 57%까지 감소되었으나, 1986년 국제유가 폭락과 중동정세의 호전으로 다변화 지원정책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다변화 지역의 원유도입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중동지역의 원유도입비중은 다시 증가하여 1999년말 기준으로 72.4%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싱가폴,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중동의존도를 보이게 되었고, 수입물량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유황 원유의 도입 비중도 중동의존도가 5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유공장의 시설구조가 주로 중동산 원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한국경제는 원유가격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고유가는 우리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유가는 수입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상승 →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GDP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전환되어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5. 아랍과 비 아랍간 경제협력1) 아랍 국가간 경제협력: 아랍공동시장의 창설 움직임1991년 걸프전으로 중동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중동의 경제협력기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활동을 보여 오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이스라엘-PLO
    경영/경제| 2002.12.27| 10페이지| 1,0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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