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시작하며사회적 부의 재분배는 그것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관계에 내재적인 모순의 결과로서 개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 부의 재분배는 사실 그 출발부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부의 재분배에 대해 복지국가적 입장을 취하는 영국의 경우 이차대전 중 한편에서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적인 정치형태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연합국에 속했지만 체제를 달리하는 구 소련의 사회주의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복지국가론을 제창했다.즉,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념으로 한편에서는 파시즘, 다른 한편에서는 코뮤니즘과 구분되는 하나의 이즘으로서 복지국가 자체가 하나의 완성체로서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마지막 형태인 것처럼 제시되었다.그러나 복지국가로의 전환 이후에도 많은 사회적 모순들이 발견되었으며,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돌려질 수 있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일종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복지국가적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적 발전과 맞물려서 전개된 복지정책 강화, 복지국가로의 형태전환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모순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이에 우리는 사회적 부의 의미와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과 관련한 부의 재분배를 이해하고, 모순이 지양된 미래사회로의 이행을 모색코자 한다.△ 사회적 부의 개념과 분배정의@ 부의 개념과 경제정의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건을 희소성(scarcity)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즉, 어떤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도 그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없다면 자원은 희소한 것이 아니다. 자원에는 자연 자원이라고 부르는 토지, 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목표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의 개념을 통해 볼 때 분배 정의는 생산 요소의 합리적 또는 효율적 배분이라는 순수 경제학적 개념과 구분된다. 따라서 분배 정의는 사회에 유효한 질서 규범이나 정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 재화의 분배 형태를 규정하거나, 기존의 분배 구조 내에서 구성원간의 물질적 불평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를 의미한다. 즉 분배 정의는 사회 질서나 사회 윤리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평가와 분배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또한 소득 불평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갈등을 조절하는 기제(旣濟)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분배 구조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다.사회 재화의 분배는 사회에 유효한 도덕적 질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대한 구성원의 인정이나 비판적 입장에 따라 분배 정의는 대립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분배 구조를 정당화 하는 정의관은 보편타당한 이론으로 확증할 수 없다는 윤리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분배 정의는 순수한 윤리적 당위로서는 논증되기 어렵다. 사회의 분배 형태는 단지 형이상학적 비례 관계나 보편 타당한 도덕적 규범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배 형태는 특정 사회의 생산이나 소비의 경제적 순환 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배 정의는 사회 경제적 범주와 그 구조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분배 정의는 사회 윤리적 측면과 사회 경제 구조의 상호 침투인 것이다.@ 분배정의의 원칙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성장을 인정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부합할 수 있는 분배정의의 조건들 내지 원칙들을 모색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분배정의의 조건 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다음의 세 조건은 분배정의의 세 원칙이며, 이 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분배정의(공정한 분배 혹은 분배의 형평성)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는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그 이유는 불평등의 분석이 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 제도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혜택이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그 혜택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미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첫째 개인의 동기부족, 즉 낮은 성취동기와 열망수준,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음주, 도박, 부적응 등과 같은 결함에 의한 것과, 둘째 부양의무자의 사망, 질병, 불구, 폐질 등과 같은 비 자발적인 개인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낙인주의 관점에서의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부적응 등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은 빈곤이 단지 경제적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체의 자아 개념과 관련됨을 강조하고 있다.·거시적 시각에서의 빈곤의 원인영세민 출신, 도시이입자의 취업기회의 제한과 불안정한 취업, 농촌에의 경작규모의 영세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등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화, 공적부조와 사회보장 등 소득보장정책의 미흡, 최저임금제의 미정착과 심한 임금격차 현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빈곤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잉여노동가치의 수탈 등 사회지도의 결함으로 발생된다는 관점이다.△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 대한 견해와 변천@ 케인즈주의와 그 위기케인즈주의 시대는 선진국에서 십여 년에 걸친 노동자 투쟁과 식민지에서 세계적인 반(反)식민지 운동의 물결로 인해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출현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가 법에 의해 규제되었는데, 그러한 법은 투자가 북에서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남에서는 '경제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견해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법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집합적인 변화로 개인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되며 성장의 기본 목적은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미한다. 즉 시장은 개인의 노력과 행동을 조정하고 생산을 조직화하며 시장체제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위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따라서 시장체제에서 시장이 기업 또는 기업가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지만 이들은 항상 소비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게 된다.따라서 완전한 시장체제 속에서는 노동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또한 완전한 시장체제가 작동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이제까지 국가의 역할과 국가가 수행하고 있던 사회적 조직화 및 통제 기능 등이 강력하고 완전한 시장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대폭 축소되고 이른바 최소국가, 작은 정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한 시장체제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시켜서 국가를 최소화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을 시장체제로 이전시키고 '작지만 강력한 국가'로서 나머지 최소한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영역은 국가의 책임으로 남겨놓아야 할 부문, 즉 시장체제가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적 제도의 영역은 가격기제, 자유경쟁, 재산권 등과 같이 시장체제의 핵심적 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제도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주체들 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고정된 법칙을 확립하여 이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법적 제도의 영역은 임의적이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되고 보편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많은 국가들은 국가와 지역, 도시 등을 불문하고 세계화에 노출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고통을 겪게되었다.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폐단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단순히 경제·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의 이전, 공장의 폐쇄, 자본수유, 외부조달,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은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결국은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고 아울러 공공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둘째, 외부적 충격과 압력에 의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적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생력을 지니고 있던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인수나 합병 등에 의하여 산업기반이 구조조정 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각종의 사회보장성 비용의 경감, 각종 규제의 완화, 세금 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양호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이전되어 결국에는 공공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 부족,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및 붕괴, 사회 안전망의 훼손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기업의 인수나 합병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과 집행 등의 의사결정이 지역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이 취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셋째, 다음으로 사회적 양극화(social bipolarization)에 의한 한계집단의 정치적·경제적 소외 현상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추진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부문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통적인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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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 사회적 부의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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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사회적 부, 재분배, 분배, 사회적 부의 재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