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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중재] 소송과 중재 평가A+최고예요

서론1. 소송과 중재의 개념1) 소송의 개념2) 중재의 개념본론2. 소송의 종류와 특징3. 중재의 종류와 특징4.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결론서론1. 소송과 중재의 개념1) 소송의 개념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인데 이는 법률적 용어이므로,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을 쉽게 풀면,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법적 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소송이라 한다.{)인터넷 사이트 엠파스두산백과사전-법률용어그러나 클레임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출국이나 수입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원에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 각 국가마다 법역이 다르므로 재판권이나 판정결과가 상대국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비용 면이나 시간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한 문제해결노력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소송과 중재의 특징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부분이다.2)중재의 개념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이 취급되어지고 있다. 중재는 중재판정에 무조건 복종함으로써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http://www.kcab.or.kr(대한상사중재원)중 중재의 의의.본론2. 소송의 종류와 특징{) 인터넷 사이트(www.r119.co.kr)중 민법의 종류.국가기관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될수록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고 국가기관이 분쟁 당사자의 중간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해결해 주게 되었으며 이 해결방법도 시대가 발달됨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현대국가에 있어 국가가 분쟁을 해결해 주는 방편의 하나인 소송제도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이 있다.1.민사소송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로서 대여금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어음.수표금청구소송과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부동산 소송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민사지방법원 및 법원 민사부에서 주로 담당한다.2.형사소송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제정한 형사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수사하고,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검찰청 및 형사법원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군인 군무원등에 대한 범죄는 군검찰부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다.3.가사소송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로서 이혼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인지(認知)청구소송등 여러 종류가 있다. 가정법원과 법원가사부가 주로 담당한다.4.행정소송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취소 소송, 공무원 파면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등이 있다. 고등법원이 1심이 되고 상고심인 대법원이 2심이 되도록 함으로서 2심구조를 취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제기전에 처분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된다.5.선거소송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소송이다. 대통령,국회의원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이다.3. 중재의 종류와 특징{) 이 광 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회사법, 해상, 보험,국제거래 전문)의 논평 인용.조정은 중재보다, 중재는 소송보다 신속성과 비용면에서 더 간편한 방법이며, 본 중재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고도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국내에서는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이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단계에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되므로 소송단계보다는 우호적인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클레임 해결기관의 대한상사중재원(중 재)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화주가 운송인이나 수입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계약서나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등에 중재의 약정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는 배제되고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재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이하에서는(1) 중재가 국제상사거래에 있어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본 후, 실무상 자주 문제되고 있는(2) 중재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3) 중재약정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문제(4) 중재에 있어서의 법적용의 문제(5)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의 문제(6) 용선계약서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다.(1) 중재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국제조약에 기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2) 당사자간의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직소금지(直訴禁止)라고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소제기가 부적법함을 다투는 방소항변(妨訴抗辯)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원고측의 소권을 부정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却下)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소항변은 본안 변론의 전에 하여야 하고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 17082판결(3) 대법원은 매매계약 앞면에 ‘뒷면의 조건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 중재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거래약관이 문제된 사안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이를 이해하고 서명을 하였다면 약관상의 중재조항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1990. 4. 10.선고 89다카20252판결(대법원 1990. 4. 10.선고 89다카20252판결), 약관의 이면에 기재된 중재약정이 예상하기 어렵거나 이례적인 경우, 중재약정을 인정할 경우 일방의 권리를 심히 제약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약관이 유효하다고 해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중재약정의 의사표시가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중재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중재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4) 중재와 관련한 국제협약으로는 제네바협약,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년 대한민국에 발효,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등이 있고 각 국에는 중재법과 소송절차법이 규정되어 있는 바, 협약과 실체법 그리고 절차법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용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실체법의 적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의 분쟁인 경우 뉴욕협약이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국의 중재법이 적용되고 있다.(5)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중재판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지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뉴욕협약 제5조에는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등의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 용선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고 선하증권에 이를 편입하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유통증권성을 고려하여 중재조항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편입문구만으로는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선적, 운송, 인도, 운임 등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본 바 있다.4.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

경영/경제| 2003.01.20| 7페이지| 1,000원| 조회(1,096)

소송, 중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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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화] 아시아 통화통합의 실현가능성과 정부의 역활 평가C아쉬워요

아시아 통화통합의 실현가능성과 정부의 역활목차서론1. 국제금융환경과 외환자유화2. AMF의 정의3. AMF창설제안의 의미본론4. AMF창설의 필요성4-1. 통화 스와프협정4-2. 외환위기 공동대응5. AMF의 부정적 의견결론6. AMF의 설립전망7. AMF창설에서의 난제7-1 AMF창설의 실현가능성7-2 AMF창설의 미국의 입장8. AMF설립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활☞서론1. 국제금융환경과 외환자유화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지난 18개월간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바로 자본자유화와 외환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크게 변한 점이다. 18개월 전 만해도 어떤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도 개방과 자유화는 하나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졌으며 감히 반박하기 어려운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자유화와 개방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하나 각국이 자본개방과 외환자유화를 할 때는 국내금융환경에 따른 점진적 순서를 따라야 하며 자율화에 따른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보다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개편논의도 활발하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세계가 경험한 멕시코,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외환위기가 단순히 이들의 구조적 취약과 경제운용의 결함에만 기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장질서에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국제금융제도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점은 앞으로 수 개월간 이에 대한 토의와 논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이에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역학관계가 복잡하여 얽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기된 현실성 있는 제안들의 주요 내용은 IMF와 같은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위기대응자금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며, 또한 각국의 금융정보와 회계제도를 보다 투명화하고, 나아가서 공적금융기구와 민간금융기관들 간의 협력 체널을 구축하며(dogma=독단)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금융질서 개편과 외환자유화에 있어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내달부터 우리가 실시할 예정인 외환자유화도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업·금융부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자본소득자 간에 보다 공정한 손실분담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추가부실을 줄이는 금리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외환자율화를 서둘러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의 질책과 비판을 받거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왕에 4월부터 자유화를 하기로 했다면 이에 대해 금융감독측면에서의 충분한 보완책은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유화는 꼭 바람직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수반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행히 국제금융사회에서 이제는 이것이 잘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2. AMF의 정의아시아판 IMF다. Asia Monetary Fund(Facility)의 약자로 통상 아시아통화기금(협력)으로 불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식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Asian Stand by Facility(아시아통화협의 체)라는 용어도 쓰고 있다.아시아 국가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아시아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위기사태 이후 일본이 제안하여 홍콩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관련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만나 배경설명을 들었다. 지역내 국가에서 환율폭등 등 통화위기가 닥칠 경우 외화지원을 통해 금융협력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기금의 일종이다.3. AMF창설제안의 의미고정환율제도가 무너지면서 IMF는 존재 근거를 상실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일단 만들어진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없다. 한국이 환란에 휩쓸린 직후 마치 점령군 제독처럼 당당한정식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때는 그 값만큼의 돈이 오간다는 당연한 상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의 자산 보유 행태와 관련된 화폐유통속도(V)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 화폐교환방정식은 흥미로운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설이 된다.☞본론4. AMF창설의 필요성최근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는 장기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 전략이 없는 단기적 전략은 항상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1999~2000년의 9~10%대의 성장은 위기 직후의 회복과정이기 때문이었으며 내년부터는 6%대의 성장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만약 한국이 그 이상의 비현실적인 성장전략을 구사한다면 또 다시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경제 및 금융의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 및 금융 행태도 돌이켜 보면 한국의 고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모델을 IMF처럼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새로운 모델이 반드시 미국형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위주로 지나치게 단기화 돼있어 불안정할 뿐 아니라 거품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장기금융(long-term financing)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에 있다.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대출은 물론 외국인투자자, 주식시장이 장기적 금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현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기 금융원은 민간연금기금 또는 보험형태이다. 한편 세계경제가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에서 지식창출(knowledge creation)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철강,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산업에서 지식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산업정책이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시행돼 온 결과가 요은행의 요청으로 필요한 달러자금을 긴급 지원하게 된다. 단독으로 통화방어에 나서다 외환보유고를 소진, 위기를 부채질한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우를 피하자는 것이다. 통화스와프협정은 산하 회원국이 자국통화를 타국에 맡기고 미 달러화를 융통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부족으로 인한 환율불안 사태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일본 엔화가치 급락과 미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감소 등으로 동아시아 경제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체결돼 그 파급력과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역내 경제협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걸음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이번 통화스와프를 IMF와 완전히 별도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막판까지 고집했던 것처럼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이에 대한 중재역할을 수행할만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국가별로 결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개별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등 추가보완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의 협력제고를 경계하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블록 형성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도 경제협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5. AMF의 부정적 의견하지만 역내 지도자 추진력 불투명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는 허상인가.'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에 앞서 브루나이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 블록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통령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되는 것일뿐더러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제안 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7년 9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비공식 재무장관회의에서 AMF의 창설을 주장했으며,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AMF설립안을 공식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 사카키바라 대장성재무관은 서머스 미 재무부부장관과 회동, AMF 설립과 관련한 양국간 입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미국측의 반발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AMF 설립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한동안 수면 밑으로 숨었던 AMF안은 올 여름 이후 위기가 확산되고 IMF만으로는 위기재발 방지 및 위기국의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다시 대두되고 있다. 10월초 미야자와 일본 대장상이 내놓은 3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조성이란 이른바 ‘미야자와 플랜’도 사실상 AMF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AMF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당초 일본이 제안한 AMF구상은 일본과 중국 등이 1000억달러 정도를 염출해 지역통화기구를 만든 뒤 아시아국가들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AMF 구상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IMF에 비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자금 지원시 과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달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중국 홍콩 등은 자금을 서구에 5%대의 금리에 빌려주는 반면에 여타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서구로부터 10%대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오는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아시아국가들끼리 저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요컨대 아시아 국가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동시에 참여국들이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AMF론의 매력이다.그러면 일본이 다.

경영/경제| 2003.01.20| 11페이지| 1,000원| 조회(569)

국제금융, 통화통합, A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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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서원의 성격 성립배경

■서원(書院)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운영기구를 말한다.서원의기원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정제화(定制化)된 것은 송나라에 들어와서이며, 특히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열고 도학연마의 도장으로서 이를 보급한 이래 남송.원.명을 거치면서 성행을 보게 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말 학자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이다.서원의 성격조선시대의 서원은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능과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음에 비하여,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근거지로서 정치적, 사회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흔히 서재(書齋) , 사우(祠宇) 등과 혼칭되어 불리기도 하였으며, 성격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래는 그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서원의 성립-성립배경서원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조선 초기 이후 계속 되어온 사림의 향촌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림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자기세력기반 구축의 한 방법으로 일찍부터 사창제(社創制), 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특히 정계진출이 가능해진 성종 이후는 이를 공식화하여 국가정책으로까지 뒷받침 받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구심체로서 유향소(留鄕所)의 복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향권독점을 두려워한 훈구척신 계열의 집요한 반대와 경재소(京在所)에 의한 방해로 좌절되자, 다시 사마소(司馬所)를 세워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연산군대의 거듭된 사화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향촌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서원이 성립,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직접적인 계기는, 사림의 정계 재진출에 따라 그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문묘종사(文廟從祀)와 교학체제의 혁신에 있었다. 조광조로 대표되던 신진사류들은 지치(至治)의 재현을 목표로 도학정치의 실시를 주장하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인 문묘종사운동은 사람마다 도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이를 숭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문묘에 제향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근거를 두고, 사림계 유학자인 김굉필, 정여창 등의 종사를 추진하였다. 이는 그 자체가 사림계의 학문적 우위성과 정치입장을 강화해주는 측면과 함께 향촌민에 대한 교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서원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한편, 당시의 훈척계열이 쇠잔한 관학을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모색하였던 반면, 사림계의 경우는 그들이 내세우는 도학정치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과 사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지학(爲己之學) 위주의 새로운 교학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그들의 곧 실각함으로써 관학에 대체할 새로운 교학기구의 모색은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뒷날 사림의 강학(講學)과 장서(藏書)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서원의 출현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성립과정주세붕은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이 곳 출신의 유학자인 안향을 모시는 문성공묘(文成公廟)를 세워 배향해 오다가 1543년에는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최초로 건립하였다. 또한 영남감사의 물질적 지원과 지방유지의 도움으로 서적과 학전(學田)을 구입하고 노비 및 원속(院屬)을 확충하는 등 그 영속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이를 기초로 유생을 교육하여 여러 명의 급제자를 내게 하는 등 서원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은 어디까지나 사묘가 위주이었고, 서원은 다만 유생이 공부하는 건물만을 지칭하여 사묘에 부속된 존재에 그쳤다. 서원이 독자성을 가지고 정착, 보급된 것은 이황(李滉)에 의해서이다. 이황은 교화의 대상과 주체를 일반백성보다도 이를 담당할 주체인 사림의 습속을 바로잡고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길 밖에는 없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장으로서 중국에서 발달 되어온 서원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원의 존재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위에서 그는 마침 풍기군수에 임명됨을 기회로, 우선 서원을 공식화하고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는 그 뒤 고향인 예안에서 역동서원(易東書院) 설립을 주도하는가 하면, 10여 곳의 서원에 대해서는 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書院記)를 지어 보내는 등 그 보급에 주력하였다. 그는 이러한 외면적인 확대와 아울러 서원의 내용면에서의 충실에도 유의하였다. 유생의 장수처로서의 강당과 존현처로서의 사묘를 구비한 서원체제를 정식화하고, 원규(院規)를 지어 서원에서의 학습활동과 그 운영방안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 이래 계속되어온 향촌에서 사림활동의 구심체적 기구의 모색노력은 중종초 조광조일파의 신진사류에 의한 문묘종사운동 및 새로운 교학체제 모색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마침내는 서원의 형태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며, 이황에 의하여 정착, 보급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한편,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으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 노비등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1550년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백운동서원 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 이라는 어필(御筆)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부여하여,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전국의 도처에 서원이소의 사액서원이 있었다. 그 뒤 영조 때에는 서원폐단의 격화로 인한 강력한 단속으로 사액은 일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서원의 입지향교가 고을의 중심권내에 제도적인 교육환경을 이끌어 왔던 반면 서원은 읍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정사, 정자 등과 함께 향촌의 독특한 유교문화권을 형성시켜 왔다.서원은 대체로 그 건립에 있어 크게 2가지 요소로 그 장소성이 나타난다. 그 하나는 인적 환경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 환경요소이다. 우선 인적 환경에 의한 서원의 입지를 살펴보면, 서원의 건립위치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로 한정되어 진다. 즉 서원 내에서 사당이라는 시설물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곳에 배향되는 주향자는 그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이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순흥의 소수서원은 유교의 선정 안향의 고향에 세워진 서원이고,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존시에 글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이 있던 곳이다.다음은 지리적 환경에 의한 서원의 입지를 살펴보면 서원의 자리는 일반적으로 산수가 뛰어나고 비교적 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향촌에 위치한다. 이는 서원의 건립동기가 16세기 사림정치의 대두, 은둔사상의 팽배, 향교기능의 쇠퇴 등에 있기 때문에 서원자리의 위치는 당연히 향촌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한적한 곳이다서원의 공간구성과 배치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은 크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과, 원생, 진사 등이 숙식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의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장판고(藏版庫), 책을 보관하는 서고, 제사에 필요한 제기고(祭器庫), 서원의 관리와 식사준비 등을 담당하는 고사(庫舍), 시문을 짓고 대담을 하는 누각 등이 있다. 이러한 서원건축은 고려 때부터 성행한 음양오행과 풍수도참사상에 따라 수세(水勢), 산세, 野勢를 보아 합당한 위치를 택하여 지었다. 건물의 배치 방법은 문묘나 향교와 유사하여 남북의 축을 따라 동/서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맞추어 세우고 사당은 별도로 담장을 두른 다음 그 앞에 삼문(三門)을 두어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 부근에 제사를 위한 제기고가 놓이고, 강당의 앞쪽 좌우에 동서재를 두었으며 강당 근처에는 서고와 장판각 등을 배치하였다. 고사는 강학구역 밖에 한옆으로 배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대부분의 건물은 검소한 선비정신에 따라 복잡한 포(包)나 장식을 피하고 익공이나 도리집 등의 간소한 양식으로 화려하지 않게 꾸미는 것이 보통이며, 단청 또한 사당에만 사용하였다. 또한 지형에 따라 사당과 강당, 부속건물 등의 지반에 차이를 두어 주된 것과 부속된 것의 공간구성을 적절히 계획하였다. 담장으로 외부 공간과의 구획을 지어 분별하게 하였지만 담장의 높이는 높지 않게 하거나 그 일부를 터놓아 자연과의 조화를 깨지 않고 적응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의 산수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서원건축의 특징이다. 경내의 조경 또한 철따라 피고지는 꽃과 낙엽수를 심어 계절에 따른 풍치를 감상하도록 하였고, 경외에는 송(松), 죽(竹) 등의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의 정기와 선비의 기상을 풍기게 하였다. 나무들은 대체로 산수유, 느티나무, 은행, 작약, 살구, 모과 , 진달래, 개나리, 난초, 모란, 매화, 단풍 등을 심었다.-서원의 구성요소1. 사당 - 제사공간의 중심으로 선현, 선조 등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제향을 베푸 는 건물로 사당의 명칭은 [∼사], [∼묘] 등의 어미를 붙여 부르는데 [∼사]가 대 부분이다.2. 전사청 - 제기고, 전사고 등으로 부르는데 제향할 때 제를 마련하는 곳이다. 전사 청의 위치는 대개 사당 경역 내부에 설치된 예가 많으며, 이 경우 사당의 전면 우 측 또는 전면 좌측에 주로 위치하게 된다.3. 영정실 - 영남에서는 소수서원에만 건립되었으며, 이곳에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의 영정을 보관하는 곳이다.4. 강당 - 유생들이 모여 강학하는 곳이며 원장이 거처하는 곳이다.5. 재사 - 원생들이 숙식과 독서를 하던 곳으로 일반적으로 강다.

인문/어학| 2003.01.20| 6페이지| 1,000원| 조회(952)

서원, 공간구조, 서원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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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국내기업이 지향해야할 해외직접투자 평가A좋아요

≪목차≫☞서론1. 해외직접투자의 의의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3. 해외직접투자의 과정4. 해외직접투자의 방법☞본론5.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6.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7.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방안1).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2). 글로벌 네트워크의 수립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장려4).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촉진5). 현지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6). 지역별 차별화 전략 수립7).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축소8).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9).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체계화10). 해외투자기업간 민간협의체 구성☞결론8.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9. 최근 국내 해외직접투자 동향10.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상의 문제점과 대책▣서론1. 해외직접투자의 의의해외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을 투하하는 것으로 투자의 경영 참가 여부에 따라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와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된다.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는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이다.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 한 자금을 장기 대부하여 주는 경우 외국에서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자원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2. 해외 직접투자의 동기1. 경쟁우위의 활용1 기업이 기술, 브랜드, 마케팅 능력과 같은 경쟁우위를 갖고 있을 때, 이를 내수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서 활용하면 더 큰 수익보장.2 그러나 외국기업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현지기업에 비해 불리하고, 현 지국의 유통망, 대 정부관계에서 합작파트너로부터 현지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3 현지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4 합작 파트너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평가5 현지의 정치적 위험 감소(2) 단점:1 합작 파트너와와 경영전략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하는데 어렵다.2 합작파트너에게 자신의 기술이 이전되어 장차 경쟁기업을 만들게 되는 위험 존재2. 신설투자 (Greenfield Investment)(1) 장점:1 자신이 공장을 짓는 형태로 투자규모에 알맞게 설비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2 현지 인력을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3 기술이전이 용이하다.4 생산라인을 배치할 때, 생산품목을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2) 단점:투자기간이 길어진다.3. 인수합병 (Acquisition)(1) 장점:1 빠른 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2 피인수기업이 가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2) 단점:1 상당한 인수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한다.2 실패한 기업을 인수할 때는 회생시키기 위한 위험이 따른다.3 인수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영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본론5.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사회주의 몰락과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적인 관세.비관세 장벽의 축소 등으로 단일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로서는 해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지역 블록화 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시장선점 혹은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족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악화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결국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범세계적 경재구도라는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 하에 기업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해외투자기업이 본국의 자본재와 부품 등 중간재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느냐는 투자기업의 경쟁력 원천과 경쟁력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7.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방안□ 해외투자사업의 성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의 성공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임.-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비젼해외투자사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 신중하고 정밀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수행- 적절한 해외생산품목의 선택현지시장에서 경쟁가능한 기술적 우위의 구비수출을 통해 사전에 현지수요 점검 또는 확보해당상품의 제조·판매·관리 등에서 국제경영의 노하우 체득- 적정한 생산규모 및 투자사업규모의 결정현지수요, 경제발전단계, 현지시장의 경쟁여건을 동태적으로 파악작은 규모에서 점진적인 규모 확대(특히 대개도국 진출시)현지금융의 실태 및 자금조달 가능성 점검(재무구조의 건실화)- 적절한 진출시점의 결정적정조업도 유지 가능성 검토M&A시 환율변동에 따른 매수가격변동 감안- 최적입지의 결정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방식 채택- 합작투자시 적절한 파트너의 선택- 중소기업과 동반진출 필요성 검토-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력 및 시장점유능력 배양- 장기적 안목하에 현지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 관계 수립· 본사와 자회사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 수립- 제품차별화전략에 의한 안정적 시장점유율 확보- 본사 강점기술의 조속한 현지기업에의 이전- 현지경영방식과 본사 특유의 경영방식간의 조화(현지화)현지국의 기업지배구조에 조화된 경영방식 채택현지국의 노사관계에 적절히 적응- 국제경영담당 인재의 육성현지경영인의 적극적인 채용현지고용인력의 국내연수□ IMF 구제금융 신청후 국내기업들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에 따른 해외차입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기업별 신용등급 하락 평가는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비교·검토하여 해외투자사업의 조정(coordination)과 배치(configuration)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각 지역별 총괄본부를 설치하고, 본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독립성과 통합성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함. 즉 글로벌 차원에서 사업 및 투자의 재배치를 통해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되, 각 지역별·국가별 사업본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수익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임.- 국내 대기업의 세계화전략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음.□ 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본사와 자회사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아웃소싱을 적절히 활용하고, 기술 및 자본의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장려□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어서 대기업의 독자적인 진출만으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진출하는‘종합투자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글로벌화가 한편에서 진행되는 반면에 지역주의 움직임은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을 강화하는 추세임. 역내 또는 국별 원산지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들은 역내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특히 원자재 및 부품의 질이 현격히 국내생산품에 비해 떨어질 경우 완제품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대기업의 부품조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해외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능력과 자금조달상의 애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임.4).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촉진□ 해외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화가 촉진되어야 함자기업들은 자신의 신용으로 기채 또는 주식을 발행하기 보다는 본사로부터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해외에서 차입하는 자금조달방식을 보이고 있음.- 또한 경영성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보이윤의 적립을 통한 재투자가 미약한 상황이고, 차입경영으로 인하여 대외적 신인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기업 이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해외에서 자기신용에 의한 현지금융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최초에 본사가 투자한 지분 이외에는 본사로부터의 차입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채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급보증 사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차입경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식 자금조달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철폐와 마찬가지로 해외투자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제한을 현행 총투자규모의 50%, 모기업 자본금의 100%에서 총투자규모의 20%, 모기업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외채통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지 자회사의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8).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하고 해외투자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외투자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국내 모기업은 물론 우리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외투자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자회사를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 아울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채권자인 은행과 주주들에 의해 경영감시가 가능하도록함.

경영/경제| 2003.01.20| 13페이지| 1,000원| 조회(492)

직접투자, 다국적, 국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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