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화국에 대하여..이승만이 축출된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어있었다. 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 개헌*총선거 실시 등 4월 민중항쟁에서 표출된 민주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부정축재가 재산 환수 요구 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통해 장면을 국무총리로 한 민주당정권이 출범하였다. 민주당정권은 당면과제로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 부정선거 원흉과 발포책임자 철벌, 경제건설의 촉진과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원조 획득'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은 초기에 3*15 부정선거 책임자와 발포 책임자를 검거하였다가 곧 대다수를 석방하였다. 이처럼 민주당정권은 이승만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수 없었다. 여기에 경제상황의 악화도 민주당정권을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당시 한국경제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토개발계획과 실업자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자금이 미국 원조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 민중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4월민중항쟁 이후 부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운동*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신규노조의 결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으로 전개 되었다. 4월민중항쟁이후 전국에서 민주 노조가 결성되면서 대한노동총연맹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농민운동은 수리조합과 지방행정기관의 민주화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기간중의 양민학살에 항의하는 운동도 일어났다. 1960년 5월 11일 경북 거창에서 한국전쟁 당시 면장이었던 사람이 주민들에게 생매장당한 사건을 계기로 양민학살 사건들이 속속 폭로되면서, 경기북유족회를 비롯한 피학살자유족회가 각지에서 결성되었다.학생들은 4월민중항쟁 직후 학원민주화운동*신생활운동*국민계몽운동 등 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혁신세력은 총선거에서 참패하고 신생활운동 등이 민주당정권의 비협조로 쇠퇴하자, 곧 통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서울대에서 민족통일연맹을 결성한 것을 필두로 하여 각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직들을 결성하였다.민주당정권의 굴욕외교와 진보세력 탄압에 대한 반대투쟁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민주당정권은 1961년 2월 8일 미국과 '한미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원조사절단 활동에 대한 협조와 편의제공이 약속되고, 그 구성원에게 경제적 정치적 외교 특권이 부여되었으며,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 협정은 즉시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월 13일 17개 혁신계 정당*사호단체는 '2*8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협정을 "종주국과 식민지간에 있었던 전근대적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또한 진보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 야당인 신민당, 신풍회화 혁신정당, 언론, 법조계 등에서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2대악법 반대투쟁"은 2월 18일 대구에서 1만여 군중이 운집하여횃불시위를 벌인 것을 시발로 하여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2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주최로 3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악법반대시민성토대강연회' 가 열렸다. 강연회 이후 벌어진 횃불시위에서는 "양키 고홈", "통일을 반대하는 장정권은 물러가라" 당의 반미*반정부 구호도 등장하였다.
상 호 의 존 론1. 등장배경1970년대 초반의 상황 중심부 : 무력행사에 주저→ 확전에 대한 우려, 반전여론, 전쟁의 대가가 커짐주변부 : 민족주의로 무장무력사용 기회의 감소로 경제적 분쟁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증가체계과정상의 변화 → 무기의 발달교류의 증대민족주의의 확산반전여론의 배태2. 상호의존의 학문적 연구국제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연구 시작→ Richard N. Cooper The Economics of interdependence (1968)“서방 진영은 제반 경제문제에 있어 상호 심각하게 의존되어 있는 만큼 경제문제의 해결은대내외정책에 있어서 이들 국가간에 긴밀한 상호협력체제가 요구된다.”1970년대 들어 정치학자들이 상호의존의 정치경제적 연구 개시Oran R. Young : 현대의 국제정치는 불연속적 관계들로 구성→ 불연속적 관계 : 이슈에 기준된 다쟁점체제를 의미→ 세계는 여러 가지 구별되고 중첩되어 있는 복수의 체제들로 구성→ 체제들은 각기 그 체제의 독특한 구조적 속성과 그 체제를 구성하고있는 행동주체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구분→ 행동주체들의 목표는 쟁역에 따라 다르며, 행위주체들의 정책수단도쟁역에 따른 별개의 권력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슈들간 서열도성립할 수 없음Edward L. Morse : 서방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의 위기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Bruce M. Russett : 국가간의 경제적사회적인 교류가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Robert O. Keohane & Joseph S. Nye : 초국가적 패러다임 제시자유주의 경제학자자유주의 정치학자연구초점상호의존현상의 연구에서 부(富)의 확대를 중요시부의 확대는 물론, 부의 분배문제가 연구의 핵심상호의존의 개념외부경제의 발전 내지는 상황에 대하여 각국 경제의 민감성이 증가할 때 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존재국제체제에 있어 행위주체들이 다른 행위주체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3. 이론의 전개실재하지 않는 두 가지의 이념형의 국제체계 설정 현실주의의 국제체체계현실주의 국제체계→ 국가는 아무런 내부 분열없는 단일한 조직이자 국제정치의 중심축→ 정책사안이나 쟁점 사이에 서열이 명확하게 설정 : 군사안보문제를 우선시→ 권력의 대체성(fungibility) : 군사력은 국가안보 이외의 다른 문제영역에서 조차 정치적상황전개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전략적 자원복합적 상호의존의 국제체계→ 무역의 증대 및 자본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국가 사이에 다양한 상호의존의 채널 발생→ 정부부처나 이익집단은 점증하는 국가간의 경제적 연계 속에서 초국가적초정부적 정치연합을 구축하여 이익증대 도모→ 다국적기업의 출현으로 국제화의 추세가 강화→ 국가의 단일성의 해체 정부부처간이익집단간의 일상적 대화거래흥정 및 연대 발생정부부처의 통제망을 이탈한 초국가적 조직체의 출현→ 정치적 쟁점이나 의제 사이의 서열이 부재: 이익을 증진하거나 방어하려는 각계각층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 (상충하는 이익집단의 압력)→ 군사력의 정치적 가치 저하 : 세계화 시대에서 전쟁은 수출산업의 판로나 수입자원의 공급을차단하는 치명타로 인식→ 권력의 비대체적 속성 : 전쟁의 대가가 크기 때문* 실존하는 국제체계 : 양자의 체계 속성을 다 가진 이중적 조직체현실주의의 체계복합적 상호의존의 체계체계속성국가의 조직속성단일하다단일하지 않다정책서열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군사력의 가치상하정치관계정치적 의제의변화요인총체적 권력구조문제영역 내의 권력구조; 국제조직경제과정 - 기술혁신국제기구의 비중하상→ 실제 정치세계에서는 문제영역마다 각기 다른 속성을 지닌 다양한 국제체계가 병존하기때문에 국제체계의 구조나 과정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현실을 분석하는 기존의 정치이론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 현실주의적 체계에 다가갈수록 총체적 권력구조가 국제정치의 의제를 결정하는 반면 여기서멀어질수록 문제영역 내의 권력구조나 국제조직 아니면 경제과정의 영향력이 커진다.→ 기존 국제정치 이론의 사상적 편향성을 피하고 체계의 구조와 과정을 하나의 분석체계로 설정→ 혁신적인 정반합의 논리에 서서 기후 현실주의자유주의 양자의병존을 가능케하는 이론설계* 국제기구의 역할→ 전쟁의 대가가 증가하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가치배분에 일익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혁명적인주권평등의 원칙과 다수결의 절차에 기대어 주변부가 분배문제를 국제정치의 전면에 부각시킴이상우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 P. 53-63참고 리버(Robert J. Lieber)의 상호의존과 평화에 대한 견해l 상호의존론초국가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Keohane과 Nye가 제시한 "세계정치 패러다임"은 현대국가정치의 변화상과 현실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대체이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초국가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 분석적으로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Keohane과 Nye가 제시한 것이 바로 '상호의존론'이고 그 대표적인 저서는 「Power and Interdependence : World Politics in Transition」(1977)이다.(1)「상호의존」의 현저한 진전주로 서방진영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가 현저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미국은 제2차대전 직후 주요 동맹국들의 경제부흥과 경제력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국의 거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47년 발족)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1945년 발족)체제라고 불리 우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했다. 이 두 체제는 자유무역과 국제협조의 대원칙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으로 GATT가 국제무역의 원칙, IMF가 이것을 통화의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어쨌든 이 두 체제가 발족됨으로써 서방동맹 여러 나라들은 보다 더 원활하고 밀도 높은 국제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사람과 물자와 자금의, 국경을 넘는 교류도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호의존」이 진전된 상황하에서, 서방국가들 사이에서는 국제분쟁의 해결의 수단으로서 설득과 협조가냉전의 시나리오가 「상호의존」의 시나리오로 바뀌었다.(2)서유럽의 통합·1940년대 영국의 처칠(Churchill)수상이 지도하는 정부간주의형의 서유럽연합(WEU, Western European Union),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등 지역적 국제기구의 탄생·1950년대 초국가주의형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설립됨으로써 장래의 거대한 「유럽연방」의 형성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1967년 7월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발족·1993년 11월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가 정식 탄생EU는 단일시장화를 성취하고 더 나아가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단일통화 ECU(European Currency Unit, 유럽통화단위)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3)민족분쟁의 발생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표면화된 현상의 하나로서 민족분쟁을 들 수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민족간의 대립은 냉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의 정통성이 동요되기 시작한 지역에서 그 소속된 뿌리를 달리하는 민족들이 스스로의 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해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강화된 보스니아(Bosnia)와 헤르제고비나(Herzegovina)와 같은 지역에서는 민족간의 무력분쟁이 발발했다. 구 소련 각지에서 발생한 민족분쟁도 그러한 경우이다.(4)남북문제 - 제3세계와 비동맹국가남북문제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부의 분포의 불균형에 기인되는 북아메리카, 유럽제국, 일본 등의 소수 경제선진국과 경제개발에 너무나 뒤떨어진 다수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제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그리고 그러한 격차가 해마다 확대되어 가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총칭하는 말이다.1959년, 세계했던 영국의 로이드(Lloyd)은행총재 올리버 프랑크스경(Oliver S. Franks, 1905 -)이 개발도상국들의 태반이 남반구 또는 적도 부근의 지역에, 선진 여러 나라들이 거의 모두가 북반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서, 오늘날 세계의 중심문제는 동서문제로부터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에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남북문제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이러한 남북문제가 오늘날 국제정치 하에서 문제로 되어지는 것은 주로 경제적 문제로서 이지만, 단지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의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문제가 직접 화제로 된 것은 역시 경제의 문제, 특히 경제원조가 계기가 되었다.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남북문제」로서 인식되게 된 것은 1950년대 말이며, 그러한 격차의 시정을 위해서 국제적인 개발전략이 검토되어 실시되게 된 것은 1960년대이다. 남북문제의 중심을 빈곤의 해결방법을 둘러싼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남북문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빈곤의 문제가 「남」과「북」이라는 단순한 지리적인 구분으로는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북」의 사회에서도 개발도상국적 현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남」의 사회에서도 선진 사회적 현상이 생겨지고 있기 때문이다.2)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 가면서도 시장경제화를 진행시키고 있다.3)발전도상국들은 냉전시기에는 동서대립의 전략적 배려의 덕분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원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그와 같은 원조의 전략적 배려는 실행되기 어렵게 되었다.어쨌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남북관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희박해지고 서로 협력하여 빈부의 국제적 격차의 시정에 대처하는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5)인권의 국제화냉전이 종식된 후 인권의 문제는 국제사회에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즉 인권의 존중이 국제의 평화와 안전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