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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론] 정부간 갈등 사례 연구

{1. 갈등의 의의1 갈등의 개념2 특성2. 정부간 관계의 개념3.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간 갈등 사례1 (중앙-지방정부간)1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2 중앙-정부간 갈등 해소 방안4.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간 갈등 사례2 (지방정부간)1 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2 지방정부간 갈등 해소 방안5. 결론6. 참고 사이트 및 참고 문헌시화호내 간석지 추가매립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과관련한 사례 연구1. 갈등의 의의1 갈등의 개념: 인간에게 있어서 갈등은 인간의 삶 그 자체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가 지속될 때까지 어떠한 형태든 갈등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먼저 갈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일이 몹시 까다롭게 얽히어 풀기 어려운 형편을 이르는 말 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부분의 갈등의 의미가 이 경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갈등이란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상충 또는 전도일 때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순되는 바람이나 목적에 의해 정신적 또는 도덕적 충돌 등 집단적 대치 상태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2 특성ⅰ.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ⅱ. 갈등이란 당사자들이 갈등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ⅲ. 갈등은 표면화되는 대립적인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ⅳ. 갈등이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의 양태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벼운 이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 최소 수준의 대립적 행동에서 상대방을 파면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수준의 대립적 행동도 있다.ⅴ. 갈등은 조직에 역기능적일 수도 있고 순기능적일 수도 있다.2. 정부간 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사용이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Wright교수 또한 인쇄매체의 일반사용 시기인 30년대를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정부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횡적인 관계보다 종적 관계를 중심으로, 또 정태적 측면보다 동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Anderson은 정부간 관계를 미국 연방체제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의 정부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행위의 총체라 하고 있다.또한 Shafritz의 행정학 사전에 의하면 정부간 관계를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와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원을 나누어 쓰는 재정 및 행정의 과정이라 개념을 정의 하고 있다.3.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간 갈등 사례1 (중앙-지방정부간){시화호내 간석지 추가매립 중앙-지방정부간 갈등대형오염투기장으로 변한 시화호내 간석지 추가 매립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22일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화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5천여만평의 간석지 가운데 시흥시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는 3백50만평을 반월특수지역 에 포함시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분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경기도와 시흥시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 지자체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화간척사업 1단계공사로 조성된 시화공단등으로대기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시화호에 공단을 조성하겠다는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시화호내 간석지에 대한 개발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와 시흥시의 주장이다.이들은 또 시흥시 전체 도시면적의 8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도시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지난해부터 마련 중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화호내 간석지를 주거 및 상업용도의 도시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정부의 공단조성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수자원공사측은 이에 대해 시화호에 조성할 계획인 첨단산업단지는 오염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공해산업단지 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외국인투자와 첨단산업육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권내도 첨단산업용지로는 시화호가 최적지 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77년 4월 반월 안산지역을 반월특수지역 으로 묶어 1천7백여만평을 공단과 배후단지로 조성한데 이어 최근 시흥시와 안산시에 접해 있는 시화호 북쪽 간석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개발용역을 발주했다. 문화일보 1998년 4월 22일자이 기사의 내용은 상급단체인 중앙정부와 하급단체인 경기도(시흥시)의 시화호 개발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 다룬 기사이다. 글에서 보면 경제개발 등을 중시하는 중앙정부와 헌번 34조, 35조에 의한 지방정부의 국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환경보전을 중시하면서 대립을 이루고 있다.1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일단 기사의 내용과 더불어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의 6가지를 들 수 있겠다.1) 상호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가 할 수 있다.정부의 투자와 사무의 지방정부에 대한 위임 등과 같은 상호의존성을 볼 수 있다.2)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 발원권의 증대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표를 인식하여 주민 쪽의 편에 서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고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법 상에 의해 각 자치 단체장의 선출이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발원권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의 표를 인식하여 정부기관과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 NIMBY, PIMFY 현상과 같이 각 지역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심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위의 사례에서는 자기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NIMBY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4) 갈등 조정기구의 부재, 미흡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경기도 시흥시 - 중앙정부(수자원공사)의 대립을 중재해 줄 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5) 중앙-지방 정부의 기능배분이 모호한 경우와경기도 시흥시의 주장 : 상업용도 및 도시용지로 사용하겠다.중앙정부의 주장 :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이에서 볼 수 있듯, 기능배분이 되 있지 못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갈등만 증폭 되는 양상을 보일 뿐이다.6) 환경과 관련된 개발의 경우를 들 수 있다.위의 기사의 경우도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문제가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 중앙-정부간 갈등 해소 방안중앙정부-지방정부의 해소방안은 크게 행정적, 사법적 두 차원에서 살필 수 있다.가 행정적 차원1) 중앙정부 중간자치 단체장의 조언의 권고와 지도권을 이용하며2) 위법 부당한 사무의 시정 정지 취소를 한다.3)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이행 명령, 대집행권을 이용하며4) 감사방법을 개선하고5) 재의를 요구한다.나 사법적 차원1 대법원 행정법원에의 제소와2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를 들 수 있다.4.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간 갈등 사례2 (지방정부간){인천 월드컵경기장 관할권 갈등(인천=연합뉴스)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가 문학경기장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28일 시(市)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문학경기장이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있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문학경기장 전체 부지 13만 3천여평 가운데 59.5%를 차지하고 있는 남구는 경기장 명칭을 문학동의 '문학'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 주사무소가 관내에 있어 남구로 통합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연수구는 경기장으로 연결된 주 도로가 연수구 지역인 만큼 단순히 면적비율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시는 자치단체간 합의를 거쳐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나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bhlee@yna.co.kr 연합뉴스 2002-02-28 10:10:00위의 기사 내용은 월드컵을 앞두고,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치단체간(지방정부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라 할 수 있겠다.1 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지방정부간 갈등의 발생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발언권, 민선단체장의 표를 인식한 민원수렴, 의견조정의 곤란성 등에 대한 표현의 확대와 같은 자율성 증대를 들 수 있다.

사회과학| 2004.09.11| 7페이지| 1,000원| 조회(1,655)

갈등,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부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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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계천 복원 사업 평가A좋아요

목차{내 용페이지1. 환경의 중요성2. 환경친화적 도시정책이란?3. 청계천의 의의4. 청계천 복원의 의의5.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6. 청계천 주변지역 정비의 기본원칙7. 제주시 산지천의 복원 사례8.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효과9.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문제점10.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1) 교통대책2) 상인대책3) 하천 폐기물 대책11. 결어12. 참고 문헌 및 사이트*************67청계천 복원에 대해1. 환경의 중요성Ignacy Sachs에 의해 재정립된 [개발의 대안적 유형(Alternative Patterns of Development)]이란 글에서 지금까지의 개발은 물질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개발이 지향하는 가치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가치란 환경이 개발의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는 것이다. 즉, 모든 개발에는 환경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반환경적 요소를 너무나 많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철저한 상업주의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당대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결과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환경친화적 도시정책이란?: 환경친화적인 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말한다.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혹은 환경친화적인 도시정책이란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정책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적 도시개발정책이며, 또한 환경보전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기본전제 하에 인간과 환경, 경제와 생태,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균형개발을 추구하는 개발정책을 말한다.3. 청계천의 의의: '개천(開川)'이라는 본래 명칭을 가진 청계천이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와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으로 길이 3,670m. 최대 너비 84m이며,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서울 분지의 모든 물이 여기에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밖 살곶이다리[箭串橋] 근처에서 중랑천(中浪川)과 합쳐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한강으로 빠지는 곳을 말한다.4. 청계천 복원의 의의: 청계천복원은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청계천복원사업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다.1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지자면 서울은 환경 친화적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바뀔 것이며2 우리 문화유적이 복원되면 서울은 600년 역사성이 회복되고3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며4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5 청계천복원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될 것이며6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복원계획을 말한다.{ 청계천 복원의 의의5.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1) 600년 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공간의 창출하고, 청계천 주변 지역의 문화자원을 회복, 조성하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하고(2) 노후구조물의 위험요소 제거함으로 노후된 구조물의 철거로 시민 안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며(3) 인간중심의 생태적 환경도시로 전환하여 환경도시 서울로 전환하고(4)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6. 청계천 주변지역 정비의 기본원칙(1) 인위적이고 과도한 정비계획 지양하고(2) 서울시는 큰 틀을 정해주고 개발은 민간주도하게 한다.1 단, 전략 재개발구역에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민, 상인과 협의를 통한 정비를 하며2 업종전환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7. 제주시 산지천의 복원 사례{ 제주시 산지천의 복원 사례이는 제주시 동문교에서 제주항 구간에 2002. 7월에 준공된 복원사례로 도심지와 생태환경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8.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효과(1) 도시형 자연하천의 복원으로 수변문화공간이 조성되어 도시의 모습 변모하고(2) 청계천은 그 자체가 역사문화 유적이 되며, 기타 역사문화 복원의 축이 되며(3)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여1 도심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외곽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도심의 대기환경이 개선되며2 청계고가 및 청계천로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정체현상이 해소되고3 거대한 하수구가 도시형 자연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된다.(4) 도심경제 강북경제가 활성화1 청계천복원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산업구조 개편되고2 국제금융,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마케팅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제가 활성화된다.9.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문제점(1) 청계천 복원으로 말미암아 교통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어1 가용도로가 줄어든데 따른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감을 가질 수 있고, 2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교통대책을 경찰이나 버스업체들 등과 한마디 협의 없이 발표하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많은 혼란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2) 청계천 복원으로 말미암아 개발자인 서울시와 생계 직결자인 상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 될 수 있다.(3) 청계천 복원으로 말미암아 하천의 집중호우시의 자연재해와 하천 용수의 확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에 있어서도 그 처리문제의 곤란성을 지니고 있다.10.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1) 교통대책(1)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을 본래의 모습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시정 핵심사업이므로 복원사업을 뒷받침 하는 교통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1 도심부 및 도심진입도로 소통능력 향상2 승용차 도심진입 억제 및 분산우회처리3 대중교통수송능력 확대 및 편의제공으로 승용차 이용수요 전환4 승용차이용 수요관리 및 시민참여 유도한다.(2) 청계천 복원대비 교통대책은 시민들의 일상교통생활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시와 시민이 함께 풀어나가는 공동노력으로 추진한다. 그의 예로 시의 교통대책추진과 시민의 자가용 이용 줄이기 운동 병행 등을 들 수 있다.(3) 청계천 복원공사 착수 이전까지 가능한 단기대책에 우선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전반적인 교통체계개편사업도 별도로 병행 추진함을 그 해결방안으로 한다.2) 상인대책(1) 기본적으로 사업구간을 현재 청계천로 도로폭원 이내로 한정하므로 주변 건물 철거나 영업장소 침해가 없이 종전대로 청계천 주변 영업활동 보장하며(2) 공사 중에는 편도 2차선 확보, 가림막 설치, 화물조업 주차공간 최대한 확보, 공사구간은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영업불편을 최소화하고(3) 복원 후에는 복원 후 시민 접근 및 조업차량 이용 등 영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천 양측에 2차선씩 확보하고, 복원 후 여건변화에 따라 업종변경(이주) 희망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결방안으로 한다.3) 하천, 폐기물 대책(1) 하천대책하천 단면에 있어서1 청계천 배수구역내의 토지이용 및 개발현황, 지질, 토양상태와 그간의 강우량 측정자료를 토대로 홍수량을 산정하여 최근의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 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천 조성하고2 홍수로부터 도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수로 변경 등 대안 강구하며

사회과학| 2004.09.11| 7페이지| 1,000원| 조회(654)

청계천, 환경친화, 이명박, 청계천복원,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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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체계] 전자정부에 대해···

{목 차Ⅰ. 정보사회의 개념 ‥‥‥‥‥‥‥‥‥‥‥‥‥‥‥‥ 2page.Ⅱ. 전자정부의 의의 ‥‥‥‥‥‥‥‥‥‥‥‥‥‥‥‥ 2page.Ⅲ. 정보사회의 대두 배경 ‥‥‥‥‥‥‥‥‥‥‥‥‥‥3page.Ⅳ. 전자정부의 미래모습 ‥‥‥‥‥‥‥‥‥‥‥‥‥‥ 3page.Ⅴ. 전자정부의 목표 ‥‥‥‥‥‥‥‥‥‥‥‥‥‥‥‥ 4page.Ⅵ.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및전자정부 추진정책 ‥‥‥‥‥‥‥‥‥‥‥‥‥‥‥‥‥‥4page.Ⅶ.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5page.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 7page전자정부에 대해Ⅰ. 정보사회의 개념;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출현과 이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부문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 현성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정보사회 라 한다.이에 대해 미국의 학자인 O'Brien은 정보사회의 특성을 경제활동영역의 변화로 설명하여 정보사회는 경제활동의 영역이 삼품의 제조에서 정보와 지식을 제조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전문화된 정보와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분야가 각광 받는 사회 라고 하였다. (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2001년).Ⅱ. 전자정부의 의의1 개념 :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EG)란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전자은행업무(Electronic Banking, EB)에서 처음 대두된 구상(idea)을 확장한 것으로서 행정에 원용되어 오고 있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최상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이고 반응적인 정부 를 의미하는 것이다.(한국전산원, 1996a), (권기헌,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1999년).2 대한민국 전자정부 구축체계 .{Ⅲ. 정보사회의 대두 배경; D. Bell과 A. Tofler 등은 산업사회 이후에 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서구선진국에서는 지식산업, 정보산업, 정보사회 등의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전자산업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선도부문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정, 전기통신, 데이터통신 및 전파관리로 구성되는 통신부문이 급속한 발전을 하였었다. 국내 총 고정자본형성 중 통신부문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960년대 겨우 2% 이내에 머물렀으나 1970년대에는 3%로 제고되었고 1980년대에는 7.5%를 상회함으로 정보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안경렬 외, 21세기 행정학, 2002년).Ⅳ. 전자정부의 미래모습1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시 공간의 제한 없는 민원서비스로,ⅰ) 역, 백화점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민원행정 자동처리기(KIOSK)를 이용하여 증명 확인 신고 등을 시간제한 없이 처리 가능하고,ⅱ)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통한 민원의 접수 처리가 가능해 행정기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다.손쉬운 정보접근으로,ⅰ) 전통적인 활자화된 정보제공에서 인터넷, CD-ROM 등 다양한 정보공개 수단 이용된다.ⅱ) 행정정보소재안내시스템으로 각 부처의 입법예고, 고시, 정책해설, 보도자료, 일반행정자료 등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2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최적화된 기업경영 환경으로,ⅰ) 통합무역정보망의 구축으로 통관, 검역, 물류, 금융기관 등이 EDI망으로 연계되어 경비절감 및 대외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ⅱ) 행정규제 및 감독 등의 철폐로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증대를 꾀 할 수 있다.신청 신고의 전자화로,ⅰ) 기업의 인 허가 및 각종 납세관련 신고 등의 업무가 전자화 되어 행정처리에 따른 기업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ⅱ)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의 이동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공간을 전세계로 확대할 수 있다.3 정부 및 공무원의 변화고객 지향적인 서비스행정체제 구축으로,ⅰ)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이 확대됨으로서 작은 정부 실현 가능하다.ⅱ) 사이버 정부(Cyber Government)를 통한 정부접근,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행정서비스를 정착한다.행정관행의 변화로,ⅰ) 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 등 전자문서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어 공무원은 정책개발 등 창의적인 업무에 전념한다.ⅱ) 전자우편, 원격화상회의 등으로 부처간 정책조율을 원할히 수행하고, 공무원 전자카드 및 원격근무 제도의 도입으로 복무관리의 유연성 제고한다.(행정자치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998).Ⅴ. 전자정부의 목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자정부를 통해서 우리는ⅰ)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제고와 이용활성화를 추구한다.ⅱ) 행정업무 혁신과 연계한 행정정보화를 실현한다.ⅲ) 행정정보관리의 전략적 통합화 체계화를 추구한다.ⅳ) 공무원의 개인생산성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킨다.ⅴ) 행정정보기반을 정비하고 구축한다.ⅵ) 새로운 시스템 업무절차에 적합한 선진제도를 검토 도입한다.(강근복외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Ⅵ.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및 전자정부 추진정책1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 우리나라는 NII구축과 신사회자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그룹으로 부상하고자 범정부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를 3단계로 구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선도시험망,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기술개발, 시범 사업, 여건 정비 등의 것을 총 45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여 구체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년), (임명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기대효과, 1995년).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정책ⅰ)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 (1987~1991) : 이 시기에는 행정전산화와는 달리 국가적인 수준에서 전산망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7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된 시기이다.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년).ⅱ)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 (1992~1996) : 1차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으로 조성된 행정전산화 기반을 토대로 행정정보의 전국적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전산화 효과과 클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업무분야를 우선추진업무로 또한 4개 업무 분야를 중점지원업무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김경섭,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내용과 성과, 1997년).ⅲ) 제3차 행정전산망 사업 (1996~2010) : 1996년 전자정부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3단계의 목표로 나누어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있다.. 제1단계 (1996~2000) : 정보화 촉진 기반조성 단계.. 제2단계 (2001~2005) : 정보활용 확산 단계.. 제3단계 (2006~2010) : 정보활용 고도화 단계. (한국전산원)Ⅶ.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1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컴퓨터 범죄ⅰ) 문제점 : 컴퓨터 시스템의 갑작스런 정지 비정상적 작동 오류 고의적인 조작 등은 단순히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재산과 생명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떨어진 자가 전산상의 고의적인 조작을 통해 부정합격한 사실이 있다.이러한 컴퓨터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73 ~ 1992년 10월까지 20년동안 51건의 범죄에서 1992년 10월 ~ 1994년까지 118건, 1995 ~ 1996년 118건의 컴퓨터 오 남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년).ⅱ) 해결방안. 사용자별로 접근제한을 두어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사용자만이 데이터의 변경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충식, 은행정보시스템 , 1994)..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 형사 처벌을 강구한다.2 프라이버시 침해ⅰ) 문제점 : 프라이버시라 함은 생활의 질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의의(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년)에 대응하여 그 시대에 따른 문제들을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을 통해 자동차와 토지관련 자료 등의 불법유출 및 변조사례가 발생함으로 개인의 재사권이 침해 된 사례가 있다.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년).

사회과학| 2004.09.11| 7페이지| 1,000원| 조회(527)

정보사회, 정부, 전자정부, 행정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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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역대 서울시장에 대해(고건, 조순, 이명박)

목차{내 용페이지1. 시장이란?2. 역대 시장 명단3. 조순 서울시장1) 경력2) 추진내용3) 평가4) 견해4. 고건 서울시장1) 경력2) 추진내용3) 평가4) 견해5. 이명박 서울시장1) 경력2) 공약 및 지표3) 나아갈 방향(견해)6. 참고문헌234567조순, 고건,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1. 시장이란?; 시장이란 도시정책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를 말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시의회보다는 집행기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시장 정치체계에서의 정책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즉, 시장이란 도시 정부 내 정책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그 외 인사권 감독권 등을 통해서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2. 역대 시장 명단{(순번, 이름, 재임기간)(순번, 이름, 재임기간)1 김형민 1946. 9.28 ~ 1948.12.142 윤보선 1948.12.15 ~ 1949. 6. 53 이기붕 1949. 6. 6 ~ 1949. 8.144 이기붕 1949. 8.15 ~ 1951. 5. 85 김태선 1951. 6.27 ~ 1952. 7.246 김태선 1952. 8.29 ~ 1956. 7. 57 고재봉 1956. 7. 6 ~ 1957.12.138 허정 1957.12.14 ~ 1959. 6.119 임흥순 1959. 6.12 ~ 1960. 4.3010 장기영 1960. 5. 2 ~ 1960. 6.3011 김상돈 1960.12.30 ~ 1961. 5.1612 윤태일 1961. 5.20 ~ 1963.12.1613 윤치영 1963.12.17 ~ 1966. 3.3014 김현옥 1966. 3.31 ~ 1970. 4.1515 양택식 1970. 4.16 ~ 1974. 9. 116 구자춘 1974. 9. 2 ~ 1978.12.2117 정상천 1978.12.22 ~ 1980. 9. 118 박영수 1980. 9. 2 ~ 1982. 4.2719 김성배 1982. 4.28 ~ 1983.10.1420 염보현 1983.10.15 ~ 1987.12.2921 김용래 1987.12.30 ~ 1988.12. 422 고건 1988.12. 5 ~ 1990.12.2623 박세직 1990.12.27 ~ 1991. 2.1824 이해원 1991. 2.19 ~ 1992. 6.2525 이상배 1992. 6.26 ~ 1993. 2.2526 김상철 1993. 2.26 ~ 1993. 3. 427 이원종 1993. 3. 8 ~ 1994.10.2128 우명규 1994.10.22 ~ 1994.11. 229 최병열 1994.11. 3 ~ 1995. 6.3030 조순 1995. 7. 1 ~ 1997. 9. 9강덕기(직무대리) 1997. 9.10 ~ 1998. 6.3031 고건 1998. 7. 1 ~ 2002. 6.3032 이명박 2002. 7. 1 ~ 현재 역대시장 명단3. 조순 서울시장1) 경력{연도내용연도내용19491951~57196719781987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문부 졸업육군사관학교 교관, 대위 예편버클리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초대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대한민국학술원 회원1988~901992~93199519981998. 7.부총리 겸 경제초대 민선시장 당선기획원 장관제18대 한국은행 총재제2대 한나라당 총재제15대 국회의원(강릉 재선거) 당산 조순 (전)서울시장 경력2) 추진 내용(1) 시정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정운영 3개년 계획과 부문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2) 당산철교 재시공 등 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 추진(3) 환경기본조례제정, 환경헌장 제정. 서울의제 21 등 환경정책적극 추진(4)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수립3) 평가(1) 긍정적 평가; 조시장은 임기 중 안전 환경 복지 분야 등에서 민선시장에 걸맞은 시정의 기틀을 닦았다.사례1)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민선시장 업무를 시작. 안전 제일주의 시장 으로 불릴 만큼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당산철교의 철거 등.사례2) 향후 복지행정의 틀을 제시한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공원과 녹지 확장을 통한 푸른 서울 만들기 등도 조시장의 업적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사례3) 조시장은 지방자치분권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공개행정의 구현.(2) 부정적 평가; 시행착오와 졸속. 갈팡질팡 행정 등으로 초대 민선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함.사례1) 시민의 불만을 유발.1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느닷없이 들이 내민 버스할증료 파문2 시민을 우롱한 단수시기 번복3 임기 내 실현을 약속했던 신청사 건립의 표류 등사례2)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失政(실정)에 가까운 시정의 표류현상을 보임.1 시의회와의 마찰로 공영버스 도입은 후임자의 부담으로 넘어감2 버스노선 개편안도 당초 결정시기를 넘긴 채 원론을 맴 돔.사례3)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겠다는 당초의 공약(시장 중도 사퇴)을 중도에 포기.(3) 공약 시행률; 6백63개 사업 중 1백17개 사업이 완료돼 17.6%의 공약 이행률을 보임.4) 견해; 조순 (전)서울시장의 민선 시장 취임은 절대적 권력인 정부로부터 자발적인 힘을 가진 자치단체의 자립을 의미하는 민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른 지방자치화 시대의 부응하는 결과로 보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에 있어서 앞서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요소라 할 수 있겠다.하지만, 시민의 행정 참여가 결여되어 공개행정구현 하였지만 아직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 볼 수 있으며, 관선 행정의 요소가 여기저기에 남아 있어 행정체계에 대한 견제가 결여 된 모습 또한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무원 윤리기강이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것을 살필 수 있다.4. 고건 서울시장1) 경력{연도내용연도내용196019711975~791981~82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전라남도 지사교통부 장관 및 농수산부 장관1985~881988~901998~20022003~현재12대 국회의원22대 서울시장민선 서울시장새정부 국무총리 고건 전 서울시장 경력2) 추진 내용(1) 추진내용(1988~90)1 시정방침을 시민을 위한 생활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 깨끗한 공개 행정 으로 정하고 시정추진2 제2기 지하철 건설 추진 및 내부순환 및 북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착공3 빗물펌프장 확충 및 정비 제방축조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 추진(2) 추진내용(1998~2002)1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청렴계약옴부즈만, 전자수의계약 등)2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월드컵공원 등 녹색서울 가꾸기3 2기 지하철 임기 내 완성4 2002월드컵 성공적 추진3) 평가(1) 분석결과; 시정운영에 대해 과반수 이상(67.6%)의 서울시민들이 잘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4.0%, 다소 잘하고 있다 63.6%)반면,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적 평가는 26.2%(매우 잘못하고 있다 2.4%, 다소 잘못하고 있다 2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건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무응답 : 6.2%(2) 응답자 특성 분석1 잘하고 있다 는 긍정 평가는 ⅰ. 연령별로 50대 이상 (73.7%) ⅱ. 학력이 낮을수록 ⅲ. 직업별로 블루칼라 (77.4%) ⅳ.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자 (7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적 평가는 ⅰ. 연령별로 30대 (32.2%) ⅱ. 학력이 높을수록 ⅲ.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34.6%) ⅳ. 소득별로 고소득층 (34.9%) ⅴ. 지지정당별로 무당파층 (3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 견해; 고건 (전)서울시장의 활동 사항 중 특이하게 두 번에 걸쳐 시장을 역임 한 것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시장 활동 중의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상당량이 일치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사업 시행이 시민에게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특히 1 [90년 한보그룹이 관련된 수서특혜 압력을 거부하고 서울시 공무원 또한 개입시키지 않고 직함을 사퇴한 것]과2 [98년 민선 2기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햇볕은 최대의 살균제 라는 구호아래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 과정을 100% 공개하는 민원처리 공개 온라인 시스템 제도 시행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 2001 세계청렴인상 을 수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공개과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견제를 제고함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직윤리기강 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 수 있다.그러므로 일선에서 평가되고 있는 행정의 달인 이라는 비교와 같이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 평가된다.5. 이명박 서울시장1) 경력{연도내용연도내용*************989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대한 능률협회 부회장세계 수영연맹 집행위원(현재)한 소 경제협회 설립 준비위원장 겸 부회장1990199219942002~현재대한 전기협회 이사(현재)미국 아칸소주 명예대사(현재)재단법인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현재)32대 서울시장 조순 전 서울시장 경력2) 공약 및 지표; 이명박 시장은 살기 좋은 경제 대도시 서울 신화 창조 를 위해 3대 비전 과 12대 핵심과제 를 제시했다.(1) 3대 비전1 서민을 위하는 따뜻한 서울2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3 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서울(2) 12대 핵심추진과제1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복지정책 2 서민의 주거불안 해결3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 4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5 대중교통 혁신으로 교통난 해결 6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7 깨끗한 대기 8 청계천 복원9 동아시아 금융 거점도시화 ⑩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열린 문화 창달⑪ 강남 북 균형발전 ⑫ 경영기법 도입으로 매년 1조원의 예산절약 등이다.

사회과학| 2004.09.11| 7페이지| 1,000원| 조회(1,618)

이명박, 서울시장, 고건, 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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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민족주의에 대해서..(국사와 연관하여)

민족주의에 대해서..(국사와 연관하여)목 차1. 민족주의와 국사1) 민족주의2) 방향2. 민족주의의 원초성과 근대성3.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근대 민족주의1) 지방어와 문학2) 민족국가와 국민경제3) 종교적인 반항과 개혁4) 근대민족주의 발상지인 영국4. 유럽의 민족주의 발전1) 나폴레옹 1세 밑에서2) 비인회의 결정에서 1830년대까지3) 중 동유럽에 있어서의 문화적 민족주의 선전4) 1848~49년 혁명에 있어서의 민족주의5) 민족주의자 나폴레옹 3세(1848~1870)의 관점5.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의 발생 81) 민족주의 사상의 형성 - 실학과 연관하여2) 민족주의 정책의 시도 - 대원군을 중심으로3)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 동학운동을 중심으로6. 오늘의 있어서의 세계적 민족주의1) 공산주의 러시아의 민족주의적 제국주의2) 토착 민족주의와 서유럽 제국주의3) 아 아민족주의 성격상의 애매성4)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와 종족주의7. 민족주의와 국사와의 상관관계1) 국사와의 결합을 통한 민족주의의 활용2) 국사와의 결합을 통한 민족주의의 위험성3) 결론8. 참고문헌 및 사이트1. 민족주의와 국사1) 민족주의1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創建)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을 말한다.2 민족주의는 본래 매우 비합리주의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민족주의가 성립하는 데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였다.첫째,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이상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세계제국(世界帝國)이 무너지고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나, 종래의 보편적인 종교 문화를 대신하는 새로운 민족적인 종교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둘째, 이렇게 이룩된 독립 국가를 국민들이 우리들의 국가 로서 받아들여 사랑하고 이에 긍지를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역사적으로 볼 때 첫째 조건은 16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세계의 통일이 무너지고 로마교황이나 신성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많은 독계의 다양한 공동체를 표상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용법이 달랐고 또 의미를 달리하기도 하였다.한편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서, Demos와 Populus는 조직된 정치 공동체로 편제된 성원의 총체, 즉 시민권을 지닌 집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훗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한 공화정 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민 공동체가 붕괴되고 시민단 내에서 계급적 차별이 일반화되면서 Demos와 Populus는 기록된 다수 즉 피지배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변하게 되었다.3 민족의 어원이 되는 고대어들이 지녔던 이러한 다중적 의미망은 이미 그 기원에서부터 민족 개념이 원초성 과 역사성 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을 말해 준다. Ethnoi, Gens, Natio 등이 집단적 원초성의 의미를 내포하였다면, Demos와 Populus는 그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 정체성에 기초한 동질적 우리 이기도 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갈라진 그들 이기도 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고대 사회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집단적 응집력은 종족의 원초적 정체성을 넘어서 그 종적이나 집단 내부에서의 적극적인 연대 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3.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근대 민족주의원시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를 매몰 시키는 작용을 했던 요인들의 기이한 전도를 대표하는 네 가지 발전이, 중세 말과 근세 초에 유럽에서 민족 감정을 소생시키고 우리가 오늘날 익숙해 있는 대규모적인 민족주의를 일으키는데 이바지 했다. 그러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1 지방어문학의 발생과 그에 따른 라틴어의 쇠퇴를 말하고 이에는 지식인들 간에 세계주의가 쇠약해지고 민족문화가 발전하는 현상이 수반되었다.2 봉건국가나 도시국가 또는 로마제국의 잔존하는 유물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더욱 능률적인 정치제도로서의 군주적 민족국가의 출현이었다.3 동업 조합이나 장원적인 지방경제로부터 민족국가 경제에로의 전환인데결과에 있어 오로지 종교적인 것만은 결코 아니었을지라도 그런 전쟁들이 종교의 이름 아래 그리고 민족의 종교적 이상이라고 주장된 것을 위해 싸워졌기 때문에 평판이 좋았는데 그것들은 확실히 보다 생생한 민족적 애국심을 조정시켰던 것이라 할 수 있다.4) 근대민족주의 발상지인 영국위에서 살펴 본 언어적, 정치적, 경제적 및 종교적인 네 개의 요인은 기독교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 간에서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한 예로서 독일과 독일인의 경우, 거기서 지방어로 된 민족문학을 발전했으나 민족국가나 국민경제 또는 포괄적인 국립교회는 이룩되지 못했다.이러한 불균형적인 민족간의 힘의 상태에서 17세기와 18세기 초까지 민족적 애국심은 다른 어느 나라, 즉 프랑스, 스페인 또는 스웨덴에서보다도,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내지 동유럽에서보다도 영국에서 훨씬 더 일반적이며 더욱 강력하게 발전되었다.실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근대 민족주의는 그 기원을 영국에 두고 있다고 단언해도 무방할 듯 하다. 그 곳에서는 유럽에서 민족주의를 촉진 찬양하는데 작용하고 있던 네 개의 요인 전부가 각별히 효력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 모두가 같이 작용했다.이러한 영국에서는 17세기의 왕과 의회 간의 투쟁에서 동세기 말에 가서 의회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다. 그 때부터 왕은 하나의 명목상의 존재요, 일종의 산 기치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영국인의 애국심을 감소시키지도 영국의 민족주의 발전을 정체시키지도 않았다. 독재적 군주정은 이미 영국에서 민족 통일이라는 자기의 기능을 완수했던 것이다.왕에 대한 대중의 충성은 왕의 법에 대한 충성으로 이동했으며, 그것은 이제는 분명히 민족구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동했다.영국은 새로운 대중적 민족주의의 선구자였으며, 그와 더불어 미국혁명은 신세계에 있는 영국식민자 간에 그러한 대중적 민족주주의 출현을 뚜렷이 나타내고 프랑스 혁명은 그것을 유사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유럽대륙에 도입하게 되었다.4. 유럽의 민족주의 발전1) 나폴레옹 1왕에 대한 벨기에령에 네덜란드의 반라과 러시아의 왕인 즈아에 반대하는 폴란드인의 반란이 일어났다. 전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고, 후자는 오스트리아 및 프러시아가 공동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민족주의가 문화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며 호전적이었던 서유럽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및 터키 등 세 제국이 낡은 제도와 관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동유럽 사이에는 선이 명백하게 그어지게 되었다.3) 중 동유럽에 있어서의 문화적 민족주의 선전자유주의 운동 및 낭만주의 운동과 뒤얽혀 있던 문화적 민족주의는 19세기 전반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서 건실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문화적 민족주의의 극히 유력한 예언자이며 전도자는 요환 고트프리드 폰 헤르더(1744~1803)였거니와 그는 반쯤은 경건파적이며 반쯤은 합리주의적인 루터파 목사로 칸트의 제자요, 루쏘와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의 찬미 자였다.헤르더에 의하면, 민족은 인류의 가장 자연적이며 역사적인 분류이다. 민족은 우선 지리와 기후의 특수성 때문에 서로 구별된다. 그 다음에 각 미족은 특이한 언어, 문화, 교육 및 관습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민족혼인 민족성을 지니게 된다.그리하여 특이한 민족문화가 개인 속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지기 때문에 그들 개인은 외국에 이주한 후에도 수 세대 간에 걸쳐 이를 보유한다.헤러드는 세계의 여러 민족의 비교인류학 을 확립할 목적으로 역사와 동시에 인류학과 언어학의 과학적 연구를 주장하고, 또 그는 지식인들에게 그와 같은 연구를, 수개국의 언어 문화 종교 관습 의상 및 기타 모든 문화적 민족주의의 귀중한 요소들의 인식에 적용하도록 간청했다.4) 1848~49년 혁명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문화적 민족주의 운동은 멧테르니히가 지지하던 전제적 통치를 반대하고 혁명적 수단으로 영국의 시범을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헌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던, 점점 수가 늘어가고 정치의식이 강한 자유주의자들 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각 민족은 개개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천부의 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실학파의 국내 통치론은 당시 조선조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정치라든가 경제에 대한 경험적인 축적을 기초로 하여 정통주자학파의 제반 사유방법을 비판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통주자학파의 국제 질서관- 중화관념 -에 이르기까지 회의하고 비판하며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실학파의 공리적 사고방법에서 유래한 상황주의적 지향의 대외관이 그 기반이 된 것이다.또한 그들은 民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지향하였고, 또 이와 같은 民 전체의 경제적 안정이 결과적으로는 국부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17세기로부터 18세기에 걸쳐서 경세치용학파 및 이용후생학파는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자학의 핵심적인 제 범주에 대해 재해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는 다산 및 혜강 등이 이 같은 비판을 기초로 하여 조선조 주자학을 사상내재적으로 극복해 감으로써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해 갔다.2) 민족주의 정책의 시도 - 대원군을 중심으로1 한국민족주의는 주체적 과제인식과 그 실천이라는 주관적 단계를 넘어서 극동,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진출하는 열강의 정책과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객관적 상황 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이르렀다.조선에 있어서 외세의 충격과 이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국주의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당시 서양열강관계의 성격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 서양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는 일반적으로 거대제국에 의한 패권적 지배를 저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세력균형의 틀로서 설명된다.이와 같은 유럽의 세력균형체제는 19C 후반 독일의 통일로 민족국가 체제가 완성되어 각국가간의 국경선이 거의 고착됨에 따라 커다란 구조상의 변화를 겪는다. 즉 유럽열강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적 경쟁상태에 돌입함에 따라 이것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지역이 유럽 열강간의 세력균형 게임에 있어서 하나의 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유럽 열강들은 이들 것이다.

인문/어학| 2004.09.11| 15페이지| 1,000원| 조회(512)

신화, 민족주의, 민족,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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