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스토어

*용*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노사관계론] 한국적 노사관계 해법

노동개혁, 한국적 해법은 없는가?-한국 경제 제 3의 길목 차1. 방향성에 대한 논의 2.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3. 노사 모델 4. 기업 사례 5. 석학들의 주장 6. 한국적 노사 관계 형성의 관건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 지금 한국의 노와 사는 이제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주식시장이 요구하는 단기적 비용 절감형 경영과 비정규직 양산의 길, 즉 Low-Road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High-Road의 길을 갈 것인가? 노와 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한국 노동시장 그 문제점은?고용 없는 성장시대1.역대 최저의 일자리 창출3. OECD국가 중 비 정규직 1위국가적 사회 이슈로 떠오른 비 정규직 문제 비 정규직 선호에 따른 기술혁신 저해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사용2. 고임금의 비 효율적 구조고임금 체제의 여파로 인한 기업의 해외 진출 - 고임금 구조로 인한 경쟁력 상실 - 고소득 노동자와 저소득층 간의 괴리감 유발상시적 인력 구조조정 노동 배제적 성장 단기주의적 성과 치중노사 모델High-Road 전략Low-Road 전략노사신뢰고숙련고용안정기술혁신노사대립저숙련고용불안기술정체노사 모델에 대한 해설High-Road 전략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상향평준화, 이른바 하이-로드(High-road) 전략. 유럽과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방식은 끊임없는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자의 숙련축적을 통해 기업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 이로써 고임금을 유지하는 전략이다.Low-Road 전략 단기적 수익성 높이기 위해 값싼 인건비로 경쟁하려는 하향평준화, 이른 바 로-로드(Low -road)전략.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어야 하고, 기업내부 상시적 인력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이 전략은 영미권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한 모델이다.LG 칼텍스의 임금 인상안 파업국민의 여론몰이를 불러온 LG 칼텍스의 임금 인상안 파업 현장 중 - LG 칼텍스의 노조측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의 경제적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 임금 인상안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여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코오롱 구미 공장의 파업 사태중국 시장의 범용저가제품의 추격으로 심각한 경상 적자 발생 (800억대) 후속 대책으로 범용제품 생산라인 정리, 전환배치 예정 노조측의 반발 : 신규투자를 먼저 한 뒤 그때 가서 한계사업을 철수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까지 조기정리 계획을 밝힌 회사측을 이해할 수 없다코오롱 구미 공장1969년에 설립, 한때는 3천여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며 화섬업계의 대표주자로 군림해온 코오롱 구미공장. 현재 이 공장은 건물만 서 있을 뿐, 3분의 1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구미공장의 위기는 1990년대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등 범용 저가제품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의 경우 이 라인에서만 800억 원대의 경상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회사측은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폴리에스테르 등 범용제품 생산라인을 당장 정리하고, 남게 될 인력에 대해서는 교대제 변경과 함께 흑자사업인 스판덱스 생산라인 등으로 전환배치 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1400여 노조원들은 회사측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며 50여일 째 파업투쟁으로 맞서게 되었다. 노조측은 신규투자를 먼저 한 뒤 그때 가서 한계사업을 철수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까지 조기정리 계획을 밝힌 회사측을 이해할 수 없다 며 회사측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98년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대 자동차전 직원의 30% 가량 강제적 구조조정 - 노동조합의 격렬한 저항을 부름 - 정부 여당의 노사중재 개입 현재 새로운 생산방식 (모듈생산방식) 도입 추진 -그에 따라 제 1 공장에서만 250여명의 일자리 감축예정현대 자동차 사례현대자동차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1만 명 이상을 감원하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경기호황으로 신규채용을 늘렸고, 이제 근로자 총원이 1997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현대자동차 노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울산공장 생산직은 2000년 5월 16,572명이었다가 2002년 11월, 24,520명으로 2년여 만에 8천여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데, 늘어난 일자리 8천 여 개 가운데 6,400여 개가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 7천억여 원에 달하는 초우량 기업 현대자동차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엔 이다지도 인색하다.도요타의 노사신뢰 High-Road 모델종업원들의 자발적 기술개선 활동과 숙련축적 종신고용을 통한 고용보장 및 안정 종업원의 충성도와 숙련도 증가도요타의 노사 신뢰 모델1990년 초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은 한국이 IMF 사태 당시 그랬던 것처럼 영미식 개혁에 대한 압박과 유혹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대표 기업들은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모델,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하이-로드 모델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캐논, 도요타 등이다. 그리고 미국식 주주자본주의형으로 '개혁'한 기업들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하이-로드 모델을 지킨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종신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기술개선활동과 숙련축적,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자랑하는 도요타 자동차의 '하이 로드' 모델이 자리잡기까지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1998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일본 도요타의 신용평가등급을 갑작스럽게 한 단계 깎아버리려고 했다. 당시 무디스는 도요타가 필요 없는 직원까지 껴안고 종신고용으로 가는 까닭에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종신고용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요타 자동차 사장은 직접 무디스와 담판해 이를 막았다. 그는 종신고용제가 고용보장을 통해 종업원의 충성도와 숙련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회사에게 큰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한국적 High-Road 모델, 유한 킴벌리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숙련 교육 직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공개 4조 2교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안제도를 통한 자발적 참여유도 유연한 직무순환 노사신뢰+고용안정4조 2교대경영정보 공개직무 순환숙련 교육제안제도노사신뢰 고용안정유한 킴벌리 사례에 대한 해설4조 2교대와 노동자 평생 교육을 통한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유한킴벌리 모델은 올해 벽두 '뉴 패러다임'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 고용은 100% 보장되지만, 내부 노동시장은 유연하다. 유한 킴벌리의 동반성장 모델은 곧 고숙련 - 고기술 - 고성과 -고임금 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때, 유한킴벌리 모델은 한국사회가 왜 상향평준화 방식(하이로드)으로 전략수정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파산직전 르노 자동차에 인수된 닛산신임 프랑스 사장 부임 후 2만 1천 여명 감원을 선언하여 종신고용에 익숙한 일본 사회 충격 그러나 언론보도와 달리 당시 강제 해고당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음국제 석학들의 주장“ 한국엔 미국적 Low-Road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지식과 기술, R D에 토대를 두고,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엘러만 교수 “ 단기주의를 통한 미국식 자본주의(Low-Road)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상시적 구조조정을 불러 일으켜 사용자와 노조의 충돌을 불러 일으킨다.” - 경북대학, 김형기 교수한국적 노사 관계 형성의 관건지금 한국에 수용되고 있는 노사관계는 영 미식 주주자본주의 모델에 해당된다. 이러한 영 미식 신 자유주의 모델이 한국 경제 개혁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노사화합과 노동자의 숙련 축적을 중시하는 하이로드 방식은 이제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이 위기 이후 채택한 하향 평준화의 길 즉, 로우-로드(Low-Road), 이 전략에서 종업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업은 저숙련 노동자들로 인한 기술정체로 장기 경쟁력이 취약해졌다. 이미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산업국가로 부상한 한국이 하향평준화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의 값싼 노동력에 비하여 그 임금 체제가 너무도 비싼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들에 비하여 보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인력, 지식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질이 뛰어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저임금 정책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이-로드 전략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본보기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향-평준화의 길은 앞서 기업 사례에서 보았지만, 노사신뢰의 바탕에서 종업원은 고용안정을 보장 받고, 기업은 헌신적인 종업원들로부터 현장 기술혁신과 숙련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장기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국내외 주식시장이 요구하는 로우-로드 방식을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 신뢰에 바탕을 둔 하이-로드 전략으로 수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만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지 진정한 한국적 해법을 찾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5.09.26| 18페이지| 1,000원| 조회(311)

노사관계, 노사모델, 노사전략

미리보기

닫기
[마케팅] 더페이스샾 마케팅 평가B괜찮아요

Ⅰ. 회사소개Ⅱ. 환경분석Ⅲ. 마케팅 전략1. 경쟁업체 분석2. SWOT 분석3. STP 분석4. 4P MIXⅣ. 광고 전략Ⅴ. 대안광고프롤로그2003년 12월 한국마리코스 화장품㈜에서 ㈜더페이스샵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초저가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더페이스샵이 무서운 속도로 현재 1위인 미샤를 추격하면서 2005년이 끝나기 전에 시장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9년에 사업을 시작한 미샤에 비해 브랜드 런칭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샤가 그 동안 이룩한 실적을 더페이샵은 순식간에 근접한 수치로 따라잡았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해외 매장을 포함하여 301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면서 런칭 후 16개월 만에 초저가 화장품 브랜드 중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매출액 면에서도 2004년 한 해 동안 1,114억원을 기록한 미샤에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97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엄청난 성장 속도를 과시했다.현재 국내 초저가화장품 시장은 미샤와 더페이스샵이 양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의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5년에는 시장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여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발 신생업체들과 기존 화장품 업체들간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존 화장품 업체들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10%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저가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 4월 현재 국내 화장품업계 1위인 태평양이 5,000원대의 저가상품을 출시할 것을 발표하면서 초저가화장품시장은 업계의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초기에는 초저가화장품 시장을 개척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를 따라한 미투 브랜드 정도로 폄하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원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샤보다 약 6개월 뒤인 지난 2003년 12월 브랜드샵에 진출한 더페이스샵은 ‘자연주의’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유통구조 개선 및 광고비, 패키지식 면에선 바디샵과 같은 해외 브랜드샵을 경쟁상대로 지향하고 있다. 현재 난립하고 있는 후속 브랜드샵들에 관해서 더페이스샵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 준다면 후속 브랜드들도 제각각 일정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면서 공동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연주의 컨셉을 모방하고 있는 브랜드샵에 관해서는 이미 더페이스샵이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포지셔닝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페이스샵의 입지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요즘 한창 이슈화가 되고 있는 초저가 브랜드샵의 초고가 광고에 대해서 더페이스샵의 정운호 사장은“광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1개 팔리던 제품을 10개 팔릴 수 있게 만든다면, 이는 가맹점과 본사에게 광고 마케팅비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전략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빅 모델을 활용한 광고는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사내에서는 초저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더페이스샵은,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초저가나 저가화장품이 아닌 해외 유명 브랜드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대만, 홍콩,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7개국에 20개 매장을 운영중인 더페이스샵은 올해 아시아 및 미주지역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의 운영전략은 가격 면에서 국내 가격보다는 1.5배에서 2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타 브랜드샵보다는 저가에 공급을 하고, 유통 면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장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로컬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자연주의 토탈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는 더페이스샵의 2005년 목표는 매출액 최소 1,500억원 달성(국내 1,200억원, 국외 300억원)을 통해 전체 화장품 업계에서 태평양, LG생활건강에 이어 3위에 등극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5년 내에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면서 화장품 시장 내에서 .2.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공장 출고가 기준)년도시장규모전년도대비 증가율20013조 4100억원9.820023조 6762억원7.720033조 9113억원6.53. 국내 화장품업체 순위 (2003년 기준)순위업체명시장점유율1태평양23%2LG생활건강8%3코리아나화장품4.3%4나드리화장품1.1%5애경산업1%4. 저가화장품 탄생요인지금까지의 국내 화장품산업은 가격이 비싸고 고급 이미지를 부여해야만 잘 팔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증가하였고 감성적인 소비자문화보다는 이성적인 소비자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저가화장품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업체는 미샤이다. 미샤는 2000년도 뷰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방식을 통한 가격절감을 통해 33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화장품을 내놓았다. 그리고 제품의 질도 뒤떨어지지 않아 미샤는 2004년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기록해 국내 저가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화장품값의 원가는 소비자 가격의 1.5%~4% 수준이었다. 이런 원가구조는 제품의 질을 유지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용기나 포장지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화장품을 초저가에 내놓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화장품 수익구조와 소비자의 이성적인 소비문화가 초저가화장품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요인이다.Ⅲ. 마케팅 전략1. 경쟁업체 분석- 미샤 -미샤는 초저가화장품업체의 선두주자이다. 1996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2000년초 뷰티넷(www.beautynet.co.kr)을 개설하였다. 미샤는 3300원~9800원의 초저가로 틈새지장을 공략하였다. 2002년 5월 이대앞 미샤 직영점을 내면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여 2004년 11월 기준 241개점을 개설하였다. (직영점 16개, 가맹점225개) 2003년 8월 이후 아웃소싱을 시작해 현재 외부생산 비중이 80%이다. 미샤는 현금거래와 직판체제로 비용을 절감하였고, 광고비 ? 포장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비용구조를 혁 판단이 섰다.그래서 잎스를 매각하고 기존의 커뮤니티를 보완해 2000년에 여성 포털 뷰티넷(www.beautynet.co.kr)을 만들어 사업의 무게를 여기에 두었다. 10~20대 타깃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미샤’의 마케팅 도구로 인터넷만한 무기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잎스를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경험도 축적되었으니 겁날 게 없었다.참여 마케팅으로 브랜드 홍보까지- 온라인 회원들이 미샤를 만들고, 판다.미샤는 포털 사이트 뷰티넷을 홍보하고, 미샤라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론칭하려고 회원들에게 3,300원의 택배비만 받고 화장품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화장품 개발과 원가를 훤히 꿰뚫고 있는 서 사장은 택배비만 받아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란 걸 알고 있기에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대신 미샤는 회원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시제품에 대한 반응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그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 보내고, 회원들은 이를 사용해 본 뒤 품평을 해 생산 여부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가격도 회원들이 정한다.이런 과정을 거쳐 신제품의 종류가 점차 늘어났다. 회원도 1년 후인 2001년에는 40만 명, 70만 명, 100만 명으로 불어나더니 현재는 160만 명이 되었고 미샤맨, 미샤 지원군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단지 화장품을 공짜로 얻으려고 몰려든 인원이 아니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도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화장품을 누가 선택하겠는가. 이들의 재구매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기도 하다.이 같은 반응에 오히려 놀란 쪽은 미샤였다. 이 전략이 먹혀들지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싼 게 비지떡’, ‘가격이 싸면 싸구려’라는 통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싸더라도 품질만 좋으면 선택한다는 것을 온라인 회원들이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광고 한번 하지 않은 브랜드 ‘미샤’가 온라인에서 자리를 잡품이지만 고수급 마케팅 동원-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미샤는 저가 화장품이지만 싸구려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화장품 용기를 모두 단가가 낮은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 낱개별 종이 포장 박스나 설명서도 모두 없앴지만 그렇다고 허술하게 그냥 되는 대로 얼굴을 꾸미지는 않았다. 로고와 디자인을 세련되고 깔끔하게 설정했고, 매장의 인테리어에도 공을 들였다. 감각과 의지만 있다면 이는 싼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마케팅 기법이라는 게 미샤의 설명이다.이처럼 여러 가지 마케팅을 알토란처럼 알뜰하게 활용하던 미샤는 2004년 1월부터 보아를 모델로 한 TV CF를 방영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회원들은 ‘장사가 조금 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 광고비용을 뽑아내기 위해 곧 제품 가격을 올릴 거 아니냐’며 성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샤는 회원들이 만들어 낸 미샤인 만큼 회원들을 기만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번 광고의 목적은 140여 개 가맹점들을 위한 한시적 마케팅일 뿐이라며 상세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과도한 광고는 지양할 것이며, 가격을 절대 올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다. 회원들이 만들어 낸 ‘미샤’이기 때문이다.오프라인으로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미샤의 성공을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혹평도 있지만, 비싼 돈 주고 브랜드 이미지를 얼굴에 바르는 소비자가 있듯 싸더라도 품질만 좋다면 이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있는 한 미샤의 목표 매출액 800억 원은 꿈이 아닐 듯하다.《미샤와 더페이스샵의 치열한 생존경쟁》화장품의 거품을 빼겠다는 선언하에 개발된 저가 화장품이 인기몰이 중이다.값비싼 CF모델료를 아껴 비싸야 좋다는 편견을 깨고 미샤와 더 페이스샵이 저가 화장품의 지평을 연 것.처음 나왔을때는 가격대가 너무 낮아 질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만족감이 크다는 평이 많아 사용자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뜨거운 경쟁이 한참이 화장품업계처럼 저가화장품업계에서도 미샤다.

경영/경제| 2005.06.27| 14페이지| 1,000원| 조회(1,027)

마케팅, 광고, 더페이스샾

미리보기

닫기
[국제경영론]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평가A좋아요

목 차서 론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2. 해외직접투자의 유형1) 목적 및 동기에 따른 유형2) 지분의 소유 형태에 따른 유형3) 출자의 목적물에 따른 유형4) 그린필드 방식 투자와 인수?합병(M&A) 방식 투자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1) 연도별 현황2) 업종별 현황3) 지역별 현황4) 규모별 현황5) 투자비율별 현황6) 우리 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결 론참고문헌서 론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현지 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으로서의 비용부담이 따르는 데다가,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우위 요소가 없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력, 제품력, 마케팅 능력 등 어느 부분에서든 현지의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정 기업이 수출이나 라이센스 방식이 아닌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해외진출을 하게 되는 전략적 동기는 각 개별 기업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국내의 중급기술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쟁력 우위의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본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이다. 즉, 소규모이면서 노동집약적 또는 유연성이 높은 공정이나 제품기술이라면 해외현지에서 경쟁우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노동력이 풍부하고 대량생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중급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을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중급기술이 갖는 경쟁우위성과 함께 선진국 기업보다 저렴한 경상운영비, 그리고 같은 개도국 경험을 통한 빠른 현지적응 능력도 해외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하게 된다.수출이나 라이센싱같은 수단 대신에 해외직접투자를 택하는 또다른 동기는 기업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급기술을 바탕으로 한 완제품 수출에 한계가 있음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또 선진기업들처럼 라이센스 방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기업이 자회사를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와 명확하게 구별된다.2. 해외직접투자의 유형1) 목적 및 동기에 따른 유형① 자원지향형 투자석유?천연가스?임산물?수산자원 등 주로 1차산업의 현지발굴, 개발,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현지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중동, 동남아, 남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인 자원지향형 투자이다.② 시장지향형 투자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수출에 한계가 오면 해외 현지나 인접지역으로 이동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화 같이 시장이 있는 곳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는 것을 시장지향형 투자라 하며 미국, 유럽, 캐나다 등지로의 해외투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③ 생산요소지향형 투자최종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자재, 공장부지, 노동력, 사회간접자본 등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경쟁력있게 조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는 목적과 동기에 의한 투자이다. 예를 들어 개도국, 후진국 등과 같이 임금이 싼 국가로의 투자는 생산요소지향형 투자의 대표적인 예이다.④ 수출지향형 투자시장지향형 투자와 생산요소지향형 투자의 혼합형태로서, 특정 국가의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나 가격경쟁력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생산요소가 저렴하고 경쟁력있는 국가에 생산요소지향형 투자를 한 후에 그 결과물을 목표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 형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지 시장을 직접 침투?장악하려는 시장지향형 투자와는 구분되며, 미국시장을 바라보고 임금 등 생산요소가 저렴한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2) 지분의 소유형태에 따른 유형① 단독투자직접투자에 의하여 해외현지에 설립될 자회사의 의결권부주식 모두를 본국의 모기업이 소유하는 형태의 투자이다. 이러한 단독투자는 현지국의 회자유치정책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② 합작투자현지 자회사(Joont Venture Company: JV, 합작투자회사)의 지분을 복수의 당사자가 분산하여 소유하는 형태로서, 여러 투자하는 대신에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기계, 설비 등의 현물로 투자하는 것이다. 광의의 의미로는 기술이나 경영기법의 전수 등도 현물투자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시 현물투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중고기계나 설비 등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현물투자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현물로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기계나 설비를 처분할 수 있다.? 기계?설비의 이전에 따라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출을 늘린 수 있고, 동시에 관련 또는 비관련 현지사업에 대한 산업설비의 수출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현물투자시에 이루어지는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으며, 특히 상대방이 있는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4) 그린필드 방식 투자와 인수?합병(M&A) 방식 투자그린필드(green field) 방식은 푸른 초원을 구입(매입)하여 공장부지로 터를 닦아 공장설립의 절차를 밟고 건물을 지어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신규설립 방식이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과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목표로 하던 제품시장이 공장건설 과정에서 소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린필드 방식은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사업분야나 제품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이에 비해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 방식은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품목 및 사업에 적합하다. 이는 인수?합병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경영자원을 한꺼번에 획득함으로써 시간과 기회의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지국이 부여하는 각종 혜택을 감안할 경우 그린필드 방식이 유리한 측면이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1) 연도별 현황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주)이 삼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것을 효투자건수가 585건으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9년에는 다시 건수와 금액면에서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고, 2000년에 들어서는 더욱 큰 회복세를 보여 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말까지 총 신고 기준으로 2,123건, 4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잔액 기준으로는 11,227건에 258억 2천3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연도*************9952000총 신 고건수*************123금액*************84830총 투 자건수3*************70금액1*************678투자잔액건수*************611227금액1*************0258232) 업종별 현황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의 경우 총 2123건, 48억 3천만 달러중 제조업이 1117건, 15억 7천3백만 달러를 차지하여 건수면에서 52.6%, 금액면에서 3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543건, 20억 8천6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25.^%, 금액면에서 43.2%를 점하고 있다. 그 다으으로는 도소매업이 260건, 5억 3천3백만 달러로서 건수면에서 12.2%, 금액면에서 11.0%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같이 우리 나라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제조업과 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해외직접투자가 저비용 입지의 이용과 무역장벽 회피 그리고 안정적인 자원공급과 수출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여기에서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전반에는 광업 그리고 후반부터는 제조업과 무역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990년대에는 해외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제조업투자와 함께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업투자가 크게 증대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건수와 금액 모든 면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건수와 금액 한 시장확보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대북미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철강 등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대북미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다음으로 1990년대에는 아시아와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건수 및 금액면에서 대종을 이루었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이어졌다.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구 분*************9952000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아시아*************8*************623북 미1**************************84유 럽5*************61869202중남미*************46441628대양주*************8951123기 타6*************51570계4**************************12348304) 규모별 현황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1백만 달러 이하의 투자가 전체의 77.4%를 차지하여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1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투자는 전체의 4.6%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여전히 소규모 투자에 머물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점차 1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고 대규모 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대되고 있어 나름대로 점차 개선되어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구 분*************9952000건%건%건%건%건%100만 달러 이하36390.859487.7146373.8584875.81175477.4500만 달러 이하276.8578.441921.0136317.7224214.81000만 달러 이하70.2142.1472.42593.45173.45000만 달러 이하20.181.2482.41962.55173.55000만 달러 이상1-3-140.1510.11420.1계400100.0677100.01991100.07717100.준이다.

경영/경제| 2004.12.20| 12페이지| 1,000원| 조회(775)

한국, 현황, 해외직접투자

미리보기

닫기
[상법,기업법] 기업합병

- 목 차 -Ⅰ. 서 론Ⅱ. 합병의 개념Ⅲ. 합병의 분류Ⅳ. 합병의 기법Ⅴ. 합병의 동기Ⅵ. 합병의 방법Ⅶ. 합병의 자유와 제한Ⅷ. 합병의 절차Ⅸ. 합병의 효과Ⅹ. 합병의 무효?. M&A 사례?. 결 론Ⅰ.서론기업의 존속을 위해 성장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현대기업사회에서 현상유지만을 거듭하는 기업은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다. 다라서 기업은 성장을 꾀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에는 내적성장과 외적성장이 있다. 내적성장(Internal Growth)은 기업내부의 투자결정, 자금조달결정 등의 경영합리화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말하고, 외적성장(External Growth)은 타 기업을 매수 혹은 합병함으로써 생산과 판매능력 등을 확장시켜 성장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기업성장의 방법으로 외적 성장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적성장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기업의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이다.Ⅱ. 합병의 개념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지속적으로 적응과 변화 및 성장을 시도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존재자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크게 내적성장(Internal Growth)과 외적성장(external Growth)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적성장이란 기존영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을 늘리고 이익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자본을 축적시키고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기업의 적절한 투자결정 및 자본조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한편, 외적성장은 기업내부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업규모의 확대가 아니고, 타 기업을 매수 혹은 흡수하여 생산과 판매 및 유통능력을 확장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내적성장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성취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등의 한계에 부딪힐 때및 금융적 통합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주로 이 다각적 M&A의 형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3.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M&A 해당기업 경영진의 거래의사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나눌 수 있다. 우호적 M&A(Friendly M&A)란 인수기업의 인수활동이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적대적 M&A(Hostile M&A)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백지위임장투쟁이나 공개매수의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4. 결제수단에 따른 분류피인수기업 주주에 대한 대금지급 혹은 결제수단에 따라 현금이나 주식등이 주로 쓰이는데, 최근에는 차입자금에 의존하는 LBO(Leveraged Buy Out)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현금방식은 합병의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합병가격의 변동에도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주식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기업의 주식과 일정비율로 교환하여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의 시행전에 주식발행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등 현금방식에 비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M&A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분류기준종 류결합방식합병 흡수합병 : 피합병기업은 소멸하여 합병기업으로 흡수됨신설합병 : 둘 이상의 기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한 기업 설립인수 자산인수 : 피인수기업의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수주식인수 : 피인수기업 발행주식을 인수결합형태수평적 M&A : 동종의 분야에서의 M&A수직적 M&A : 생산 ? 판매과정상 전후단계에 있는 기업간의 M&A다각적 M&A : 상호관련성이 없는 기업간의 M&A거래의사우호적 M&A :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M&A적대적 M&A :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동의없는 강압적인 M&A결제수단현금 : 현금지급주식 : 주식교환LBO : 피인수기업의 자산이나 수익력을 담보로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후 그 채무를 상환Ⅳ. 합병의 기법1. 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합쳐짐으로써 투자수익률이 낮은 사업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금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자금조달상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고 채무부담능력이나 차입능력(Dept Capacity)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2. 신호전달 동기신호전달(Signaling)동기는 합병협상, 공개매수과정, 합병계획 기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Bradley, Desai and Kim(1983)은 신호전달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합병협상이나 공개매수의 활동이 시장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거나, 합병시도기업이 자기들보다 우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증권시장에 전달한다는 투자자들의 생각 때문에 저평가 되었던 피합병기업의 가치가 재평가(상승)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한가지는 새로운 정보가 대상기업의 현경영진에게 전달됨으로써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전략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신호전달 동기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므로 시장에서 인수대상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 대리인 동기기업의 경영자는 지분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Jensen and Meckling(1976)은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나 주주의 부의 극대화와 상반되는 경영자의 안주주의(예로써 호화스러운 사무실과 자동차, 필요이상의 골프외원권 등)에 대한 감시비용등의 대리인배용을 발생시킨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런데 인수기업 경영층의 안주주의에 의해서도 M&A가 발생한다고 대리인 동기(Agency Motive)는 주장한다. 예컨대 Shleifer and Vishny(1989)는 경영층에 대한 회사의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경영자가 인수후에 기업이 한층 자기의 전문성에 의존할 피인수기업에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합병을 하지 못한다.3) 유한회사의 경우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4. 결의의 효과회사의 합병은 합병계약과 합병결의를 필요로 한다.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합병결의가 부결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5.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1) 필요성복수의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상태와 경영활동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재산상태가 크게 다른 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재산상태가 양호한 회사의 채권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종류를 가림이 없이 상법은 합병 성립의 요건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법정하고 있다.2) 이의제출의 공고 ? 최고합병결의는 회사의 내부절차이므로 회사채권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는 합병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상법 제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경유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의 이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관보로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는 관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무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i) 합병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때ii) 합병계약서의 법정요건의 흠결 또는 전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iii) 합병결의에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iv) 채권자보호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v) 합병 후에 창립총회나 보고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이사회의 공고를 하지 않은 때vi) 종류주주총회가 없는 때vii) 파산한 회사가 존립중의 회사로 흡수합병 된 때viii) 신설합병의 경우에 설립위원에 의한 정관의 작성이 없을 때ix) 합병에 필요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때x)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xi)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2) 합병무효의 소가) 제소기간합병의 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병무효의 소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나) 제소권자원고는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각 회사의 사원(주주) ? 이사 ? 감사 ? 청산인 ?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이다. 각 회사란 합병계약의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를 말한다고 본다.다) 피고합병무효의 소에 있어서 소멸회사에 합병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이다. 왜냐하면 합병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소멸회사는 법인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라) 소송절차합병무효의 소에 대하여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하여 소의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합병의 무효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마) 무효판결의 효력합병무효의 판결은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확정을 위하여 제 3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 3 자간의 권리 ?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합병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바) 판결확정의 효과i)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합병 전의 상태로 .

경영/경제| 2004.08.18| 23페이지| 1,000원| 조회(401)

인수합병, 합병, 기업합병, 인수

미리보기

닫기
[증권시장]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서론Ⅱ.본론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2. 자본주의 경제와 증권시장3. 금융시장과 증권시장4. 증권시장의 기능5. 증권시장의 구성6. 증권시장의 발전 과정7. 증권관계기관의 역할Ⅲ.결론읽을거리서론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일천하다. 증권시장 개설은 지난 56년 이루어졌으나 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 증권시장이 문을 연 초기에는 상장 회사가 12개사에 불과했고 거래규모나 주식투자 인구도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불과 40여년 만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증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말 우리나라 실질 주식투자인구는 총인구의 4.1% 수준인 1백91만 명. 이듬해에 들어서는 주가의 대폭 상승으로 주식투자자가 크게 늘어 250만 명을 상회했던 것으로 추산되었다. 상장회사수도 7백개를 넘어섰고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규모도 3백조원에 육박했다. 시가총액으로만 따질 경우 세계15위권 이내에 속했다. 하지만 한국 증권시장의 내부를 드려다 보면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가조작과 증시의 전반적인 투기장화는 심각할 정도였다. 재계 서열 1~2위를 다투는 현대그룹의 전문 경영인들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화되는 모습, 1999년 6월 코스닥 시장 등록기업인 옌트 등7개 회사가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검찰에 적발돼 회사대표 등 7명이 구속되는 모습, 동년 4월 에넥스 경기화학 신동방 한일양품 등 상장사의 대표나 대주주 또는 작전세력이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는 모습은 ‘요지경 한국 증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동년5월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물산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재벌기업이나 상장중소기업, 코스닥 등록기업을 가리지 않고 회사 관계자나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묻지마 투자”로 표현되는 증시의 투기장화는 정도를 지나쳐 위험천만했다. 우선주 폭등-폭락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구백화점롭게 교환하며, 그 결과 생겨난 이윤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원리다. 자본주의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다소 제한이 가해졌지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자유 경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③ 영리주의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④ 교환 경제 또는 시장 경제사유 재산 제도가 기본이 되어 모든 재화는 상품으로 생산되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교환되고 그 재화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 활동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가격이 각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매개 변수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⑤ 노동력의 상품화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2대 계층으로 되어 있어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하고, 자본가는 이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2) 자본주의의 정의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집약한다면,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인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시장에서 가격 기능을 통해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제 체제이다.2. 자본주의 경제와 증권시장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가내수공업제도 대신에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체제가 확립되었다.그런데 이와 같은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산업자본의 형성, 노동력, 그리고 충분한 원료와 시장의 확보 등이 요구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자본의 형성이었다. 이 산업자본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었다.사유재산제도와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자유 및 영리추구 인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주식회사제도와 그에 따르는 증권시장의 발달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식회사는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효시인데, 산업혁명과 더불어 주식회사제도가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일반 서는 금융자산 운용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수익제고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의 국민경제적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첫째, 산업자금의 조달기능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회사의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증권시장이다. 이처럼 증권시장은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부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외에 시중의 유휴자금을 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둘째, 대중자본주의의 실현기능이다. 증권시장은 기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저축 내지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시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투자성향은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선호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금융자산 중에서도 은행예금과 같은 간접투자보다 증권과 같은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은 투자시장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주식분산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셋째, 재정금융정책의 수단기능이다. 정부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국공채 발행 등 증권시장에서 대규모의 증권을 공급하는 발행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에서 공개시장 조작 등을 행함으로써, 금융의 양적 통제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거나 유동성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처럼 증권시장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화폐시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융시장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5. 증권시장의 구성증권시장은 크게 보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발행시장이란 기업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된 증권이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발행주체 쪽으로 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하는 시장을 말한다.그런데 증권의 발위해 여러 증권관계기관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먼저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증권시장 및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증권업, 증권투자신탁업 등의 허가를 비롯한 각종 영업과 관련한 인가를 한다.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 분야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증권,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다.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고 그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또,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증권금융회사는 유가증권관련자금을 지원하고, 고객예탁금을 관리하며, 우리사주조합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증권예탁원은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하고 명의개서를 대행하며 또 유가증권 보호예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결론요즘 전국이 주식 투자열풍에 술렁거리고 있다. “오늘은 어때?” 한창 일할 나이의 30∼50 대 남성들이 증권사 객장에서 시황정보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또 한 증권회사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설명회, 회사에 앉아 인터넷에 개설된 증권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정보를 얻거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동안 동료들과 주식정보를 나누는 모습, 인터넷 모의주식투자에 열중인 대학생. 모두 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해주는 모습들이다. 신문·잡지의 경제면 기사도 ‘주식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주가 조작설에 대한 기사, ‘연예인 누가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등 단연 주식에 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무실이건 공장이건, 회사원이건 대학생, 가정주부 해서 성공한 화려한 모습만을 비춰준다. 이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 자신도 주식투자를 하면 그들처럼 큰돈을 거머쥐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젖어 명예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상인들은 장사밑천, 농부들은 논, 밭을 판돈, 월급쟁이나 주부들은 저축해 놓은 돈 등 여유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증권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투자정보에 어두운 상태에서 주식투자가 돈이 '된다'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속칭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다. '묻지마 투자'라는 말은 이번 주식열풍에서 나온 유행어인데,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자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고 매물이 나오는 대로 무조건 사달라고 증권사 직원을 조른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흔히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1997년 말 현재 132만 명의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히 주식시장 참여숫자로 볼 때 전체의 99.5%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유 주식 수는 전체 상장주식수의 39.8%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에 와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절대 다수는 개미군단들인데, 그들이 보유한 주식은 50%도 채 못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미군단들은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론몰이나 주가조작, 작전설에 휘말려 주식폭락 때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시장정보에 민감한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를 상승시켜 재빨리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뒤늦은 정보 때문에 투자열기에 휩싸여 하락장세에 손해보기 일쑤다.두 번째로 인터넷의 활성화로 누구나 쉽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식열풍에 한 몫을 한다. 증권사 객장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컴퓨터로 주식시세를 알아볼 수 있고, 주식투자방법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인터넷 안에서 구할 수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 요즘에는 컴퓨터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

경영/경제| 2004.08.18| 14페이지| 1,000원| 조회(1,143)

증권시장, 주식시장, 주식과 자본주의, 증권과 자본주의,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