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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결정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B괜찮아요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 동기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후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외환위기와 외환시자 불안을 겪었을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IMF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외환부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해외자본 유치의 중요성이 다시금 증대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통한 외환의 유입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으로 외환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홍보활동강화 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신고기준으로 1998년에는 88억불, 1999년에는 155억불, 2000년에는 156억불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비록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국경제의 급부상, 국내 경제 여건등의 이유로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성장, 국제수지조정, 자본형성, 고용증대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중요한 경로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게 산업화 후기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됨으로써, 신규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선진국의 경우는 자본 집약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한 나라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유치노력이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기술력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하는 투자동기를 대표적인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유형주 요 원 인내 용?자원 지향형?유전 및 광물?임산물 및 수산자원개발?부존자원 개발과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피투자국 기업과 합작 또는 단독개발형태?피투자국 시장지향형?무역장벽 회피?신규시장확대?피투자국의 특혜활용?생산비용 절감?투자 유치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활용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피투자국 중심의 외국직접투자?기업우위요소 지향형?특허권 및 상표권 활용?첨단기술 및 경영노하우활용?산업구조조정?투자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우위요소 외 국인직접투자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첫째, 자원 지향형 직접투자로서 투자국이 피투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국 유전 및 광물 등 자연 자원의 개발, 임산, 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현지기술업을 설립하는 경우이다.둘째, 피투자국 시장형 직접투자로 피투자국에서 제공하는 유리한 생산요소를 이용하기위한 생산 시설투자나 피투자국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마케팅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들을 피투자국의 저렴한 임금이나 정부의 특혜조치 등을 이용하거나 피투자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이다.마지막으로 기업우위요소 지향형인데 이것은 투자국의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우위요소인 첨단기술 고급 인력 특허권 경영 노하우 등을 피투자국에 이동시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들은 특정한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투자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위에서 살펴본 외국인 직접투자의 세 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정형화된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국가와 특정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동기와 목적은 현지국의 부존자원 확보나 피투자국시장 우위요소 그리고 기업 특위요소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이상의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 속하게 된다.한국에 유국에 설비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투자 대상국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격 여하에 따라 환율에 따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외국기업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거나 자본재나 원자재의 해외(투자 대상국 이외)의존도가 낮은 기업이라면 투자 대상국의 통화는 절하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반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부분 투자 대상국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자본재나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투자 대상국의 통화가 절상되는 것이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2) 기술이전 결과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외국자본이 일정한 비율로 참가하고 있으므로 순수 국내기업에 비하여 외국의 기술을 비교적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 본국의 모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는 거의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있다.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작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계, 설비 등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당해 자본재에는 대부분 선진기술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기의 기술이전 효과가 나타난다. 외국인 기업에 의하여 도입되는 기술은 국내 기업의 기술진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 기술진보는 도입기업의 생산관리 개선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산관리 개선은 나아가 생산증가와 수입 대체 등 국내 경제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의하여 이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은 제품 설계기술, 부품소재기술, 생산기반기술, 제조공정기술, 설비유지기술, 시험평가기술, 생산관리기술, 소프트웨어기술 등이다. 어느 종류의 기술이 이전효과가 가장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업종의 종류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외국기술도입은 국내기업의 자체기술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산활동 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신제품 및 연구개발능력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다주며, 나아가 기술도입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생산관리에 대한 찾아서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길 것이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대 선진국 직접투자를 활발히 추진하며 성숙기 이후 산업보다는 성숙기 이전 산업에서 더 중요한 해외 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국드의 무역장벽은 우리나라의 대 선진국 해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서 수출입업체는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투자라는 방법을 통해 현지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제2절 전용덕의 연구전용덕)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하여 해외 투자 동기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선진국 투자모형은 선진국에 투자한 개별 기업의 투자액수를 종속 변수로 채택하고, 독립변수로는 노동의 자본당비율, 연구개발비, 기업의 크기, 한국의 산업 집중도, 상품의 차별화 정도, 동일 산업 더미 한국의 경제성장률, 지역별 더미, 비관세 장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더미 변수는 문화적 및 지리적 거리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비관세 장벽 더미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전용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에 투자한 동기로서 “계약 체결의 어려움”과 대립가설 (무역장벽 회피가설, 방어적 투자가설)을 세운 다음 67개 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고 있다.여기에 연구개발비, 기업의 크기, 상품의 차별화정도, 동일 산업 더미 한국의 경제 성장률, 지역별 더미변수의 경우 기대한 바와 같이 해외 직접투자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값이 기업의 크기, 경제성장률, 지역별 더미의 경우 비교적 높아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자본당 비율, 한국의 산업 집중도는 기대 부호와 반대로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후진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모형에서 전용덕은 독립변수로서 개별기업의 일인당 임금, 연도별 국내 성장률,미국과 EU로부터의 투자비중의 감소가 일본의 그것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EU의 선진 기업들의 투자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외국인 투자동향(단위 : 건, 백만불)제5장 결정요인과 성장유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제1절 변수의 선정1.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모형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투자기업 특유의 우위요소가 모든 피투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수요측면의 결정요인인 피투자국의 환경을 분석하는데 치우쳐 있다.본 고 역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특성을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국내 경제변수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의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를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누었다. 이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액 증가율과 독립변수들간의 변화를 알아보는 모형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경제변수인 실질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조세부담률, 임금상승률, 대미시장평균환율, 자기자본경상이익률 그리고 외환위기 전?후를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1) 실질국내총생산 (GDP)시장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나라의 시장규모는 국내총생산(GDP)으로 나타난다.국내총생산은 일국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자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지국 시장규모의 크기가 클수록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국내총생산을 시장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시장규모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라사(B. Balassa))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반더라와 화이트(V.T. Bandera & J, t. white), 스카플랜다와 모어(A. E. Scaperlanda & L. T. mauer), 샤피

경영/경제| 2004.05.12| 36페이지| 1,500원| 조회(807)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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